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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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경진 전 의원
■ 대담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박재홍>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니다.

◇ 박재홍> 이발을 매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재섭> 아닙니다, 한 달 만에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잘 지내셨죠.

◆ 최지은> 네. 네?

◇ 박재홍> 잘 지내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 한 거 아닌데. 영어로 해야지 잘 알아들으시는. 하우 아 유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회> 잘 지내셨지요는 하우 해브 유 빈정도.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고급스럽게.

◇ 박재홍> 첫 번째 직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어제 있었죠. 국민과의 대화 소통인가 쇼통인가 OX 들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병준 의원님 O,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 X, 그리고 김성회 소장과 최지은 대변인 O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O라고 할 때 X라고 하셨는데 소통이 이제 O고요. 쇼통이 X입니다. 김경진 대변인도 쇼통이라고 맞다고 생각하고 O라고 드신 겁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김경진> 아니, 이 자체가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2년에 한 번... 2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하셨는데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자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혹은 주제에 조금 제한을 덜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고. 본인 답변 내용 중에 저희가 정치세력으로서 범야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또는 제가 개인적인 정치평론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인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분이 사고가 저것밖에 저렇게 많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 자체는 분명한 소통이고 그건 자중하셔야죠. 그리고 어제 소통하신 것 자체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소통이다. 김경진 의원님. 쇼통이었다,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당연히 시도 자체는 그것 가지고 폄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일 큰 문제점은 원론적인 대답들이 주로 나왔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쇼통이라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제일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도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약간 동떨어진 현실인식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쇼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동산 안정세다, 물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새는 조금 덜 오르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세라는 사실 이것은 말 꾸며내기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이런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아마 듣는 분들이 다들 아마 땅을 치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부동산 안정세라고? 다들 이런 얘기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청년고용이 99. 9%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시지표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18년부터 계속 세금이 투입돼서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단식 일자리라고 해서 겨울에는 갑자기 고용이 급감하다가 1년짜리 단기 고용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갑자기 일자리가 급감하다가 봄에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돼 왔거든요, 2018년 이후에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 취직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들으면 청년 고용이 99. 9%가 회복됐다는 얘기에 어떤 젊은 사람이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소통하는 시도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소통을 안 하면 불통이라고 그러고 또 소통을 하면 쇼통이라고 하고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도 없이 진행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어디로 튈지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 그런 고용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너무 윤석열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의 비판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문제를 얘기를 들었을 때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지금 공기업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꼭 비판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때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민간 부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없어질 때 공공 부문도 하지 말았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비판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청년예산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겠는데. 국민의힘이 올해 하여튼 여름에도 추경 짤 때 청년고용 관련된 예산 집어넣으니까 소상공인 돕기도 바빠죽겠는데 무슨 청년예산이냐고 깎았고요. 단기 일자리. 단기 일자리 되게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변인 말씀 잘하셨지만 지금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돈을, 그 돈으로 자영업자들도 줘야 되고 자영업자들이 청년들을 알바생들을 다 해고하니 그 알바를 해고당한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 예산도 넣었는데 그 예산도 국민의힘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깎고 청년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깎아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청년 일자리가 잘 안 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건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고. 전반적인 평가는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더 자주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하여튼 재미있게 봤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 현장까지 오신 분들이실 텐데 일부 분들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질문들을 하셔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경기도와 서울을 고열 상태로 앰뷸런스를 오고가셨던 한 선생님의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여튼 그렇지만 기자들과의 대화, 국민들과의 대화를 앞에 차기 정부에서는 더 자주 많이 하시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님.

◆ 김재섭> 저는 반박을 하고 싶죠. 저는 사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쓸데없는 비판을 아마 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일자리만 만든다고 한다 한들 그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이상으로 무슨 경제정책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도 그랬고요. 52시간제부터 해서. 사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줬고 회사들이 고비용 구조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연공급제로 우리가 지금 일자리들이 다 설 계가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계획,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급격하게 임금 인상 해 놓고 기업들이 취직 역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막아놨다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데. 그걸 전반적으로 막아놓고 1년짜리 단기 일자리들을 계속 만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재섭 대변인. 아,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연공서열, 호봉제 이런 걸로 만들어진 현재 임금구조를 개혁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저는 그 비판 동의하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같이 비판하겠습니다. 그런데 52시간 얘기는 어쨌건 그렇게 해서 노동이 현실로 자리잡아가고 지금 40시간, 35시간으로 가는 선진국 못 쫓아가더라도 52시간으로 줄인 것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은 역시 보수정당다운 말씀이셔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 최지은> 저도 보태면 52시간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우리나라가 OECD 여러 나라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데 동시에 노동생산성은 낮습니다. 우리가 1인당 교육 수준 R&D 투자가 굉장히 높은데도 이렇게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일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는 노동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주변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좀 맡겨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52시간하고 최저임금은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재섭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 단기 근로 일자리 만들어놓고 나서 지금 취업률을 몇 퍼센트까지 올렸다. 사실은 그게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언발에 오줌누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보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청년 고용률을 몇 퍼센트까지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에요, 보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참모가 된다면 이렇게 필요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를 해야 된다. 6개월짜리 임시알바 자리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통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원천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대통령과 정부 운영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 최지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마찬가지고 고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 아니면 일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고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과거보다 힘들다고 느끼시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경제 정책 그리고 코로나 방역, 고용까지 연결돼서 수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 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하실 게 있으시면? 김재섭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 김재섭>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특히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결국에는 이번 우리 코로나 정국 속에서 대기업들은 사실 특히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사실 돈도 많이 벌었죠. 돈도 많이 벌고 그 가운데서는 고용도 일어나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라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거시지표 안에 숨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과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감동이 있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설픈 방역과 어설픈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업종에 제한을 했으면, 소상공인들 특히 대상으로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한 90% 정도까지 보상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일 60만 원 내지는 9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보전을 해 주는 방식대로 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영업 제한은 조금 덜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그들보다 훨씬 또 적었거든요. 이게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들을 못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K방역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특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K방역도 사실 굉장히 무색한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6개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요. 이제 네 분이 한 분씩 그냥 짧게 어떤 부분 좀 집중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반론과 더불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부터 해 주시죠.

◆ 최지은> 먼저 짧게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해외 상황과 다르게 우리는 록다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달랐을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소상공인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과 같은 현금 살포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미국과 비교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K방역을 비롯해서 잘하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좀 아쉬운 것은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그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인사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인사가 조금 더 포용적이었으면 어땠을까. 다양한 세대나 다양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사였고 또 조금 이렇게 관료가 아닌 민주당의 성향이면서도 코드가 맞으면서도 관료가 아닌 전문가 풀이 조금 더 넓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풀을 좀 우리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키워서 이 다음에는 그런 풀들이 많아서 그런 인사가 좀 누가 해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우리나라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일단 조금 비정상으로 갔던 걸 정상화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조국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 공정이 깨졌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사라든지 또는 각 공기업이라든지 너무 대선캠프나 민주당 안에 속칭 정치권 언저리로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직역에 그냥 민주당 주변을 떠돌고 있는 인사들이 그냥 중요한 직을 맡고 갔던 부분들을 그나마 좀 원점으로 돌려주시고 가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역시 인사에 관련한 그런 말씀이셨고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국민의힘이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와 특히 여당이 확장재정을 펼치려고 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을 들고 나와서 빚을 한푼이라도 늘려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거품을 물다가 그렇게 소상공인 지원이고 뭐고 다 어려워진 사정, 문재인 정부의 책임 70%, 그리고 못지않게 국민의힘도 어쨌든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지만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왜 안 도왔냐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제 와서는 갑자기 무슨 50조를 대통령이 100이라고 풀 텐데 세금은 안 늘릴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부채를 만들고 하여튼 여기저기 써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방침을 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환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와 함께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이 확장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민생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 마지막 발언.

◆ 김재섭> 이제 위기 시에 확장재정은 불가피하 겠지만 그 확장재정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인기영합적이라든지 적절하게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확장재정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엄격한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만 저는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제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연금개혁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정부에서 크고 작은 연금개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내내 지지율 자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높았던 대통령 없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왜 그렇게 케케묵은 이 오래된 과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지. 특히 연금개혁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80% 나왔을 때 밀어붙이려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제 선거 때 되니까 더더욱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아쉽다. 그래서 지지율 자랑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개혁과제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박재홍> 직감 두 번째 주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 OX입니다. 하나, 둘, 셋! 역시 김경진 의원님 세모 하지 말고 정해 주세요.(웃음) 혼자 계속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은 X 그리고 최지은 대변인도 세모입니까? 그리고 김성회 소장도 세모입니까? 세 분 모두 발언권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웃음)

◆ 김재섭> 저 혼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해 주세요.

◆ 김재섭> 이게 원래 합당을 하려면 감동 내지는 의외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성은 없는 것 같고 감동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특별한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 내지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김성회 소장님 계셔서 제가 남의 집 얘기라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아는게. . .

◆ 김성회> 구체적으로 하세요. 방송듣는 분들 위한거지,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 김재섭> 잘 모르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 김성회> 잘 모르고 얘기하면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 김재섭> (웃음)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낸 법안. 그다음에 민주당이 낸 법안에서 각각에서 과연 이견을 달리 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열린 민주당과 민주당이 냈던 법안과 관련돼서는 상호간에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의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사실 사실 정의당에서 반대했던 법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적어도 국민께 보여줬던 정책 내지는 정치적 노선 이데올로기와 관련돼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지지세의 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에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들이 대부분 높다, 지지자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합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에는 감동도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의외성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의 반론?

◆ 김성회> 매우 냉정하고 좋은 좋은 평가네요. 딱히 반박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 김재섭> 조마조마했습니다.

◆ 김성회> 일단. . .

◇ 박재홍> 그런데 왜 왜 세모로 하셨습니까? 실무협상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요.

◆ 김성회> 오늘 처음으로 우상호 단장과 정봉주 단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송갑석 의원 해서 4명이 같이 만났고요.

◇ 박재홍> 2:2

◆ 김성회> 합당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자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부속조항으로 둔 열린공천 등이라고 대충 대충 얼버무려놓은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의외성을 말씀 그다음에 법안에서 다른 점이 없다는 비판에서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인데. 이제 밖으로 알려지기는 주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열린민주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열린당하고 민주당이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새로운 정치실험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저희들이 제안한 건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열린공천이었어요.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비례대표로 나설 사람들을 각자 추천하고 그런 속에서 집단지성이 뽑은 멤버들을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하면 끝. 거기에 당 지도부가 어떠한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열린 공천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비례대표를 그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는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이 통합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제보다도 저는 저는 정치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면에 나서야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과제들. 거기에 1번으로 열린공천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쇄신하려는 모습, 지금의 기득권을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한다면 저는 합당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때는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같은 당인데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못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벌어진 합당의 과정. 결코 성공을 전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합당에 대해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견적이 나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 김경진> 합당하실 수밖에 없겠죠, 뭐. 그리고 또 김성회 소장께서 계시니까 잘 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질문, 원래 질문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냐.

◇ 박재홍> 정확한 지적이에요.

◆ 김경진> 그런데 이미 지지율에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의 지금 대선후보가 것도 아니고 실은 민주당 당내경선부터 그냥 뇌피셜로 판단해 보면 민주당 경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도 아마 추미애 후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택돼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당을 한들 이게 지지율이 더 특별히 여기서 뭐가 될 것도 아니고 합당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지지를 철회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한 식구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일종의 내년 지방선거라도 출마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보면 열린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동기가 결합돼서 조금 더 열심히 뛰는 분이 일부 계시지 않을까.

◇ 박재홍> 합당을 위해서?

◆ 김경진> 합당 이후에 이제.

◇ 박재홍> 합당 이후에?

◆ 김경진> 그러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이러나 저러나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도 비슷하게 큰 틀에서는 같은 당이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인데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좀 더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열린민주당은 오히려 그 스펙트럼이 좀 더 좁고 조금 더 개혁적이고 좀 더 강성인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합당을 하면 선대위 구성에서도 또 새롭게 인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치개혁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선대위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이걸 이재명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또 초선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내려놓는다든지 3선 이후로는 출마를 금지시키자. 이런 것들을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혁신위에서도 이거 여러 번 의논을 했는데, 여러 청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청년 몇 명을 공천하자, 이런 것들을 다 아무것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좀 더 쇄신하는 것에 열린민주당이 좀 거기의 한 과정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열린민주당과 이번에 합당할 때는 지난 총선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잘못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더 나은 그런 정치개혁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돌아보고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잘못되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시너지가 날 것인가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당끼리는 어떤 감정적 앙금은 없습니까? 참칭 민주당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감정적 앙금은 당연히 있겠죠. 주요 멤버들 사이에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선이라는 큰 큰 숙제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지라고 이름 적어놓고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닌 거라고 봐서요. 개개인의 호불호는 지금 끼어들 틈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열린민주당도 이게 세 석 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게 지지율에 무슨 상승국면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열린민주당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들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 측이나 송영길 대표 측에 또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절차가 수반된다면 그런 것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볼 문제지 지금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는. 그렇게 치면 지금 핵심이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하고 계시는데 당에 같이 논의의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표 선대위, 이제 이재명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전면 쇄신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주장하신 거 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지지율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버릴 수도 없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게 사실 잘 와닿지는 않는 것이요. 결국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이런 논의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선대위가 너무 무겁다, 선대위가 일을 안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일 잘하는 이재명인데 선대위는 일을 못하는 선대위니까 이재명의 선대위, 일 잘하는 선대위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애초에 그렇게 우리가 선대위를 민주당에서 크게 만든 것은 소위 말한 용광로 선대위,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친문세력들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의도에서 그거 시작이 됐는데 결국 그건 포기하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렵하게 일을 잘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기동력만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대위에 포진한다고 하면 애초에 큰 선대위를 구성했던 이재명 후보의 기획이 이건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겠다 라는 선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은 대변인이 한 말씀 해 주시면.

◆ 최지은> 선대위 기능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커서 매머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 측면에서는 그런 비판이 나온 다음에 선대위에서도 많이 자성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의원 중심으로 중진, 재선, 초선 그다음에 의원이 아닌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일하셨던 분들이 이게 한 일주일 만에 돼야 되는데 한 달 넘게 가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거 임명도 안 받았는데 해도 되나? 이런 상황이 좀 오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매머드 선대위 하면서 처음에 누가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오래 걸렸고. 그런데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조직개편 하면 다 있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문제를 인지하고 이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첩함, 기민함 이런 거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라는 것을 선대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용광로 정부다. 이건 아니잖아요. 매머드 정부다 이건 아니고. 뭔가 다양한 집단을 포용한다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을 좀 더 부각, 좀 더 도와준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지금 현재 선대위 구성에서는 안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알고 있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민의힘 선대위는 우리가 우리가 매머드, 용광로면 거기는 유령 선대위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 박재홍> 유령 선대위다?

◆ 최지은> 유령 선대위고, 구시대 역주행 선대위고 이렇게 좀 홍준표 의원께서도 잡탕밥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이런 세 분 모아놓고 나머지 구성도 안 됐으면서 우리한테 매머드다, 늦다. 그러는데 있지도 않은 선대위가 다른 선대위 보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유령 선대위 나왔습니다.

◆ 김재섭> 상처받네요.(웃음)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님 잠깐 말씀하시고 김경진 의원 말씀하실까요?

◆ 김성회> 중국집에서 제일 비싼 게 잡탕밥인데 지금 잡탕밥이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원래. . .

◆ 김경진> 그것도 해물잡탕밥.(웃음)

◆ 김성회> 8가지 산해진미 해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잡탕밥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씀을.(웃음)

◆ 김재섭> 잡탕밥만 먹습니다.

◆ 최지은> 계속 잡탕밥 하세요, 그러면.

◆ 김성회> 역시 보수정당 답군요. 잡탕밥만 드신다고요.

◆ 김재섭> 탕수육도 먹습니다.(웃음)

◇ 박재홍> 김경진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죠?

◆ 김경진> 그중에서도 이게 전복이 들어간 잡탕밥이 제일 비쌉니다.

◆ 김재섭> 저는 해삼이 들어간 게 좋습니다.

◆ 최지은> 전복이 누구인가요, 이 세 분 중에?

◆ 김경진>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작고 슬림하고 기존에 예비 캠프 시절에 선대위로 돌아가겠다 요새 최근 콘셉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예비후보 시절에 활동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합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첫째,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한 범죄자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같은 당이라고 그래서 저 당에서 선택된 선발된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원팀이 돼야 되느냐.

◇ 박재홍> 내재적으로 원팀이 안 돼 있다는 진단을 하시는 거죠?

◆ 김경진>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요새 기사나 페이스북에 보면 이상이 제주대 교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포퓰리즘2다,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다. 이 두가지 흐름을 이낙연 쪽에서 선거운동을 같이 하시던 분들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이게 의구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봐야 이게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원래 예비후보 과정에서 날렵한 이재명만의 선대위로 가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저는 그런데 잡탕밥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본인 이야기만 하고 갔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흐름 자체는 어쨌든 민주당 선대위는 한 번의 내홍을 겪고 정비를 해서 가는 중이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구성되겠나, 이 논란으로 가는 중인데다가 잘 아시겠지만 멤버끼리 암투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에서 누가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지금 주고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원팀 선대위를 한번 보여줬고 그런 상태에서 뭉쳐진 상태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추리는 형태로 가는 것은 민주당 수습하는 대로 가는데 이 수습을 하는 속도, 이걸 국민의힘 빨리 쫓아와야 또 이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발언 듣고 마무리할게요.

◆ 김재섭> 태어나지 않은 선대위라고 하셔서 유령 선대위라고 하셔서. 여기는 민주당은 긁었는데 꽝이 나온 복권인 거고요. 저희는 아직 긁지 않은 당첨확률이 매우 높은 복권이다. 이렇게 논평하고 끝내겠습니다.

◆ 김경진> 정확히는 유령 선대위가 아니고 뱃속에 포태 중인 태아 선대위. 태아 선대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 최지은> 그런데 태아 선대위라고 하기에는 세 분의 선대위원장님이 조금 메시지가 뭐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반문? 그러면 이 정부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반문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국가 비전이며 국정운영의 철학입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경진> 조금 이따가 제가 1부에서 깨알같이 답변을 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돌려보기로 한번 일부 들어보세요. 다시 얘기 안 드릴게요.(웃음)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은 피곤하신 상태여서. (웃음) 언론 보도에 보면 3김 묶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격분하고 있다. 또 우리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병준과 와서 본인 얘기만 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잘 아시는 김재섭 위원님,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 김재섭>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 .

◇ 박재홍> 김종인 위원장님이라면 기분 나빠하실 건 맞습니까?

◆ 김재섭> 네, 확실합니다, 그건.

◇ 박재홍> 확실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다?

◆ 김재섭>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딱 갖춰져야지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공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실 것 같고.

◆ 김성회> 김재섭 위원만 해도 벌써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대위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 김재섭> 아니,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 최지은> 아예 원팀을 포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합류 어차피 안 할 것 같고.

◆ 김재섭> 아니,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이고요.

◆ 최지은> 원팀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 김재섭> 너무 모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님 업무조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반드시 모셔와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딱 핏하게 들어가느냐? 이게 시간문제인 것 같아요.

◆ 김성회> 저도 딱 한 말씀만. 저렇게 할 거였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먼저 모시고와서 쟁여놓고 그다음에 김병준, 김한길 순서로 가면 저 얘기 믿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경진> 두 사람 마음처럼 됩니까, 그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직감 굉장히 뜨거웠군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 박재홍> 강남5억 아파트 현실화될 수 있을까가 질문입니다. 되셨죠? 하나, 둘, 셋. 확인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O, 현실화될 수 있다. 김재섭 위원 세모 그리고 경제전문가 최지은 대변인 O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 X. 김성회 소장님 의견부터.

◆ 김성회> 강남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남에 굳이 다른 데보다 훨씬 싼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이게 이게 강남이라는 상징성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강남에 지금 강남3구에 있는 아파트가 제 기억으로는 31만 호 정도. 호수로 이게 있거든요. 31만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2000호를 더 더 지으면 그것이 강남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 박재홍> 5억짜리 2000호를 지으면?

◆ 김성회> 그러니까요. 그건 누군가 2000명에게 로또를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게 10년이나 20년 토지 임대보로 해서 나중에 인상가격의 얼마를 돌려받도록 구조를 짠다고 짠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많이 해 봤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공급이 공급이 되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일부 하고 있는 곳에서 이게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짓느냐 마느냐. 강남에 5억짜리가 탄생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임대보 아파트는 정신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주택들을 다른 지역에 실험해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강남에 굳이 옆에 30억짜리 옆에 있고 꼭 5억짜리가 있는 것이 도대체 정책적으로 무슨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의미에서 X입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O하셨어요.

◆ 김경진> 저는 일단 대부분이 상당 부분 김성회 소장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일단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라든지 그쪽에 한전부지라든지 몇몇 가능한 후보군이 있고 거기에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는 한데 적은 세대라도 시작을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임대료를 받겠다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건물주이기는 한데 임대료를 달달이 한 50이라도 내니까 사실은 이게 100% 완벽한 완벽한 소유권은 아니죠. 그리고 살다가 나갈 때는 LH에다 환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평가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거주할 사람들은 그 메리트를 가지고 또 들어갈 사람은.

◇ 박재홍> 강남에 살고 싶은 분들, 소유권 없이.

◆ 김경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가 있고 사실은 또 집을 사면서 상당수가 그냥 집값이 좀 오르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 박재홍>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 김경진> 그런 부분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로서 강남의 5억주택인데 이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가능하지만 안정화는 아닐 것이다. 우리 경제전문가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5억 아파트 가능한데 지금 SH에서 내놓은 정책은 조금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에 조금 보태야 5억 아파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뭘 보태야 하죠?

◆ 최지은> 환매 조건부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 사실은 이 기본주택 분양형이 100만 호 중에 20만 호를 분양형으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 반값주택과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는 환매 조건부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경우에는 첫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싸게 산 사람이 팔 때도 다시 싸게 팔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싼 가격에 계속 공급이 되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4억 정도에 샀으면 팔 때도...

◆ 최지은> 예를 들어서 시세에 반 주고 샀으면 팔 때도 주변 시세의 반 주고 이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반값주택 같은 경우에는 첫 주택자가 거의 처음 산 사람이 로또죠. 그러면 이건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 2011년 정도에 이명박 정부 때 당시 2억 5000에 강남 서초에 분양을 했는데 그 물건이 15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당장 샀지만 그 주변에 대해서 시세를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몇 명한테 싸게 준 걸로는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유지가 되지 않는데 이걸 계속 2억 5000 이후에 5억에 팔게 해라 그러면 그 싼 물건에 공급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하면 5억 가능하다,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저는 세모를 들었는데. 세모를 세모를 든 이유는 국가가 예산을 쏟아부으면 가능하죠. 지금도 LH에 적자가 1조 정도가 되고 수익이 3, 4조 돼서 총수익이 한 1조 정도의 손실이 나는 걸 생각하면 2조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LH가 결단을 하고 5억짜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굉장히 싸게 계속 한다 그러면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정도 가격으로 이걸 산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분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분양도 아니, 사실은. 거기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 그 사람들은 로또처럼 되는 거지만 그거 말고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지은 대변인님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주택도 그렇고요. 저는 반값주택도 그렇고 집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애초에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에서 애초에 기본적인 그 철학적 물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생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토지, 결국에 이 주거의 자산가치는 토지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고 주택만 이렇게 딱 남겨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자산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재섭> 할 말이 많은데, 이거.

◇ 박재홍>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이 주제를 1번 주제로 해서 부동산 얘기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섭>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 박재홍> SH 관계자에 따르면 최 최 대변인 말씀하신 시세차익 방지하고 환매방식 형식도 도입할 것 같다라는 이런 보도도. 실패를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최지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주택정책을 거의 따라했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 김재섭> 그것도 다음에 다 비판하도록 하겠습 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판직감 오늘도 김재섭 비대위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