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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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4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국민들 청원에 답변을 했네요.

◆ 민동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었지만 설령 해결을 못 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몇 가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하고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런 청원에 대해서 직접 답을 했는데요.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난 2017년 8월 19일에 도입이 됐고요. 지난 4년 동안 누적 방문자 수가 4억 7594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동의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이적인 어떤 그런 기록인데. 가장 많이, 청원을 많이 받은 주제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요청, 이 사건이었는데요. 무려 271만 5622명이 동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글이 전체 16. 6%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보건복지라든가 인권, 성평등, 안전환경,교통건축 국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였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역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현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정책에 관한 정의가... 뭐랄까... 정책에 관한 뭐랄까.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신문고 형식.

◆ 진중권> 신문고 형식이라서 때로는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오용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봅니다,저는.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사람이 살면서 숨 쉴 공간이 좀 있어야죠. 여기 올라가는 게시판의 내용이 청원의 내용에 맞니 안 맞니, 무슨 정당 해산이 나오니 마니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 푸는 거지 정말로 여기다 글 올려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당을 해산시켜준다거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이 분명 있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제가 좀 부정적인 점에서 거론하고 싶은 건 언론의 태도인데 본인이 쓰고 싶은 기사가 생기면 가서 검색을 해서 동의자가 300명인데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 이런 기사를 제가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써는 조금 언론들이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펼치는 공론의 장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어떻게라고는 답은 없지만 좀 더 숙의된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론의 장이 산업적으로도 또 공공적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장점과 단점 많이 있을 텐데 민동기 평론가도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장점이 있었죠?

◆ 민동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시켜서 후속조치를 이루어낸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윤창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앞서 언급한 N번방 사건도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사실상의 정치권에 많이 환기를 시켰고 정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어낸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국민여론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길리서치가 이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80% 정도가 이 국민청원이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박재홍>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어디선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민주당 얘기인데 당원 게시판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왜 그렇습니까?

◆ 민동기> 민주당 관련 세 가지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하게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게시판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게시판하고 정책 게시판인데요. 워낙에 지난 예비경선부터 본경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너무 격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 고소, 고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가 당 지도부의 보고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은 좀 이해를 하지만 정당이 당원 간 소통을 막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임시폐쇄 방안이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 박재홍> 이틀간 폐쇄하는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여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또 전해 드릴 소식은 황교익 씨 관련 그런 소식인데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황 씨의 자진사퇴를 촉구를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일었었고 유인태 민주당 의원도, 전 민주당 의원도 역시 이번 싸움은 오래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황교익 씨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짐승, 뭐 정치 생명, 연미복 등을 운운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결정타를 미친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에 좀 등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박재홍> 원로가 등판했어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원로인 자신이 대신 위로 드리겠다. 너그럽게 마음을 푸시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도 늘 함께해 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이해식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황교익 씨가 내일 오전까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30분 전에 올렸습니다. 6시 3분에. 30분 전에 황교익 씨가 본인의 SNS에 올려서 원래 다음 주에 입장 밝히기로 했다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올리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 민동기>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논란이 하나 있는데요.

◇ 박재홍>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제기한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8쪽 분량의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 문건에는 일부 유튜버들과 온라인 매체가 이낙연 전 대표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문건의 존재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건 일상적인 언론 모니터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유튜버들과 매체가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예단으로 자신들을 지목하고는 괴문서를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문건 작성자의 파면 등을 촉구를 했는데요. 이 문제가 또 상당히 좀 파문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적시가 돼서 파문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봐야 되겠네요.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공방 갈수록 과열이 되고 있죠. 현재 상황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이시죠.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군요. 현재 당내 경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민>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TV토론이나 여러 가지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또는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원팀 결속을 해치거나 국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뭐 흥행과 이제 품격 있는 경선은 좀 쉽지는 않지만 일치되기 어렵고 상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을 좇자니 품격이 좀 다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품격 있으면 또 너무 가라앉는 것 같고. 하여간 잘 둘 다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 이제 토론도 좀 더 격렬하게 불꽃 튀는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TV토론회 실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여섯 분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공평하게 배정이 돼야 되니까 토론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섯 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세 분 정도면 본경선이 좀 더 치열하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그리고 아주 정책의 허실이 드러날 수 있게끔...

◇ 박재홍> 허실이요?

◆ 이상민> 예. 정책의 내세우는 부분 중에 공약 중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알찬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좀 잘 다듬도록 하는 것도 경선 과정이, 토론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주어진 시간 배분,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 원팀 협약 이후 후보들께서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 표현이나 등등에 있어서.

◇ 박재홍> 그런데 지지자들끼리는 굉장히 지금 고소, 고발, 비방이 이어진다고 하죠. 얼마나 심하길래 당원게시판을 닫습니까?

◆ 이상민> 열성 그러니까 열성적인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그 한편 우리 당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으로 또는 후유증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나치면 모든 게 탈이 나듯이 그 에너지를 잘 살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과잉, 지나친 부분은 당의 부담되고 후보한테도 정작 그런 손해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후보나 후보캠프 관계자들이 지지자들을 좀 자중시킬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후보자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

◆ 진중권> 그런데...

◇ 박재홍> 진중권 작가입니다.

◆ 진중권>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고 이게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조치냐, 이게 무슨 박정희 시절의 긴급조치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 이상민> 저도 뭐 진 교수님 말씀에 토달고 싶지 않습니다.

◆ 진중권> 비판을 못 해요, 이분은.

◇ 박재홍> 긴급조치 수준이 맞습니까, 그러면?

◆ 이상민> 뭐 그렇게 꾸지람을 크게 하시니까 드릴 말은 없고. 그런데 하여튼 게시판은 어떤 상황이 돼도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지도부에서는 워낙 과열이 그냥 방치했다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릴까 봐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미리 예단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 또한 논란이 황교익 씨 논란이죠. 이낙연 캠프와 황교익 씨 사이 굉장히 험한 말이 오갔는데 일단은 황교익 씨가 좀 자제가 돼서 6시쯤에 내일 오전에 거취를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황교익 씨 어떻게 처리돼야 될까요? 자진사퇴가 답일까요?

◆ 이상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이낙연 후보 본인이 사과의 취지 표명을 했고 또 황교익 씨도 그런 정도의 좀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을 앞세운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고 잘 수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황교익 씨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내일 입장 표명하신다고 하는데.

◆ 이상민> 제가 뭐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죠? 그 후보자로 내정...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거에 대해서 거취를 제가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CBS 방송 출연했다가 질문에 답변을 곧이곧대로 했다가 문자폭탄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때.

◇ 박재홍> 의원님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 진중권> 아직 폭탄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까지 휘말려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절차이기 때문에 당내 행사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낙인하고 하는 그런 행태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이런 공적 기능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럼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까지 검토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 진위 여부나 이런 등등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노력을 해서 그 진위 부분을 좀 명쾌하게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경기지사를 깎아내리는 악성 댓글이 조직적으로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이죠. 매크로를 통해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상민> 이것도 이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이게 수사기관의 우려했던 수사 절차가 들어갈 테고 또 그와 별개로 선거... 당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나서보겠습니다. 이것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민주주의의 적이고 또 위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사실 정말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실일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히 더불어민주당다운 스마트운 경선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만간 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 이상민> 네. 가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고정을 노리시는 이상민 위원님이십니다.

◇ 박재홍> 고정출연.

◆ 김성회> 저는 뭐 다른 얘기들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 박재홍> 말씀하세요.

◆ 김성회> 그냥 궁금한 건데 당원 게시판 지금 경찰에 고발되고 이게 막 실제로...

◇ 박재홍> 명예훼손.

◆ 김성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폐쇄적인 당원게시판에서 당원들끼리 욕한 것까지 이게 고발이야 뭐 화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게 벌금을 먹이고 유무죄를 따진다는 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있을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너무 쉽게 고소 고발 조치를 하는 이런 문화가 생긴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 건건이 다 받아줘서 실제로 상대방에게 벌금 먹이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이 경찰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걸 좀 한번 다듬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 그 폐쇄적인 당원게시판 정도 안에서는 마음껏 난투극을 벌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 김성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정도를 공개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랑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은 어떤 의견 있어요?

◆ 진중권> 저는 지도부의 멘탈리티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 번 허용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브레이크 걸듯이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박정희가 한 번 긴급조치 하면 1호, 2호, 3호, 4호 해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흔쾌히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멘탈리티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주의적 멘탈리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 성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격화가 되면 각 캠프에서 합의를 해서 각자 들어와서 자기 지지자들을 이렇게 자제시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걸 막고 이틀간 닫아버린다, 닫아버린다.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

◇ 박재홍> 아까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후보자가 좀 자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긴 말씀하신 대로 또 다 성인이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건데 그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동기>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잠정폐쇄라고 하는 것도 아까 진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두 번 계속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러면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마다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진중권>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현상이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든지 5. 18왜곡법, 역사왜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입법들을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지도부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뭐 얘기가 또 어디까지 번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긴급조치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감의 차이가 있냐 하면 실제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게시판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본 건 아니고, 제가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뉘앙스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말려서 말려지거나 후보가 가서 이렇게 자제합시다라고 해서 자제할 사람들이 붙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서킷다운이라고 그러나요? 잠깐 멈춰서.

◇ 박재홍> 서킷브레이크.

◆ 김성회> 서킷브레이크를 만들어놓는 이런 상황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우리 진 작가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사실 저희 열린민주당에도 카페에서 당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을 때는 재미있는데 힘들 때는 제가 말도 못하게 힘든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 박재홍> 서킷브레이크를 발령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군요.

◆ 김성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서킷브레이크라는 거랑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고요. 박정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라가 위험하니까 계속 긴급조치. 북괴 옆에서 나라가 갈등에 빠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내린 건데. 저는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그 멘탈리티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일단은 그 강을 넘어서 이제 황교익 씨 얘기를 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오전에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진중권 작가님의 감으로는.

◆ 진중권> 물론 안 되겠죠.

◇ 박재홍> 자진사퇴다?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뜬금없이 사과를 먼저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황교익 물러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라고 해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낙연 씨의 사과가 나오고 그 사과를 내가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이미.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의 추리고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번 사태가 전형적인 유명인을 공인으로 헷갈리게 한 다음에 넌 유명하니까 나와서 아무 말이나 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을 했으니까 넌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이렇게 만드는 상황으로 봅니다.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이 중앙언론과 5000만 국민 중 대략 한 500만 명 이상이 관심을 가지면서 검증해야 할 사안이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애시당초 꺼낸 이낙연 캠프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가 지금 황교익이라는 TV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자리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서 어떤 개인을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인격살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또 어떤 희생자를 불러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필요 없는 데 에너지를 쓴 사건이다.

◆ 진중권> 아니,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늘 친일파, 토착왜구로 몰아왔거든요. 이제 이걸 자기들끼리 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본질이 좀 흐려진 거예요. 이게 자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분한테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른바 맛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보면 사실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반박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밖에도 새롭게 문제가 된 게 이게 유명인이고 공직은 아니지만 공직 후보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미 공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짐승부터 막 이런,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건 물이 건너간 거죠.

◇ 박재홍> 내일 오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봐야겠네요. 핫뉴스 짧게 좀 보겠습니다.

◆ 민동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인데요. 이걸 일단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사업가 A씨 진정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을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직접 수사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일단 이 사건은 사업가 A씨의 진정 사건이고요. 지난해 11월에 이 사업가 A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본인이 윤우전 전 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2018년과 19년 사이에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사업가가 골프와 식사비를 냈다, 스폰서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윤 전 서장에게 직접 4억 3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에서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타파와 인터뷰도 했는데요. 윤 전 서장이 1억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가 A씨의 진정서 사건이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사하는 또 수사하는 사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우진 전 서장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2012년에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는데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강제소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2015년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이때 현직 검사의 친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 박재홍>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근무하던 때였는데 윤 전 총장이 직접 윤우진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 문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의혹 일체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우진 전 서장이 또 최근에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 소개해 준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회 위증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지금 중앙지검이 이 사업가 A씨의 진정 사건을 직접 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 사건이 이제 또 왜 중요하냐 하면 대윤으로 불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소윤으로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 이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저는 대윤, 소윤에는 관심이 없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세 갈래인데 첫 번째는 윤우진 씨 뇌물 의혹, 수수 의혹인데 제 걱정은 검찰이 이 문제만 다루고 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두 번째죠. 2012년의 검찰의 수사 방해. 그때 6번 골프장 영장 쳐달라고 했는데 내주지 않았고 해외도피를 했다가 송환돼 들어온 사람이 불구속이 된 것은 단군 이래 이 사건이 최초이고 최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2년 끌다가 무혐의 처분까지 한 과정에서 검찰이 무엇을 봐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윤우진 씨가 2012년 조사를 받을 때 당사자가 아니라 브로커의 자격이었습니다. 즉 검찰의 브로커 역할을 했을 텐데 검찰이나 경찰의 고위 인사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파헤쳐야 되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윤우진 개인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30초 드립니다.

◆ 진중권>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이 수사가 결국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을 노리는 거,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아마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 박재홍>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배당이 됐는데 일단 검찰 수사가 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나올 게 없는데 골프장 압수수색을 6번씩이나 거절을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 박재홍> 압수수색영장이 6번이나 기각이 됐었다, 이 부분도 쟁점인데.

◆ 김성회> 기각을 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거절한 거죠.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