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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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당원 투표인데. 이런 가운데 범야권 대선후보 가운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김수민>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면서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를 제시한 출마선언이었습니다. 출마 동기로 밝힌 건 기득권 양당이 간판 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적폐, 신적폐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다라고 밝히면서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 설계,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다라고 자기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약속,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을 걸었고요. 그리고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핵심 전략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이런 공약들도 같이 걸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 박재홍> 중간 평가.

◆ 김수민>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여야 합의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확인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거 실제로 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는 그런 거겠죠?

◆ 김수민> 이건 사실 예전에 전례가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전례가 있어서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물으려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결부시키겠다 이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편 안철수 대표 출마선언과 함께 국민의힘 후보들 벌써부터 연대 방안을 내놓는 분들이 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네 후보도 일제히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4년 전 선거의 재판이 된다, 안 할 명분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유승민 후보는 바른미래당을 안철수 대표랑 같이 했었죠. 잘 알고 애증관계가 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하자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합당까지는 넌센스다라고 밝히면서 DJP연대처럼 세력 대 세력으로 연대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고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 종로 보궐선거에 안 대표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거 연합 방안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4명의 후보들이 각자 다른 방향의 그런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선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부터 국민의힘 경선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서버가 터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 김수민> 오늘 낮 12시에 이미 17만 4601명이 투표를 해서 30. 9%, 당원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 박재홍> 12시에?

◆ 김수민> 엠엘비 파크, 에펨코리아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게 이어졌고요.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모바일 투표 서버가 터졌다고 한다라면서 이 투표 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율 70%를 넘기면 제가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일까지 이 일정은 2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3일, 4일에 당원 ARS전화투표, 일반인 여론조사 실시 이걸 거쳐서 5일에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변수로는 책임 당원의 40%인 23만여 명이 지난 5월 말부터 9월 하순까지 새로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절반은 203040세대라고 꼽히고 있는데 이 인파 규모가 공교롭게도 민주당 3차 선거인단의 규모가 24만 9000여 명이었거든요, 비슷한데. 그때처럼 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막판에 이낙연 후보의 약진이 뚜렷하게 났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 유입된 것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의 공식적인 출마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개인의 선택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운을 기원할 뿐이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랑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무운을...

◆ 진중권> 자꾸 압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자는둥 말자는둥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일단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분이 그래도 제3세력으로 보통 제3세력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냥 선거 끝나면 사라졌잖아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정치판에서 버텼고 또 4~5%에서 많으면 6~7%까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럴 능력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냐 하면 워낙 여야 후보들이 좀 그러니까. 야, 그래도 그 세대에 대해서는 저만큼 멀쩡한 사람도 없다라는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당 후보가 앞으로도 계속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분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관점에서도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공식 출마선언 했는데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하고 그 자체는?

◆ 진중권> 사실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올 초인가 저하고 대담을 하자고 그랬어요. 대담이 뭐냐 하면 책을 내기 위한 대담이고 곧 나올 겁니다. 그게 벌써 봄에 제안을 받았으니까 오래전부터 나올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책이 나간다 하더라도 혹시 이걸 갖다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담만 했을 뿐입니다.

◇ 박재홍> 대담만 했다. 여러분, 대담한 하셨답니다.

◆ 진중권>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지할지 안 할지는.

◇ 박재홍> 지지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 김성회> 그 덕분에 한판승부에 안철수 후보 한번 나오셔서 또 .

◇ 박재홍>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5번을 제가 대담을 해 드렸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여전히 정치 혐오의 틀에서 못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안철수 대표가?

◆ 김성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2011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정치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300명 많다, 200명으로 줄이자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본인 임기도 줄이겠다고 하시고 뭐든지 청와대도 줄인다.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손놓을수록 테크노클로티 관료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선출직을 뭐하러 뽑습니까? 전부 다 관료들을 뽑아서 채우면 되는 이 상황. 그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혐오를 하시는 분들 기본 지지는 갖고 있지만 이런 지지가 우리나라를 이끌 만큼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 박재홍> 단일화 변수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 진 작가님은 그래도 처음 시작인데 지켜보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단일화 끝까지 안 하실 거다라고 일단은 예측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양보해서 안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단일화 시장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단일화로는 승부가 안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수민 평론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후보가 단일화 얘기했는데 딱 한 사람 안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캠프죠. 그것도 캠프 대변인격인 비전전략실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종로에 나가라. 이거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선거전략 전반, 국정운영 전반을 맡기려고 할 텐데 김종인 박사님이 또 안철수 후보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 박재홍> 너무 좋지는 않죠.

◆ 김성회>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전망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님 한말씀해 주시죠.

◆ 김수민> 저는 국민의힘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홍준표 후보의 반응이었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대표에 대한.

◆ 김수민>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

◇ 박재홍> DJP 연합방식.

◆ 김수민> 그리고 얼마 전에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없이 간다 라고 하는 게 서로 뚜렸해졌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도사 같은 말을 하셨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홍준표 후보는 국무총리로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DJP 얘기까지 꺼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 박재홍> 아까 김성회 소장은 김근식 교수님의 말이 모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전전략실장이죠. 안철수 전 대표의 종로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수민> 그런데 김근식 실장이 꼭 모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이제 김 실장이 제시를 한 것은 러닝메이트 개념이었거든요. 이번 대선이 어쨌든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하고 같이 뛰는 그런 모양새기 때문에 글쎄, 이쪽 입장에서는 좀 예우를 해 주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 진중권> 그리고 종로가 우상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종로 유권자들이 아무나 받지는 않거든요. 신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대선후보.

◇ 박재홍> 총리급?

◆ 진중권> 급의 인사들을 받기로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예우를 한 거고.

◇ 박재홍> 모욕적인 말은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 김성회> 저밖에 없는 겁니까?

◆ 진중권> 안철수 대표의 속마음도 모르면서.

◇ 박재홍> 일단 다섯 번 인터뷰를 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원 모바일 투표 이야기 좀 해 보죠.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가 해석도 좀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새로 신입 유입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절반이 203040 젊은 세대고 나머지 절반이 5060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 5060마저도 젊은세대들이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더러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누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홍준표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도 구체적으로 보면 2030이 2만 4000, 2만 3000 해서 대략 5만이 안 되고 오히려 50대 이상에서 4만 8000, 60대 4만 7000천, 70대 이상 1만 7000명으로 50대 이상의 증가율이 꽤 높은데 글쎄, 그걸 누가 데리고 왔는지 남 사정이라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연령, 고연령대에서 많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차 예비경선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2030의 바람이 일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 쪽이 당원에서는 압도하지 않을까. 여론조사로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점포인트가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세대 간 대결 양상이 좀 강하게 그렇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2030 쪽에서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거꾸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예견을 한 게 있는데 대구 50대 자영업자가 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 박재홍> 대구 50대 자영업자?

◆ 김수민> 중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서문시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 진중권> 서문시장 윤석열 후보 방문했을 때 난리가 났던데.

◆ 김수민>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지지세도 조직적으로 있지만 또 홍준표 후보 고향이고 지역구기도 하거든요. 그사이에 딱 모여져 있는. 보통 대구지역 하면 보통 대선 본선 때는 한쪽 축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경선에서는 캐스팅보트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어쨌든 여야를 통틀어서 2030이 열광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는 것 그게 국민의힘 후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민주당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가서 착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의 낡은 이미지를 뒤집어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보가 되면 이것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 김성회> 뒤집어쓴 게 아니라 본인이 입은 거 아닙니까, 낡은 옷이라도?

◆ 진중권> 그런 것도 있고.

◆ 김수민> 그리고 여기에서 결부해서 볼 만한 것이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는 걸 기대할 것 같 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홍준표 후보.

◆ 김수민>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030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도층 지지.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층이 또 있어서 양쪽이 이제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봐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득표를 위해서 누가 나오는 게 더 유리할까도 있겠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하고 연합할 경우에는 누가 더 좋은 파트너인가 이것도 또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전국 지표조사 옛날 결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2030이 후보에 대한 지지강도가 높지 않은 쪽이 60%로 많았거든요. 더 많아서 이분들이 본선에서 팔짱 끼고 지켜볼 거라서 매우 흥미진진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화수목 그렇죠? 3일 남았네요.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 김수민> 지난주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고 31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 원 내지 5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 원 내지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방안을 밝혔고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한다고라고 하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내의 불협화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당이기 때문에 논쟁하고 결정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당내에서 논쟁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잇따랐는데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랏돈으로 선심쓰듯 돈 풀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대장동 의혹을 감추기 위해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곳간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 인사였던 이상이 제주대교수는 재난지원금과 결부되어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현금 지급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망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의 원리를 막아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 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연일 끌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대선후보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윤석열 후보가 1일 1실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분은 1일 1아수라. 1일 1아수라라고 하죠?

◇ 박재홍> 아수라요?

◆ 진중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막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대장동에 깔려 있는 대장동으로 쏠려 있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설익은 검토도 안 된 정책들을 마구마구 던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총량제 그러니까 던졌다가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그냥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주4일제도 원래 심상정 의원의 공약이잖아요. 이거 던졌다가 또 반발이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하자는 얘기다 해 놓고 지금 또 재난지원금 던졌는데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은 오케이인데 2차 재난지원금도 정책 목표가 불투명한 거였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성장률을 임의적으로 높이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떠오르지 않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또 던지니까 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정의당에서마저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일종의 전술로서 툭툭툭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2020년 보면 우리나라 9. 4%예요. 이게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면 뭐 하지만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더 높고 개인부채가 낮았거든요. 지금 평균도 4%가 안 되는데,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하면요. 왜 우리나라가 높느냐.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니까 개인이 알아서 빚내라, 자영업자 빚 내고 일반인들 빚 내고 엄청나게 빚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문제라고 하면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는 아홉 수가 싫어. 우리 스물아홉 되면 서른 되는 거 싫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49%에서 50% 넘는 게 싫다고 이러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은 던진 수라고 보고요.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민주당과 국회와 정부 간의 일정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재정건전성 논리가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던진 수다?

◆ 진중권> 국가부채 문제는 따로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부채가 드러나는 게 복지 때문이거든요. 복지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지금 이런 건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 진중권> 그렇죠. 목돈을 들여서 쪼가리 쪼가리 해서 고기 사먹고 쇠고기 사먹고 없어지는 이런 식에다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배경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세수가 지금 초과했거든요. 이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기획부에서 세수 예측이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매번 이게 크게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모델을 고쳐야 될 문제고 세수가 갑자기 10조가 더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더 들어오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를 봐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돈 나왔다? 쓰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 김성회> 세수 초과분은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사업이 잘 돼서 세수가 많이 걷힌 거라서 저는 이건 기재부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밖의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이 돈 쓰자고 달려드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 고. 그다음에 채무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조에서 30조 정도인데 복지 전체에서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20조라는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세수 세수초과분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부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위기가 왔을 때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위기를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그걸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일어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풀어진 상황 속에서 이 돈을 풀어서 아무 데나 쓴다? 자영업자들은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효율적인 뭡니까? 재정 집행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 김성회> 2차, 3차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여태까지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렇게 갑자기 논지가 달라지시면 안 되죠.

◇ 박재홍> 진 작가님 말씀 먼저 듣고요.

◆ 진중권> 이런 거란 말이죠. 이분이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12% 더 주자고 그랬는데 그 12%는 상위소득자거든요. 이 상위소득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 이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수익이 늘었어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른바 자기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역시 이재명을 뽑았더니 나한테 돈이 들어오네. 그다음에 이걸 자기 지지율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건데 결국 비용은 세금이거든요. 비용은 사회화하고 그 수익은, 이익은 자기가 사유화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기획재정부가 2년 동안 팽팽 놀다가 방법을 세우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면 국민 보험을 가지고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 특히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2%를 세워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도 없고 차만 가지고 있는 소득 3000만 원도 상위 12%에 포함돼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게 이번 재난지원금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커버해서 돈을 주는 게 맞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부자들만 줬다고 하는 건 12%가 똑바로 세워졌을 때 이 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진중권> 상위 12% 안에 더러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궤변이죠.

◇ 박재홍> 재난지원금 문제 찬성하시는 분 유병성 님은 소비 진작 효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 주신 민옥기 님은 왜 세금 풀어서 나눠줄 생각만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핀셋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라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단계적 일상회복 오늘 드디어 시행 첫날이죠.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 김수민> 기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영업자분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식당, 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집니다. 인원 제한은 계속 적용이 되는데 수도권은 10인, 비수도권은 12인까지 적용이 되고 미접종자에 한해서는 최대 4인까지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제가 도입돼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이쪽에는 접종이 완료된 사람 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을 받은 사람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신경 써야 될 건 확진자 수 추세가 되겠죠.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86명인데 하루 전보다 375명 줄었고 닷새 만에 2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다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참고해야 될 텐데.

◇ 박재홍> 병원을 가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겠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일부는 확진자가 폭증하면 2만 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접종했더라도 10% 이상이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1일 확진자 5000명가량을 위드 코로나 유지할 수 있는 한계치로 보고 있고요. 또 1만 명이 나와버리면 의료체계가 마비된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또 접종 증명이라든지 음성확인 대상시설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가 넘으면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스터샷이 관건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는 한때 1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최근 1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스터샷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현재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되려면 부스터샷이 관건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부스터샷은 2차 접종 후 추가접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백신 수급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일단 위드 코로나 시작이 됐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서서히 그쪽으로 이행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또 굴곡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론의 탓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확진자 수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 박재홍> 그래서 속보.

◆ 진중권> 속보 이용해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뉴스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 통계를 중증환자라든지 사망자로 바꾸겠다는 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철저하게. 이거 다 풀어주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방역, 각자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주의해야 될 게 갑자기 확 늘어나서 의료붕괴가 일어나지 않게끔 꼼꼼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경증환자들은 재택치료를 권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 진중권> 그리고 재택치료를 할 경우에 쓸데없는 공포감 때문에 저 집에 환자가 있어. 이런 데서 벗어나게 정부에서 약간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응급실 의사의 SNS 글을 봤는데 구순 환자가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분인데 온 집안 식구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실까 봐 백신이 두려워서 아버님만 안 맞았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즉 언론이 만들어놓은 백신 공포에 의해서 자식들이 아버님만 안 맞혔다 그러는 비극적인 일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아직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 안 맞으신 어르신들 언론 믿지 마시고 꼭 방역당국 믿으시고 백신들 빠짐없이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그건 자식들의 치명적인 판단미스죠.

◇ 박재홍>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됐다?

◆ 진중권> 오히려 위험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 김성회> 그러니까요. 자식들은 맞고 아버님은 안 맞혔다 그런 비극이 생기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정부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 김수민> 위드 코로나를 풀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정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에 대해서 서킷브레이커,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삼아놨는데 어쨌든 최악의 경우 이 선을 넘어가면 경보를 울리겠다라고 하는 그 태세는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멈추게 되면 우리가 미련없이 딱 멈춰서 또 한 2주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유연하게. 50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 발표를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럴 때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쓰라고 재정...

◆ 김성회> 전폭 동의합니다.

◇ 박재홍> 1부 마지막에 공감을 이루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