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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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일부터 이준석 대표가 도보 투쟁을 한다고 예고했네요.
◆ 김수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도보투쟁을 예고했는데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고요. 전국 각지 거리,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시위를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도 압도적으로 특검 찬성 여론이 높지만 지금보다 높아지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드린다라고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도보투쟁 선언은 국민의힘 게이트를 덮겠다는 요량이겠지만 국민의힘의 알량한 정치 모략이 저열하다" 라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설계된 부동산 투기판에서 하나가 된 검은 경제공동체 실상이 드러났다. 화천대유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가 길을 터준 민간개발에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편 오늘 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2차 예비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마지막 TV토론을 합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 김수민> 경제 분야 공약 검증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최근 부각된 여러 이슈들이 같이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논란 외에도 위장 당원 논란이 또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발단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국민의힘 당원 수 급증에 관련해 위장 당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수을 뻗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후보들 간 경선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비판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2030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위장 당원이라는 말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경각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민의힘의 도로투쟁,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큰 영향을 주겠어요? 이미 여론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고는 거의 보편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당의 관점에서도 모든 야당들. 그러니까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힘 모두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 높아진다라기보다는 특검 요구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여 압박을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여차하면 우리가 특검 갈 수가 있으니까 수사 똑바로 하라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날리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도보투쟁이라는 새로운 방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검찰이 일부 언론에 흘리는 것을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매일같이 여론전을 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뀐 세상에 모두가 적응이 서로 안 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수사가 잘 진행돼서 결과가 부끄럽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고 결과가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게 뭐냐 싶으면 언제라도 특검에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위장 당원 발언,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김수민 평론가 위장 당원이 그러니까 역선택하게 하는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
◆ 김수민> 애당초 표현됐던 것이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뛰어든 당원을 지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신규 당원이 27만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라서 이들을 다 그렇게 볼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측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갖고 투표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너무 황당해서. 정도껏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원이 3000명 늘었는데 이 중에서 위장 당원이 300명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원 중에도 300명 정도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라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규모가 27만 명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아요. 치밀하지도 않고 무슨 당원들을 모집을 해서 당에 들어간다, 이거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그대로 안아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장 당원이라는 것.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하게는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이 발언의 자신감에는 대선 후보로 내가 나갔을 때 훨씬 세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홍준표 후보가 더 약한 후보라서 저 사람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 점도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남의 당에 가입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겠죠, 더러는. 그런데 그 수는 사실 무시해도 좋을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민감해하는 것은 지금 윤과 홍 사이에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당이 가입된 신입 당원들이 대개 온라인 가입했거든요. 젊은 세대고 젊은 세대 측에서는 홍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캠프에서 좀 과민 반응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저도 그걸 걱정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이 좀 떠드는 건데 거기에 공식 캠프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왜냐, 강성 지지층의 세계관에 매어버리게 되면 현실감각을 상실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2부에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했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2부에서 만나서 관련 얘기를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번 주에 국민의힘 2차 경선을 마무리하고 민주당은 이제 경선 1차 투표를 마무리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이후에 상황이 좀 변한 게 있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유감 표명 내용을 보면 이 지사가 향후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살피고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인정한 수준이었고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장동 개발 일부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배분 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라고 한 논란에 대해서 '노벨이 화약 발명을 설계했다고 해서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번 주에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경선 1차 투표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후보보다 20만 4000여 표 정도를 더 얻고 있는데 이번 주 수도권 경선에서 17만 표만 더 얻으면 과반 득표로 본선에 직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41% 득표율이 기준선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데 그런 상태로 본선에 직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 라고 밝히면서 선거인단 권리당원 대의원들의 고민과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8일에 마지막 TV토론회가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토론회가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원래 KBS, MBS, SBS 방송 3사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이 떨어졌고 방송사와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해명을 했습니다. 당내 일각이나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이다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OBS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마지막 후보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남은 며칠 동안 선관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 상황에서 현재 과반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캠프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 주 주말 대선 경선 3차 민주당 슈퍼위크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캠프 예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결선투표 없이 갈 본선으로 이재명 후보가 갈 수 있다 보고 계십니까?
◆ 민형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 그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이 계속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민형배> 저는 변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조사 결과, 지표들을 보니까 저희 당내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지지층은 더 오히려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청와대마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심각하다는 건데. 캠프에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 민형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청와대가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 큰 사건이 벌어지면 늘 쓰는 그런 표현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라고 얘기되는, 저희는 이제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고 싶은 쪽의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는 그 이른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 혹은 돈을 놔둔 곳 혹은 돈을 거래한 사람들이 이번 의혹의 책임자거든요.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자면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돈 받은 쪽이 범인인 거죠.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쭉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을 거라고 하는. 특히 불로소득,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했을 거라고 하는 연결돼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죠.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자꾸 전망도 잘못 나오는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이제 지금 8월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혹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 민형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다른 의혹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만 가지고 엮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지금 주장들이에요. 누가 이걸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은 아들, 박영수 특검은 딸, 아들, 친인척. 윤석열 후보는 장모, 이렇게 다 관계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혈연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혈연보다 더 끈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설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부탁드리는데요. 이 화천대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이재명 지사가 어떤 부조리한 이익을 얻었는가 이걸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 진중권> 일각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변호사비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 그거 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 변호사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시면 사실 이재명 그 혐의를 벗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캠프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민형배> 첫 번째 재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걸러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문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변호사비를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관계인데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그런 계약 관계들을 다 밝히면 아마도 사업 못할걸요?
◆ 진중권> 그런데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밝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이 법조계 인사들이거든요.
◆ 민형배> 그러니까 그 법조계 인사들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변호인단에 들어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 혹은...
◆ 진중권> 아니,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심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현금으로 돈다발을 받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선거비를 화천대유 사람들한테 대신 내주게 해주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의혹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 공개하는 게 어떤가.
◆ 민형배> 그 부분은 그전에 전제돼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자치단체장을 좀 해 봤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그 사업자들로부터 공공이익을 환수를 했어요. 혹은 공공이익을 더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또 이익을 확보를 했어요, 공공이익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가 줄 때는 다른 거래가, 뒷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는 거거든요. 다른 뒷거래가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이를테면 추가로 무슨 나중에 이익이 더 발생할 것 같으니까 920억을 이렇게 공공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 진중권> 아니, 그 얘기...
◆ 민형배>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 변호사비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화천대유 쪽에서 부당하게 혹은 불로소득이 형성된 이걸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줬다? 이거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 진중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관의 도움을 맡아서 일종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 민형배> 아니, 그런데 그 변호사비가 고작 해봐야, 무슨 몇백만 원일지 1000만 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더구나 관행적으로 그동안 민변 쪽에서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동료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해 주던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공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 말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공익 사안일 때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적으로 무료 변론을 할 때는 또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 민형배> 공익적으로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 진중권> 이 재판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개인의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생태나 노동자나 이런 거라면 모를까.
◆ 민형배> 그렇지만 이미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 지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민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대개 이를테면 품앗이처럼 해 주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확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꼭 필요하면 나중에 공개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대장동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의 몫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눠 갖는지 설계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들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시죠.
◆ 민형배> 실제로 그렇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성남 백현동 등에서도 비슷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이재명 당시 모를 수 가 있느냐.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민형배>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설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한 당사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설계를 한 당사자가 있고, 그거 이재명 시장이죠, 당시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선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주협약서들 다 보셨겠지만 나머지는 그 주주협약서에서 민간이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안은 이건 그 민간에게 당시 상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재명 시장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 박재홍> 공공이익을 환수한 다음에 나머지 민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구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율의 영역이었다?
◆ 민형배> 그럼요. 제가 왜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인데 1822억을 가져갔는가 봤거든요. 당시에 사업성 검토가 있어요. 그 사업성 검토를 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투자할 때는 은행에서, 하나은행 같으면 2000억을 갖다가 거기에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거기에 당시에 예상되는 수익이 3600억 가량 됐어요. 그래서 절반을 가져간 겁니다. 나머지는 주주협약을 통해서 민간들이, 자신들이 짰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추가 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성남은 920억을 더 가져간 거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는 그걸 그분들이 성남에 얘기해야죠. 혹은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당시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설계 자체가, 도둑질한 설계를 이재명 지사가 한 게 아니고 공공이익 환수만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한 건데.
◆ 진중권> 지금 우려스러운 건 캠프의 인식이 현실과 지금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유동규 씨가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사유가 뇌물과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을 민간사업자들이 한 게 아니라 유동규라는 관, 관이 들어갔단 얘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혐의가 소명돼서 구속이 된 사안인데 캠프에서는 아직은 다 민간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현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 민형배> 지금 성남개발공사가 참여한 SPC(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AMC(자산관리회사)하고 지금 개인 유동규 씨하고를 전혀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유동규 개인이 들어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남개발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남개발공사 50%+1주, 민간은행 컨소시엄 43% 그다음에 1%+6%, 7%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동규가 어디가 있습니까?
◆ 진중권> 아니, 유동규 씨의 배임의 내용은 뭡니까?
◆ 민형배> 지금 배임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건 아직 전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흘러나온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몰고 싶은 거지 실제로 확인된 게 없는 주장이잖아요, 그냥.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거고 검찰의 인식에 반대한다는 얘기죠? 동의할 수 없다.
◆ 민형배> 아니, 그건 검찰 인식이 아니에요. 검찰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 진중권> 검찰에서는 지금 4000억을 먹은 걸로 지금 공소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알립니다: 진중권 작가는 '구속영장'을 '공소장'으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 방송 중에 정정했음을 밝힙니다.)
◆ 민형배> 아니, 누가 공소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럼 피의사실을 그렇게 공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진중권> 네,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형배> 그러면 그건 검찰 책임이죠, 큰일이죠, 검찰이. 수사하는 검찰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형배> 네.
◇ 박재홍>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죠.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논란.
◆ 김성회> 잠깐만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재산 현금 얘기 자꾸 하셔서 이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9년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재산 공개 했는데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12월 당시죠. 11억 갖고 있던 주식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게 도지사를 맡으면서 백지신탁을 해서 전부 다 팔거든요. 11억 원의 현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걸 현금으로 해서 예금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직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한 사람이 갑자기 현금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김경율 회계사의 문제제기는 아예 애시당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식투자 공직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 해서 번 돈인데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전부 다 팔아서 11억의 현금을 마련한 것이 왜 갑자기 이것이 다른 무슨 뇌물인 것처럼 연결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검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중권> 현금과 예금은 또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 김성회> 그러니까 현금과 예금이 아니라 현금이 예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여기 감출 수가 없게 이 표에 다나와 있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거를 하든지 현금으로 바꿔서 뭘 갖고 있거나 다시 예금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 김성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11억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그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통장상으로 움직인 거니까 예금이 존재하는 건데.
◆ 진중권> 그러니까 김경율 회계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돈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현금이, 예금과 구별되는 현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 김성회> 해명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진 작가님이 검찰의 공소 사실 얘기를 하신 건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공개되면 안되는 정보인데 어디서 확인하신 거죠, 진 작가님?
◆ 진중권> 언론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언론 보도에 이미 4000억을 가져갔다라고 피해액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
(※알립니다: 진중권 작가는 '구속영장'을 '공소장'으로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 방송 중에 정정했음을 밝힙니다.)
◆ 진중권> 배임이고 배임의 내용은 4000억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 김성회> 현금 부분은 본인이 2억 원 현금이 증가했는데 예금 인출로 인한 변동으로 돼 있고 예금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문제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현재 수사 상황 이 지사의 대응을 봤을 때 남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경선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낀 분들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이 다 공개가 되고 범죄 혐의 사실 다 드러나서 우리가 변호사의 변명과 함께 충분히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검찰발로 흘러나온 정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는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2부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5(화) 진중권 "위장 당원? 몇 명이나 가겠나? 윤석열, 과민반응"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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