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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 1명. 오늘 국민권익위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4시 있었던 브리핑 먼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이번에 권익위가 조사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의원들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국민의힘 가족 3명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국민의힘에서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세금 탈루 의혹, 명의신탁 의혹 등이 적발이 됐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김의겸 의원으로 밝혀졌고요. 아직까지 명단은 비공개됐는데 경찰이 내사 내지는 수사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각 당 반응은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는 이를 엄정 조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관련 의혹이 나오지 않은 정의당은 명단을 즉각 공개해라. 그리고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데칼코마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 박재홍> 12명, 12명이니까.

◆ 김수민> 뭔가 최근의 야권 연대 흐름이었는데 이번 결과를 계기로 해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빠르면 내일 명단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1월에 무혐의를 받은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대선 국면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다지 크게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데칼코마니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실 무혐의가 나올 것들 상당히 많고 진짜 투기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더 가혹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상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읍참마속 이렇게 네 글자를 들고 양손에 칼을 들겠죠.

◇ 박재홍> 12명에 대해서.

◆ 김성회> 지금 약간 열세로 밀리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사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뭔가 바꿀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을 했고 그것들이 일거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대선주자들과 부딪치면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당 조치 정도에서. . . 그러니까 출당 권고에서 그쳤던 민주당과 달리 징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몇 명이라도 확실하게 제압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야, 이준석이 다르네. 역시 사람이 좋네, 이런 평가들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갈등을 만들어낼 상황인데 문제는 땅 투기와 관련된 갈등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준석 대표로서는 한번 다시 쇄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중권> 이 문제에서 정말 엄격하게 한다면 저부터 지지하겠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를요?

◆ 진중권> 명분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 김수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악재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양쪽의 의석 수 격차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12명이 적발이 됐었잖아요.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국민의힘은 한 7명이 기준선인데 동수가 나와버렸어요.

◇ 박재홍> 180석 대 12를 하면 현재 국민의힘은 한 7석 정도가 동수인데.

◆ 김수민> 그것은 일단 넘겼다. 물론 앞으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할 기회는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액면가로 봤을 때는 악재는 악재인데 이게 또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라든지 대선주자 지지성향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느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12명이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

◆ 김성회> 지금 악재라고 하셨는데 제가 국민의힘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땅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12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잖아요. 다만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심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반발. 특히 캠프로 흩어져 있으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발은 확실하게 진압을 해야 합니다.

◇ 박재홍> 과연 이 얘기는 또 저희가 2부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다음 뉴스 보죠.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당내 분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소식 전해 주시죠.

◆ 김수민> 먼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근래 경선준비위원회를 둘러싸서 일어났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당 경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계파 논쟁에서 자유로운 분이고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오제세 전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2004년 총선부터 내리 4선을 한 중진 의원인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오늘 입당의 변으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이 거듭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25일로 예정됐던 경선 후보 비전발표회에 대해서 연기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하태경 의원까지 모두 주장을 하면서 좀 힘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침 그날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올라올 텐데 그 저지를 위해서 미뤄야 한다.

◇ 박재홍> 통과를 저지해야 되지 비전 발표는 후순위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윤석열 캠프에서 오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보경찰 모집 논란인데요.

◇ 박재홍> 경찰대의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있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윤 캠프에서 구인안래를 올렸는데 함께 일할 동무를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근무 장소는 광화문이고 모집인원 2명, 그런데 수사 정보 경력자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한다. 그런데 수사 정보 경력자라고 하면서 정보경찰 출신 모으는 것이냐라고 당장에 당 내외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다라고 밝혔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이라면 황당하다.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찰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건 제 기억에 없다라고 밝혔고 원희룡 전 지사는 권력기관의 한 축인 경찰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를 캠프로 끌어들일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정상 사전녹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을 함께 들려드렸고요. 일단 유승민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캠프 인사나 전반적으로.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를 흔드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분명히 캠프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던 돌고래니 멸치니. 이것도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이고. 그다음에 신지호 씨의 탄핵도 표현 자체가 썩 적절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민영삼 씨가 나와서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다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캠프 자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게 비대위를 세운다라고 하면 이게 큰 혼란에 빠지거든요. 거의 자살행위인데 이것을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캠프와 캠프 싸움에서 캠프와 대표 싸움에서 상당히 앙금들이 남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자꾸 견제구를 날리는 거죠, 대표를 향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경선버스 출발도 하기 전에 굉장히 갈등이 많은 상황인데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성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미 경선 승리자로 본인을 자리매김하고 그러면 이 당은 내 당 아닌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심전심 전해진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프 구성원들의 일부 실수라고 하기에는 저도 캠프에 많이 있어 봤거든요. 후보자의 의사에 0. 3도 빗나가는 캠프 직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본부장급 이런 분들은 항상 눈치를 보면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지호 경우도 그렇고 민영삼 특보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한발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후보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겁니다. 이런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무언의 공감대가 있지 않거든요.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이잖아요. 캠프의 관계자들은 무조건 후보의 의중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후보가 어느 정도로 나서서 정리를 해 주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의 운영방식을 보면 후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단계였고 이제 갈등이 진행된다 싶으면 이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건다거나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밖에서 보면 그것도 나쁘면 보면 그 후보가 그냥 놔두고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후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나타나서 어느 정도로 개입할 건지 이걸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성회> 저는 이게 재정립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게 담당. . . 비서실장이든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윤석열 후보의.

◆ 김성회> 총 캠프 총괄하는 본부장한테 이거 왜 이러죠? 이것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가 되게 돼 있는 구조인데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 .

◇ 박재홍>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마디.

◆ 김성회> 아니죠. 이거 좀. . . 이거 제가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가 되게 돼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란을 좀 가지고라도 감수하고라도 가겠다는 캠프의 컬러를 보여준 거다.

◇ 박재홍> 이 해석에 대해서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분란이 돼야 후반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분란의 핵심은 캠프 사람들이고 이 캠프 사람들은 분명히 권력관계가 있어요. 헤게모니 싸움. 당이 잡았을 때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보고를 할 때, 후보한테 보고를 할 때도 한번씩 색깔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이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명령을 해도, 지시를 해도 이 사람들이 중간에 틀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후보 자신이랑 통화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캠프가 왜 이러느냐. 캠프는 후보 말과 다르게 행동한다.

◇ 박재홍> 옆에 하이에나가 있다.

◆ 진중권>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캠프를 경험해 봤던 김성회 소장님 다시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성회>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일개 본부장들이 후보의 의중을 모르겠으면 말을 안 해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하이에나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잘려나가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도 자기한테 돌아올 파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안 잘려나가는 게 최선의 방침이기 때문에.

◇ 박재홍> 정보경찰 얘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도, 이거는 후보의 입김이 있었을까 아니면 또 내부 캠프 인사들의 충성 경쟁이었을까요.

◆ 김성회> 저는 후보의 입김 같은 건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너무 미숙해서 정보경찰을 구하면 알음알음 구하면 될 일이지. . .

◇ 박재홍>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 김성회> 무슨 공지를 해서 구합니까? 정보경찰을 구한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도 되게 웃기긴 하지만 너무 미숙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캠프가 한번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캠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늘 싸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트라인처럼 빨리 신속하게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캠프에서 나가는 발언이 과연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인지 나눌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캠프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함구해,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말할 때마다 이거 우리 허락받고 말해, 이럴 수도 없는 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입장과 개인적 입장을 구분하는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걸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정보경찰 출신은 사실 국가권력기관의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탐정이라든지 그쪽으로. . .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을 알아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미국이 지금 여러 국가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이름이 나와서 또 우리 정부의 선택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4개 대륙에서 24개국 이상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아프간 난민 문제에 대해서 밝혔는데 이미 임시수용에 동의한 나라 12개 나라가 윤곽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바레인부터 해서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등이 속해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그 내부의 미군기지를 피란민 수용지로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 정치권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적극 찬성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임산부가 있는 가족이나 아동 가족만이라도 최소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 아프간인의 본국 추방도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시적 수용을 우선 전제로 하면서 국내 체류 지위부여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아프간 난민 보호촉구 결의안이 일단 발의가 된 상태인데 송영길 대표는 선진국이 된 만큼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미군기지 수용 방안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미군기지 수용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주한미군 당국도 본국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한판클라스 시간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루면서 난민 얘기 잠깐 했었죠. 그때도 댓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인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아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부터 살펴야 한다. 두 가지 입장이 있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인도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죠.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디아스포라.

◆ 진중권> 디아스포라처럼. 그분들도 다 난민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도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외국으로부터 인도적인 지원들을 받았거든요. 우리 선진국이 됐으면 그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제노포미아, 이슬람 포비아거든요. 쉽게 말해 이민족에 대한 혐오감 그다음에 이슬람 종교에 대한 혐오감이 있고 이런 공포감,쓸데없는 과장된 공포감이 잔인함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공포감들을 언론에서 조장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난민 안 받고 있어요, 전혀. 독일은 100만을 받았거든요. 100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깁니다. 문제도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승이라고 있었잖아요. 난사했던 사람들.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 다 꺼져라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건 개인의 문제다. 한 개인의 문제고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걔가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걔한테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상당히 뭐랄까 성숙한 자세인데 우리는 뭐 요만한 게 나오면 인구가 늘면 당연히 범죄율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침 난민이면 그거 가지고 막 해서 난민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테러리스트처럼. 실제로는 테러리스트를 피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만드는 게 안 좋은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저출산 정책이래요. 만들어서 우리 독일 사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를 해 봤더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독일의 국가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슬슬 생각의, 방향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30초.

◆ 김성회> 도덕적 우위에서 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한 10년 가까이 살아본 경험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를 관대한다는 미국조차도 이민자의 설움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민 문제는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장기적으로 숙의민주주의를 포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더라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김성회> 무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한국 정부를 도왔던 한 400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처우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 진중권>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죠.

◆ 김성회> 당연히 져야죠.

◇ 박재홍>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