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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 박재홍> 여야 대선경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공약의 생사를 돕고 각 당에 선거 승리의 동력을 제공하는 곳. 바로 각 당의 싱크탱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노웅래> 노웅래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6월에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거죠?

◆ 노웅래> 그렇습니다. 6월 말이요.

◇ 박재홍> 요즘 어떠십니까? 당시 지도부가 비문 비주류로 바뀐 걸 상징하는 인사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년 대선 앞두고 책임이 막중하겠습니다.

◆ 노웅래> 비주류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신주류로 바뀌려고 그러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신주류의 좌장은 누구입니까? 의원님께서 하는 겁니까?

◆ 노웅래>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야죠.(웃음)

◇ 박재홍>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당의 싱크탱크라 그러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연구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 노웅래> 일단 국고보조금을 3분의 1을 쓰는 데죠. 정당에서 주는 국고 3분의 1을 쓰는 데니까 큰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고요.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승리를 이끌 공약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책임이 막중한 거죠. 대선 후보도 있고 정책을 보고 찍는 사람도 있지만 정책을 보고 찍는 사람이 후보를 찍는다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마 정책을 보고 찍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중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민심이 그렇고 지지도 나오는 거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은 지지율도 그나마 대선 후보 경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엎치락뒤치락하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번 대선은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4월달 서울시장 선거에서 89만 표를 진 거 아닙니까? 액면으로 보면 우리가 엄청 불리한 선거여서 마음 놓을 수 없는 선거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쭉 할 때 보면 정권교체가 하여튼 유지보다는 10% 안팎 이상씩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 노웅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힘든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공약을 만드는 우리로서는 역할이 더 커졌다 할 수 있겠죠.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는 연구원 자체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웅래> 우리는 여론조사를 민주연구원에서 안 하고요. 저희는 정책 위주로 FGI나 패널 위주로 전략이나 정책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 박재홍>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이런 것들.

◆ 노웅래> 집단 심층면접이나 이제 그런 패널 조사 왜 패널 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전략 측면에서 정책 수요 조사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심층조사 위주로 하는데, ARS 조사나 지지도 조사나 이런 건 여의도연구소 국민의힘 거기는 후보들 지지도 조사를 굉장히 위주로 할 겁니다. 저희랑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진중권> 보통 공약이나 정책은 각 캠프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연구원에서 만드는 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 노웅래> 일단은 각 후보들도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당 중심으로 만드는 공약은 당에 박사들도 한 12명 있는 거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만든. 우리 집중적으로 긴 호흡으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뭐라 그럴까. 전문적으로 공약을 만드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캠프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

◆ 노웅래> 그렇죠.

◆ 진중권> 만들어지면 캠프에다 줍니까? 그러면 캠프에서 받아들이고.

◆ 노웅래> 당선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 박재홍> 1명이 결정되면.

◆ 노웅래> 지도부한테 먼저 보고를 하지만 이제 승리한 경선 후보들한테 보고해야겠죠. 그리고 캠프가 또 점령군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웃음) 그거를 얼마큼 활용하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 김성회> 사실상 후보 마음 아닙니까?

◆ 노웅래>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어쨌든 민주연구원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뭡니까?

◆ 노웅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이요?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 진중권> 대표 정책, 대표적인 정책이라든지.

◆ 노웅래> 대표적인 정책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경선 승리자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불경죄로 걸리니까 안 될 거고요.(웃음)

◇ 박재홍> 그러면 1호 공약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결핍은 뭡니까?

◆ 노웅래> 우리가 6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이 후보들은 이건 대선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잖아요. 그래서 후보 누구나 대표 공약은 당 공약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공약 중의 일부는 당 공약으로 만들고 또 공통 공약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담론이나 또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당 기조로 했던 정책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당 공통 공약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우리 세종에다가 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건 큰 틀에서는 행정수도 완성하는 공약으로... 우리가 굉장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공약은 공통 공약으로 같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원장님, 핵심공약은 다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핵심 공약 테마로 해서 생활기본소득 보장 문구가 들어가서.

◇ 박재홍> 지난달 말에.

◆ 김성회> 생활기본소득. 생활기본소득 하면 이재명이 딱 떠오르게 돼서 이게 이재명 캠프에 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 노웅래> 그렇게 따지면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들어가는 생활은 국민생활소득보장이라고 해서 그건 또 이낙연 후보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공약을 합친 건데.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이게 논의됐던 게 아니고 그 전 원장 때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름은 제가 들어온 이후에 붙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원장이 "나는 이름을 안 붙였는데 왜 논의는 내가 했지만 이름은 내가 생활기본소득이라고 내가 이름을 안 붙였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쭉 같이 논의했던 내용이어서 오해는 풀렸는데, 후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당을 흔드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 박재홍> 이심송심 논란도 있었고.

◆ 노웅래>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외부 자료, 후보들 6명한테만 대선 공약 테마 9개를 준 거거든요, 후보들한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공약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가 불거졌는데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 진중권> 그 전임 원장께서는 과거에는 세대별, 계층별 소득 지원 방안을 준비했었다. 그건 기존 복지체계의 연장선이지 이재명 캠프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노웅래> 그러게요. 두 공약 자체가 사회복지정책으로 확대해 갔고 더 복지를 두텁고 넓게 확대하자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게 논의된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 원장 때부터 논의됐던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여서 다른 공약이 아니고 같은 공약이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 이름 붙인 것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름을 붙여서 두 개를 합쳤던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죠.

◆ 진중권> 기본소득에 관해서 흔히 하는 비판 중의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의 복지체계랑 충돌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체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 노웅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기본소득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도 있고 금융도 있고.

◇ 박재홍> 기본주택도 있고.

◆ 노웅래> 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소득을 한다고 해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복지 지금 정책이랑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주고 기본소득을 따로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 주는 거 다 합쳐봐야 국민한테 아마 5만 원을 못 줄 겁니다, 국민 1인당이요. 지금 주는 복지정책으로 다 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말하자면 별도의 예산이 염출이 안 된다면 쉬운 공약은 아닙니다.

◆ 김성회> 그렇게 되면 의원님, 신주류라고 하셨으니까 구주류라고 표현해야 합니까?(웃음) 민주주의 4. 0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주류는 아니지만 의원님 생각처럼 구주류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토론을 이재명 캠프에 요청했고 민주연구원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 노웅래> 그러게요. 그건 특정 후보한테만 토론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 경선하는 과정에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그러면 또 누구 특정 후보를 도와준다고 논란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어려울 거고 다른 후보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갖고 싸워야지 지금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쪽으로 가니까 국민들도 손가락질하고 그런 면에서는 정책으로 싸우고 검증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 4대 그룹과 만나서 성장 공약을 발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성장이라는 게 이게 4대 그룹 만나가지고.

◇ 박재홍> 너무 친대기업 행보 아니냐.

◆ 진중권> 친대기업 행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혁신을 가로막는 측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강한 기업이 되고 나중에 유니콘 기업까지 가능한 이런 흐름들 같은 걸 가로막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4대 그룹과 만나서 성장을 논한다. 이런 것이 조금 저한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 노웅래> 성장하면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 박재홍> 민주당의 가치와?

◆ 노웅래> 네. 미래나 성장 이런 얘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로 다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구도가 1:1 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안 되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편만 다 찍으면 이길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19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500만 표 이상으로 승리했지만 진보표와 보수표를 합치면 보수표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1:1로 붙으면 그때도 졌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모습만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경제 중심을 잡고 있는 이런 대기업의 연구소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대표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래 먹거리 그리고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이나 미래산업 이런 걸 당연히 우리가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해 줘야 된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친노동 그리고 반기업 이런 이미지만 갖고 우리가 이번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노웅래> 이례적으로 선거 때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국민 눈높이에 자꾸 다가가는 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만나고 있는데요. 나오셨으니까 언론중재법 얘기를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일 본회의 때 다뤄지기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제 우리는 전원위원회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고칠 각오도,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4분의 1 이상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럼 토론회장이 마련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별도의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제가 미디어TF 1차팀장 단장을 했거든요. 그때도 기자협회랑도 토론을 하고 우리 언론노조랑도 토론을 하고 토론회장을 가져서 그때도 일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걸러내기도 했지만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집어넣었거든요.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원회의에도 수정안을 마련해서 거기다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거 포함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 .

◇ 박재홍> 수정할 수 있다?

◆ 노웅래> 담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폐쇄된 상태가 아니고 열린 상태로 언론중재법 해서 가짜뉴스만큼은 이건 적어도 이거는 유튜브건 SNS건 1인 미디어건 그리고 기성 언론이든 간에 거의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 박재홍> 의원님께서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반적인 시민이나 언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탄압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 노웅래> 저도 기자를 매일경제에서 2년을 하고.. MBC에서 19년 하고 노조위원장도, 언론노조 수석위원장도 했지만, 이걸 그렇게 본다 그런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자 양심으로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그거는 지금 언론, 미디어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전에는 조간이니 석간이니 종이신문이 주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시간 인터넷이 기사를 그냥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정보가 뉴스가 지금 쏟아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속보 경쟁을 하죠. 옛날 속보 경쟁 정도가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기성 언론들이 대부분은 그냥 사실 검증, 사실 확인을 거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쓰고 보자. 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문에 났어, 방송에 났어 이러는 게 옛날에는 다 믿는 얘기였잖아요, 다 진실로. 그런데 지금은 신문에 났어, 방송에 났어 그래도 그거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내가 기자적 양심으로, 기자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가짜뉴스의 폐해를 국민들이 생사람 잡는 그런 피해 안 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기사 쓰면서는 최소한의 부담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심,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는 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국경없는기자회라든지 국내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언론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건전한 상식이 있는 분들이고 그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노웅래> 거기 일부... 지금 법안에 모호성이 있고 추상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있죠.

◆ 노웅래> 대표적으로 고의성 그리고 중과실에 대한 추정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 하더라도 기사를 낸다 하더라도, 기자가 고의성과 그리고 중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추정을 해 가지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고의성과 중과실의 면책조항을 둔 건 언론이라는 헌법적 가치 알권리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그거를 추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려고 규정을 만들었다면 입법 취지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무리하다, 그 규정 자체가. 기자를 언론을 보호하는 장치여야 되는데 그걸 처벌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둬서 그걸 규정을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건 밖에서 문제제기하는 게 저는 상당 부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논의한다면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사실은 이게 가짜뉴스 잡겠다고 한 분이 또 있었죠. 트럼프라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진짜뉴스는 다 가짜뉴스라 부르고 가짜뉴스를 자기가 진짜뉴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 1년 반 동안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컨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뉴스입니까?

◆ 노웅래> 그러게,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 진중권> 거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보수당이 저러면 모든 당이 스크럼을 짰는데 지금 민주당이고 반대하는 게 국민의힘이고 국민의당이고 정의당이고 시민사회단체들, 언론단체들 다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외국의 모든 것들이 민주당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걸 자꾸 정량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거 좀 빼고 이게 정성적인 문제고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양을 조절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노웅래>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서 양보한 게 언론노조나 시민사회단체가 여기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 박재홍> 원고 기준으로.

◆ 노웅래> 민사재판은 입증책임이 원고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자를 해 봤지만 이걸 입증책임을 원고가 하라고 그러면 입증할 수 없죠. 만약에 이걸 입증을 기자 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언론사 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자기가 취재하는 거, 취재원을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밀로 그것도 할 수 있거든요, 확인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입증책임이 전환돼야 한다. 기자가 하는 게 맞다. 그럼 내가 취재한 거 적어도 나 아무것도 안 보고 사실 확인 안 하고 썼다 그런 게 아니라면 나 누구랑 통화했다, 나 누구한테 얘기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면 고의와 중과실 이거 면책조항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은 나는 언론이 져야 되는데 이걸 양보해서 이걸 다 민사재판과 똑같이 입증책임을 원고가 지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당에서 양보를 했기는 했지만 나는 그건 처음에 제가 이걸 추진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양보한 거다,이렇게 봅니다.

◆ 진중권> 제가 정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런 측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대 사법체계가 있고 근대 사법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중처벌은 금한다라든지. 이런 원칙들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깨지게 되면 우리 법체계 전체가 이게 하나의 법 때문에 다른 법체계 전체가 다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노웅래> 이중처벌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상 언론중재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없어도 지금 사실상 가짜뉴스 형법으로 7년형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5000만 원까지도 벌금.

◇ 박재홍> 민법상으로.

◆ 노웅래>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렇지만 실제 실형받은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사례를 보면.

◆ 노웅래> 감히 언론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형을 받은 전례가 없고요. 벌금. 지금 민사소송 내서 이거 벌금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배상금 500만 원, 평균이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소송된 것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기는데 그것도 배상금 500만 원 정도여서 변호사 비용도 안 들어가는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배상금 그리고 형법에서 이렇게 다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중처벌이다 하면 할 말 없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가짜뉴스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는 계속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언론이, 기성 언론이 계속 기레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법은 저는 제가 단장할 때는 3월까지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이제는 처리할 때가 됐다. 합의처리하면 좋지만 국회가 합의처리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안 되면 그다음에는 다수결이죠.

◆ 진중권>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례로 얼마든지 확립할 수 있고 거기에 왜 따로 입법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노웅래> 그런데 우리 법원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언론에 대해서 감히 못 건드리죠.

◇ 박재홍>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질문만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조민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죠. 부산대 의전원 취소 결과에 대해서 대선주자들, 민주당 주자들이 아쉬움을 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추미애 후보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언까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참 조국 전 장관의 가족 그러니까 입시부정 의혹 사건이죠.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혹한 일이죠. 압수수색을 70번 이상 한 거고 그리고 한 가족을 아버지, 엄마 그리고 가족 전체를 저렇게 지금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가혹한 일이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재판을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당이 저걸 입장을 자꾸 저기에 토를 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는 조국의 시간은 우리는 매듭 지어야 될 때다, 끝내야 될 때다. 이제는 우리가 4기 민주정부 집권을 위한 민주당의 경선의 시간이 돼야지 이게 계속 이 수렁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공정과 정의에 의심을 받고 계속 내로남불의 논란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시간을 바꾸자라고 저는 얘기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