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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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


◇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한판직감이죠. 오늘의 스페셜 손님을 모셨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경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 신경민>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습니다. 저는 늘 앵커로만.

◆ 신경민> 전화로만 뵙다가.

◇ 박재홍> 앵커로만 뵙다가 뭔가 신기한 느낌. 이어서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재섭 위원님 눈 부상을 잘 회복되셨습니까?

◆ 김재섭> 지난주에 잘 째서 잘 아물고 있습니다.

◇ 박재홍> 17:1의 싸움을 결과였는데. 잘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경민 의원님 저희 한판승부 평소에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 신경민> 네, 들었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이 여기 고정 출연하시죠?

◆ 진중권> 네.

◆ 신경민> 들었습니다.

◇ 박재홍>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희 방송 분위기 잘 아실 것 같고.

◆ 신경민> CBS 분위기야 잘 알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한판직감에 특별한 활약을 부탁드리면서 시사본능 테스트 한판직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부동산 불법 의혹 적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12명이죠. 출당 조치될거라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들겠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재섭 위원은 둘 다 동그라미 출당 조치 된다. 그리고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부 된다.

◇ 박재홍> 일부 된다? 그래서 세모. 그럼 김재섭 위원부터 한번 얘기들어볼게요.

◆ 김재섭> 이준석 대표가 바로 어제 공언한 바도 있고요. 그 국민의힘은 적어도 우리 민주당이랑 좀 다르게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강행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엄단하는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잘해 왔다,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동그라미하겠습니다.

◇ 박재홍> 12명이면 지도부는 명단을 받은 거죠?

◆ 김재섭> 돌아다니는 명단을 얼핏 보기는 했는데요.

◇ 박재홍> 그래요? 얼핏 얘기해 줘보세요.

◆ 김재섭> 확정된 명단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보도는 아니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재섭>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그 명단 안에는 이 각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오늘 적어도 오늘 본 명단에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대선후보들과 또 지도부 간에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 내지는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도부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도 이준석 대표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이거든요. 감히 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명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버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그 명단에 오른 분들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반발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캠프의 각 캠프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그 캠프의 좌장인 후보들이 그걸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일단 탈당을 해라. 그다음에 너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복당시켜주겠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은 그래서 다 출당조치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명단 나오고 당의 결정까지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인데. 민주당 경우에도 여기까지는 아주 잘 됐습니다. 물론 밤을 새워서 고심을 했다 라고 당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비례대표 둘만. 비례대표는 이제 법처리 과정이 당헌당규에 따라서도 그렇고 국회법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바로 당의 결정과 함께 신상도 결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으로 넘어와서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본인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도 있고 또 억울한 분도 있을 거고요. 다 가서 물어봐라. 권익위 조사가 잘못됐다. 권익위 조사가 아니고 그다음 조사와 수사에서 결론이 나면 내 진로를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비슷하겠죠. 대표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주워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아마 그다음에 단계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상황과 비슷하다?

◆ 신경민> 특히 대선캠프에 가 있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앞에 진행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변수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6월달하고 지금 8월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 기회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 라고 나오겠죠. 그러나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기 때문에.

◆ 신경민> 더 흔들릴 개연성이 높죠.

◇ 박재홍> 이번에 더 흔들릴 수 있다?

◆ 신경민> 그럴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나가라고 그랬는데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로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신경민> 지역구 의원을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국회법상 그렇습니까?

◆ 신경민>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당헌당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신경민> 글쎄요. 당헌당규야 근사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의 분위기도 있을 텐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와는 전혀 스테이터스가 다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세모 이유?

◆ 김성회> 민주당의 경우를 다시 뒤집어보면 4시에 발표가 나오고 6시쯤 명단이 아마 전해진 걸로 알고 있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렇게 세 사람이 명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위원들에게 명단을 주지 않고 혐의 내용만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부를.

◇ 박재홍> 혐의만?

◆ 김성회> 그 혐의만 쭉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이 탈당 권유까지 갔고요. 가고 나서도 최고위원들은 해당자가 누구인지 안 듣고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나면 더 곤란해지니까.

◇ 박재홍>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 김성회> 그렇게 되면 지금쯤이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도 명단이 전달이 됐을 것이고 당대표가 고민을 할 텐데, 탈당 권유라는 건 그냥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게 없습니다. 탈당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려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의해서 내쫓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세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내쫓는 상황까지도 저는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12명에 대해서 일괄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일부는 애매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이런 저런 내용을 살펴서 이 중에서 본보기로 케이스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본보기로는 징계를 의결해서 출당을 시킬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가는 것을 섞어서 가지 않겠나.

◇ 박재홍> 12명의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 김성회> 이준석 대표식의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김재섭> 아니요, 저는 강하게 갈 것 같은데요.

◇ 박재홍> 12명 전부 다 나가라?

◆ 김재섭> 저는 일단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 김성회> 탈당 권유가 아니고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요? 법을, 법적으로 당헌당규가 다 있는데?

◆ 김재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먼저 출당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약간의 불복 시늉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탈당을 하고 예를 들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혐의가 있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 따라서 복당신청을 다시 해서 당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했지, 저희가 끝까지 당의 결정을 불복하거나 나는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해 본 적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에 한 차례 씨름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6월달에 취임을 한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명단을 우리가 국민의힘에 주지 않으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나도 강하게 하겠다고 사실 102명의 전수조사를 받아서 결국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갖다가 권익위에 갖다 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리더십이 좀 다르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확실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는 출당조치 자체가 지금 당헌당규상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당 권유는 분명하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용단을 내려달라라는 압력은 아마 꾸준하게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금 해당 12명이라고 하는데 그 의원들 역시도 당의 결정을 따르고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 하면 소명을 하고 다시 복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캠프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후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 보호해 주는 순간 그 후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미적지근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리더십에 더 큰 타격을 보거든요. 그럼 당 전체가 소용돌이로 빠지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 정도.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열린민주당에도 한 분이 계셨어요, 김의겸 의원. 우리 김성회 소장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입장이기도 하겠네요.

◆ 김성회> 당의 입장은 없고요, 일단.

◇ 박재홍> 당의 입장 없습니까?

◆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해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흑석동 문제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부동산 산 게 없으니까. 흑석동의 부동산을 고위공직자였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빚까지 내가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도덕적인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내부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권익위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개발계획이 다 공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의 마지막이 시행사가 어디로 할 것인지인데 롯데건설로 시행사로 정해지고 나서 두 달 후에 이 매물이 나왔고요. 최고, 처음에 내놨던 가격이 이제 삼성 문제로 해서 한 두 달 동안 계속 가격이 깎아져 내려가서 한 10% 넘게 깎여져 내려간 상태에서 당시에 민주당의 증언을 한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매물을 사라고 권유를, 김의겸 후보의, 의원의 처제에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을 산 거라서 미공개 취득이라는 것은 아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을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서 이 검찰이 이 과정을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까지 다했거든요. 무려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검찰이?

◆ 김성회> 검찰이 카드로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죠. 3개월 정도 지나면 기소할지 어떻게 할지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빨리 입장을 내면 되고 그리고 이참에 잘됐다라고 지금 김의겸 의원도 얘기하고 있으니 수사할 게 더 있으면 수사를 빨리 하시라라는 말씀을 김의겸 의원발로 전해 드립니다.

◇ 박재홍> 김재섭 국민의힘 위원님.

◆ 김성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같은데.

◆ 김재섭> 그게 아니고요.

◇ 박재홍> 뭔가를 막 적으셨어요.

◆ 김재섭>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기 위해서 기사를 좀 읽고 왔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금방 나오는 얘기잖아요. 날짜만 맞춰보면 사실 김의겸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다라고 금방 충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인데 과연 권익위가 이렇게 띄엄띄엄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김성회> 지금 한 내용을 전부 다 권익위에 제출했다는 것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나오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 김재섭> 그래서 저는 권익위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날짜만 맞춰보면 되는 내용 가지고 아마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내용들을 봤어요. 그 전수조사 결과를 좀 봤는데 특히 이제 업무상 비밀이용과 관련된 건 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만 있더라고요. 물론 그 어떤 종목에 따라서 어떤 게 죄질이 더 가볍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다, 이번에 죄질이 더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쪽에서 갖고 있으면 이쪽에서 걸렸을 건데.

◆ 김재섭> 그래서 더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이 2010년부터 공개가 돼 있는데 김의겸 후보의,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는 2018년 7월에 일어났고요. 재정비 촉진계획관 고시는 2008년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는 2012년에, 사업시행 인가는 2017년 6월에 그리고 18년 5월에 시공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되고 난 두 달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비공개 정보라는 건 없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그래도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런 해명이 안 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 김성회> 놀라운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1년 8개월 동안.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직감 첫 번째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어떤 모양으로든 합류할까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것도 갈리네요. 진중권 작가 세모. 그다음에 김재섭 위원 O 그다음에 김성회 소장님 X, 우리 신경민 의원이 O. 왜 할 거라고 보시는지 신경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신경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김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죠.

◇ 박재홍> 김종인 비대위원장.

◆ 신경민> 모셔가면 갈 생각이 있죠. 지금 이제 말씀은 '나는 떠나온 배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험난한 여정이 예고가 돼 있죠.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신경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매우 불투명하지만,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험난하죠. 위태위태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은 모셔가면 가거든요. 그런데 아마 꽃가마 보내가지고 "제발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멘트들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는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또 윤 후보하고도 접촉을 하고. 또 당의 공식, 비공식 또 직간접적인 접촉이 계속 있는 걸로 봐서 이분이 완전히 등을 180도 돌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 박재홍> 꽃가마가 있을 경우에?

◆ 신경민> 꽃가마만 준비하면 어느 순간에.

◇ 박재홍> 문 앞에 딱 꽃가마가 있으면?

◆ 신경민> 그렇죠. 이분은 모셔가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세모 입장이신데.

◆ 진중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웃음) 문제는 뭐냐 하면.

◇ 박재홍> 그러십니까, 꽃가마?
한

◆진중권> 당에서 이분을 꽃가마로 모셔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데 이분이 오시게 되면 사실 뒷자리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도 특히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보도 결정되고 예컨대 선대본이 꾸려지게 되면 그 선거를 지휘하고 싶은 이런 욕망은 갖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아마 각 캠프에서 특히 윤 캠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세모를 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재섭 경선관리준비위원께서.

◆ 김재섭> 저는 동그라미.

◇ 박재홍> 동그라미. 그러면 탑니까? 합류합니까?

◆ 김재섭> 저는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돼서.

◇ 박재홍> 최종 결정이 되고.

◆ 김재섭> 그때 되면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큰 바람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하게 누차 얘기했던 것이 그 개표방송할 때 옆에 계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꼭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날 초청해서 오시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 진중권> (웃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개표방송 같이 보고 싶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 김재섭> 그 옆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거대책위원장 자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 별명이 구원투수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상황이 되면 아마 등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지금 상황은 구원할 상황입니까?

◆ 김재섭> 아직까지는 비등하게 민주당이랑 겨룰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구원이라고 하기까지 좀 어렵겠지만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라면 조간만에 등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모두가 O, 세모할 때 X라고 하신 김성회 소장님 모든 걸 반박해 주세요.

◆ 김성회> 아니, 한판승부 제작진이 많지도 않은데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출연하신 거 안 보셨나 봐요? 아니, 어떻게 한판승부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한판승부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성회> 세 번째 사과는 하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셔서 이번 대선에는 참여 안 하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는데.

◇ 박재홍> 저희가 들은 바 있죠. 합류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제작진들이 그날 방송을 안 보신 건가요? 할지 안 할지 다시 묻는 이유가.

◆ 진중권> 김성회 소장님이 정말 저렇게 순진한 면이 있네.(웃음) 아니, 동심이 남아 있나 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 신경민> 말한 대로 하나요.(웃음)

◆ 김성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음은 진 작가님처럼 세모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 박재홍> X다?

◆ 김성회> X인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약간 정색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쭉 독립해서 출마를 할 때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코치를 하고 사인을 주고 제안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거절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의 마이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는 '고마운데 내가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는 건 모르겠지만 나의 멘토가 되거나 나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건 싫어요'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어서 그런 두 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 된다면 꽃가마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보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저는 좀 합류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지난주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원래는 없이 가도 될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황 지나보니까 좀 어른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발언이 있었죠.

◆ 김성회> 그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앵커가 먼저 김종인이라는 이름을 거론해서.

◇ 박재홍> 그걸 해서 시켰다?

◆ 진중권> 유도심문을 하신 다음에.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또 광주 5. 18묘역을 찾아서 이것은 어떤 맥락인가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이분이 여전히 정치권 현실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김재섭 위원.

◆ 김재섭> 그 사실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장 설이 나오기 전에 이미 훨씬 이전에 잡혀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 박재홍> 원래 가기로 했었던 거다?

◆ 김재섭> 비대위원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래 김종인 위원장께서 5. 18 광주묘역에 자주 가시곤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정 없이도 한 번씩 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그거랑은 전혀 상관 없이 그냥 호남행보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 잠깐 드리면 우리 김재섭 위원의 정치권에 영입하신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성회>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해도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소식은 김재섭 위원한테 듣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박재홍> 김병민 대변인이 아니고 김재섭 최고위원. . .

◆ 김재섭> 김병민 대변인이 맞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 박재홍> 누가 더 위입니까?

◆ 김재섭> 김병민 위원입니다.

◆ 진중권> 숨은 실세야.

◆ 김재섭> 아니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성회> 실제 실세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 김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이제 본질문은 아닌데 우리 신경민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이 질문을 잠깐 던져보죠. 이준석 대표는 대선까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공식 질문 아니고 살짝 한번 번외편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준석 대표 대선까지 대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O가 셋이고 다들 의리를 지키려고. 그다음에. 신경민 의원님만 세모하셨는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신경민>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가운데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시끄러운데 게임에 들어가면 또 얼아나 시끄러울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지금 벌써 한 석 달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반성을 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전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 신경민> 아니,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본인의 지휘스타일을 바꿔야 되거든요. 방송 출연이나 SNS 자제하라고 그렇게 당내외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나가고 거기서 일종의 지휘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을 맨날 하잖아요. 본인이 사과를 치잖아요. 사고를 치는 거 하지 말라고 말라고 그래도 들은 체를 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매우 위태롭습니다. 당대표가 된 사람이 이렇게 SNS 하고 이렇게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고 해서는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반성을 하는 몸짓을 보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대표, 여당 대표건 야당 대표건 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휘를 할 때는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람을 만들 때 까딱하면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대기하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나가서 전화하고 한참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얘기를 이어가는데 이래서는 당을 추스리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책임이라는 건 엄중하고 엄숙한 거거든요. 본인의 그 자리의 무게를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리더십, 이런 판단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 엄청난 대선. 총선도 아니고 대선인데 대선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거죠.

◇ 박재홍> 그래요. 김재섭 위원님 뭔가 반론하실 것 같아요.

◆ 김재섭> 애초에 기존과 같은 당대표 원했다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름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표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것이고 당원들 표 역시도 굉장히 높은 득표를 했단 말이죠.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것들 그다음에 그 대선을 이끌고 갈 당대표라는 사실을 모르는 투표자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투표에 응했고 이준석 대표를 당의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르다는 것이 꼭 이준석 대표의 흠이 되지 않다라고 보고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 선거와 대선 국면은 굉장히 비슷한 국면이 될 겁니다. 코로나가 되고 온라인 선거가 중요해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기존에 있는 당대표와는 다른 어떤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당대표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역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이번에 정홍원 총리를 모시고 온 것도 그렇고 결국 용인술로 본인 부족한 부분들 메꿔갈 거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를 파내고 나서 국민의힘에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정말 죄송한데 지난 당대표 선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그 자리에 지금 나경원 대표가 앉아 있는다? 주호영 대표가 앉아 있는다?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홍은 있겠지만 결국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선거 후보 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보자 기준 선정 등에 대해서 새로운 또 복안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낼 건데 이런 그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또 등에 업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임기를 그냥 마치게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번에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아직 반성과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교정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에서도 누구도 당대표를 갈아치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장점이 당대표가 되면서 단점으로 전환한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상 대중 접촉면,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할 줄 안다라는 것하고 어떤 사안이든 분명하게 자기 얘기를 말한다. 그래서 통쾌함을 준다는 건데. 그게 당대표가 되면서 이상한 단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단점과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해 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박재홍> 세 분의 말을 듣고 신경민 의원님 아직 설득이 안 되셨습니까?

◆ 신경민> 말한 대로 하나요?

◆ 진중권> 말을 안 듣기는 해요.

◆ 신경민> 잘 안 됩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거죠. 두 번째 직감 문제는 여기서 마칩니다.

◇ 박재홍>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문제. 오늘도 관련해서 뉴스가 꽤 있었는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국회의사당이 될 수 있을지 OX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진중권 작가 O, 김재섭 위원 세모. 신경민 의원님과 김성회 소장님 다 O입니다. 다 좀 우세합니다. 이전할 수 있다는 것. 김성회 소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민주당은 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도 한다고 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충청의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선을 맞닥뜨린 입장에서는 필요한 양당이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 봤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 KTX랑 길거리에 뿌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회만 내려가면 상당 부분 이런 하중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여론도 있고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서울공동화 이런 걱정들 때문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 계셨는데 지금은 한 평이라도 아파트 만들 자리나 뭐가 생길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강하기 때문에.

◇ 박재홍> 서울에?

◆ 김성회> 국회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환영하고 충청도민들이 오는 것을 세종시민들도 환영해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김재섭 위원.

◆ 김재섭> 저는 어쨌든 여야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제 현실적인 여건들을 좀 고려한 측면에서 사실 세모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2004년에 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도를 이전, 관습적으로 관습헌법상 우리 서울을 수도로 인정하는 바람에 사실 전면적으로 세종시로 모든 행정부나 필요한 기관들이 옮겨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일부가 꽤 많은 수이긴 하지만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지만 세종시를 가시면 대부분 알겠지만 도시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세종시 주변으로 사실 녹지가 굉장히 많고 인프라가 충분히 더 어떤 기관이라든지 부처가 들어올 만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도시화율을 더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해서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아파트도 또 세워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대선 국면에서 항상 세종시 이전이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최소 5년이나 10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합의가 돼서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원이 되기까지는 훨씬 더 먼 요원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 박재홍>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김재섭>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경민> 19대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분위기가 지배했거든요.

◇ 박재홍> 세종 가는 게?

◆ 신경민>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건 뭐 그게 말이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20대 때에서 많이 바뀌었고요. 21대는 이제 대선하고 결합이 되면서 일단 충청도의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강력해진 거죠. 이번에 또 안 되면 다 그냥.

◇ 박재홍> 심판하겠다. 들어엎겠다.

◆ 신경민> 끝내주겠다라고 일단 충청도 민심이 있고요. 국회도 20대부터 이를 받아서 여러 상임위 중에서 예결위는 거기 가서 하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면 예결위를 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 공무원들과 기관장들이 다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가 그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예산을 500조 이렇게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관은 스텐바이만 하다가 하루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박재홍> 방송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질의가 길어지고 하면.

◆ 신경민> 질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또 격돌이 일어나면 몇 시간 정회가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결위만이라도 가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이미 대선 공약과 상관없이 지금 많이 접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 중요한 정부 기관과 밀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예결위라도 가고 일부 상임위는 내려가서 하자. 지금 이렇게 되면 분원을 짓는 것은 만드는 거 설치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임박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여의도 의사당을 뭘로 쓰냐 하는 얘기까지 진도가 조금씩조금씩 나가려 그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선이 끝나고 21대가 마무리되려면 2년 정도 남았는데 급진전이 될 가능성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2대는 세종 가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3대 가자랄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대선과의 관계를 설정해 보면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들도 세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하게 됐거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 국회의원들인데 지방 내려가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겠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꼴보기 싫은 의원들 다 다른 도로 간다라는데 환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또 정부기관이 하나가 내려온다라는 데 대해서 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사람이 누군가. 그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박재홍>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국회 분원에 대해서 양원, 하원으로 나눴을 때 양원은, 중의 한 부분은 세종시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런데 청와대 옮기는 문제도 좀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거죠, 진지하게 이 부분은?

◆ 김재섭>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헌법재판소 판결을 형형화시키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만 남고 다 내려가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아직 청와대를 이전하자는 내용은 개인 후보의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 의견은 아니겠다는.

◇ 박재홍> 홍 의원도 옮기지 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 김재섭>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직감 이슈 논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긴 한데. 언론중재법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까요? O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통과는 다 되는 걸로 O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진중권> 180석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이미 떠난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막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

◆ 김재섭> 사실 문체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서도 3:3. 그러니까 3명의 야당 몫에 1명 김의겸 의원을 소위 말하는 알박기로 해 놔서 4:2로 만들어서 토론 자체를 봉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회의 때도 180석의 의석을 활용해서 당연히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신경민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언론중재법 어떤 입장이세요?

◆ 신경민> 이제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통과 뭐 되겠죠.

◇ 박재홍> 통과는 된다는. . .

◆ 신경민>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언론 생활을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은 통과는 시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 고향인 MBC에 당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재홍> 비판적인 보도를 말씀하시나요? 당했다는 건 어떤 걸. . .

◆ 신경민> 아니요. 제가, 제가 하지 않은 발언을 가지고 9시, 그 당시에 9시의 뉴스데스크에 2번이나 지역과 지방대학교 폄하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나가서 제가 그걸 어쩔 수 없이 제 친정집이긴 합니다마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지론이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소송은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안 한다는 그건 좀 시대나 여러 가지 추세에 뒤떨어진 형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론에 따라서 제가 고소를 하지는 않았고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한 2년여 진행을 대법원까지 받았어요. 1, 2, 3심을 받았는데 저는 몇 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손에 쥔 건 아주 소액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승소를 하셨던 겁니까?

◆ 신경민> 물론 이기죠. 제가 하지 않은 발언을 보도했기 때문에.

◇ 박재홍> 실제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있는데 왜 굳이 새 법 개정을 해서 징벌적.

◆ 신경민> 액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 변호사 비용 털어내고 나니까 그걸 이제 별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판사들이 굉장히 소송 가액을 언론사를 상대로 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입니다.

◇ 박재홍> 보수적으로 판결한다.

◆ 신경민> 그래서 아주 소액을 인정을 해 줘요. 실제로는 제가 받은 명예훼손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지방대학 폄하발언을 했다고 9시뉴스에 연타로 맞았거든요. 그리고 한 2,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관련 뉴스를 일부러 제 얼굴을 내놓으면서 이런 험한 발언을 한 의원이다라고 그랬거든요.

◇ 박재홍> 그런 보도 같은 걸 봤을 때 필요한 법이다.

◆ 신경민> 그 명예훼손은 어떻게 보면 몇 억을 받아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손에 쥔 건 거의 액수가 변호사비용을 제하고 나면 없는 거죠.

◇ 박재홍> 진 작가님이 반론하실까요?

◆ 진중권> 지금 한국법학교수회에서 그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런 거라면 소송 절차에서 판례로 해결할 문제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판례를 갖다가 소송액을 더 높게 한다라든지 그럼 굳이 입법까지 필요가 없는데 지금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악의적이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는가 하면 입증의 책임을 갖다가 피고한테 넘긴다라든지. 그밖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하여튼 뭐랄까, 법률상, 원칙상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이거 위헌소송에 걸릴 거고 위헌판정을 받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기자협회부가 기자들 1000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동의하지 않는다가 50. 1%, 그런데 동의하는 사람이 무려 34. 3%였습니다.

◇ 박재홍> 기자들이?

◆ 김성회> 기자들도. 그러니까 34. 3%면 3분의 1 넘게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무시 못 할 숫자다. 이 사람들은 왜 동의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언론사에서 데스크에서 말도 못하는 속도로 압박을 하고 쓰지 않아야 될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는 사내 분위기에 대한 반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고 언론사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분위기가 될 때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좀 더 검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라고 하는 건데 포지금의 보도 양태라는 것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포털사이트가 이 활성화된 다음부터는 2010년 넘어서는 한쪽에서만 쓰면 그냥 그 얘기 쓰고 피해자에게 반론 듣지 않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몇 줄 긁어다 쓰는 식으로 그냥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해 온 것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제재는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처음에 이낙연 대표 때 6개 무슨 언론개혁법안 얘기하다가 그거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장하고 송영길 의원실 미디어특위 여기서도 3개 법안 얘기하다가 2개는 또 어디 사라지고 이거 하나 남아서 이거 하나 겨우 통과시키는 걸로 대충하고 끝낼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정도를 겨우 해 놓고 언론개혁했다라고 민주당은 마무리하지 않을까.

◇ 박재홍> 김재섭 위원.

◆ 김재섭> 글쎄요, 지금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를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념의 모호성.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그 개념의 모호성이 지나치게 크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되돌아오는 답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50% 이상이 언론중재법에 찬성한다. 아까 기자협회에서도 찬성을 한다 이런 사실 여론조사에 의존해서 그 주장을 하는 것 말고는 사실 뚜렷한 주장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공수처를 생각해 봤을 때도 공수처가 통과되기 전에 국민 여론조사 하면 70%가 넘었거든요. 공수처 통과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그 이게 거꾸로 됩니다. 공수처 잘못됐다는 여론조사가 50%가 넘어버리거든요. 과반수가 넘어버리는데. 과연 그럼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돼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이거 부작용이 크다, 없애자 하면 그때 가서 없앨 것인지. 사실 근거를 지금 이것만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논리로.

◇ 박재홍> 여론조사는 위험하다?

◆ 김재섭> 그때 가서 없앨 수도 있을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근거들이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푸틴하고 두테르테하고 폴란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미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언론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체계는 대륙법 체제인데 갑자기 영미법을 끌어온다라든지. 사실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한 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안들을 항상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여론. 그래서 여론이 많은 쪽 그래서 약간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항상 자기들 지지자들을 개혁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흥분상태로 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개혁이잖아요. 무슨 개혁, 무슨 개혁, 무슨 개혁, 무슨 개혁. 자기들만 개혁되면 되는데 자기들만 바꾸면 되는데 남을 바꿔, 계속. 그래서 개혁 중독입니다, 이게.

◇ 박재홍> 시간이 이제 50초 남아서요.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마지막 발언하는 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신경민> 지금 대륙법하고 영미법하고 차이가 있죠. 영미법은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하죠. 우리는 대륙법 체계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는 항상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뉴욕타임즈와 설리반 케이스를 보면 액추얼 맬리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공인의, 공인들이 입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약간 차용해 온 법이고 저는 한번 지금의 현재 언론 관행으로 봤을 때는 시행을 한번 해 봐야 됨직한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보도국의 관행이나 편집국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한번 언론들이. 지금 언론들 모두 다 반대하지만 실제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판직감 오늘 네 번째 이슈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

◆ 신경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