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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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금요일의 남자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백신 접종 인센티브 등장 코로나19소식인데 오늘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연장하면서 백신 인센티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백신 무용론 주장까지 나왔는데 팩트 체크가 됐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2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달라지는 부분이 음식점이나 카페 영업시간 4단계 지역의 경우는 오후 10시였던 것이 9시로 앞당겨집니다. 지난 3차 유행 때 기준으로 앞당겨지는 것이죠.

◆ 김수민> 그리고 한편으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수를 산정하는 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4단계 지역에서 최대 4인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최대 2인이잖아요.

◇ 박재홍> 저녁에.

◆ 김수민> 그런데 그 2명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회> 부르셨습니까?

◇ 박재홍> 김성회 소장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 김수민> 저는 1차에 마무리한. 젊어서.

◆ 김성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조합입니다.

◇ 박재홍> 계속해 주세요.

◆ 김수민> 그래서 이런 저 같은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 같은 사람 이렇게 2명이 더해져 있으면 미접종자 2명까지 해서 4명까지.

◇ 박재홍> 2+2.

◆ 진중권> 저는 1차 접종만했는데 2분의 1인분으로 쳐주면 안 되나요?

◆ 김수민> 그렇게는 안 됩니다. 모두 맞아야 되고.

◇ 박재홍> 백신의 강을 넘어서.

◆ 김수민> 그렇게 해야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거리두기 피로감이 또 있는 데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어느 정도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에 과학적인 어떤 사고 안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넘어가버리는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이왕재 명예교수라는 분이 해부학, 면역학 전공을 한 학자라고 하는데 고성국TV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백신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다. 그리고 한국인 대부분은 무증상 확진자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백신 효과가 없다고 입증이 됐고 이제 코로나는 토착화돼서 감기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팩트체크를 해 보면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을 2월 2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계를 해 보면 치명률이 이제 확진자 중의 사망자를 의미합니다. 0. 4279%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 대비해서 사망한 비율은 0. 0028%거든요. 좀 제가 간추리면 코로나 치명률 이것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비율보다 152배 정도 높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있다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진중권> 백신을 맞으면 그 위험이 15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 김수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영국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능이 없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중증 예방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한국의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질병이 되었느냐 했을 때 누적 치명률을 보면 80대 이상의 경우는 17. 51%거근요. 그리고 70대 5%가량이고 60대도 1%를 넘는데 감기하고 과연 비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팩트체크 결과 이왕재 명예교수 얘기는 대부분 기각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뉴스가 만들어지는 배경 원인, 사회적 징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저는 심각한 게 명예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일반 네티즌들이 얘기하면 사람이 그냥 듣고 넘기는데 타이틀을 가진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시면 상당히 힘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배경이 있거든요. 예컨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화당의 골수 지지자들 틈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배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이런 가짜뉴스 참 심각한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나오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콘텐츠면 아무거나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역당국과 글쎄, 다른 주장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짜뉴스로 점철된 소식들이 그냥 횡행하고 떠도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또 심해지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당국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고 이 중간에서 어디에서 선을 찾을지. 이번 방역이 우리 정책에 던져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원래 언론중재법이 이런 거 막겠다고 만들었는데 정작 만들어진 법에는 유튜브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성언론 유튜브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이고 기성언론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법이 돼 있어서 그게 문제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또 거리두기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위중증 환자에 초점을 두고 확진자 총 수보다 다른 패러다임으로도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슬슬 대비를 해야겠죠?

◆ 김성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당장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까지의 확진자 이제 확진자 숫자로 보자면 사망자나 위중증으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얼마까지의 사망자를 견딜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지만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그냥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 저는 이건 참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확진자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폐업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청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만 지원하겠다라고 또 몽니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몇 푼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고려하지 않고 일단 뿌리고 나중에 다시 가혹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걷어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대책을 세금으로 더 걷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듬뿍 주거나 그게 안 되겠으면 지금부터 정치권을 포함해서 방역단계를 느슨하게 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게 세 달이든 넉 달 후든 지금부터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전문가 말을 들어왔는데 9월,10월, 11월달에 집단면역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바꾸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러니까 70% 가지고 안 되고 백몇십 퍼센트가 되야지 도달한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 규모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풀어줄 경우에는 그게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붕괴가 왔거든요. 매일 2만 5000명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의료붕괴가 와서.

◇ 박재홍> 병상 문제라든가.

◆ 진중권>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접종과 더불어서 거리두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소상공업자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쓸데없이 재난지원금 뿌리지 말고 그 돈을 몽땅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

◇ 박재홍> 좀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저소득층 지원금을 이제 1인당 10만 원을 오는 24일 일괄지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빨리 좀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가죠. 이천 화재 대응 논란. 민주당 내분까지 났던 황교익 씨 논란 결국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걸로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는 인천 쿠팡 화재 당시의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또 논란이군요.

◆ 김수민> 일단 황교익 씨는 경기관광공사직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결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갈등을 빚었던 상대방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통화를 하고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사퇴 의견이 좀 많았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새로 불거진 사안이 이재명, 황교익 두 사람이 유튜브 촬영에 있었던 날이 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쿠팡화재하고 겹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 .

◇ 박재홍> 2021년 6월 17일 저녁.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화면에 잡혀 있는 달력을 보고 네티즌들이 같은 날이다라고 좀 그렇게 잡아낸 사실이 있는데.

◇ 박재홍> 잡아내서.

◆ 김수민> 이날 저녁에 촬영을 했는데 그날 새벽 5시 36분경에 화재가 발생을 처음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튿날 18일인 오전 1시 32분쯤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빨리 가지 않은 게 문제다 이런 의견이 대두됐는데. 경기도 측의 설명에는 17일 오전에 대응 1단계 해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1시에 경남도와의 협약식에 참여를 했고 행정 1부지사를 파견해서 상황을 살폈다. 화재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양쪽에서 좀 비판들이 날아들었는데요.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였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먹방을 보면 실종 소방관에 대한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윤희숙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 먹고 있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지사 사진하고 나란히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현장에 왜 가지 않았냐고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한번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지사 해명은 필요한 지사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논란입니다. 황교익 씨는 자진사퇴했지만 관련한 논란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이재명 지사가 대항을 합리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빨리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난을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이 일을 수습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인데 계속 변명을 하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 고립됐다는 사실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먹방을 찍습니까? 희희덕거리면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의 본질인데 내가 보고도 다 받았다고 지휘도 다 했고 현장에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참 어려워요. 도지사가 어느 역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형 화재기는 했는데 대형 참사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과 각자의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임금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 작가님 말씀 일부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후보가 몸을 한껏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해결을 할 방법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해서 행정가, 지도자, 정치인이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인지. 또 이 분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다음 날 일정을 다 물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먹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니, 술집 단속하는 현장에도 자기가 직접 가는 분이거든요. 신천지 처들어갈 때 자기가 직접 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거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가 필요한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한 사람이 고립돼 있다 라면 도지사는 그 화재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황교익 씨랑 어디서 떡볶이 먹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먹방 찍는 것은 도지사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 하면 앞으로 저분은 대통령이 되든 공직자가 되든 앞으로도 그러겠구나라고 국민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김성회>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쉴드 칠 게 있고 못 칠 게 있는데 이거는 쉴드가 안 되거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한말씀 해 주세요.

◆ 김수민>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세월호 참사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다른 사례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현장에 무조건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그렇게 먹방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만으로는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볼만한 건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이제 좀 상대 정파에 있는 쪽에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실 세월호참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컵라면 먹었다고 크게 문제가 됐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도 내심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 진중권> 그런데 사임 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 그런 기준을 들이댔던 사람은 자기한테도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 게 맞죠.

◇ 박재홍> 많이 남아서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2부 시작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데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죠. 다음 뉴스 국민의힘 얘기인데 일단 내분이 휴전상태에 갔는데 불씨는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