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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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수의 한 요트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한 홍정운 군 사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문제를 지적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강민정> 네.

◇ 박재홍> 어제 국정감사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요트업체에 대해서 부실심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강민정> 원래 애들이 현장실습을 가기 전에 이게 현장실습으로 적합한 업체인가를 사전에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실습 기업 선정 기준표가 있고 거기에 체크리스트에 적합, 부적합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잠수나 고압을 다룬다거나 이런 업종에는 못 가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에 홍 군의 현장실습 관련된 기준표에 보면 적합이라고 체크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서 잠수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고.

또 하나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업체라고 하는 게 적합한 기업이라고 선정이 딱 되면 학교 교장하고 업체 대표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약서에 담아서 거기에 도장을 찍고 이걸 근거로 해서 현장실습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예를 들면 사전에 초기에 적응기간이 있어요, 현장실습 초기 적응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그렇게 명시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빈칸으로 돼 있다든가 훈련 시 휴식시간, 휴식시간을 1시간이라도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빈칸으로 돼 있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실습수당을 또 얼마로 준다, 이런 걸 다 이런 세부적인 걸 써놓는데 다 빈칸으로 돼 있는 상태로 학교 교장 도장도 대표 도장도 찍힌 상태로 홍 군이 현장으로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장의 안전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현장실습을 정하기까지 절차, 사전절차에 굉장히 많은 부실함이 있었다는 게 지금 향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 김성회> 의원님, 저 김성회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하니까 어색하긴 한데요. 여쭤보면 교사가 현장 점검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한 학급에 20명씩 되는 학생들이 각각 다 실습을 나가는데 교사가 몸이 10개가 아닌 이상 이 모든 업체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받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입장에서 이런 자세한 조사를 그러니까 을에 입장에 있는 교사가 다 확인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 강민정>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두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취업 문제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 박재홍> 취업지원관.

◆ 강민정> 그럼 학생들의 취업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들을 두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오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장실습을 가서 너무나 사고가 빈발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실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예 뭘로 잡혀 있냐면 노무사가 가서 현장실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실습장에. 이런 식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학교 안에서 애들이 현장실습 나가는 걸 교사가 다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안전을 다 확인하고 안전을 담보 받는 그런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 결과가 사고로 나타나는 거죠.

◇ 박재홍> 지금까지 그런데 현장실습에서 사고가 많이 있었죠? 2014년에 CJ제일제당에서 2017년에 LG유플러스 콜센터 실습하다가 또 목숨을 끊은 학생들도 있었고 2017년에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도 프레스기 오작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현장전담지도사 직원을 두도록 학습형 현장실습안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 강민정> 그건 형식적으로는 지정이 돼 있죠. 예를 들면 홍 군 같은 경우도 업체 대표를 현장 교사라고 기업 현장 교사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분한테 현장실습의 지도책임을 맡기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업체 사장에게요?

◆ 강민정>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홍 군을 보면 현장실습 운영회의 회의록을 저희가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실습 교사로 그 업체 대표 이름이 쫙 매 주간 담당.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꽤 많지 않아서요.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짧게 정리해 주시면.

◆ 강민정> 지금 사실 대안 너무 많은 걸 사실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현장실습의 사전 안전 확인을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홍 군의 사건을 보면 사실은 노동인권교육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인도 인턴으로 어디 업체 가서 일하면 자기한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이걸 거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반 고등학생들은 더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해 주는 노동인권교육이 생존하고 사실 연관돼 있다는 게 이런 사건에서도 확인이 계속되니까 저는 학교에서는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서 현장실습을 보내는 이런 안팎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 시급해 보이네요.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민정> 수고하세요.

◇ 박재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