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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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박재홍>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또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를 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를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도발인 거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3월달에 미사일을 4번 쐈고요. 그리고 9월달에 다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미사일 종류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3월 25일날 쐈던 미사일은 이제 KN-30이라고 알려진 것으로서 탄도 중량이 무려 2.5톤 물론 북한의 발표기 때문에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9월달에 쏜 미사일 11일, 12일 쏜 건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인데 이것이 위협적이라는 것이 둘 다 전술핵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게임체인저가 되고 또 이 미사일들은 회피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한국 또 한미의 방어체제 미사일 방어로는 사실상 막기가 힘든 그런 것이죠.

◆ 진중권> 사드로도 못 막는 건가요, 그럼?

◆ 박원곤> 사드로 못 막습니다. 사드는 보통 탄도미사일, 고고도로 오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용이고요. 말씀드린 9월 11일, 12일 발사했던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한미 정보당국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대로 실시간 탐지를 했는지에도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미사일들은 막기가 힘들고요. 또 북한은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른바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기만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기는 쉽지 않죠.

◆ 진중권> 이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보당국 또는 미국 정보당국에서 발사하는 순간에 그걸 포착을 했나요, 못 했나요?

◆ 박원곤> 글쎄요. 이번에는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참모본부가 실시간으로 6시 45분, 오늘 오전 6시 40분에 발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는 않는데 일부 알려진 것에 의하면 200km 정도로 날아갔고 고도는 30km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이것이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미 일정 수준 비판 성명도 나왔죠. 특히 미 국무부는 이것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 이 맥락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 25일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관계 개선 논의할 수 있다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심지어는 김성 UN주재 북한대사가 UN총회 연설을 하기 전에 발사된 건데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박원곤> 최소 수준으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일날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남북 정상회담까지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종의 필요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특히 '한국이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거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아직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미사일을 쏘기는 했는데 내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아마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그리고 미사일을 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걸 볼 필요는 있고요. 또 한국이 제안을 했는데, 회담을 당연히, 남북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아직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여전히 한국이 제안하는 그런 회담에 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사일 도발을 연속한다든지 아니면 담화나 성명으로 계속해서 이중 잣대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하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발이라는 표현. 북한은 왜 이 표현에 계속 주목하는 겁니까?

◆ 박원곤> 이 표현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통과된 UN 제재결의안 1718호의 위반이거든요. UN 제재결의안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발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북한의 그런 행위가 불법행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럼 북한이 분명 핵과 미사일은 분명히 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국제법적으로 위반인데 그것을 도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 제기도 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도 그렇게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똑같은 수준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결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래야만 남북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 철회를 계속 요구한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지난 9월 15일날 김여정이 문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발신한 담화에서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하고 있는 국방 중기 계획과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것이 2006년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고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자위권을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등치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라고 볼 여지가 큰 거죠.

◆ 김성회> 교수님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취자분들 워낙 다양하셔서. 탄도미사일과 핵보유국이 왜 연결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원곤> 지금 북한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험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들은 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도미사일. 전술핵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KN-23을 말씀을 드렸고 9월 11일,12일 쏜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쏘는, 미사일을 쏘는 것은 단순히 재래식 미사일이 아니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 투발 수단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위반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UN결의안 1718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런 기술을 활용한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그것을 없애야 된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 진중권> 우리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종전선언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미군 철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 무기 배치라든지 이런 걸 다 철수를 해야지 우리가 종전선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한국은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으로라도 첫 걸음이니까 떼자 이런 식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24일날에 이태성 부상이 담화를 하고 같은 날 김여정 담화가 나왔고 25일날 또 김여정 담화가 나왔습니다.

◆ 진중권>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 박원곤> 그 세 가지 담화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김여정도 그것을 좋은 발상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셋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해하는 데 앞에 조건을 걸기는 했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손해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어떤 걸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한이 현재 있는 그대로 상황에 있더라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서 종전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이 적대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법에 의한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가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는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주둔에 대해서도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닌데 계속 주둔하고 있느냐 그런 논리도 가능해지거든요.

◆ 김성회> 교수님, 그런데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2018년에 북한이 이미 한미연합훈련은 이해한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상관없다는 발언 등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20세기 냉전 대립 사회에서는 종전선언과 직접 연결이 됐지만 지금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과는 좀 별도로 본다 이렇게 한 것이 최근의 흐름 아닙니까?

◆ 박원곤> 그렇게 봤는데 그것도 최근 9월 15일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김여정의 담화에서 다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6년 7월에 북한이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게 비핵화 5대 조건이라는 걸 걸면서 5번째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 9월 15일에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다자회담에서 논의하고 또 고민할 지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