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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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박재홍> 그동안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의학전문가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방역당국의 얘기를 좀 직접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반장님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손영래> 아닙니다. 온 국민들께서 함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고생을 하셨죠, 반장님도. 일단 연말에 만남이 제한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느 정도 확산세는 진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하신 배경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손영래> 아무래도 또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총 유행 규모 자체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 경향들은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총 유행규모의 감소가 중증환자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변수로는 오미크론의 변이가 지금 좀 확산을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있어서 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게 정확한 과학적 사실들이 축적되지 않아서 평가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2주간 좀 거리두기를 연장을 해서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는 가운데 현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의 비율이랄까 아니면 절대 수는 어떻게 됩니까?

◆ 손영래> 지금 이제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가 11월 말이었습니다. 11월 20며칠이었는데 이 이후로 지난주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샘플 조사를 했을 때는 1.8% 정도 지역사회 확진자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습니다. 다만 매주마다 이 증가 추이가 2배 정도씩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저는 최대한 늦출 수는 있지만 우세종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그럼 오미크론 상황에 따라서 또 혹은 중환자, 중증환자들의 추세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 손영래> 지금 전체적인 방역상황은 상당히 안정화되는 추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의료체계 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때 저희가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병상 가동률이 80%를 초과하면서 환자의 배정, 입원 자체가 원활히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었는데 병상을 좀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면서 오늘은 지금 이제 60%대 가동률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대기하시는 환자 분도 없고 병상의 여력들은 안정화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앞으로도 병상을 계속 확충할 거라서 이 부분들은 좀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간 거리두기를 좀 더 유지하는 가운데 병상 여력이 좀 더 많이 확보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까지 줄어들게 되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변수는 오미크론의 증가 추이가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위중증률과 치명률들이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에 위해가 끼치는 분들이 얼마나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이 판단들이 조금 2주 뒤의 상황판단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 진중권> 외국의 사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게 충분하지 않은가 보죠?

◆ 손영래> 지금 외국이 지금 11월 말에 발견된 다음에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12월 안에 대부분 국가들이 50%가 넘는 70%, 80% 우세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델타에 비해서 최소 2배 또는 3배 정도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정도까지는 입증되고 있는데 이게 위중증과 치명률로 연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중환자들이 나오는지가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할 찰나라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엄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성회 소장입니다.

◇ 김성회> 거리두기 단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역패스 대상은 강화됐지 않았습니까? 미접종 대상자는 일명 혼밥만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까지 방역패스 의무화를 하면 사실 백신 접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손영래> 이 방역패스도 방역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될 조치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미접종자는 전 인구의 7%입니다. 이제 7%로 굉장히 작으신데 문제는 지난 5주간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52%가 이 미접종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네다섯 배 이상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증화되고 사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방역패스는 좀 당사자 자체를 감염으로 보호해서 중증화, 사망을 억제하는 목적과 사실 이분들에 대한 고도의료체계, 중환자실이나 여러 치료 여력들이 상당히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효율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방역패스를 현재 다소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서히 미접종자의 감염이 줄어들면서 전체 중증환자 중에 사망자 중에 미접종자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방역패스는 좀 탄력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설부터 해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박재홍> 결국 방역패스를 강화하면서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 손영래>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접종자에서부터 발생하는 중환자,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은 방어막을 치는 개념입니다.

◇ 박재홍> 방어막?

◆ 손영래> 방역패스를 좀 강화시키면 실제 지금 한 2주 전부터는 이분들로 인한 중증환자 비중이나 혹은 사망자 비중들이 좀 줄어드는 추이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방어막을 쳐놓으면 감염 자체가 좀 억제되면서 중증환자와 치명자 중에 위중증 분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 박재홍>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 달 연기돼서 3월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소년의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는 또 이렇게 선택이었다가 이제 거의 또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뭐랄까요, 반발이 심하신 건 듣고 계시죠?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쪽을 통해서 여러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오늘 결정했던 것이 시행을 3월 1일로 1달 정도 늦추고 또한 여러 현장에 아마 방역패스의 확인과 적용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쪽도 마찬가지로 방역상황이 좀 악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 전체 확진자의 한 15% 이내 정도로 억제되고 있던 18세 이하 감염이 최근에는 이제 25% 이상으로 좀 솟구치면서 매일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8세 이하에서?

◆ 손영래>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3차 접종률이 현재 75%까지 도달했는데 60세 이상의 경우는 35% 한 2500명씩 발생하던 확진자가 현재 20% 아래로 그래서 900명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조해 볼 때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시기에는 방역패스를 좀 조정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전체적인 유행 기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또 청소년들에게도 그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백신을 접종시키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 손영래> 아무래도 저희가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다소는 떨어지더라도 예전 거리두기를 상시적으로 하는 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방역패스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손영래> 이 부분들은 지금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학교와 함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피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더 해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다만 좀 주의하실 부분들은 소개되는 사례 중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접종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이신데 임신을 하고 계신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소개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반 임신부에 비해서 일반 성인에 비해서 본인이나 태아의 치명률이 5배 이상 올라가는 걸로 지금 검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뭐랄까.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되는 대상층인지라 저희가 완화할 부분도 있고 또는 오히려 접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현재 좀 혼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가장 궁금한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했는데 현장 반응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도움될 것이다 이런 반응 갖고 계세요?

◆ 손영래> 일단 아무래도 거리두기 때문에 생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피해가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현장의 어떤 건의들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분들의 건의들을 좀 따라서 우선 지원을 좀 하고 이후에 정산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으면 저리융자로 상환하게끔 하고 부족하면 더 추가지원을 하는 쪽으로 큰 틀의 정책을 잡았습니다. 지금 일단 현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의 반응들은 바로 나오고는 있고 저희들 판단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좀 지급을 해서 설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지금 지급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당장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즉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상회복의 날이 속히 오면 좋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손영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