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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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전 12. 12 쿠데타, 5. 18 학살의 주범이었죠. 전두환 씨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 김수민> 아침 8시 45분경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라고 알려졌고요. 그간 앓고 있었던 혈액암 만성골수종이 원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죽음과 함께 5월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5. 18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전복과 5. 18 학살 주범 전두환이 사과 없이 사망했다.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세워나갈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편 이명자 5월 어머니회 관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아닌 같은 노인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사과 없이 사망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눈에 띄는 것이 광주에서 주로 반응들이 나오고 또 소개가 됐지만 광주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의 성명도 눈에 띄었는데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라도 꼭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대구시는 어떤 이유라도 전두환을 위한 조문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역사 앞에 사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거고요. 또 전 씨는 그동안 거액의 추징금 세금을 미납했죠. 어느 정도 규모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 추징금부터 살펴보면 예전에 2205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1200억 원만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956억 원이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추징금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받을 방법이 없고 다만 검찰이 제3자 명의로 보관돼 있는 이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 세금의 경우는 전 씨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될 정도로 9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유가족이 망자를 대신해서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납부 의무도 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망자의 재산을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두환 씨 재산을 많이 뒤졌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세를 체납된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전 씨 사망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국립묘지행, 국가장, 조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김수민> 국립묘지행 같은 경우는 불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처가 이미 2019년에 내란죄, 외환죄 이런 죄가 확정된 전두환 씨 문제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장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태우 씨 사망 당시의 논란이라든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시 이미 노태우, 전두환 씨 양쪽 간에도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도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논평들을 내놨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은 점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식 계정 SNS 논평에서는 애도라는 표현이 잠깐 등장을 했다가 삭제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고용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애도를 표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애도의 표현 없이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는 명복을 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죽음에 국민과 함께 조문할 수 없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조문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가 2시간 정도 지나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문을 하지 않고 조화를 보낼 계획이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조문하는 게 인간적 도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전두환 씨 마지막 뒷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말씀 먼저 듣고 숏터뷰 이어가죠.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진중권> 씁쓸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학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딱 보니까 완전히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권력이라는 게 그 짧은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아웅산 테러를 봐라. 북한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누구냐? 이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사람 국가를 지켜야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건 장본인이 나서서 그건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가버린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원망스럽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글쎄요, 독재자가 죽었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에도 협조하지 않아서 그자에게 따로 더 뭐 할 말은 없고요. 이렇게 되는 데도 엊그제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친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40년 걸렸잖아요. 관련된 자료가 아직도 기무사에 사진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고요. 정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1년 반을 시간을 끌고 안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뻔뻔함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행정부와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치권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조문이나 애도도 할 필요가 없다, 인간적인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런 견해부터 애도는 하되 정치적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견해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애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런 문제가 올 줄 알았으면 대통령 주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을 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민주당 정도 같은 사이즈였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애도를 할지 뭐 할지를 정해 놓고 최소한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에 말 다르고 오후에 말 달랐던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기 바라겠습니다.

◆ 진중권>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인가? 그거 결정할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물론 사과도 하고 또 전두환과 달리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 18에는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국가장의 예우를 막 베풀어주는 것. 이것 때문에 꼬여서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