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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 새롭게 임명을 했군요.

◆ 김수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서 사표를 내고 한 29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물러난 지 33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새로운 임명을 했는데 민정비서관에는 이기현 현 시민참여비서관 그리고 반부패비서관에는 이원구 선임행정관 승진 기용이 됐습니다. 이기현 임명자는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조직국장 등을 지냈던 당직자 출신이고요.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이원구 임명자는 법무법인 창조에서 변호사를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실 그리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 역임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전임자들 다소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소식 논평 들어보죠. 먼저 진 작가부터.

◆ 진중권> 민정수석실이 그전 정권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요. 지금 계속 지금 청와대 전체에서 기소된 분들이 열댓 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법치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더라도 듀프로세스라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법은 수단이고 그 위에 정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처럼 인식됐든 잘못 인식됐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민정수석실에 여러 사람이 있죠. 저의 당의 최강욱 대표도 민정수석실에 있다가 기소가 됐는데 기소 과정을 보면 부장검사 인사 발표 나기 30분 전인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전격적으로 기소 발표를 했는데 심지어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 전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도 울산에 소위 말하는 하명수사 사건으로 엮으려고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 결국은 못 엮어서 실패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1건은 공수처로 보내 놓은 거 아닙니까, 한겨레와 관련된 건도 본인들이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공수처로 넘기는 등 무리한 기소로 일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광철 전 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관련 재판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건 뭐 법정에 가야 알겠죠, 제가 판사님도 아니고 증거가 물증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황상,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아마 무죄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건 중요하게 놓고 보면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이규원 그다음에 이광철 이런 사람들이 짜고 차규근까지 짜서 대검 승인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조치를 한 게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기소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관련돼서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문찬석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출금 과정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작성을 하라고, 과정을 쭉 작성하라고 했고 그때 L연구관에게 김태훈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욱 대검 차장과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협의해 김 전 차관을 출금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임의로 부여해 긴급 출금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봉욱 지금 대검 차장까지 보고가 다 돼서 이루어진 일인데 봉욱 대검 차장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물증이 있기 때문에 무난히 무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무죄가 아니라 일단 법을 위반했잖아요. 법을 위반했고 예를 들어서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고 자기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없는 임의, 임의로 사건번호를 매기고 이런 것들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사안이라고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 김수민> 내사번호를 임의로 부여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은 발견이 됐던 것이고 문제는 이것이 어떤 선에서 출발을 해서 아랫선으로 갔느냐 또 여기에 누가 연루됐느냐 이 부분일 텐데 김성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게 어떤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일각에서 지목하는 친정권 라인 검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어떤 공식 계통도 같이 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불법이 연루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항상 검사들은 수사할 때 자기들 친한 검사는 빼고 가더라고요. 윤대진 검사가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이분도 수원지청장, 안양지청장한테 대검 차장도 오케이 해서 출금 조치한 것이라고 봉욱 차장을 특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결국 이광철 비서관 하나 엮어 넣으려고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림이 좀 안쓰럽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누가 오케이를, 어느 선에서 오케이를 했던 간에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 박재홍> 당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수사도 관건입니다만 현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은 굉장히 존폐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사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나 박상훈 박사 같은 분들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의견을 주시면?

◆ 진중권> 제도를 없애고 이러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대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권력기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민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청와대에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굉장히 무능하다 이렇게 계속 관료들이 주장을 하면서 무력화를 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행정 권력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윤석열 후보도 아마 무력화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관료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들, 선출직인 사람들이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중권> 민정수석실 자체라기보다도 이분들이 민정수석을 역할 그다음에 이것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라는 것들. 항상 법 자체를 갖다가 일종의 수단화하고 그 위에 정치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민정수석실에 대한 좀 아이러니한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처음에 생긴 계기는 박정희 정부에서 3선 개헌을 추진하면서 생겼던 것이고 특히 유신정권 때 민정수석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5공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는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묘하게도 이때는 시민단체 측에서 민정, 사정 청취 기능을 살려달라. 여론 청취 기능이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 나왔던 최장집 교수라든지 이쪽의 의견은 내각이라든지 의회가 강화되어야 되고 청와대 권력은 축소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얘기를 한 것이고 김성회 소장처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또 오히려 관료주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같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최장집, 박상훈 교수님 말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너무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낮으신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 관료가 외국처럼 선출직이 들어가면 행정 관료들도 대거 갈아치우면서 할 수 있는 정치 같으면 행정부를 총괄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됩니까? 좀 지난 얘기지만 10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장 되면 본인이 데려갈 수 있는 사람 4명이었어요.

◆ 김수민> 이 입장이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연구원에서 냈던 입장하고도.

◆ 김성회> 안 읽었는데 똑같네요.

◆ 진중권> 일단은 민정수석실을 갖다가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런 일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역할이 지금 이상하게 뒤집어져서 정권의 뒤처리를 말끔하게 해내는 이런 역할이 돼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법을 초월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거기에는 동감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요. 우리나라 검찰 권력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센 나라가 없습니다. 권력들을 분산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강한 대통령 권력의 상징처럼 군림하는 군림하던 게 바로 민정수석실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필요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 문제는 다시 한 번 강한 대통령의 문제 또 어떻게 민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짚죠. 다음 뉴스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게 도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 김수민> 이번 주는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두고 여러 말이 무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8월 2일 입당설까지 보도가 됐었고 캠프 측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러다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입당의 변 한번 들어보시죠.

◆ 윤석열> 제가 정치를 생각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 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오늘 1시 50분경 당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입당의 변을 밝힌 거죠. 그러면 오늘 이준석 대표는 몰랐던 겁니까?

◆ 김수민> 마침 오늘 호남지역에서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입당을 기념해서 동반 촬영하는 그런 풍경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일단은 어제 공지된 일정이었고 윤 전 총장 측은 이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