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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아직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새해도 잘 부탁드리고. 먼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새벽 0시에 사면 절차를 밟고 풀려났습니다.

◆ 김수민> 사면 절차는 입원해 있던 삼성서울병원 병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전달하고 병실에 있던 교정당국 인력이 철수하면서 이루어졌고요. 박 전 대통령은 건강문제 때문에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은 0시를 맞아 환호를 했는데요. 이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 김수민> 방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음성 들었는데요. 조 대표는 탄핵 무효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재심을 통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제 광화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석방 하루 전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공개가 됐습니다.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엮어서 가로세로연구소가 출판을 했는데요. 국정농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또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옥중서간집, 내용에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국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박 전 대통령의 한 지지자가 윤석열의 이름 석 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선후보가 조국 청무선회 정국 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묻는 편지 구절이 있었거 등요.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묘한 여운이 남는 그런 대목이고 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책에 나오지 않는데요. 아까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요식행위라고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윤 후보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당시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관저에서 몸이 아파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은. 당시 해명에도 분명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은 이런 것과 약간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얘기한 것, 주장한 것으로서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그나마 구체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됐는데 앞으로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2월까지는 병원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특별한 행보를 하기는 힘들고 대선 내에서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나 어떻게 한마디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대선을 향한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낼 리는 없다?

◇ 진중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대선 끝나고 혹시 정치적 재기를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분의 정치적 재기를 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본인이 잘 아시지 않을까.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무슨 행보를 하든 잘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몸이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뭘 했다라고 지금.

◇ 박재홍> 세월호 참사 당시.

◇ 김성회> 그런데 이때 청문회 때 저도 보좌관으로 자료를 다 보고 참석을 했었는데 긴 얘기를 다시 되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서너 달 동안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일정에 수요일은 무조건 놀았어요. 수요일은 무조건 공식일정을 안 잡는다. 이렇게 해서 그날이 수요일로 빠져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10시까지 일어나지를 않아서 비서관이 관저에 들어가서 방문을 두들길 용기가 안 나서 앞에다가 문서를 내려놓고 나왔다, 이건 이미 그 당시 증언으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몸이 안 좋아... 자제가 잘 안 되네요. 몸이 안 좋았다니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대통령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정도는 돼야 청와대 아닙니까? 앞에다가 문서를 놓고 나왔다라는 대목을 지금 다시 떠올리니까 정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대구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 진중권>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구라는 곳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또 그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찾는 분들이 많은 곳이고 당연히 거기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로서 할 일은 다했지만 내 직분은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싶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장성철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딱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뵙고 싶다는 말은 되게 잘못한 말이라고 늘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뵙고 싶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반대쪽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문제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라는 대로 문제고 해서 오히려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한다라는 정도만 했었어야 되는데 찾아뵙고 싶다는 말을 해서 사실 두 분이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너무 초반에 조율 없이 제안을 하신 건 아닌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 진중권> 빈말이죠, 사실은.

◇ 박재홍> 빈말인가요? 김수민 평론가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 두 가지 사항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 김수민> 일단 그런데 관측 가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행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했을 때 중도확장이라든지 이쪽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지층을 빨리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선거라는 것은 결국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확장성도 중요하고.

◆ 김수민> 확장성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오히려 저해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에서 그런 계산까지도 한다면 선거 정국에서는 빠져 있는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혹은 남는 건 박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어떤 행보를 취할 거냐 이 부분인데 항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강점 중의 하나가 역대 정권 내리수사를 해 왔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에 박 전 대통령한테 숙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그 부분이 훼손될 거다 이런 지적들이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향후 행보 또 새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발표를 했군요.

◆ 김수민>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9시 영업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현재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이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70% 밑으로 떨어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기는 하지만 위중증 환자 상황이 심각하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변수기 때문에 당분간 거리두기 현 단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역패스 문제는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시설에서는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 논란이 됐던 게 청소년 방역패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학기인 3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또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가 강화된 채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보상책 자연히 따라붙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신속보상을 받았던 70만 곳 중에서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조치 영향을 받은 55개소에 대해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각각 250만 원 손실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으로 일단 하고 별도 심사가 없이 대상 여부가 확인이 되면 바로 설연휴쯤에 입금이 되는데 나중에 보상액수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한 소식 더 드릴게요. 오늘 18세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오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됐군요.

◆ 김수민> 지금까지는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은 만 40세였었고 나머지 공직선거는 25세였었는데요. 현재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죠. 만 18세 이상 이 기준에 총선이나 재선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의 연령도 같이 맞추는.

◇ 박재홍> 투표할 수 있으면 출마도 할 수 있다.

◆ 김수민> 이 하향 조정이 담겨져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라든지 6월의 지방선거, 18세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3학년생인 학생도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의 의원 중에 찬성 204명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고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환영합니다. 왜 대통령은 꼭 40세 이상이어야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박재홍> 30대 당대표도 있는데.

◇ 진중권> 아마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효과가 컸던 것 같고. 그밖에도 이제 대선후보들 뽑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후보들이 대개 40대 미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요구가 정치권에 반영돼서 신속하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김성회> 7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뽑는 거 아닙니까? 출마를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나와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22살이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을 것이고 마음에 들면 찍을 것인데 그것을 나라가 법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은 잘 안 되고 18살, 되게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투표연령을 18살로 낮추는 것도 그렇게 반대를 해 오시다가 최근에 2030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싹 통과가 되는 게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연령대가.

◇ 진중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 김성회>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서 성인만 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곁에 가까이 두고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고등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고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 박재홍> 그럼요. 고3 지역선대위원장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의 문이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이런 영향이 어떻게 미칠 수 있을지 짧게.

◆ 김수민> 저는 당장에서는 이렇다고 해서 20대 초반이라든지 이쪽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연령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정치 신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들이 앞으로 속속 좀 심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 변화들의 큰 흐름 중의 하나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