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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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박재홍>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였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네요. 이번 주가 김용균 3주기 추모기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수많은 청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왜 이렇게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 또 다른 김용균이 생기지 않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안고 오늘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세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미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3주기 추모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모제 각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년 이사장님께 어떤 시간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 김미숙> 아들 사고 난 후부터는 저는 모든 세상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어둡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 박재홍> 지금도 방송 인터뷰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김용균 씨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 김미숙> 생일 때 용균이는 미역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케이크도 친구들하고 즐기고 그런 걸 좋아해서 저희는 아들 생일 때마다 외식, 저희 가족끼리 외식하고 그다음에 애한테 용돈 줘서 친구들하고 놀아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뭘 해 주고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 박재홍> 해 준 건 별로 없어도 어머니한테 정말 착한 그런 아들이었죠?

◆ 김미숙> 네. 용균이는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희망이고 저희 부모는 그 애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 애가 없으니까 삶의 희망이 없어진 거죠. 애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다른 부모들이 거저 키웠다 할 정도로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 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이런 고통으로. 애도 이제 2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애가 그렇게 희생당하고 저희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고 너무 저는 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 진중권> 사고 이후에 지금 3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사장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밖에서 우리가 봐도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고 하는데 정말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미숙> 지금 용균이가 일했던 현장에 원래 합의안에 다 정규직화하고 노무비 삭감 100%를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작년 대비 더 많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고가 더 나고 있어요?

◆ 김미숙> 네.

◆ 김성회> 이게 지금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이상하게 비정규직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많이 돌아가시는 게 사실은 정규직은 노조가 협상을 통해서 안전용구도 받아내고 안전장비도 갖추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태안화력발전소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용균 씨 당시 입사 3개월 된 신입이었는데 헤드랜턴도 하나도 지급을 못 받아서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다가 결국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 점은 개선이 됐나요?

◆ 김미숙> 아니요, 그것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여기는 랜턴을 지급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는데 그전에 고장 날 우려가 되게 많대요. 그러면 그런 지급이 잘 안 된다고.

◆ 김성회> 고장이 나면 바꿔주지 않고. 그럼 결국 그때에서 아무런 변한 게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 진중권>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 용균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법정에서 무조건 모르겠다. 용균 씨 보고 위험하게 일하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 김미숙> 제가 처음부터 재판을 지금 9차례 했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증인들 한 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측은 또 자기 현장은 안전한데 왜 용균이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현장이 안전해서 공항의 캐리어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가 안전한데 거기서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현장 안에 CC카메라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사고를 목격한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죽은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 박재홍> 본인들도 죽은 이유가 궁금하다?

◆ 김미숙>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게 저는 유족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진짜 재판장에서 심하게 느끼고 있고 사실 CC카메라 달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건 회사 사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2인 1조가 규정상 있음에도 안 지킨 것도 회사이고 그리고 또 물청소로 현장을 다 훼손한 것도 회사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고 정말 그 말 자체가 다 이율배반적인 말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장을 원청과 하청이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을 외주하죠. 정말 어려운 일은 원청에서 안 하고 하청에 줘서 사고가 나든지 그러한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원청, 하청이 분리가 되는 건데 용균 씨도 그런 식으로 고용이 됐었던 것이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다 그런 분들이었던 거죠?

◆ 김미숙> 네. 원래 이게 그냥 하청을 줘서 그냥 비정규직이 하청을 줘서 위험한 게 아니고 하청을 줌으로써 자기네 원청은 책임을 안 지고 그리고 하청이 되면서 위험이 오히려 양산되게끔 그렇게 아무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게끔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성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먹을 테니까 재판에서만 잘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거죠. 화력발전은 사실 이게 사설 기업이라기보다는 훨씬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데도 이렇게 하니 다른 기업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정부에서 충분히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거든요.

◇ 박재홍> 사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조명된 큰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이 관심 가지면서도 많이 현장 가고 약속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만나서도 어떤 대책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 김미숙>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산재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도 만들고 이렇게 협력을 국민 72%나 협조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법 만들 때는 여당이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 시행령도 완전히 많이 후퇴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진짜 중요한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죽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오히려 고위직에 있는 책임 맡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 김미숙> 네.

◆ 김성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시키느라고 이사장님 한 달 단식도 하셨고. 그래서 내년 1월 말이면 처벌법이 시행이 되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되어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가 된다는 점에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점부터 바로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미숙>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80%나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를 다 지금 유예하고 제외를 시켜놔서 지금 사고가 지금 하나도 안 막아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다시 재개정해서라도 다시 법 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런데 또 이런 법안이 있으면 기업에서 반작용이 나오죠. 이런 법안이 기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또 논의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수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미숙> 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자의에 의해서 안전조치 하라고 권고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큰 처벌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법을 어겨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안 지키면 더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법을 아주 우습게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만 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안전조치 할 것이고 그게 처벌이, 저희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벌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되고 무서우면 직접 안전조치에 관여해서 이 사람들 죽는 걸 막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 김성회> 말씀하신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노동자들이 간단한.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안전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간단한 안전규정만 잘 지키고 간단한 실수 하나가 사고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아직 계신데 이사장님께서...

◆ 김미숙> 그거 말한 사람이 윤석열이죠.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분노스러웠어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실수함에도 안전조치에서 사람이 죽지 않아야 할 의무가 기업한테 있고 정부한테 있는 건데 이걸 오히려 노동자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정말 너무 분노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그 사람은 정말 왜 대통령으로 나왔는지 그 사람은 사실 법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법공부만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선후보자로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이 사실 노동자의 아픔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대학교를 윤석열 그분이 갔는데 그래서 그 대학생이 노동자의 시름을 알고 있느냐, 고충을. 그랬더니 자기는 컵라면을 먹어봤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대학생들이 되게 경악을 금치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또 예전에 이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근로시간이 5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20시간으로 늘려서 일 많을 때 반짝 일 많이 시키고 나머지 일 없을 때는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월급이 들어와야만 생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그리고 또 지금 과로사로 엄청 많이 죽고 있는데 더 많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대변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올해 현장실습을 하다가 숨진 홍정운 군 얘기도 어머니 들으셨을 텐데 이런 산업재해 피해자들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 김미숙>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런 청년, 용균이가 청년이었고 사회에 바로 나와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홍정운 군도 그렇고 이선호 님도 그렇고. 그런 이제 막 뭔가를 해 보려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걸 밖에서 자기가 쌓아온 것을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 이제 공부하고는 다르게 펼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그냥 어이없이 죽게 만드는 거죠.

사실 홍정운 군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 무서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거기 현장실습생이었고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고 바로 현장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 현장실습생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싼값에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빤히 보이고 이런 것을 좀 어떻게든 이렇게 쓰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 진중권> 요즘 대선후보들이 MZ세대라고 그러나요. 젊은 세대들 잡기 위해서 공약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퍼포먼스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처지가 다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사는 애들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김용균 씨 같은 이런 청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기획하는 MJ, MZ 행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청년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미숙> 사실 저도 용균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서 뒷받침,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뒷받침을 엄청 잘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저처럼 없는 집에서 태어나면 용균이처럼. 그러면 그런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부모도 잘 살고 그 자식도 잘 살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잘 살고 어두움을 볼 수 없는 입장들이고 우리는 항상 아무리 노력해도 어두움에 그냥 비정규직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이게 진짜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그래서 크다고 생각해요.

이 비정규직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빈부격차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가난도 대물림, 부자도 대물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고 이게 저는 공부로 뭐든지 다 잣대를 세우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청년 영입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명문대학 출신 스펙 좋고 직업도 굉장히 좋고. 어떤 기업을 일군 분들, 이런 성공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그런 분들을 청년 선대위원장 이렇게 세우거든요.

◆ 진중권> 공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의전원 갈 때 또는 법전원 갈 때 또는 어디 명문대 갈 때 시험을 공정하게 봐달라라고 하니까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도 상층부 그다음에 서울에 살고 또 강남에 살고 어떤 상층부들의 불만들이지 조금 전에 대다수 지방에 살고 그다음에.

◇ 박재홍> 80%의.

◆ 진중권> 80%의 대다수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후보들한테 이참에 한번 어떤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재홍> 말씀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이나 인재영입 제대로 해라.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 김미숙>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노동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해서 노동하면서 내가 불이익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 박재홍>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 김미숙>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동교육을 하고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런 교육이 실시가 돼서 나와서 노조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절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가 노동자들이 진짜 대우받는 세상이 됐고 그렇게 우리도 가야 되고 너무 공부만으로 잣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빈부격차는 엄청날 거고 그냥 교육을 받더라도 인성교육도 크게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쁜 심성이면 올라가서 나쁜 짓 많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시제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입시제도 폐지했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용균이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생망이라는 얘기를.

◇ 박재홍> 이번 생은 망했다.

◆ 김미숙> 그럴 정도로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구조가 대개 힘 있는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해도 하청의 사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래 억대의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또 내려와서 억대의 연봉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고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치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그만큼 많이 권력도 차지했고.

◇ 박재홍> 기득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숙>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물러나시라.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님 뵙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추모주간이어서 3주기 행사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계속 행사가 있는 거죠? 어떤 또 행사가 남아 있습니까?

◆ 김미숙> 지금 내일은 용균이 음식을 만들어서, 모레 갈 때 음식 할 거 하고.

◇ 박재홍> 용균이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용균이가.

◆ 김미숙> 좋아했던 음식 그러니까 추모제니까 마석에 가서.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특조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논의를 내일 하는데 오전에 그거 마치고 오후에는 음식 만들고 저는 또 인터뷰 여기저기 있고.

◆ 김성회> 추모제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 김미숙> 추모제는 마석 갔다와서 모레 바로 저녁.

◇ 박재홍> 국회?

◆ 김미숙> 아니요,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 박재홍> 나중에 저희가 다시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 김미숙> 저녁 추모제 7시에 합니다.

◇ 박재홍> 저녁 추모제 7시에 11일 날.

◆ 김미숙> 서울 아마도 광화문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용균이 음식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 김미숙> 갈비찜이요.

◇ 박재홍> 그랬군요. 갈비찜. 갈비찜을 나누면서. 우리 용균이가 갈비찜 먹으면서 어떤...

◆ 김미숙> 갈비찜. 저희 용균이 동료 그러니까 용균이 사고 이후에 비정규직 대표자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의 한 분이 자기가 난생처음으로 갈비찜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이번에는 그분이 하십니까?

◆ 김미숙> 그래서 술 먹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용균이의 꿈은 뭐였나요, 어머니?

◆ 김미숙> 용균이는 원래 전자 하여튼 그쪽이 전공이었는데 군대 가서 전기를 만졌어요. 그러면서 전기가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한전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전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를 넣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력을 쌓아서 한 번 더 밀어넣어보겠다라고 했었고.

원래 용균이는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역사 쪽으로 가면 직업 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말렸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4년제 가서 그렇게 했더라면 용균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 김성회>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고 사업주들이 잘못한 겁니다.

◇ 박재홍> 우리 사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 김미숙> 그거 너무 뻔히 알고 있는데도 죽음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항상 유족들은 그런 거 생각해요.

◇ 박재홍> 그래서 지난 3년간 이사장님이 밖에서 목소리를 내셨고 앞으로도 내실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를 저희 방송국과 우리 사회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또 주** 님이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야위셨다고 어머니도 몸 많이 챙기시면 좋겠다.

◆ 김미숙> 감사합니다.

◆ 김미숙> 그런 바람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머니 응원하고 저희도 함께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미숙>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