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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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이른바 명낙대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있어서 수박 표현 가지고도 확전되는 분위기네요.

◆ 민동기>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 쪽에서 이낙연 후보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수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수박은 일베 애들이 사용하는 용어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공식 입장까지 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을 향해서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 박재홍> 수박 기득권자들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 개발업체의 뇌물을 받아 먹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영개발 포기시킨 건 국민의힘 정치인들인데 자신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낙연 캠프 쪽에서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마저 수박이라는 혐오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수박이라는 표현은 일베가 쓰는 용어로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5.18 희생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수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스스로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민영개발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호남과 관계가 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수박이 호남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처음 듣는다. 왜 이걸 호남 비하로 연결하는지 모르겠다, 셀프 디스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도 오늘 논쟁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게 일베 용어라고 하는 또 호남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가 없다. 개혁에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그냥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렇게 과일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화천대유 패러디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 박재홍> 화천대유하세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올 한가위 덕담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가 됐는데요. 이 글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모습과 함께 화천대유하세요라는 문구가 사용이 됩니다.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나고 일확천금하라는 덕담. 절대 감옥 가라는 악담 아니다, 이런 설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것을 빗댄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야권에서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수박 얘기부터 해 보죠. 그러니까 수박은 속이 빨갛고 겉은 녹색이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변절자다 이런 의미로 수박 많이 썼는데 두 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처음 들어봐요. 그냥 일베 들어가보지를 않아서. 일베 열심히 하시나 보죠. 유치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정말? 이게 뭐 본질에 관련된 논쟁도 아니고 문제는 사실은 대장동 땅 의혹이잖아요. 그 본질은 사라지고 같지도 않은 이런 표현 가지고 서로 대선주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수박이라는 말은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겉으로는 얌전한 학생인 척하고 속은 시뻘건 빨갱이들을 수박이라고 했었는데요.

◇ 박재홍> 쓰긴 썼어요, 수박이라는 용어를?

◆ 김성회> 그때 그렇게 해서 벗겨놓으면 저거 빨갱이다라고 저희들끼리 놀리는 거 비슷하게 썼던 적이 있고 일베 용어인지는 몰랐고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유행한 것은 근원은 있기는 합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검수완박을 어떤 유튜버 한 분이 만들어내신 말이거든요. 이분이 수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 박재홍> 검수완박 할 때.

◆ 김성회> 새누리당이 빨간색이면서 겉은 민주당인 사람들을 수박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해서 유행된 단어라서 일베랑 연결시키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검색을 해 봤더니 수박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일베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취재를 했던데.

◆ 민동기> 사실 인터넷에서도 이게 정말 일베가 쓰는 용어가 맞냐, 이이걸 두고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추석연휴 동안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명낙대전, 지지율 변화에 좀 영향이 생겼을까요? 두 분 어떻게 민심 읽으겼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사실 불리한 국면이죠. 왜냐하면 추석 인사가 그거였잖아요, 화천대유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그걸 추석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건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오히려 화천대유 얘기만 계속됐거든요, 어디를 가나.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좀 떨어지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뒤엎기는 힘들고 적어도 결선투표에 갈 수 있을 만큼의 표차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주목되는 상황이죠.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러면 조금 가능하지도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사실 뭐 이게 요즘 야구를 안 본다잖아요.

◇ 박재홍> 야구요? 프로야구?

◆ 김성회> 정치가 시간별로 너무 재미있어서 프로야구를 보는 것보다도 박진감 넘치는 매회 다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사실 1승 1패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국면인데 이게 또 다음 주에 어떤 주제로 엎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아유, 안 되겠다. 나는 이낙연으로 가야지 이럴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옮긴다라고 하면 나는 좀 더 선명한 개혁 이야기하는 추미애 후보한테 가야지. 추미애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졌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과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호남에서 오르거나 아니면 더 많은 무당층과 선거 무관심층, 그러니까 민주당이 괜찮긴 한데 누군지 후보를 안 정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낙연 후보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낙연의 장점이 부각될 때 이낙연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글쎄요, 캠프도 알면서도 계속 네거티브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호남 경선의 결과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석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2부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금융 구조도 있고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2부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를 방문을 해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네요.

◆ 민동기> UN총회 기자회견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올해는 특히 종전선언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좀 구체화한 것이 조금 다른 지점입니다. 지난해 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소 원론적인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해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선언의 실효성인데요. 일단 북한이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정세 불안정성이 조금 커졌고요. 그리고 우리 군도 SLBM 발사 등으로 남북 간의 북미 경쟁 국면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게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 좀 있고요. 특히 북한, 미국, 중국과 같은 당사국들의 호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 이미 밝혔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다툼이 굉장히 극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 종전선언에는 굉장히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 박재홍>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이런 입장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미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 말에 종전선언 등 어젠다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관련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UN을 무대로 여러 가지 미래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임기 말 운운하면서 이를 폄훼한 야당 대표의 행보는 초당적 외교정신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연설 후에 BTS의 연설도 있었고 공연도 있었는데 이것이 또 논란인데 왜 그렇습니까?

◆ 민동기> 사실 BTS가 더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UN총회에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모멘트에 등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BTS까지 동원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연설은 이제 쇼는 그만하고 진정한 국가 안보를 챙겨야 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논란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개최국인 미국이 코로나 변이 확산을 이유로 직접 방문 자리를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BTS와 함께 UN총회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참석을 강행한 이유는 UN총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BTS가 채운 쇼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UN이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래 세대 대표로 청년 대표인 BTS를 초청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 박재홍> UN이 초청했다.

◆ 민동기> UN이 초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BTS는 BTS대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과 문화의 힘이 커져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일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BTS 연설할 때 한 1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봤고 뮤직비디오도 1200만 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 민동기>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셨더라고요.

◇ 박재홍> UN총회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실현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치고 그리고 사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그리고 현 정부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 이것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지금 노선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공허한 외침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하노이 회담에서 이게 무산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를 해버린다든지 폭파를 해버린다든지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전된 방향, 뭐랄까,더 진전된 스텝을 밟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냥 우리는 그래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는 공허한 외침처럼 들려서 조금은 안쓰럽더라고요. 결국은 BTS한테 묻어가는 꼴밖에 안 됐죠.

◇ 박재홍> 실패했다 그리고 좀 가망성이 없다라는 진단 내주셨는데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회> 여태껏 문재인 정부의 지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 도발이나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평안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입장을 잘봐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에서 아시아권으로 관심이 옮겨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원유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즉 탄소중립의 사회로 가면서 탄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원유보다 데이터가 순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세상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라면 반도체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만, 한국, 인도 등의 중요성이 강해지는 거죠. 오늘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인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를 같이 기점으로 하는 군사동맹체제도 지금 만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될 책임을 미국에게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협정을 체결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외교정책 얘기하면서 북한과 평화적인 교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 계속 추진해야 되는 과제라는 점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서로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민족끼리. 그런데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아니라 북미 관계의 문제인데 거기서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이상은 우리끼리 해 줄 수가 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이 굉장히 크게 해 줄 거라고 믿고 막 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연락사무소 파괴해버리고 우리도 한껏 북한이 뭐 좀 해 줄 것처럼 막 기대했다가 나중에 아닌 걸 보고 확 실망하고 이런 상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런 점은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은 90년대나 80년대 운동권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일부 하는 주장이고 지금은 세계 무대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네 자가 함께 모여서 전쟁의 종료를 선포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조건이, 전제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저도 남북 종전선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위한 사전 전제조건들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던졌을 때는 괜한 또 헛된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럴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 김성회> 정부에서 누가 우리 민족끼리 잘할 수 있다는 낭만적 생각을 가지고 외교 문제에 접근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등치를 시키시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중권> 아니, 실제로 우리 정부가 북한이 굉장히 큰 양보를 해 줄 거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고 북한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분노해서 연락사무소를 파괴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낭만적 기대를 서로 갖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서 현실인식을 좀 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나와서 이런 말씀 하셨죠. 피벗 투 아시아.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 중심으로 중심축이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 전략적 흐름 속에서 냉정하게 또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것은 하고 또 잘 만들어야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비판적인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외교를 방해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성회 소장님부터.

◆ 김성회> 제가 조금 전에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말 자체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했을 거라서 좀 외교적으로 미숙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게다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하면 대선 판도가 바뀐다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그 당이, 그 당이 북한 참사관까지 만나서 총 좀 쏴달라고 부탁했던 총포를 일으켰던 그 당 아닙니까? 그 당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상관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좀 꾸준하게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공허한 외침인데 거기다 논평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BTS 얘기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BTS 왜 출연시켰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UN이 BTS한테 묻어간 거죠. 그걸 뭘 더 길게 생각합니까?

◇ 박재홍> UN이 묻어갔나요?

◆ 김성회> 그렇게 초대를 해서 불러서 이만큼 관심을 끌었으면 UN을 기획한 사람은 얼마나 지금 칭찬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했으면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올라간 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BTS의 위상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야당에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버려둬도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안보 이런 쪽은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좀 협조해 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진짜 비판할 것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 건 안 비판하고 이상한 거. 대통령 아들 걸고 넘어진다든지.

◇ 박재홍> 문준용 씨 얘기죠. 그렇죠?

◆ 진중권>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올바른 비판을 할 때 그 신뢰성이 떨어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줬으면 좋겠어요.

◆ 민동기> 시사평론가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 박재홍> 그게 뭡니까?

◆ 민동기> BTS는 건들지 마라.

◆ 진중권> 그래요, 맞아요.

◆ 김성회> 나는 RM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진짜.

◆ 진중권> 나도 옛날에 김연아 건드는 놈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 이랬잖아요.

◇ 박재홍>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UN도 이득을 봤고.

◆ 진중권> 공사를 떠나서 용서가 안 돼요.

◇ 박재홍> 우리 대한민국도 또 BTS도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메시지 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전기요금 8년 만에 오른다는 소식 있네요.

◆ 민동기>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8년 만의 인상인데요. 발전 연료비 상승 추세와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주택용 전기를 월 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박재홍> 기존 요금에 1000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체감 인상 폭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직후에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3원 정도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2분기와 3분기에도 역시 요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상승으로 원래는 전기료를 인상을 해야 됐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국민 사정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 들어 연료비가 급등을 하고 한전이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더 이상 동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을 하다가 값비싼 LNG 발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주장이고요.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이를 강행한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이 원희룡 지사의 주장인데. 일단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이미 올랐어야 하는 요금이었죠. 전기세 요금 인상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미 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서민들한테는 이게 생활비가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부분인데 저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전기세가 너무 싸요.

◇ 박재홍> 다른 나라에 비해서?

◆ 진중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좀 흥청망청 쓰는 경향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계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전력이 산업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좀 높여야지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생각해내잖아요. 그쪽으로 압박을 줘야 되는데 너무 싸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적정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용이 문제지 사실 가정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일단 산업용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면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불과 2~3년 전만 해도 전기로 쇠를 녹여서 철판을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전기료가 얼마나 싸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원희룡 후보는 대선후보인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 박재홍> 원희룡 후보가?

◆ 김성회> 원희룡 후보 지금 원전 무슨 축소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한 해 치 통계만 보고 와도 그런 얘기를 못 할 텐데 지금 2011년에 49만 6000기가와트를 우리나라에서 썼는데 2020년에 55만 기가와트여서 6만 와트 정도가 늘었거든요, 전체적인 사용량 기가와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2017년에 26.8%였다가 지금 현재 전체 생산량에서 16만 기가와트,29%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비중이 늘었어요.

◇ 박재홍> 원자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전기가 늘었다.

◆ 김성회> 늘어서, 늘었는데 다만 석탄을 우리가 좀 줄였습니다. 2011년에 20만 2000기가와트이던 것을 19만 6000으로 얼마 줄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석탄을 좀 덜 때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가스로 채운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또 앞에서 말씀드린 원전으로 해서 된 건데 이러한 그러니까 원전이 전혀 생산이 줄지 않았는데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저 같은 사람이 5분 동안 찾아볼 수 있는 통계조차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대선주자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탈원전이 계속되면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전 없는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라고 만드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나중에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좀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탈원전에 찬성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과제고 과도기 동안 한동안 우리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급속한 탈원전 추진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태양광 설치하고 논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 김성회> 일단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탈원전은 50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고 산을 깎는 부분은 전체 국토에서 산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5%로 산림청이 양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을 깎아내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로 한다라든지 건물 위에 한다라든지 좀 다른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땅 사서 거기다 이거 짓고 하면 온갖 비리들이 또 설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가 아니라 수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길이라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아무튼 정책적 방향은 탈원전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과도기상으로 좀 잘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진중권> 큰 틀에서는 맞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탈원전으로 가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거든요. 다른 그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중국의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 파산 뉴스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 얘기 잠깐 짧게 정리할까요?

◆ 민동기>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 중의 하나인데요. 에버그란데 그룹이고요. 이 에버그란데 그룹의 부동산 회사가 바로 헝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쌓여서 파산 위기에 지금 직면한 그런 상황인데요. 당장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29일에 4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6억 68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헝다 2대 주주가 있거든요.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1조 4343억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 업체가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중국 정부가 이게 모라토리움이 되도록 내버려두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 진중권> 우리 IMF 터지기 직전 상황 같네.

◇ 박재홍> 중국 상황이.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 부분만 짧게 정리할까요?

◆ 민동기> 지금 전문가들 반응은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를 내도록, 채무불이행 상태를 내도록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단 전망치고요. 실제로 만약에 디폴트 상태가 되면 그거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할 필요가 있는 거죠.

◆ 진중권> 벌써 주가 2%씩 떨어지고 이러던데.

◇ 박재홍> 그렇습니다. 관련 상황은 우리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