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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캠프 홍보본부장)


◇ 박재홍>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홍보본부장을 맡고 계신 박상혁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박재홍>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 무료화 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 박상혁> 제가 홍보부장으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역구가 우리 일산대교가 있는 김포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산대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무료화를 설명드리기 전에 상황을 먼저 좀 이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96년도에 이인제 당시 경기지사가 있을 때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 고양, 파주는 접경도시로서 굉장히 교통권 그리고 SOC의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이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의 다리가 2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강의 교량 중에 유일한 유료 다리입니다.

◇ 박재홍> 일산대교가?

◆ 박상혁> 네. 지금 한강에서 다리를 건너시면서 우리 진행자께서 돈을 내고 건너시는 게 있습니까?

◇ 박재홍> 서울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 박상혁> 그런 사정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무료화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경기도 서북부의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왔던 사항이고요. 남경필 지사도 2015년 당시에 이와 관련되어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펼칠 정도로 이 문제는 경기 서북부와 여야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무료화 추진을 하게 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하게 운영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악덕 사채업자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건가요?

◆ 박상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와 더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유료 다리인데 우리 유료도로법에는 현저한 이익이라든지 대체 도로가 있을 때만 유료 도로를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대체 도로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다리가 김포대교인데요. 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일반 교량들이 옆에까지 구간이 보통 한 1.6km라서 이게 도로를 우회하려고 한다면 30분 정도가 소비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지역에 어떤 교통의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번 문제들이 추진돼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현재 국가지방지원도로입니다. 즉 원래 건설할 때 국가하고 지방이 7:3으로 건설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그 당시 설계 자체가 무리하게 민자도로로 건설되고 그 당시에 설계 자체가 민자투자사업자에게 너무 높은 수익을 보장하도록 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국민연금이 지금 대주주가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1인 주주인 국민연금이 선순위와 후순위로 해서 돈을 꿔주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에게. 그런데 8%, 20% 이런 정도의 고리의 이자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고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큰 이익을 가져가면 그 이익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연금 재정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상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 고양, 파주가 인구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최근의 제도, 철도 문제 때문에 삭발을 한 적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16년간 국비 투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교통에 대해서 국가적 재정 지원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럴 정도로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이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떤 교량이 있고요. 지금 이게 1.8km, 딱 도로 다리를 건너는 데만 120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와 같이 대체 도로가 없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들 지역 사람들은 희생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 진중권> 민자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민자가 투입된 것은.

◇ 박재홍> 민간자본.

◆ 진중권> 민간자본이 투입된 것은 사실 공공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손실들을 많이 볼 겁니다. 투자의 위험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손실 보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리스크를 끌어안는 대가로 이득이 보장되는 건데 2009년에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운영...

◆ 박상혁> 인수한 거죠.

◆ 진중권> 인수한 것을 보면 2009년에 마이너스 133억, 적자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96억 원, 적자죠. 그다음 해에는 2013년에 마이너스 61억 원, 적자죠.

◆ 박상혁>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MRG라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제도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요. 이게 추정 수입의 88%를 보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민자사업이 그런 식의 민자사업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MRG가 있었을 때도 88%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가 과도하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태생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 진중권> 그런데 태생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들어온.

◆ 박상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의 공익 처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공정의 문제를 시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8개 한강 교량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교통으로 낙후된 지역, 특히 접경 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지역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통행료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다리와, 도로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단지 다리를 건너는 데만 1.8km에 1200원을 내고 있고요. 다른 유료 도로하고, 민자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킬로당 통행료가 5배에서 6배 정도 비쌉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래서 이제...

◆ 박상혁>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정의 문제인가.

◆ 진중권>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태생적 설계다라고 하는데 태생적 설계다라는 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게끔 책정이 됐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당시에는 리스크가 컸고 그런 그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떤 민자사업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상혁> 예를 들면 우리가 28개 유료 다리들, 한강 다리 중에서 맨 처음부터 그러면 아주 재원이 풍부했거나 그래서 다 다리들이 무료로 재정으로 건설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지역 사람들한테만 이런 것을 강요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먼저 좀 짚어주셨으면...

◇ 박재홍> 진 작가님 말씀은.

◆ 진중권> 그거는 정부한테 따질 문제지 사업자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인수한 사람들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박상혁>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공익 처분을 한 자체가 이것을 무료로 이것을 인수하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자본 재조달 명령이라든지 성실한 협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에 협의체도 요청했고 면담도 요청해 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경필 지사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명령도 내렸고 법원 소송도 갔었던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보상금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는 2000억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국민연금은...

◆ 박상혁> 2000억 원을 얘기한 그 금액 자체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용역을, 평가를 받아보니까 그런 정도 예상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가격을 거래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호가를 부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실제로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70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두 지점 사이 지금 합의점이 있겠습니까?

◆ 박상혁> 7000억이라는 것도 현재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고 미래에 통행량이 늘어나고 또 통행료가 인상될 것을 생각하는 그냥 단순 매출액 기준이고요. 거기서 원가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현재의 금액으로 할인하게 되면 조금 다른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경기도가 성실하게 협상을 할 거라고 밝혔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도로가 국가지방지원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 7을 부담해서 건설되었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상혁> 그러니까 국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는 일단 추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박상혁> 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나 그런 점들도 좀 충분히 같이 얘기를 수렴을 하고 또한 국민연금공단과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성실하게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상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홍보본부장이시죠, 김포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