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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먼저 탈당을 해 달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당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의혹에 대해서 또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인데요. 전화를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박재홍> 윤희숙 의원에게 끝까지 사퇴하지 말라 말리셨다면서요.
◆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말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고요.
◇ 박재홍> 그러면 그 입장은 여전히 완강한 거죠?
◆ 박수영> 그렇습니다. 윤 의원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양심과 상식에 입각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냈기 때문에 아직도 확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권익위 발표 후에도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KDI에 근무했던 이력을 두고 개발 계획에 대한 예타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예비타당성 검토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걸 조금만 알면 그런 무지한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현지에 5개의 산단이 지금 개발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는 일반산업단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잘 모르시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4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땅들입니다. 딱 하나 국가산단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산단이라는 국가산단 하나 있는데 국가산단의 예타는 언제 했느냐. 2020년 9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4년 전에 산 거예요. 2016년 3월에. 그러면 2016년 3월에 4년 뒤에 있을 예타 결과를 예측하고 샀다? 또는 내다보고 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를 조금만 알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미래산단 조성은 2013년부터 추진돼왔었던 것이고.
◆ 박수영> 그거는 일반산단이라니까요. 민간이 한 거기 때문에 예타가 없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일반산단이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수영> 그거는 KDI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종시와 규모가 큰 거는 국토부까지, 작은 거는 세종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DI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설픈 사퇴쇼를 하고 있다 악어의 눈물로 의혹을 덮으려 한다. KDI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박수영> 사퇴쇼를 안 만들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됩니다.
◇ 박재홍> 찬성표를 던져라?
◆ 박수영> 민주당이 180석인데 180석에서 찬성표 던져버리면 그대로 사퇴가 되는 거죠. 그럼 사퇴쇼가 아닌 겁니다. 뭐 자기들이 표 갖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KDI 투기 전수조사 이거는 정말 KDI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 모여 있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KDI가 얼마나 정보를 지키고 노력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조사하라? 해도 좋습니다. 결정하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저희 CBS 노컷뉴스 보도에 윤희숙 의원의 제부인 장 씨에 대한 의혹도 나왔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관련 정보를 들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마는.
◆ 박수영> 기재부 장관 보좌관 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이고요. 이 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이 이제 수립돼서 국가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장관 보좌관 했던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정보를 흘렸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또 동생의 남편분이 흘렸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생의 남편이 흘렸다면 윤 의원이 흘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예 질문으로 성립하고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진중권 작가 질문하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어쨌든 부친이 땅을 사기 전과 후에 땅값이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평당 18만 원짜리가 50~60만 원으로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결국은 이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라 투자 가치를 보고 거기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어떤 모종의 예타가 아니다 하더라도 모종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 박수영> 그런 의심이 있다면 부친을 조사해야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타가 없는데 KDI나 윤 의원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땅값을 오른 걸 얘기하시는데 2016년에 샀는데 제가 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2015년에 거의 2배가 올랐어요. 투기를 하려면 2015년에 샀어야 되는 겁니다. 2014년이나. 그리고 2016년에 사고 나서 거의 안 오르다가 작년, 재작년에 올랐습니다. 작년, 재작년 왜 올랐느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걸로 오른 거예요, 땅값이. 그런데 그걸 사자마자 오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팩트가 아니죠.
◆ 김성회> 의원님, 권익위에서 부친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도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신 다음에 그 사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이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2020년 12월에 주소지까지 옮기고 직접 자경을 하시겠다고 신고는 하고 실제로는 동네 분에게 경작을 맡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 이게 바로 그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이 조항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가 여전히 농사를 짓는 거라기보다는 투기.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것이 윤희숙 의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는데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즉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호재가 있는 지역에 농사를 짓는 땅을 샀다는 자체는 좀 설명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 박수영> 그것도 분명히 윤희숙 의원이 해명을 했고요. 부친께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영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위탁영농 제도를 이용한 것이고요. 주민등록법 관련은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사셨는데 이제 모친이 아프셔서 병수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위탁영농을 맡긴 거거든요. 프로세스를 그렇게 이해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 김성회> 그랬다가 2021년에 자경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수영> 자경으로 바꾼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자경을 또 어머니가 좀 좋아하셔서 하든지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처음 설명하실 때 부친께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 땅을 샀다, 3300평이죠. 논이 이제 13마지기입니다, 약 13마지기인데. 그것도 산골짜기 앞입니다, 계단식 논이고. 그러니까 기계도 쓸 수 없는 논입니다. 아버님이 그러면 원래 농사를 지을 줄 아시는 분입니까?
◆ 박수영> 아버님은 원래 시골 출신이고 예전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은퇴하시면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 사람이 3000평이 넘는 땅을 밭도 아닌 논을 샀다. 그거는 개발 호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자체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해명 자체가 어떤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이 부분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해명 자체도 뭔가 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 박수영>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니 윤희숙 의원은 관여를 안 한 입장에서 부친이 하시는 말씀인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부친께서 원래 시골 출신이고 어릴 때 농사를 쭉 지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 진중권> 70대 나이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한두 마지기는 이해가 가는데 열몇 마지기는 70대 노구를 이끌고 짓기는 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 박수영> 다소 큽니다마는 요새는 기계 영농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보시면 65세 이상 영농 하시는 분들 나이를 보면 65세 이상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무려 34%나 되거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는 모르겠는데 큰 거까지 하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즘은 자기가 일부를 지으면서 나머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도 맡길 수가 있고 기계영농을 하면 아예 고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이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런 입장을 말했습니다. 논쟁은 필요 없고 깨끗하게 그냥 특수본 수사받으면 될 일이다, 이런 입장이신데 의원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 박수영> 그렇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오늘 입장을 냈죠. 수사가 특수본에서 수사하겠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수사받겠다. 수사 안 받겠다는 거 아니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을 버리면 수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의 설명 보면 이제 결혼한 이후에 몇십 년 가까이 분가해서 교류가 없었다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은. 사실 분가한다고 해서 정보 교류가 완벽하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수영> 완벽하게 없지는 않지만 출가외인이라는 게 이게 26년 전에 출가를 했으면 가끔 뵀겠죠. 가끔 뵀겠지만 자주 만나고 모시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청와대나 인사혁신처에서 이 재산 조사를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조사를 안 합니다. 그만큼 떨어져 살게 되면 재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에서는 연좌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인가 그분도 사실은 가족 문제 때문에 그때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이분 많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약간 내로남불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박수영> 그게 어떻게 클리어됐는지 모르겠지만 90세를 넘은 노모가 땅을 산 걸로 돼 있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의혹이 해소됐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90세 이상 노모가 땅을 샀는데 그거는 명의신탁 아니냐. 90세 이상 노모가 어떻게 땅을 사느냐 이렇게 됐던 사항이죠.
◆ 김성회> 그런데 같은 점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부친께서 고향이 부산이시고 모친께서는 김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연고지가 없고 따님의 직장이 있던 그리고 사위가 지내고 있던 세종시에 땅을 샀다는 점에서 양이원영 의원과 같은 의혹을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야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 박수영> 그 의혹은 특수본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제가 뭐 저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이런 거는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세종시에 사는 거예요. 두 딸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딸이 있는 근처로 가서 그 딸 만나러 갔다가 동네도 좋네 그러고 이제 샀을 수도 있다는 그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두 딸이 있는 동네죠. 연고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윤희숙 의원님 결정대로 의원직 사퇴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만약에 표결처리까지 가면 그 투표를 하시는 겁니까?
◆ 박수영> 과반 이상 180석을 갖고 우리가 표결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과반 이상 돼야 되는데 결정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님께서 사퇴쇼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전부 찬성표를 꼭 눌러주셔서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윤 의원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쇼라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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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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