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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젯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됐죠. 화천대유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유동규 씨 1억에 대한 새로운 보도도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수민> 당초 유동규 씨가 받던 혐의가 배임혐의 그러니까 초과이익환수 내용 조항을 누락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인데 검찰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액수 8억 원이 특정됐다는 게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3월 김만배 씨에게 개발이익 25% 대가를 약속을 받았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2020년 10월 700억 원을 요구해서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고 5억 원을 먼저 수수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는 시행사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유동규 씨 측은 700억 원 합의설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하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돈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한 설계였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유동규 씨 이력에 대한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2010년 10월에 성남시의회에서 이미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전문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건축기획 관련한 일을 주로 했다, 건축사 사무소 건축분야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는 완전 상반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2008년 성남시 모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당시에 서울 설계사무소에서 두 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 두 달도 운전을 하는 그런.

◇ 박재홍> 운전기사였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위 회의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쓰는 용어도 다르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유동규 씨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격성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명되는 그 적격성에 대해서 다시 도마에 오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역할 다시 주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했고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의 이력을 보니 실제로 건축 관련 이력이 거의 사실은 이전에 전무했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난 것인데. 그에 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부실수사 논란도 있습니다.

◆ 김수민>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인데요. 9월 29일 압수수색 당시에 수사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았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졌고 수사관 1명이 혼자 들어가서 2, 3시간가량 유 씨를 별도 면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습적으로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그런 통상적 절차와 다르다는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유동규 씨가 지난달 23일에 계약하고 혼자 거주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 대한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게 되면 1층 도로 아니면 5층 테라스로 떨어지는데 1층 도로로 떨어진 것은 이제 주변 방범카메라에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5층 테라스는 피부과 병원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확인을 안 했고 또 그 휴대전화는 용인시에서 송파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동규 씨 측의 관계자는 그 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한 것이고 옛 휴대전화는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도 언론 보도라든지 유동규 씨 측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라고 유동규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 업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전화 압수수색 당시에 전화를 창문을 열어서 던졌다라고 하는데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 3시간 면담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검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검찰 측에서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내용과는 상반된 입장을 검찰 측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전화를 2주 전에 새로 개통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관계자죠. 곽상도 의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새로운 뉴스도 있군요.

◆ 김수민> 곽상도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사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만간 사직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라든지 대선주자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고요. 하지만 여권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사과 없는 사퇴였다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렸던 473억 원 중에 100억 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사업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씨가, 이 사업가 이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업에서 박 전 특검이 2014년경 한 달 정도 재직한 적이 있는 사실이 또 알려져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아들의 경우는 이 씨의 또 다른 회사에 3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가 측은 100억 원 빌려준 것은 맞는데 사업자금을 법적 문제 없이 그렇게 빌렸고 박 전 특검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특검 측에서는 이 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고 거래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인척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 먼 관계다 이런 설명인데. 유동규 씨의 배임 및 뇌물혐의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또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진 작가님부터 논평해 주실까요.

◆ 진중권>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내 측근이 아니다. 2~3만 경기도 직원 중에 하나가 그냥 개인적 일탈을 저지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관리책임을 느낀다, 유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다 이게 이분의 입장이거든요. 크게 보면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군 이래의 최대 공익환수 작업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걸 평소에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재명을 만든 토대가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 설계는 자신이 했다더니 이제는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 유동규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 치적은 결국 누구 겁니까? 유동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치적을 가로챈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적은 가로채고 책임은 그쪽한테 밀리는 이렇게 되버린 거고. 사실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죠. 흔히 말하면 유비가 지금 장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격이거든요. 이분이 항상 이재명 지사의 장비라고 얘기됐던 분인데. 그리고 사실 24억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그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민간개발에서도 기부채납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거든요. 대신에 민간개발을 해서 다 한 거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 게 일단 민간개발을 했다면 원주민들이 땅값을 제대로 받았겠죠. 그때 헐값에 지금 보상을 받아서 그 돈 갖고 다른 데서 땅을 못 산대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민간개발이었다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 입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을 더 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뜯은 돈을 몽땅 다 토건 쪽한테 갖다 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된 사업이다, 상을 받을 일이다라고까지 아직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법적 책임은 이제 크게 다만 센 경우에는 뇌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연결고리가 나온 건 없고 또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익환수 장치를 없앴거든요, 그 흔적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동규 씨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고 그리고 최소한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보고를 받았을 텐데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매몰비용 환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매몰비용을 넣다는 것은 옛날 토건족이라는 거잖아요. 옛날 토건족이 다시 이 사업에 들어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본인은 100만 원짜리 보도블록 까는 것도 자기가 직접 결재한다고 자랑했던 분이거든요. 이걸 몰랐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순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성남시랑 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은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느냐, 공공개발을 해야 되느냐로 지난한 논쟁이 5년 동안 성남시의회 자체에서 있었죠. 땅값도 안 오르는데 무슨 공공개발이냐 무슨 공공개발이냐, 돈 날린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 어쩌구저쩌구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당장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큰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그럼 민이랑 관이랑 합쳐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기획이라는 것은 민과 관이 합쳐서 하고 관의 이익을 먼저 묶어두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그 아이디어로 기획이 된 거죠. 이 기획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에서의 분배기획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소시엄 중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은행은 500억 원을 더 부르고, 더 부르고 우리가 더 내겠다. 대신 초과 이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쪽이 있었고 한 쪽은 500억을 덜 불렀고 대신 나중에 초과 이익이 생기면 또 나눠드리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건데 2015년 당시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면 성남시장의 입장에서야 눈앞에 500억의 이익을 잡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해 볼 수 있는 정치적 판단 중에 정책적 판단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욱이라는 변호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32%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도 잘 나오는데요. 이 3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남욱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빠진 상태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 박재홍> 두 분이 사건 전체를 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요. 오늘 다 할 건 아니니까.

◆ 김성회> 진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관련돼서 반박을 해야죠.

◆ 진중권> 이 부분을 짚고.

◇ 박재홍> 잠깐만요. 이건 2부에서 토론을 해야 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얘기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 자 논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임금 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처음 논란이 된 게 10월 1일에 있었던 5차 토론회입니다. 그 당시 윤 후보 측 해명은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 참석 전에 동네의 여성 주민이 토론회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적어준 건데 세정제로 닦았지만 지우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9월 26일과 28일 3차, 4차 토론회에서도 임금 왕 자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의 2차 해명은 5차 토론 때는 3, 4차 토론 당시 남은 흔적에 덧칠을 해서 더 크게 써줬다. 유성매직으로 써서 손세정제 등으로 잘 지워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제 유성매직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로 또 지워지는 물질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측 대변인이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에 글자가 남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10번이라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가락만 씻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임금 왕 자 자체에 대해서 주술적 의미에 주목하는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상한 주술적 행태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캠프의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최순실 망령이 떠도는 주술집단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