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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 박재홍> 요즘 뉴스를 보면 이름이 생소한 RCEP, 알셉 협정 그리고 CPTPP 이런 협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렵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고 심지어는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지만 또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한판승부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농촌사회학 연구자인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정은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 정은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우리 김성회 소장님과도 인사 나눠주시고.

◆ 정은정>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박재홍> 농촌사회학. 일단은 농촌사회를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연구 분야가 그러면 경제까지?

◆ 정은정> 워낙 분야는 많은데요. 저는 주로 연구 현장이 농촌이고요. 농민들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농업 고민하고.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농촌, 농업, 농민 문제를 고민을 좀 많이 하죠.

◇ 박재홍> 귀한 분이십니다.

◆ 정은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RCEP, CPTPP입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고. 설명해 주실까요.

◆ 정은정> 저도 영어로는 말을 못하겠고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아세안 10개국, 동남아시아 연합국, 국가연합이 있잖아요. 여기에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포함된 10개 국가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아세안 국가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해서 함께 FTA, 그러니까 메가FT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RCEP(알셉)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워낙 인구도 많고 그리고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거의 전 세계의 3분의 1 규모의 인구 그리고 3분의 1 규모의 무역 규모 그래서 이렇게 함께 FTA 맺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국회 비준을 통과를 했죠.

◆ 진중권>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건가요, 그러면?

◆ 정은정> 그런 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계속 무역을 확대해놨거든요.

◇ 박재홍> 우리나라가?

◆ 정은정> 그 기류에도 올라탄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 연구 분야인 농업에는 피해가 예상되죠. 왜냐하면 호주라든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농업 강국들이 많거든요. 베트남을 비롯해서. 안 그래도 그 전에 한미FTA나 한칠레 FTA 이런 것들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RCEP까지 맺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언론에서는 많이 안 다뤄졌죠.

◆ 김성회> 신남방정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 정은정> 꾸준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알음알음 많이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그게 언론에 드러낼 때는 딸기 수출의 쾌거 이런 식으로 드러나거든요.

◆ 김성회>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과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 정은정> 그전에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워낙 사이즈가 큰 국가들이다 보니까.

◆ 김성회> 그쪽에 사고팔 게 많은 상황인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아세안국가 간의 자유로운 경제규칙을 만드는 것이고요.

◆ 정은정> 그렇죠. 그래서 다자 간 FTA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역내 포괄된 국가들과 함께 이렇게 공통의 룰을 정하고 나가는 거고요.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의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다, 그래서 국익에는 보탬이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지금 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체결이 될 예정인가요?

◆ 정은정> 체결이 됐고요. 국회 비준까지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발효만 남았는데요. 여기에 또 말이 많았죠. 왜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늦었느냐, 이러면서 여야 공방이 오고 가는 와중에 정부는 해명을 했죠. 농업도 좀 챙겨야 되고 또 제조업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데 농업계에서는 언제 우리를 챙겼느냐. 이러면서 지금 상당한 불만들 수준을 넘어서 분노 수준이 쏟아지는 이유가 명약관화하거든요. 농업계가 당연히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축산 분야라든가 이렇게 개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산정을 했는데 우리가 산업자원부에서 RCEP 영향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연평균 77억 정도의 피해다.

◆ 진중권>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 정은정> 20년 동안 약 1531억 원 정도가 피해다, 그런데 아무리 농업계가 축소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 진중권> 그건 좀 심했다. 0 하나 더 붙여도 믿을까 말까 한데.

◇ 박재홍> 77억?

◆ 정은정> 그래서 100억 이하로 맞추려고 너무.

◇ 박재홍> 최소화시킨 거 아닐까요.

◆ 정은정> 그래서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즉 계산 가능한 것들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도 250만 명의 종사자가 있는 한 나라의 산업 분야가 연간 77억이라.

제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 시골에 사는데 거기만 해도 아파트가 한 채에 10억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7채, 8채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농업계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산되지 않는 삶이라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 박재홍> 77억이 무슨 피해라는 거예요.

◆ 정은정> 주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보게 되면 전체는 77억인데 과일이 연간 40억, 확실히 동남아시아에서 열대과일들이 들어오고.

◇ 박재홍> 싸게 들어오니까.

◆ 정은정>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과일 쪽이 조금 피해가 클 것이다. 그리고 채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심채 같은 거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계산 가능한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 국정감사 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대책을 마련했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주로 수입하는 것은 두리안 같은 그리고 그런 열대과일이고 한국 사람들이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한국에는 두리안 농사를 짓는 과수농가가 없는데 직접 피해가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라는 뉘앙스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진 작가님부터 소장님부터 해서 아보카도는 아시죠?

◆ 진중권> 아보카도 좋아해요.

◇ 박재홍> 샐러드 많이 먹는.

◆ 정은정> 망고도 아시죠?

◇ 박재홍> 망고 알죠.

◆ 정은정> 그게 2009년까지도 우리나라에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낯선 과일과 식재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기 톱5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두리안이라는 지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 여행에 대한 경험치도 늘었고 또 이게 한 번 먹다 보면 또 경로 의존이 있거든요. 또 두리안을 수출하는 업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커다란 대형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기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 진중권> 두리안은 한 번 먹으면 빠지는데.

◆ 정은정> 순간 냄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김성회>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서.

◆ 진중권> 맛이 묘해요, 아주.

◆ 정은정>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아니었던 것들도 지금은 그렇게 인기 있게 섭취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농식품을 챙겨나가는 주무 장관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이게 사실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라는 말은 논문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 진중권> 농민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학자로서 어느 정도 추산이 지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작가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정은정> 제가 함부로 제가 경제학 전공자는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TA 있잖아요. 한칠레 FTA가 2004년에 맺어졌습니다. 주로 포도 부분, 과수 부분이 많이 열렸었잖아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농업 분야의 피해액은 1조로. 제가 추산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역시 보수적으로 말하는 어떤 대외협력에 관련한 보고서를 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2년보다 또 10년 뒤에 누적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칠레에 관련한 거고.

2017년에 한국하고 EU, EU FTA를 보게 되면 우리 유럽에서는 축산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축산, 그러니까 한우와 육우 분야만 이렇게 한정하더라도 5년간 330억의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농가를 나누게 되면 약 3000만 원씩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77억은 조금 감정상도 심하고.

◇ 박재홍> 그런데 이번에 RCEP(알셉) 이걸 통해서 자유협정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들과 비교우위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까? 많으면 감히 77억이라고 산자부가 산출할 수 있었을까요?

◆ 정은정> 그러니까 농업 분야만 딱 그런 거죠. 그래서 농축산물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늘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다시 참아 달라라고 하는데 글쎄요, 예전에 우르과이라운드 때 80년대, 90년대 이때 40대 농민이었다라면 지금은 70~80대에 다 육박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을 버틸 수 없을 만큼 농촌은 고령화가 돼 있어요. 거의 농가 경영등록체라고 해서 내 직업이 농민이요라고 이렇게 등록한 농민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70세입니다. 평균이요. 그리고 버텨줄 만한 청년 농업인이 만 42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냐면 전국에 채 1만 명이 되지 않아요.

◇ 박재홍> 40대 농업 종사자가?

◆ 정은정> 그래도 인구가 5000만 명인 나라에서 농업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가능한 걸 경제학 영역에서 딱 계산해내서 이 정도의 피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예를 들어서 두리안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게 과일이라는 건 경합성이 있거든요.

◇ 박재홍> 대체재가 될 수 있다.

◆ 정은정> 그러니까 오렌지도 먹고 내가 국내산도 먹어야지 딸기도 먹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충돌이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러는 저는 제가 장 보러 다니면 한국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사실은 손이 잘 안 가요. 뭘 한 박스 사려고 하면 1만 원, 2만 원 넘어가면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못 고르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면 귤이나 한 박스씩 사다 먹는. 그렇게 겨울에 과일을 나고 있거든요. 가격 문제는 우리나라 농가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경쟁해서 가격을 낮출 필요를 시민의 입장에서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 정은정> 경쟁을 하기에는.

◆ 진중권> 비용이.

◆ 정은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축산하기도 어렵고 과일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 박재홍> 사계절이 있고.

◆ 정은정> 동남아시아 사계절 연중 내내 꽃도 피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격경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령도 경쟁이 안 되고 굉장히 생산비가 높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농업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인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떠받쳐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경이 거의 닫히다시피 해서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종 상품인 과일이든 채소든 곡물이든 이 인건비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또 묘한 게 절대로 또 농산물 값은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하죠.

◇ 박재홍>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 진중권> 제주애플망고인가? 1개에 2만 원이에요. 맛은 있는데 역시 수입산 보다는.

◆ 정은정> 지금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열대과일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좀 그동안에 정부가 사먹었던 정책과는 굉장히 충돌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고 했고 지금 기후위기인데 이 부분을 농업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열대기후가 되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심기도 해서 제주도에서 애플망고도 그 기술 개발의 일환이거든요. 또 정부의 사업이었고요.

이렇게 해놔서 구아바라든가 파파야라든가 이런 열대과일하고 열대채소들을 심어라라고 그렇게 굉장히 권장을 했는데 딱 아열대 작물들 수입을 해 오면 그동안 애썼던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새로운 작물을 심어봐야지 하는 농민들은 젊은 농민들이에요.

◇ 박재홍> 귀농을 해서.

◆ 정은정> 귀농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큰 철퇴를 가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보이는 피해, 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엄청날 수 있다는 진단이신 건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추진 이렇게 한 거면 제조업이 얻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 정은정> 그게 중요합니다. 초대 명단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누구를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동안 이 RCEP 출범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출 유망 분야다라고 하면서 와서 얘기하자라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 철강, 섬유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이런 쪽 분야들은 부른 거죠. 불러서 수출 유망 종목들이니까 준비를 해 봅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RCEP에서 조금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하고 FTA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RCEP에는 일본도 한중일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일본과도 FTA를 간접적으로는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올라오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농업이나 산업의 구조는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규모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서로 민감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일본 자동차나 그리고 워낙 제조가 강하잖아요. 특히 부품, 이런 것들은 민감하고 일본은 또 우리의 어떤 파프리카나 이런 김치나 농수산물에 조금 민감하고 서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일본하고도 지금 FTA를 맺게 된 셈이라고 보시면 되죠.

◇ 박재홍> RCEP은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룰 아닌가요? 중국이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일본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군요?

◆ 정은정>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조금 이따가 말씀...

◆ 진중권> 어차피 중국 농산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인가요?

◆ 정은정>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역내 포괄정책이기 때문에 좀 소비자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긴급검역금지라고 해서 검역을 안 하면 수입을 못하잖아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들도 SPS라고 그래서 지역화 시킵니다. 아니, 우리 캐나다 게 아니라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 발생한 거고 혹은 알버타 주에서 어떤 농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캐나다 거는 받아줘. 알버타 것만 받지 마, 혹은 이 농장 것만 받지 마, 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WTO 체제에서는 어떤 수출과 수입국 간에 위생이나 검역의 문제로 보이콧을 할 수가 있었어요. 혹은 이거 검사해 봐야 된다. 안정성 점검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 해서 WTO까지 끌고 가서 판정받고 이 시간을 길게 잡을 수 있었다라면 이제 이런 체계에서는 이 메가FTA 체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거든요.

◇ 박재홍> 청취자들도 글을 주셨는데 3***님은 그러면 역으로 우리나라 과일을 동남아에 그만큼 수출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아까 딸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말씀.

◆ 진중권> 비싸서.

◆ 정은정> 비싸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과일 중에서 수출로 많이 집중했던 게 배. 배죠. 배는 한국 최고죠.

◆ 진중권> 유학생 시절에 그린랜드 포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은 그걸 하거든요. 한국 배가 들어와요. 그럼 거기 가서 첫날 박스 한 박스 사서 그러니까 서양 배는 물렁물렁해요, 식감인데. 우리는 사각사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 정은정> 배하고 사과하고 딸기 정도인데 문제는 이번에 딸기 수출도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됐다라고 K딸기라고 하거든요, K베리. 문제는 뭐냐 하면 비행기 값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게 처음에 길 뚫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조도 해 줘야 되는 거고.

배 한 10개 보내고 우리가 다른 두리안이나 망고 같은 거 500개 받아들이는 그런 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축수산물을 수출하기에는 한국이 늘 농어업 분야가 좀 취약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낭만적인 말씀이신 것 같네요.

◇ 박재홍>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정은정> 대책이요? 저는 좀 이게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CPTPP, 발음도 너무 어렵죠.

◇ 박재홍> CPTPP.

◆ 정은정> CPTPP, 그래서 이걸 맺으면서 통상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자유이용권이라고 생각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왜 놀이공원 가면.

◆ 진중권> 다 쓸 수 있는.

◆ 정은정> 한 종목에는 하나만 탈 수 있다며 자유이용권은 일본하고도 할 수 있고 호주랑도 할 수 있고 아세안 국가들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프리패스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데 농민들 혹은 농어민들은 놀이공원 가도 저같이 무서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아예 멋있는 거 있잖아요. 자이로드롭이나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는 아예 타지 못하거든요.

◇ 박재홍> 저도 그래요.

◆ 정은정> 그러니까 자유이용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 진중권> 돈을 주면 탈까 말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은정> 그런 어떤 익스트림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힘세고 건장하고 그런 분야들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농업계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가지고 가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들어는 오는데 누구 보고는 줄 대신 서고 있으라는 뜻인가? 왜 힘 약한 친구들 그런 거 예전에 시키잖아요. 가방모찌라고 그러잖아요. 가방 지키고 있으라는 뜻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농업을 챙겼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계에서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발표해버렸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대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참 뻔한 말이긴 한데 대외 협상도 중요하지만 대내 협상도 중요합니다.

◇ 박재홍> 우리 농민들과의 협상.

◆ 정은정> 농민들과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법처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열대 과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수입을 해 본 사람. 그리고 팔아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계속 어떤 추이를 보면서 정말 두리안을 우리가 계속 안 먹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게 정부의 그게 유일한 역할일 수도 있죠.

◆ 김성회> 그런데 사실 또 냉정하게 보면 어쨌든 과일 분야가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먹기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우 같은 경우도 지금 100g에 요즘 마트 가보니까 1만 2000원, 1만 5000원 하던데.

◆ 정은정> 최고가 경신을 해서.

◆ 김성회> 그걸 어떻게 돈을 주고 사먹습니까? 당연히 수입 소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정부는 지금 이런 정책을 펴면서 그러니까 농업은 사실상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협약을 맺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왕창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진중권> 그게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막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WTO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잖아요.

◆ 정은정> 그나마 직불제 관련한 것들이 좀 미약하게나마 있었고요. 원래 FTA 피해 직불금이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계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피해를 보전해 준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 김성회> 한마디로 농민기본소득 얘기 나오면서 농촌 살려야 되는데 농촌 현재 경쟁력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세금으로 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형태로 가자,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작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은정> 요새 참 기본소득 얘기하기가 제일 난감합니다.

◆ 김성회> 기본소득이나 이걸 빼고라도 하여튼.

◆ 정은정> 저는 결정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냉소적이거든요. 아니, 차라리 말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농어업 버린 거 아니냐. 농촌 지금 양 대선후보가 농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농민 만나러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포기했다라고 말이라도 해 주든가 뭘 챙기는...

◇ 박재홍> 차라리 포기했다 말해라.

◆ 정은정> 이게 솔직한 감정이고요. 그런데 이 감정을 달래줄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농민 기본소득이나 혹은 농촌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여론에서는 오늘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왔죠. 윤석열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하겠다.

그런데 뭐냐 하면 증권거래소에서 농특세라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업의 예산 구조를 보게 되면 일반세하고 그리고 이런 특별세 이렇게 해서 기금 같은 스타일이죠. 특별세가 있는데 그게 주식 거래에서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식거래세를 폐지를 하면 농특세의 어떤 세원 구조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댓글들이 어떻게 달리냐면 아니, 우리가 주식 거래해서 안 그래도 손해 봐서 화가 나는데.

◇ 박재홍> 농촌까지 지원하게 생겼냐.

◆ 정은정> 우리가 왜 농어민까지 지원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그런 제목을 뽑아서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농어민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제도거든요.

◆ 김성회> 그 당시에 산업을 발전시켜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 돈으로 우리가 희생하게 한 농촌을 돕겠다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 정은정>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 돈이 농촌에, 이렇게 된다라면 함부로 그렇게 뭔가 세금 없앨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세출구조를 만들어달라. 확보하게끔 해 달라 이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소장님 말씀에 동의도 하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전체 농어업 예산에서 2.8%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저는 이 사이즈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약속을 했었습니다. FTA가 통과가 되면 누가 제일 혜택을 받겠어요. 당연히 대기업들하고 그 관련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했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 1조 원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억밖에 안 모였어요. 2015년부터 거의 지금 8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강제성이 없이 누군가의 어떤 선의에 기대야 되고. 그러니까 왜 농어민들은 농어업들은 왜 언제나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비참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사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CPTPP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얘기 못하고.

◆ 진중권> 잠깐 제가 맥락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아까 검역과 관련해서요.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은정> 그 문제가 제일 걱정이실 텐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협의 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 협약을 RCEP 하면 다 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소비자들이 잘 인식 못하고 드실 수도 있는 문제니까.

◆ 정은정> 그렇죠. 그리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시민으로서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과일을 예시로 들었지만 남방국가가 되게 강한 게 수산 분야거든요. 새우도 베트남산이나 태국산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수산 분야가 열릴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 뭐가 있냐면 수산보조금을 우리가 폐지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 전공이 아니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거지만 어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조치를 풀어달라고 일본 측에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또렷하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의 전적을 보게 되면 흐물흐물 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박재홍> 흐물흐물하게 열린다, 결국 들어와서.

◆ 정은정> 스멀스멀 열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또 방사능이라는 게 워낙 장기적으로 영향을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두렵습니다.

◆ 진중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일단 어떤 고정된 재원을 딱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럼?

◆ 정은정>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마음이 많이 급했던 거죠. 우리만 한국만 늦었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런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깜깜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번역본이 3만 쪽이거든요. 이 3만 쪽을 누가 꼼꼼하게 볼 수 있었을까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이 RCEP 하나만 다뤄서 너무 아쉬운. 또 오셔야겠습니다.

◆ 정은정>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오늘 치킨 얘기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웃음)

◇ 박재홍> 하려고 했는데.

◆ 진중권> 치킨도 농산물과 직결된 얘기잖아요.

◇ 박재홍>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또 모시도록 할게요.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