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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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 후폭풍 굉장히 거세군요. 이제는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요.

◆ 민동기>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이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는데요. 같은 해 5월 세종시 일대에 한 3300평 정도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는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에 살면서 벼농사도 현지 주민에게 맡긴 정황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윤 의원 부친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매입 시기를 전후해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의혹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 의원 동생의 남편이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의 행정관을 지냈고 부친의 토지 매입 시기인 2016년까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좌관을 맡았기 때문에 정권 실세 핵심 측근이었다. 그래서 윤 의원이나 여동생의 남편 장 모 씨가 농지 매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 장 모 씨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매우 짧다. 2013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 박재홍> 한 달 반.

◆ 민동기> 그리고 최경환 장관의 정책보좌관도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실세 아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세가 거셉니다.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를 받고 결론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요.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쪽에서는 윤 의원이 정말 몰랐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KDI 같은 경우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탈당 요구 처분을 받았던 강기윤, 이철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재고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 박재홍> 탈당 못 하겠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경작하던 과수원이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보상금을 산정하는 나무 수는 시에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이철규 의원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결혼한 딸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경기도에 이른바 영끌을 해서 산 집이다 자금 출처 자료도 다 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탈당 요구와 제명 조치를 재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고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의원 입장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처음에 땅 투기다 그냥 확신을 갖고 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고리를 잡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이게 노년에 경작하기에는 양이, 땅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고.

◇ 박재홍> 13마지기 정도.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구나. 나는 돈 버는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요즘 매일매일 배웁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알았는데요. 일단 이게 1만 평방미터가 1헥타르죠. 1헥타르가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땅 1헥타르에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8년 동안 자경 즉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되는데 자식에게 상속된 다음에도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경은 어디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으러 기차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려면 해당 자경지에서 30km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 주소지를 옮기고 2021년 1월부터 자경하겠다고 신고는 하고 실제로는 쌀 7가마니였나요? 동네 분한테 농사를 위탁을 해서 애시당초 자경할 의사가 없었고 주소지만 옮겨놨다가 권익위 수사가 시작되는 이런 무렵 5월에 시끄러워니까 다시 쓱 동대문으로 옮겨가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제가 이번에 또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농지는 보유세가 0.07%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뛸 때 한번 뛰우면 되는구나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뭘 하고 있나. 토마 피케티어렵게 했던 얘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윤희숙 의원 일가에게 제가 감사라도 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 진중권> 이게 윤리적으로는 의심스럽지만 법적으로는 아까 말한 농지법 위반 이 정도를 지적할 수 있고 투기 이것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또 오후에 새롭게 나온 뉴스는 또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 특공으로, 그러니까 특별공급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2억 3000만 원 정도 남겼다. 또 이것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

◆ 진중권> 그건 투기라기보다도 그때는 아파트 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산 거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팔면서 생긴 시세차익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그 땅 뭐랄까,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그때 사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김성회> 이거는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처럼 준 건데 또 한편으로 억울하다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세종시가 당시만 해도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이거 2억 정도 오른 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리고 그 당시는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강제로 내려가라고 하는 분위기였고요.

◆ 김성회> 다만 그렇게 팔아서 2억 4000만 원씩 차익을 거두고 돈암동에 집도 있던양반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뭉클하게 만들었던 가슴은 참 오그라드네요.

◇ 박재홍> 마지막 하나 더 짚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강기윤, 이철규 의원이 탈당 요구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좀 약간 무색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건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은 있겠더라고요. 강기윤. 그런데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 그 차익이 너무 크더라고.

◆ 김성회> 강기윤 의원은 압수수색도 당한 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 진중권> 차이가 너무 크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의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대표의 정치적 결단에 일단 따르고 해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봐요.

◇ 박재홍> 다음 뉴스 해 보겠습니다. 미라클 작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에게 협조했던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군요.

◆ 민동기> 391명이 오늘 국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을 했고요. 5세 이하 영유아 100여 명 그리고 신생아 3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수송기에는 37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아프간인 13명은 26일 오후나 늦게 또는 27일 오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 뒤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약 6주에서 8주간 머물 예정이고요. 법무부가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해서 일단 입국시킨 다음에 장기체류자 허용되는 자격을 부여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391명에게 단계별로 체류자격을 부과한다는 방침인데 일단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해서 입국시키고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으로 신분을 변경할 계획이고요. 이들에게 향후 거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입국 시에는 유전자증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 박재홍> PCR검사.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천시설에는 의료진하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만한 작업 아니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지역의 외국인을 나름 400명이면 그래도 꽤 큰 규모로 수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평가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 박재홍> 사회적으로.

◆ 진중권> 선진국들은 보통 독일 같은 경우는 100만씩 받아들이고 웬만한 유럽 같은 경우 몇십만 단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난민이 오면 그냥 달랑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생활비를 주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주고 훈련비를 주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인 그 나라의 출산정책 있잖아요, 저출산 정책 즉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이들을 어떻게 통합해내는가. 그다음에 훌륭한 자국민으로 길러내느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보면 예산이 24억 6700만 원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대개 보면 난민심사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인정도 안 해 줄뿐더러 인정한다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고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 혐오라든지 또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 같은 것들도 사회에 굉장히 팽배한 편이고. 갈 길이 멉니다, 선진국 되기에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우리나라가 아프간에 지난 11년 동안 ODA 공적개발원조로 아프간에다가 넣은 돈이 6700억 원입니다. 꽤 큰돈인데요.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돈의 일부라도 좀 돌려서 국내에서 이민자들, 난민들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좀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민자를 받아야 되고 난민을 받아야 된다라고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사실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겁이나기도 하거든요. 진천 이장님들 모여서 회의하시는 것도 보니까 과히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딱 평균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지금 아프간에서 오신 이분들 예멘에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해서 이것이 좋은 모델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조금씩 또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거 보면 6.25 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탈레반한테 쫓겨온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 사이에 탈레반이 섞여 있다거나 심지어는 탈레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왜 미군들이 피란민들을 북한이 싫어서 나오는 피란민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공산군들이 섞여 있다가 막 하다가 양민학살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인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슬람이라도 다 같은 이슬람이 아니거든요.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있고 그것을 사실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극단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슬람 신도들은 우리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6주간 진천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있나요?

◆ 민동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 진중권> 계획이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전혀.

◇ 박재홍> 그래서 지난해 기준 우리 난민 인정률이 1.1%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 민동기> 그러니까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걸 좀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난민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조금 이제는 좀 포용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어차피 선진국이 되면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청취자 아비투스 님도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프간 협력자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민 온 난민들도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언젠가 난민이었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성숙한 의식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김성회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강요하지는 않아야겠지만.

◆ 김성회> 우리나라가 7000만 한겨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플러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의 숫자가 700만 명이에요. 그분들이 난민은 아니고 이민자고 다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지만 전 세계 나가서 그렇게 퍼져 있고 이것들이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상은 또 높아지고 전 세계 교류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중동과 좋은 교류의 창구를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난민도 많죠. 옛날에 4.3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피란을 갔던 일이 있고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승희라는 한국 청년이 총기를 난사했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들이 왜 미안하냐. 그것은 걔의 문제지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노력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걸 딱 보면서 미국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 박재홍> 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문거리를 안겨주는 요즘 국제 정세인 것 같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수고했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