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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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법무부가 성탄절을 맞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 김수민>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면복권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35억 원을 완납했는데 벌금이 미납액이 15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24일 오늘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여부를 논의했다라고 밝히는 역시 건강 상태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입장을 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문을 잠시 들어봅니다.

◇ 박재홍>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문 대독이었고요. 이번 사면 또 하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치인들 사면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수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에 이미 만기출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권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추징금 미납액은 그대로 내야 하는 박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처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밖에도 복권된 선거 사범들이 있습니다.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이재균, 우재창 전 국회의원, 최평호 전 고성군수 이렇게 몇몇 정치인들이 선거 사범이었다가 복권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운동가 중에서는 2015년에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던 집행유예로 선고받았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처리가 되었고 2011년 희망버스집회를 주도했던 송경동 시민운동가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서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도 복권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한편 내란선동죄로 복역을 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어제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출소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뭐랄까요,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면의 배경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면할 때가 됐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을 했지만 촛불정권인데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정권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건강의 문제라면 형집행정지 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차기 정권에서 누가 되든 간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선거판을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도 보여요.

◇ 박재홍> 정치적 의도가 좀 있었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슬쩍 흔드는 게 어떻게 흔들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진 작가님의 의견에 대강의 경우에 동의하면서도 사실은 이거 선거판을 보고 사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양쪽으로 리스크가 너무 큰 주제라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저도 논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이명박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까지 몰아붙이면서 진영 간의 대결이 격화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은 너무 살벌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상대편에 있는 정치인들 사면한 행위 이 자체가 지지자들로부터는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증오의 정치가 한발이라도 조금 서로 물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 진중권> 다른 부분도 언급하고 싶은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개전의 정은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계속 억울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선거사범들 있잖아요. 최민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 왜 해 줬는지 잘 모르겠고 반면 이제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 같아요. 거의 형기를 다 채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걸로 알고.

◇ 박재홍> 8년형이었는데 7년 좀 넘었죠.

◆ 진중권>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명숙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봐준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거기에 있어서 저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내란선동죄가 말 그대로 말로 지은 죄거든요. RO라는 것이 RO 해서 사실 인정도 되지 않았고 이 당시 박근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였던 것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법무부 장관 때였는데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정당이 취하고 말로 지은 죄로 사람 8년씩 가둬놓는 것 이건 사실 사면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가석방하고 거기다가 전자발찌까지 채운다 정치사범에 대해서 좀 지나친 처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 진중권> 공감합니다. 이건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건 사법적인 재판이기보다는 이념적인 재판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 김수민> 일단 저는 양쪽으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수층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행보에 나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나 이쪽에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알겠다 하고 그냥 받겠다 하고 그렇게 그냥 하던대로 할지 이것이 관건이겠고 민주당이나 정부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현재 반발 여론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될지. 이렇게 두 가지 관건을 하는.

◇ 박재홍>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것 같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동특보가 또 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 김수민> 김용남 전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이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서 월급을 몇백만 원씩 지급한다 이 주장으로 논쟁이 시작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당윤리위에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같은 경우 다시 여기 반박을 하면서 정무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표실에 언제부터 생긴 자리인가? 이 정무실장 한 명이 가지 종 활동비와 수당 이런 명목으로 갖다쓴 돈 액수부터 밝혀보시라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정무실장은 봉급이 없는데 알아보고 말하시라라고 멀리 안 간다, 윤리위 가서 설명하시라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도 2명을 신규 채용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현재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제소장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당내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추세는 윤석열 후보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 응답률은 24. 3%인데요.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33%로 1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8%, 국민의당 5%, 정의당 4%, 열린민주당 3% 이렇게 나왔고요.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가 29%, 안철수 6%, 심상정 4%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2주 전보다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3%포인트 하락이었거든요.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주목할 만한 계층이 몇 가지 있었는데 50대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50%,윤석열 후보가 26%를 얻어서 거의 2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 박재홍> 50대에서?

◆ 김수민> 그렇습니다. 보통 50대는 특정 정당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세대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21%, 윤석열 후보 18% 이렇게 두 후보 다 지지율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없다 무응답이 3분의 1에 가까운 3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31%, 윤석열 후보 23%.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국은 중도층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분 얘기부터 해 보죠.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 김성회> 저는 되게 단순하다고 봐요. 김건희 씨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 김종인 총괄도 모시고 말씀 듣고 이준석 대표도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두 분 다 김건희 씨 문제를 이 당의 서열 넘버, 후보를 제외한 서열 넘버1, 2가 해결 못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윤핵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장제원 씨가 무슨 윤핵관이냐라는 윤 후보 입장이 견지되는 이상은 이것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교착상태로 가는 것 글쎄요,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의 이핵관도 있지 않냐 하면서 지금 내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 김성회> 무슨 전형을 저지를 게 없잖아요,이핵관은. 그냥 이준석이랑 친한 사람이 있는 거겠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프레임 작전을 쓰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고 이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것 같고 크게 세 흐름이 있어요. 이릅니다. 윤핵관.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층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 흐름은 이준석, 홍준표 해서 2030. 그 특히 남성들 이렇게 돼 있고 또 세 번째 흐름은 중도층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김종인 그다음에 임태희, 금태섭 이 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라인이 그립감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현재로는 전권이 맡겨진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은 스스로 아웃이 돼버렸고 스스로 첫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 사이에 협상 또는 타협으로 끌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사과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재홍> 올해가 가기 전이면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여론조사 추세 분석은 어떻게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일단 추세 분석을 살짝 해 주시면.

◆ 김수민> 지금 보통은 이렇게 양강체제가 되면 무응답층이 시간이 갈수록 줄고 양강후보의 지지율이 서로 양쪽 다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쪽에서 여전히 무응답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20~30대가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다거나 냉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결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번 대선의 리더는 2030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뫙을 전망을 해 봅니다.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두 달인데 양당 두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요. 황당한 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지지율은 이제 박스권에 갇힌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같은 경우에 탄력성이 있는데 붙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도 20초.

◆ 김성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 않는 이상 대선에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서울 민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직 약점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지금 본인이 지켜야 될 층에서 다 떨어지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