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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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첫 소식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결국 예상대로 연장이 됐네요.
◆ 김수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대본의 인식은 현재 수도권 확산세는 정체가 되었다. 다만 아직 뚜렷하게 감소를 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주를 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감소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위험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고려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달라지는 조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것과 완화되는 게 있는데 강화되는 조치부터 살펴보면 대형 유통매장의 QR코드나 출입명부관리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전시회, 박람회 방문객은 사전 예약자로 한정한다는 것이 있고요. 풋살이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이제 이런 행사라든지 또 숙박 동반을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화 조치는 결혼식, 장례식 이것이 지금까지는 친족만 포함을 해서 49인 이하라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친족 여부 무관하게 49인 이하로 좀 더 풀어주는 조치가 26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친족에 그 정도 안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진중권> 친족만 가지고 49인 모이기 힘들지 않나?
◆ 김수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 조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 대책, 이것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괄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면 오는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노총 집회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 중인 강원도 원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 민주노총이 계획을 했는데 99명씩 8곳에서 하려던 집회가 사실상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들이 차벽으로 집회 예정 장소가 둘러쳐져 있어서 언덕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잠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도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준식 교수님,안녕하세요.
◆ 엄중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시행된 지 2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확진자 상황을 봐도 그렇고 뭐랄까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국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오는 게 맞는 겁니까?
◆ 엄중식>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의 목적은 지난 6월 말, 7월 초부터 확산이 시작돼서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차단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줄이는 효과보다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주 동안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다음 주 화, 수, 목에 발생하는 환자 수를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명, 1700명, 1800명 내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는 이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막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 화, 수 정도 보면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애초에 4단계 조치가 뭐랄까요. 너무 강력한 조치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2주 더 연장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엄중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면서 발표가 되는 과정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와 비교를 해 보면 강력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개발된 그래서 적용이 된 거리두기 지침을 다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조금 희망적인 것은 지자체별로 재생산지수라는 것을 계속 산출을 하는데 이번 주 화, 수, 목이 지나면서 특히 수도권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1. 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환자 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적용이 되는 것들이 실제 확진자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재생산지수라면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는 지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엄중식> 그렇죠. 1명의 환자가 여러 명의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감소를, 전파를 시키느냐인데 이게 1. 0 미만이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감염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의 정점이 아니다, 2000명 넘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 엄중식> 이번 4차 유행 초기 상황을 보면 질병관리청도 예측을 했지만 많게는 2300명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재생산지수가 감소를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확진자는 1700명대를 찍은 이후에 지금 15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쉽게 그렇게 2000명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제 새롭게 변수가 델타 변이, 돌파감염이 또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우려가 또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돌파감염은 백신 맞아도 백신 맞은 지 2주 후에도 다시 걸려서 확진되는 분이 있어서 효과성에도 이제 의문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 엄중식> 델타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6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돌파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은 유효하고 기존의 백신 일정이 충분히 잘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30% 이상 국민들이 이제 백신 맞으셨기 때문에 1500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도 작년의 1500명과 올해 1500명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엄중식> 아직은 1차 접종자가 30%가 넘은 거고 접종 완료자는 12~13% 정도기 때문에 좀 갈 길이 멀고요. 물론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 크더라도 지금은 고위험군에서의 발생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병상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 중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 내에 감소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엄중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이제 좀 한계가 왔고 제한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진 작가부터.
◆ 진중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안도라고 된다고 해야 하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믿고 의지할 데가 있구나 이런 안심을 갖게 됩니다. 다만 지금 2주가 더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주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 대책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꺼냈는데 확진자 숫자를 너무 줄이려고만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재고해 보라자 얘기 꺼냈던 것은 용감한 얘기고 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주춤하지만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백신을 맞힐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아직까지 바꾸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결국 이제 9월까지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가 저는 첫 번째로 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진 작가님과 저도 동의하고요. 무조건 퍼부어서라도 이 여름을 자영업자들이 나게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돕고 정치권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확진자 숫자에 딱 매달려 있는 방역을 계속할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 6시에 들어온 소식은 소상공인 희망복지금 2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포함해서 1. 6조 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국회 뉴스가 와 있는데. 하여튼 국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집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역을 위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방역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논란인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지금 민주노총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뭐랄까 방역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함부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집회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무조건 원천봉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도 거기에 모이려고 하는 요구가 뭔지, 그 요구가 평소에 전달이 됐다면 이런 무리한 방식까지 쓰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지 비난만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 특히나 이제 전화하고 이러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니까 정규직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구석에 몰려 있고 김용익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함께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비정규직 노조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저러한 걸 떠나서 국민의 건강권 이상 중요한 것이 있겠냐. 그래서 9월까지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진 작가님의 문제의식 이해는 하는데 일단 9월이면 1차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 사회가 이 집회와 방역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토론이 우선되기보다는 실행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안 하는 게 좋겠다. 김수민 평론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 김수민> 지금 민주노총 측에서는 자신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99명 이렇게 끊어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방역당국이라든지 공권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변칙적으로 수백 명,수천 명이 그렇게 끊어서 사실상 한 장소에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차단을 하기로 했는데 민주노총 측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덕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집회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중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허용을 했거든요. 집회를 허용을 하고 다만 그 수칙들을 반드시 집회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정해 줬고 그런데 당연히 안 지켜지죠. 그러면 경찰이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3번 경고를 해서 안 들으면 그때는 해산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 자체를 국가에서 원천봉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 문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정치권 얘기인데 이준석과 윤석열의 밀당. 이준석 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두고 충돌했다면서요?
◆ 김수민>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위험하다 이런 진단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과 가깝다고 지목된 의원들 특히 윤 전 총장 출마선언 때 좌우로 옆에 서 있었던.
◇ 박재홍> 팔짱을 꼈죠.
◆ 김수민> SNS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윤석열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미래가 있고 현재 대선주자들로 무슨 흥행이 되겠다고 8월 경선버스를 반복해서 말하는가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기호 2번으로 나가면 진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당내 의원 다수는 부화뇌동했지만 낚이지 않았던 국민들이 주역이다라고 맞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권성동 의원, 오른쪽에,출마선언할 때 오른쪽에 서 있었던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지지율 위험하다고 평하는 것은 당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작업 난항 중에 있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인데요. 국민의당 측에서 당명 변경이라든지 대선 주자 선출 별도 플랫폼 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라서 현재 난항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 오늘 보도로는 시대전환,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같이 했었던.
◇ 박재홍> 조정훈 의원.
◆ 김수민> 그렇습니다 1석짜리 시대전환과 연대한다, 이런 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 측근이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 세력 얘기했지 특정 정당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의 행위 어떤 결론이 날까요. 이제 지금 누구입니까? 권성동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탑승하는 결과가 낳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밖에 있는 주자들을 당 안으로 끌어들여서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온당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당대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모종의 역설이 있어요. 아직 들어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을 자꾸 걸어서 들어오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내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 딴 사람이니까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또 공격까지 또 비판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 중진들이 발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신임 대표를 뽑아놨으면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언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좀 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일단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온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의 태도는 옳지 않다?
◆ 진중권> 지금 모습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대표라고 막 함부로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거기에 눌릴 이준석 대표가 아니니까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무리가 없겠다 싶고요. 윤석열 후보가 밖에 있으면 당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흔들어서 지지율을 빠뜨리고 싶겠죠. 지지율이 빠지다 보면 결국 들어오지 않겠냐, 당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입장일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정당 생활을 하는 당 정치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정강정책으로 내가 어떤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도 제가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분이 하셨던 말씀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년 전에 공직을 물러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도 양강 구도가 고착화돼 있었고 한국 정치 엉망은 지금과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제3세력을 만들겠다라고 그때 정치를 시작하셔서 지금 대선에서 세를 모으고 계셨다면 제가 이분에 대한 인정을 해 드릴 생각이 있지만 내가 30년 공직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8개월 전에 불쑥 나타나서 내가 대권주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은 글쎄요, 정당정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2024년 총선에서 제3지대에서 유의미한 세력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이준석 대표 고민이 지금 큰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그 방식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쪽 당 후보들 지지율이 워낙 안 나와요. 이게 이제.
◇ 박재홍> 당내 주자들이?
◆ 진중권> 그렇죠. 당내 주자들이 웬만큼 지지율이 나와버리면 되는데 이번에 최재형이 딱 들어가니까 물론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나머지 주자들을 제쳐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고민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치는 여의도 정치만 정치냐. 여의도 밖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는데.
◆ 김성회> 하시면 되죠.
◆ 진중권> 지금 아마도 제3지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내려진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선 때 보면 항상 제3후보예요. 양당 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거의 20년째 매번 선거 때마다 제3 후보가 나왔다 열망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당체제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3지대를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사실 제3지대가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는 정당 세력하고 힘을 합치는데 그 일정과 그 방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 김성회> 저는 제3지대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또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나 명망가들이 공짜로 먹으려고 드니까 선거 임박해서 너무 급하게 어젠다를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 진중권> 원래 그런데 양당이 공짜로 먹는 건 양당들이 공짜로 먹는 것 같고요.
◆ 김성회> 종로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 박재홍> 3지대 계속 엄호하고 계십니다.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국민의힘이 처해져 있는 독특한 상황과 구조가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야권이라는 집터는 넓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집은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밖에 서 있는 윤 전 총장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우리 식구냐, 왜 저기 도와줄 생각을 하냐 이 얘기 나오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기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서로 다르게 보고 있죠.
◆ 김수민> 윤 전 총장이 서 있는 위치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고 이 인식 자체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당내의 분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진중권> 거기에다가 또 그 당의 후보들은 또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 박재홍>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윤 전 총장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뭐랄까 주저함도 있는 것이고.
◆ 진중권>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갈등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23일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기일입니다. 노회찬 3주기, 정치권에서 추모 소식이 있었네요.
◆ 김수민> 일단 추모 행사는 정의당과 노회찬재단이 지난 7월 17일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이미 가졌습니다. 2007년 7월 17일 제헌절에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경선에 나섰던 노회찬 의원이 제7공화국 건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행사를 했고요. 오늘은 주로 추모 메시지들이 주를 이뤘는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진보는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결국 진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심상정 의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공동 단식농성, 그 당시의 사진을 올리면서 3년상을 마치면 탈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쉬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올렸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민환기 감독이 연출한 장편 다큐멘터리 노회찬6411, 전국 순회 상영을 하고 있고요. 정식 개봉은 오는 9월부터인데 그전에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6411번 버스 얘기를 담은 그 영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노회찬 의원 이제 3주기입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노 전 의원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이었고 한국 정치에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잠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은 같이 팟캐스트도 하셨잖아요. 노유진?
◆ 진중권> 그렇죠. 저는 민주노동당 초기부터 같이 활동을 좀 했었고 제가 여야 통틀어서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신뢰할 유일한, 거의 유일한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아주 비극적인 삶을 마쳤죠. 이분이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뭐랄까 많이 아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사안에 대한 모든 분명한 견해들을 갖고 있고 그 견해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데 동시에 뭘 갖고 있냐 하면 민중의 언어로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사안을 아주 적절한 비유로 때리고 예를 들어서 불판을 간다라든지 그런 요약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인텔리지만 인텔리가 아니라 그냥 방금 용접하고 나온 사람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인이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잃었다는 건 한국 정치에 손실이죠.
◇ 박재홍> 그래요. 방송에서 참 많이 출연을 하셔서 인터뷰 자체가 많이 화제가 됐었고 말씀하신 대로 대중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했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김 소장님도.
◆ 김성회>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분이고 그분 책 내시면 잘 사서 보기도 하고 학벌을 따질 거는 아니지만 저한테 우연히도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시더라고요.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평소에 이분이 이슈를 정리하시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 100가지가 넘는 사회 이슈를 전부 다 에버노트라는 앱을 통해서 이슈별로 정리를 해 놓고 매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운 말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분의 그런 노력들 그런 태도를 저도 따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 진짜 아쉬워서 드릴 말씀이 참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 또 쉬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김수민 평론가와도 인연이 있으시죠?
◆ 김수민> 저는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학생 시절에 정치 활동을 좀 했었을 때에 그분 경선 캠프에서 일을 잠깐 한 두 달 정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회찬 전 의원 정치 인생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보통 스타 정치인들은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스타가 되거나 두 번째는 스타가 된 채로 정치를 하거나 이 두 부류가 많았는데 노회찬 전 의원과 흥미롭게도 국민의힘 현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외 인사인 상태에서 스타 정치인 됐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을 돌아볼 때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국회에 함몰되지 않는 정당이라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에 좀 방점을 찍고 그분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의 추모 흐름을 타고 정의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좀 약하고 의제 설정 기능도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진중권> 그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성격이 좀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당의 기본 구성이 옛날에 학생 운동 출신과 특히 이제 노동 운동 출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정통 좌파들이었죠. 그런데 지못미라고 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한 대거 당원들이 입당을 했는데 이 당원들은 어쩌면 샤이 민주당이에요. 실제로는 민주당을 지지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양 빠진다라고 느끼는 이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의 정체성이 많이 바뀌었고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게 조국 사태 때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있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항상 데스노트라는 걸 지켜왔는데 데스노트가 깨진 게 바로 이 당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보정당의 진보적인 정체성 자체가 좀 흔들렸던 측면이고 지금은 이분들이 많이 또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아직도 당원의 상당 부분이 지금 당장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민주당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들기 때문에 진보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굉장히 약화된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정체성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설 때를 쭉 보면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계급, 자본, 분배의 이슈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성, 젠더 이슈, 이퀄리티즘 이런 걸로 싸우면서 부자들끼리 부자 진보와 부자 진보가 부딪치는 걸 봤는데 정의당 지난번 공천 과정을 쭉 보면 이런 정체성 정치를 중심으로 후보들을 공천을 했고 제가 남의 당 공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가장 열받았던 것은 토론회는 결국 50대 남자들을 앞에다 세워서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저 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나 싶은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습니다.
◆ 김수민> 지금 얘기 나왔던 계급이냐 정체성이냐 독자 노선이냐 연합 노선이냐 이거는 노회찬 의원 있을 때도 선택이 바뀌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고 노회찬 의원 3주기를 계기로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고요. 진보 정치의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23(금) 진중권 "아! 노회찬... 내가 신뢰한 유일한 정치인"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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