*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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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패널들의 직감으로 한 주의 쟁점이나 이슈들을 미리 예측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부산에서 오신 건 아니시고.
◆ 최지은> 부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 진중권>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이세요. 항상 도봉 하고 나오는데.
◆ 최지은> 저 부산에서 온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의 코치도 받으셨습니다. 오늘 직감 주제가 핫한 내용이라.
◆ 김성회>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하셨던 부산에서 온. . .
◆ 진중권> 그러니까 부산의 무슨 구 이렇게 해야.
◆ 최지은> 부산구의 강서을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였습니다.
◇ 박재홍> 상징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풀네임으로.
◆ 최지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에서 온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귀한 두 분과 함께 또 한판직감을 시작합니다. -(해설) 직접 사과한 김건희, 국민 납득시킬 수 있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어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4일 허위이력 의혹보도가 나온 지 12일 만에 결국 대국민 사과에 나선 건데요.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안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과연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 박재홍> 첫 번째 질문, 직접 사과한 김건희 씨.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OX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 진중권> 저는 이 흑백 이원론이 너무 싫어요.
◇ 박재홍> 일단 진 작가님과 김재섭 비대위원도 세모입니까?
◆ 김재섭> 세모입니다.
◇ 박재홍> 두 분 세모고요. 김성회 소장님과 최지은 대변인은 명확한 X를 표시해 주셨기 때문에 X를 표시한 분부터 발언합니다.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내용이라든지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요.
◇ 박재홍> 뭐에 대한 사과인지.
◆ 최지은> 무엇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과인가, 뭐 본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런 의혹도 있었고 국민 납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사 허위 경력, 경력과장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수위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거 말고도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은. 장모가 양평 땅을 샀을 때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사과로.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 또 이번에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배우자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예측을 하고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배우자실을 없애겠다, 이런 공약까지도 내놓은 것은 아마 이것은 없어질 수 없는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청와대의 기능까지 바꾸는 것은 그럼 앞으로 우리가 G7이나 이런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다른 대통령은 다 배우자와 같이 왔는데 배우자가 없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면 김건희 씨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고. 또 최순실 씨가 무슨 공식 직함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실이 없어져도 배우자가 윤석열 후보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리스크는 당선이 된 다음에도- 당선이 된다고 하면 -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실 없앴다라고 이것이 앞으로 막아진다라는 건 그럼 윤석열 후보 망언하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없애야 되나. 차라리 AI가 대통령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김건희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도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저는 세모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사과를 한 것은 저는 평가를 해요. 제가 학점을 오늘 매기고 왔는데 오늘 방송에서 B제로를 주겠다.
◇ 박재홍> 그 사과에 대해서.
◆ 진중권> 왜냐하면 사과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모범사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모범사과문에 미치지 못한 게 그 사과의 구체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별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꼽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A는 아니죠. 그런데 B에서 좀 뺀 건 뭐냐하면 약간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예를 들어서 아이(유산문제). 물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이런 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빼니까 B플러슨 아니고 B제로 정도고요.
어차피 국민들은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쪽 지지층은 뭘 아무리 깔끔한 사과를 해도 절대 납득 못할 거고 저쪽 지지층은 대충 사과만 해도 다 납득할 것이고. 즉 그 중간의 중도층들을 보게 되니까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일단 사과한 것은 오케이인데 사과하려면 좀 깔끔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찝찝함이 남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 박재홍> 본인이 의혹이 있고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그 문장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다?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안, 이런 사안, 이런 사안. 특히 문제가 됐던게 나는 뭐 다른 것들은 조금 부풀린 거라고 보는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경력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해명과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대개 만들어주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 최지은> 뭐를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세요?
◆ 진중권> 보통 그런 경력들을 품앗이처럼, 너는 우리 와서 일을 해주고 대신 너는 일해 주고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대충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의혹을 남기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그렇죠. 처음에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왜 그 배우자가 등장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사실 등장하지 않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등장이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합격점을 주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의 구체성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따져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비단 향한 의혹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가지는 공정, 상식, 이런 기치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성을 띠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대변인단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정확하게 선을 그었던 것은 이것이 사과 끝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재차, 3차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수를 매기시기에는 B제로는 아직 성적 입력 기간이니까 바로 B제로 주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중권> 저는 이 국면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 김재섭>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등장은 하고 어쨌든 시기가 또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정책발표회를 하는데 오후에 사실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강한 필요성을 어필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기적으로도 사과가 너무 늦어지면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과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나서 사과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전에 제2부속실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는 좀 우리가 해석을 분명히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김건희 씨를 전면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향한 공격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까지 언급해가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하시니까 그런 정치적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개입도 안 하냐 어떻게 후보자가 나타나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의미입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그냥 소임을 할 뿐이고 무슨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선을 분명히 그은 거기 때문에 사과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무슨 장단에 맞출지 모르면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면. 무슨 장단 얘기냐면 지금 뭐 아니, 공개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김건희 씨의 전화를 받고 섭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수많은 그림자가 여기저기 비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핵관들 중에서도 보시면 이게 당의 선대위 조직이 어떻게 저렇게 엉망진창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현실로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대변인 멀쩡하게 뽑아놓고 선거기간 내내 어디에 뒀는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조직을 다 만들어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뒷전에 미뤄놓고 지금 조직이 마치 굉장히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글쎄 지금은 저는 그거보다는 급한 시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씨 사과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퇴고를 안 해 줬다는 점입니다.
◇ 박재홍> 퇴고.
◆ 김성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의견을 모았어야죠. 저 같았으면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으면 지금과 같은 반응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전문가가 정식으로 놓고 보면 이게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정도는 구분해서 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은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 시작해서 국민들한테 끝납니다. 아니, 날씨가 추운데 오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들.
즉 선대위가 이 사과를 하는 과정에 개입을 못해서 심지어 신문보도에는 선대위가 김건희 씨가 오늘 사과할지 몰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지경까지 되는 것은 이 선거를 국민의힘 선대위가 치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이고 결국은 이 리스크가 김건희 씨 의혹 관련된 것이 해명돼도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는 여전히 선대위 바깥에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지 김건희 씨가 몇 개 논문을 어떻게 썼고 이것을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선대위가 이 선거를 치른다. 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지은> 저도 조금 더.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정이라고 외치면서 출마를 했죠. 검찰총장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아주 강한 잣대로 수사를 했고 또 그 과거에 그런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는 사람을 수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로 몰았던 적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정을 외치면서 출마를 했는데.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그 당시에 처음에 이 의혹이 나온 다음에도 시간강사, 겸임교수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도 원래 다 그랬다. 상황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 허위 사실을 사과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잣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처신을 했고. 공정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의 대장이 김건희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우지 않을 수 없죠. 과거에 개사과 논란도 그렇고 이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이 할 만한 일들이 아닌 것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럼 그 중심에는 김건희 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선거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당선이 돼도 정치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을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김 작가님.
◆ 진중권> 그건 제가 아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 윤핵관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지 말자 내지는 이미 사과는 후보가 한 걸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사과를 강력하게 추진한 건 김건희 씨 본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편까지도 설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핵관과 김건희가 같다, 이건 정말 판타지라고.
◆ 최지은> 같다는 것보다는 윤핵관보다 더 센 게 김건희 씨인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건데, 자꾸 최순실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 보여요, 자꾸 이재명 캠프에서 그러면.
◆ 김성회> 개연성이야 있죠. 김건희 씨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픽업된 사람들이 있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추천으로 그 캠프에 들어간 사람 입에서 나왔고요. 개연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왜 안 됩니까?
◆ 김성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거고. 당의 공식 검증 시스템 속에서 한번 검토돼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 김성회> 그건 입장의 차이니까요. 김건희 씨가 저는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입장차는 어쩔 수가 없죠.
◆ 진중권> 그게 왜 안 되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게 단지 후보자 부인이 추천한 사람이다 해서 임명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추천한 거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지은> 제가 지금 윤핵관 대장이라고 한 것은 윤핵관하고 건희 씨가 같은 의사를 가진 같은 공동체다, 깜부 관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윤핵관보다 더 크다. 그런 면에서 윤핵관 대장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것을 누군가가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공식 직함을 받든 안 받든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설사 배우자실을 없애더라도.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진중권 교수님께서 어떻게 윤핵관이 누구인지 김건희 씨와 윤핵관의 관계 이런 것까지 아시고. 혹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계신가요?
◆ 진중권> 아니요. 윤핵관은 누군지 왜 모릅니까? 이미 보도로 다 나왔잖아요. 장제원 씨하고 권성동 씨하고 윤한홍 씨 그리고 그 밑의 몇 사람. 그거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번 일 같은 걸 봐도 입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이걸 왜 같이 묶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그쪽에서 지금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해요.
◆ 최지은> 저는 그냥 왜 이렇게 윤석열 선대위를 방어를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인 궁금증을 여쭤본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건 지금 선대위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석열 선대위를 여태껏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게 누구입니까? 윤핵관을 강력하게 비판한 게 나였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세요. 이재명 지지하지 않으면 몽땅 다 저 편이다.
◆ 최지은> 그럼 진영논리를 벗어나면 김건희 씨가 지금 허위왜곡한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진중권> 그걸 제가 계속 비판했잖아요. 비판해 왔고 그다음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캠프에 아는 사람 전화번호 다 돌렸어요. 당장 사과하라고. 그다음 사과도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 최지은> 아니 잘하셨어요.
◆ 김재섭> 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아는 내용이고 여의도 행간에서 다 도는 내용인데. 진 교수님을 보호하거나 폄하할 의도가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데 그걸 가지고 선대위 캠프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진중권> 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 당연히 내가 캠프에 들어가겠지.
◆ 김재섭>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든 누구든지 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할 수 있죠. 그것이 정당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걸러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누구나 추천할 수... 정말 추천서가 하루에 수천 장씩 어느 캠프나 이재명 캠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오만데서 추천서가 다 와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사실 그 사실 그 선대위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이지 누가 추천했느냐. 그것까지는 제 생각에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 김성회> 이게 안 걸러지는 건 아는데 실명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 김재섭> 제가 알기로는 그걸 추천한다고 해서 선대위에 임명되고 그런 건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되느냐, 선거 캠프에 개입해도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왜 선거에등장 안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주장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나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과 자체로는 우리가 일단은 나와서 사과를 했다. 그 내용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과의 내용을 다시 문제삼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했던 사과도 저희도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고 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적어도 사과라는 면에서는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말 그대로 선거캠프를 좌우하고. 사실 당 시스템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줘도 누구 하나 추천된다고 그 사람이 다 임명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 최지은>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을 했는데 어느 말이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 썼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우리 국격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그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과로. . .
◇ 박재홍>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 진중권> 그쪽은 이재명 후보 자신이 그래요.
◆ 최지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 박재홍>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집안싸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준표 의원은 SNS에 ‘나는 이제 윤 후보와 정책도 다르고 후보 가족 비리를 쉴드 칠 자신이 없서 도저히 전면에 나설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한편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또 오늘 오후에 논의하는 긴급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 김재섭>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웃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캠프 간의 확실히 이견이 지금까지는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선거..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잡고 좀 쳐낼 건 좀 쳐내고 기민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선거 캠프라고 하면 특히 대선 선거캠프라고 하면 그 선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전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선 후보 캠프라는 플랫폼을 삼아서 예를들면 아직 먼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오히려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더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됐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비용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다른 모습들을 계속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확실히 그런 방식의 선거가 우리가 좀 보여드려야 된다. 특히 계속 선거기간에 시끄럽게 만들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예를 들면 유세차 같은 것도 우리가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준석 대표는 결국 선거방식에 대한 쇄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캠프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사실 기존의 방식대로 굉장히 관성대로 들어간다는 문제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본인이 당대표가 됐든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당원들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저는 지금 모양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생각도 같이 있어요. 예를들면 선거이기 때문에 내지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식으로 계속 말이 막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과거 전신들이 항상 어떤 대의명분 앞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억눌려지고 늘 개혁의 시기를 놓쳤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과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무조건 ‘선거 때문에라도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김종인 그립, 김종인 위원장 제가 몇 차례 본 것이 다고 뉴스에서 뵙는 모습이 다입니다마는. 그래도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씨 사과도 직접 부부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사과문을 못 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한 번 리뷰만 했다면 저 사과문의 절반만 쳐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정도의 논란이 없이 저는 사과의 내용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과 안 해도 하여튼 사과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국면을 묻고 기자들한테 날씨가 춥니 이런 얘기하면서 뭐 본인 얘기, 남편과의 사랑 얘기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쳐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립감이 없다는 것이 읽히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오늘은 제가 단어도 잊었습니다마는 어린사람이라는 표현, 철딱서니 없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당대표를 욕보이고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네 마네 하는 소리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서실과 선대위가 여전히 부딪히고 있고. 그러니까 기강이 없는 거예요, 기강이. 기강이 없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저는 정말 승부 대 승부고 국민들이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제대로 선대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같이 그런 정도의 힘은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절박성을 윤석열 후보가 모르고 있느냐 저는 당을 떠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빨리 할게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건 제가 반대한 게 맞는데요. 여성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인. 젊은 정치인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이 다르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대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은 원래 보수 이렇게 꼰대정당인데 이미지가 많이 새롭다, 변화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까지 다 내려놓게 하면 국민의힘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 안 된 꼰대 후보가 이런 변화 같은 걸 지금, 2030표 필요할 때는 이준석 대표 옆에서 같이 후드티 입고 이러다가 실제로 선대위나 이런 중요한 것을 논의할 때는 무슨 권한을 주기는커녕 논의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너 너무 어려 이렇게 되는, 준비 안 된 꼰대 후보죠. 그래서 이런 분은 지도자 자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하고 갈등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처음에 입당할 때부터 그때 있었고 그때부터 헤게모니 싸움들이 있었고 그게 계속 진행돼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가 가진 장점이 있거든요. 후보라면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그가 가진 장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준석 대표를 이기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져주는 데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꼰대가 역시 2030을 밟았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큰일납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2030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다소 건방지고 다소 약간 문제는 있고 다소 돌출적이다 하더라도 지고 들어가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역시 저기밖에 없어요, 후보밖에 없고.
◇ 박재홍> 윤석열 후보 본인.
◆ 진중권> 털어내야 됩니다. 그런 구원들은 다 털어내고 과거의 것들은 다 털어내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사실 견제를 하게 됐고.
◇ 박재홍> 윤핵관.
◆ 진중권> 김종인 위원장한테 힘이 실렸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분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중도층을 향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세대 선거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 세대 선거에 대한 인식이 이분한테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불러온다 라기보다도 그냥 ‘안 돌아올 거야’라고 딱 자르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저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했던 말이 ‘정치 평론가가 같은 비판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 진중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후보랑 그다음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찾아가서, 사실 후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역할을 줘야 되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선거 홍보를 쫙 보게 되면 진짜 구닥다리거든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새로워진다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성의 문제거든요. 이 감성을 가진 그 존재가 사실 이준석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의 지적대로 후보가 직접 나서서 당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죠.
◆ 김성회> 제가 일단 내일 1km라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 진중권> 나는 이렇게 맨날 앉아서 이준석 대표 말이지 막 밀어주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돌아다니면서 내 욕하고 다닌다면서요.(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최지은>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할 수 없어요.
◆ 김재섭> (웃음) 사석에서 진 교수님을 많이 챙겨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진짜요?
◇ 박재홍>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박근혜 사면 정치적 의도 있을까? 지난주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의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홀로 결단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건강 문제가 컸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을 함께 결정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과연 정치적 의도가 있을까요.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정치적 의도 있을까? OX 듭니다. 하나, 둘, 셋. 진 작가님과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O 정치적으로 의도 있다.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도 있다. 최지은 대변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다른 의견부터 들을게요.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여당 출신 대통령이시니까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우리 당의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께서 이걸 수면 위로 띄우셨다가 그 이후로 지지율이 급하강했고 심지어 이번에 경선에서 진 것도 그 사면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내 지지층과 반발이 심한 문제고. 실제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 박재홍> 국민들이.
◆ 최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께서 하신 건 이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신념이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대통령께서 이런 사면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숙제다. 다음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짐을 지워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우리 당도 몰랐고 선대위도 몰랐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르게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자들께서 지금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막 계산을 하셔서 이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이 시점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님.
◆ 김재섭> 지금 말씀하신 임기 뭐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치적 의도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안위를 걱정하신 거라면 형집행정지로도 충분했었던 거고. 그전에도 치료는 받고 계셨었잖아요. 물론 사면이랑 정치적 의미가 다르지만 애초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잖아요. 원래는 사법부에서 관할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일부 주어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사면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이는 이유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유를 국민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혀 국민통합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지난 주말에 사면 결정을 내리시고 나서 주말 내내 저는 그 싸우는 소리밖에 못 들었거든요.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갈리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국민통합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사실 국민분열을 굉장히 심각하게 일으켰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부총리나 이석기 가석방에 대한 이유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복권이고 왜 이 사람은 가석방이고 이 사람은 사면이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지. 거기 각각에 대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관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대편의 분열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적어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한 선거판을 어떻게 한번 움직여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렇죠. 정치인은 목욕탕 때 밀러 가도 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치인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옳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옳지 못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공약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촛불 정권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다음 정권에서도 늦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뭐랄까 다른 좀 뭐랄까 계산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이 집어넣은 박근혜를 내가 풀어줬다 라고 했을 때 보수층들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라든지. 또는 박근혜를 풀어줬을 때 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뭉치는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보수층을 분열시키겠다라든지 이런 계산들이 지금 슬쩍슬쩍 엿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김재섭 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모든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의도했느냐라고 OX를 물었으면 X라고 대답을 했을텐데, 정치적 결단이죠.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서 내보내줬다. 이러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뭐 이것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판을 여기서 종식시키자 라는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대통령이면 의레 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면이든. 또 2명의 대통령이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의 일부를 해소하는 행위였든, 어떻게 됐든 정치적 행위였고 그 행위로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했다고 탄핵을 한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만큼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공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지고 갈 것이고요. 대선에는 큰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저는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의 전제조건은 사과하고 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과와 반성이 없고. 그러니까 풀려난 다음에라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 최지은>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과를 먼저 하셨으면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워하시는 건, 사과를 한 다음에 사면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 김재섭> 저는 같은 지점에서 엄밀히 말해서 사면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 그전에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았던 그 사면론을 꺼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공감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의 공약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사면을 하셨으면 그만큼 납득될 만한 이야기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자면 촛불혁명이라고 불렀고 혁명의 대상을 사면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런 면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내년에 특별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뒀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저는 사실 김경수 전 지사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한명숙 전 총리님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의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사면할까 말까 이런 논의를 한 것 자체가 다 비극인데. 그런 대통령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끼워팔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무리 야당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도 야당의 대통령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바꾸려고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자체가 주인공들이신 겁니다, 이 사면에서.
◆ 진중권> 불필요한 발언을 지금 한 것 같고요.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이.
◆ 진중권> 저는 여기서 또 문제삼아야 될 부분이 한명숙 전 총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사과 안 해요. 반성 안 합니다. 자기 뭐 잘했다고 책까지 내고 이러는데 이런 분 어떻게 풀어줍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예 책까지 내 가지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말 피해자다.’ 이런 분을 어떻게 사과를, 어떻게 사면을 해 줍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굉장히 대통령의 사적인 인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친노 대모고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연에 의해서 정말 사면해서는 안 될 정말 그런 분까지 같이 사면했다라는 건 저는 이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 최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해하실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미 사면을 하셨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면 조금 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섭> 한명숙 전 총리도 하셨고 마찬가지로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역시도 가석방 요건에는 말 그대로 개선의 여지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요. 사면은 사실 사과가 전제조건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지. 그런데 그 조건도 사실 저는 이석기 전 의원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분명하다랄 만큼 어떤 양형 판단의 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됐고 한명숙 총리도 사과 없이 복권이 되셨고.
◇ 박재홍> 사면이 아니라 복권입니다.
◆ 김재섭> 한명숙 총리는 복권이시잖아요.달라요.
◆ 김성회> 김재섭 대변인님, 사상범이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 김재섭> 아니요, 그래도 예를 들면 범죄가 있으면.
◆ 김성회> 가석방이라고 하면 본인이 수형생활을 잘못했다 그러면 모를까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그 개선이 된다라는 건 글쎄요, 그 사상범에게는 적용이 안 된는 룰입니다.
◆ 김재섭> 그러면 가석방을 하면 안 됐던 거죠.
◆ 진중권> 그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사상, 이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는 도널드 덕을 하나님으로 여기든 말든 남의 신앙의 자유니까. 그런데 이분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반성들. 과거의 행동이 사실 내 사상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 정도 얘기는 있었으면 될 것 같고.
◆ 김성회> 아니, 집회를 한 게 무슨 죄라고 그걸 사과하고 반성을 합니까?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진중권> 그 집회라는 게 비밀집회를 막 하잖아요. 비밀집회를 하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떳떳한 집회라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 김성회> 비밀집회를 했다고 해서 징역을 9년을 살려야 된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재섭> 그리고 일단 비슷한 범죄로, 재범인 거잖아요. 그전에도 범죄, 반국가 범죄단체 조직이었나 아무튼 비슷한 걸로 사실 사면과..
◆ 김성회>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에서 벌어진 저는 희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RO가 인정. 특히 조직범죄라고 한 거, 조직혁명 반국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조차도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 김재섭>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RO와 관련돼서는 내란음모죄로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RO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게 아니고 내란선동이었기 때문에 RO랑은 무관했었습니다.
◆ 김성회> 제 말이 그말이에요. 그런 범죄조직을 만들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말한 거 갖고 집어넣었다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 진중권> 내란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신분이.
◆ 김성회> 그 당시 대법원의 구성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니까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시에 의원신분인데 그런 비합법 집회를 만들어서 해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신념을 그런 식으로 풀려고 했던 건 잘못됐다고 봐요.
◆ 김성회> 공개 비공개 여부에 따라서 징역을 살린다는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진중권> 아니, 합법, 비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비합법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 최지은> 저는 이분이 발언한 것이 우리나라에 내란을 일으키려고, 일으킬 만한 일이었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 김재섭> 발언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태로 선동을 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고요. 저희도 굉장히 그걸로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아무튼 구체적인...
◆ 진중권> 한 것에 비해서 이분이 과중한 형을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 한 행동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무슨 아무 문제가 없도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직감논의는 뜨거웠고요.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논의해 주신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27(월) "김건희 사과문, 김종인도 못봤다" vs"사과하라더니 또 트집"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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