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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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 박재홍> 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8월 경선버스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행정가의 신분을 벗고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야권의 유력 후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틀 전 제주도지사 직을 사퇴하시고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후보로 뛰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세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원희룡>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과도 인사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원희룡>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진중권 작가님과 친분이 좀 있으시죠?
◆ 진중권> 그전부터 방송에서 자주 만났고요. 올해 5월인가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주 얘기도 좀 하고.
◆ 원희룡> 제주도에서 같이 대담도 했었고요. 같은 학번. '똥파리(82)' 학번.
◆ 진중권> 우리 시험볼 때 전국 1등이었죠.
◇ 박재홍> 그래서 원희룡 지사님의 선서 앞에서 들으셨겠네요. 입학식 할 때 선서.
◆ 원희룡> 입학식 안 왔을걸요?
◆ 진중권> 안 가지, 거길 왜 가.
◆ 원희룡> 올 사람이 아니에요.
◇ 박재홍> 1학년 때부터 남다르셨습니다.
◆ 김성회> 이재명 지사는 제주도 못 오게 하시더니 진중권 작가는 허락하신 건가요?
◆ 원희룡> 그때는 공직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과도 자주.
◆ 원희룡>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데.
◆ 김성회> 그 방송에서의 콘셉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 원희룡> 저는 이렇게 실물을 처음 뵀는데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 느낌이에요. 은근히 날카로우신데.
◇ 박재홍> (웃음) 은근히.
◆ 진중권> 속에 비수를 숨기고 있어요.
◆ 원희룡>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깨물려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1시간 또 은근히 날카로운 그런 시간으로. 하지만 재미있는.
◆ 김성회> 밖에서 제가 PD들한테 훈육을 많이 당하고 들어왔습니다. 좀 날카롭게 하라고. 왜 이렇게 살살하냐고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세게 할 수 없는 사정임을 청취자분들께 공지드리겠습니다.
◆ 원희룡>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 김성회> 그런데 지사님이 좋아하세요, 세게 들어오는 걸. 그래야 재미있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원희룡> 강하게 키워야 실전에 가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 김성회> 피해자가 되더라도 폭행 뉴스가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 원희룡> 그렇습니다.
◆ 진중권> 홍준표 후보는 나한테 '진 교수 날 좀 씹어줘' 이러시던데.
◆ 원희룡> 동정표가 제일 확실한 표거든요.
◇ 박재홍> 일단은 이틀 전에 지사직 사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8년간 지켜온 자리였기 때문에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지사님 어떠셨습니까?
◆ 원희룡> 지난 8년.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감사한 시간이었죠.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천도 하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 박재홍> 가능성은 뭐였고 한계는 뭐였습니까?
◆ 원희룡> 가능성은 제주가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로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중립섬, 제주도가 10년 가까이 힘차게 이제 해 와서 대한민국의 대표 사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 박재홍> 지사님 업적입니까?
◆ 원희룡> 뭐 저는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갈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 박재홍> 한계 뭐였습니까? 가능성과 한계.
◆ 원희룡> 대표적으로 제2공항이 현안인데요. 이게 대통령께서 가덕도의 100분의 1도 관심을 안 주니까 우리끼리 실컷 싸우고 시간은 시간대로 늘어지고 아직도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런 데서 지방분권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 김성회> 저는 오히려 그런 한계보다 또 하나 지적해 보고 싶은 게 2007년에 지금 제 기억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정말… 2007년 때 경선 때 엄청 붙을 때 그때 지사님이 그 경선 과정에서 3등하셨잖아요. 중앙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셨고 그 뒤로 이 앞길이 창창한 분이셨는데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지역에 묶인 한계, 이 한계가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를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한계를 결국은 절감하시고 이번에 지사직을 던지시고 대권 도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원희룡> 제주도 감으로써 잃은 것은 전국적 노출을 잃었고요. 얻은 것은 경험과 그리고 혁신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더 성숙함을 얻었죠.
◆ 진중권> 그런데 굳이 도지사직을 사퇴할 필요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도 뽑아주셨잖아요, 주민들이. 그렇다면 지자체장으로서 주민들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루라도 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도지사한테 내가 사퇴했으니 당신도 사퇴하라. 이거 물귀신입니까?
◆ 원희룡> 저의 양심과 공직윤리로는 경선과 도정을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정직한 대답이고요. 바로 도정의 책임 그리고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수인계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행정부지사가 6월 말에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춰놨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 시스템은 이제 충분히 다져졌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하루라도 도정을 위한 자원을 제 선거운동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제 양심상 제 스스로가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사 찬스를 선거운동에 쓰지 않겠다, 이게 저의 양심이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 진중권>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판단을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 김성회>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찬스라고 보기에는… 정말 죄송한데.
◆ 원희룡>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아니,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세금만 축내는 도지사는 하루라도 그만둬야 되고 빨리 그만둬야 되고 자기같이 유능한 사람은 끝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경멸적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언론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선거운동에 지사 찬스를 쓸 마음 전혀 없다. , 누구와는 달리. 이렇게 답했을 뿐입니다.
◆ 김성회> 먼저 때린 건 아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지사 찬스로 뭘 쓰고 있습니까?
◆ 원희룡> 기본소득 홍보비 수십억 썼고요. 그다음 지금 재난지원금 88%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것을 지금 100% 채워서 주겠다. 이재명은 돈 뿌리는 사나이다. 이거를 지금 전 국민들한테 홍보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말해야 합니까?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이분은 원래 좀 소신이 그런 분이잖아요. 이게 뭐 선거를 위해서 돈을 뿌린다는 것보다는 원래 소신이 그랬고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인데 그걸 꼭 반드시 이렇게 도지사 찬스다. 이렇게 폄훼할 필요는 있는가. 왜냐하면 안 하던 짓을 할 때 해야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딱 보면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고 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사님 말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책임 있게 100%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평가는 경기도민들에게 받으면 될 건데 굳이 왜 제주지사님이 지사 찬스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 원희룡> 저는 제주도 지사 찬스 안 쓴다. 그게 나의 양심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굳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이라면서요. 지금 전국 다 다니고 있고 아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 왜 이재명 제주 못 오게 했냐 이러셨는데 그때가 뭔지 아세요? 경기도지사로서 전국 순회선거운동을 하는 명분, 그 형식을 붙이기 위해서 MOU라는 걸 맺었어요. 제주도 와서는 뭘 했냐. 작년 10월 제주도는 이미 광화문, 국회 와서 다 한바탕 국제적인 투쟁을 다 하고 간 후쿠시마 오염수, 경기도와 제주도의 협약식. 원희룡 지사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의회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대구 가서 하고 경남 가서 하고 있는데 그 MOU 이거 선거운동을 위한 걸까요, 경기 도정을 위한 걸까요? 그 도지사의 1시간이 경기도민의 1380만 시간이라면서요. 도지사의 시간,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대한 그 홍보조직. 거대한 자문과 그 인적 네트워크를 도지사가 움직일 때 거기서 오는 사회의 관심과 주목도라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지사 찬스가 아니면 뭐가 지사 찬스죠?
◆ 진중권>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런 쪽에 참 밝죠.
◆ 김성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현직 대통령이 또 당의 선거운동도 돕고 우리나라도 좀 정치가 뭔가 지저분하다 이런 인식이 좀 바뀌는 계기도 생겼으면 좋겠고 사실.
◆ 원희룡> 제도를 그렇게 정비하면 상관 없습니다.
◆ 김성회> 지사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맞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 진중권> 제2공항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셨는데 지금 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는 게 외지인들의 걱정이겠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정말 세계적인 굉장히 문화유산 아닙니까? 거기 또 공항이 들어가게 되면 공항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 관광객도 엄청날 거고 이게 파괴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객 수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하더라도 오는 분들한테 더 많은 비용을 물려서 그쪽이 더 낫지 않는가, 보전하는 쪽이.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이제 제주도민들이 들으면 또 발끈하시겠지만.
◇ 박재홍> 지사님 답변해 주시죠.
◆ 원희룡> 지금 우리 진중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측면도 있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맞는 측면은 뭐냐 하면 공항을 하나 더 한다는 게 관광객을 뭐 대폭 늘리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지금 제주공항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 진중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어터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별로 몰랐는데.
◆ 원희룡> 그전에도 연간 1500만 명이었고 코로나로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번잡스럽고요. 승객들은 바닥에 앉고 불편한 걸 찾는다고 쳐요. 비행기들이 활주로에서 이제 초단위로 뜨고 들어가고 뜨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지금 한계선상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승객들의 쾌적을 위해서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이 공항을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쾌적해지겠죠. 이걸 떠나서 몇 명의 관광객을 과연 받을지.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계획이 지금보다 한 30~40만 명여더 받는다, 매일매일 상주 인구로. 이런 정도지 지금보다 2배 받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거기에 이왕 오신 여행객들이 쾌적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현재의 공항의 번잡도와 안전도를 해결하자, 이런 것이지.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중권> 제주도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 원희룡>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경 보전 차원에서 공항 늘리는 거 필요 없다. 또는 현재 공항을 살짝 늘려서 쓰자, 이런 정도고요. 또 한편의, 또 다른 큰 덩어리의 반대는 왜 동쪽 끝으로 가냐. 그리 가면 지금의 공항에 몰려 있는 상권 이게 아무래도 빠져나가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부분이 사실은 비중이 더 큽니다.
◇ 박재홍>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강행?
◆ 원희룡> 강행이 아니라.
◆ 진중권> 강행이 되나요, 그게? 안 되죠?
◆ 원희룡> 반려하게 되면 다시 작성을 해서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원희룡>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의 해 버리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안 된다하는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부지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반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라 이런 뜻이죠. 시간을 자꾸 끄는 거죠. 이 정권 내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사님 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왜 원희룡이 돼야 합니까?
◆ 원희룡> 저는 저의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586 기득권을 해체해서 온전한 나라를 만들고 미래 3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것. 이게 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586 운동권이었고 또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이념과 그 진영을 제가 벗어나면서 느꼈던 그 운동권의 어떤 폐단 그것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처절히 느낀 사람인데 바로 그 586 기득권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회, 법조, 노동, 시민단체 심지어는 지자체까지. 곳곳에서 자신들의 패거리 기득권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공정은 내로남불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은 또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적인 통제 논리로 정치화 논리로 이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 그걸 깨서 공정화 혁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나서고자 합니다.
◆ 김성회>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는 버튼이 눌리는 이야기거든요. 1972년생이라서 바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사님과 다음 세대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386이라고 불리는 그룹의 바로 다음 세대이고 저도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신기한 로직. 그러니까 이렇게 386이 잘못했는데 해결은 386이 할게. 이런 얘기거든요.
◇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586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 김성회> 기득권 해체를 586이 하게, 586이 기득권을 해체하니까 대통령을 우리를 달라. 그다음에 여기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게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보면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 지지난번 선거 때 소위 말하는 386들이 대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들어왔을 때 한 10년 전부터 들어왔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올라가시는 분 중에 그 자리에 자기 후배를 앉히는 사람들을 제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정작 자기 동네에서 젊은 정치인을 키우거나 아니면 구청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다음 세대를 담당할 정치인들을 키워주거나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마무리도 우리가 짓겠다라는 것은 좀 교만한 거 아닙니까?
◆ 원희룡>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는 586에서 탈운동권을 하는 한 어떻게 보면 성찰하고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586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가적인 폐단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곳곳에 뿌리를 내리가고도 자기 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사실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저의 사명을 삼겠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곳곳에 있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우리 먹이사슬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과 진영의 틀 속에 가둬놓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탈피해서 지금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처절한 사명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정이면 공정 또 혁신이면 혁신.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제가 앞장서서 지금 집권화되고 기득권화 된 586과 정면으로 맞서야 되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늘 민주화운동에 도덕성 내세우고 기득권, 서민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내세우고 또 정치 할 때 과거에 뭐 기득권 수구정치 아니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도 저는 당당히 맞서서 이 기득권 586은 이제 해체되고 앞으로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 나는 이미 그 속에 와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저는 뭐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하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바로 그 말씀하신 그것을 인격화해서 대표하는 게 국민의힘의 원래 있던 주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당에서 지지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희룡>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 두 후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오셨으면 그 후보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 그 후보들의 단점도 있을 거고.
◆ 원희룡> 그 두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는 가장, 그리고 임기까지 있는 고위공직자였는데 임기 도중에 그만두고 그것도 반대 정당으로 와서 그것도 대선까지 다음 정권을 맡겠다? 저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이례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그 말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가 문재인 정부와의 대척점에 서 있느냐를 국민들이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 국민들이 그만큼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기득권 체제에 대해서 가차없이 강단 있게 청소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지 그 청소한 위에 과연 어떠한 가치, 어떠한 비전 그리고 어떠한 세력들이 나라를 과연 주도해서 끌고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국민들의 충분한 질문과 토론이 아직은 안 왔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 박재홍> 원희룡이 올라간다?
◆ 원희룡> 누가 문재인 정권과 잘 싸웠느냐에서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수 있고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모순 그리고 앞으로 3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점으로 국민의 질문이 옮겨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민심이 떠났다라는 건 이번에 재보선 민심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입증이 됐는데 그런데 하더라도 국민이 아무 세력한테 대안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층에서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 여기서 나오는 그 발언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퇴행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근로기준법을 없애자. 거기다가 또 뭡니까? 120시간 노동하자 그다음에 또 부정식품도 허용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라든지 그다음에 페미니즘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든지, 안산 선수에 대한 사실 사이버 테러를 옹호하고 변명해 준다라든지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보수층 전반의 정서가 아닌가. 여기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원희룡> 네. 저는 진중권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도 정말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게 준비가 안 돼서 저런 건지 아니면 원래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사고 구조 속에 저게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서 저절로 나오는 건지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삶 속에 구석구석 이게 다 뿌리 박혀서 저절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시대적으로는 매우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저런 식의 문제의식과 저런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럽고요.
저는 또 이제 지지율이 깡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눈썹 휘날리면서 지금 많이 휩쓸려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결과 그나마 우리 시대의 감각과 우리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좀 바로잡아보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순항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은 모순 속에서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거든요. 모든 문제 하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순항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지사님 지금 뒤를 돌아보면 누가 보입니까?
◆ 원희룡> 잘 안 보이죠.
◆ 김성회>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비책을 좀 국민들 앞에서 어필을 좀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원희룡> 저는 그동안 전 국민적인 노출이 좀 약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민들이 볼 때 원희룡이 뭐지? 원희룡의 브랜드가 뭐야. 이 부분이 많이 좀 희미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렷하게 하는 것이 저의 과제고요.
◆ 김성회> 브랜드는 뭔가요, 그럼?
◆ 원희룡> 원희룡은 가장 혁신적이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순이 얽혀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하고 그 핵심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586 기득권이 국정 전반과 사회 전반에 뿌리, 이게 패거리를 지어서 모든 다음 세대에 대한 기회와 대한민국의 혁신의 동력을 차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와 전면에 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 해체한 이후에 들어서야 될 질서와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사직까지 벗었으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질문은 그러니까 후보별로 딱 하나로 설명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기본소득, 뭐 윤석열의 공정의 가치라든가 오바마의 예스 위 캔이라든지 한 줄로 설명되는 원희룡만의 브랜드가 뭐냐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진중권>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상으로 안 와닿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을 말하는 건가.
◆ 원희룡> 혁신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30년 미래 먹거리'입니다.
◇ 박재홍> 30년 미래 먹거리.
◆ 원희룡> 그것은 하나는 기후변화, 성장동력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교육혁명입니다. 기후변화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탄소중립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갑자기 바이든 정부 따라가느라고 허겁지겁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소발전, 전기차 그리고 소형 원전 있죠, SMR. 이런 것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선점한 나라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서 여기에서 미래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국가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제주도에서 했던 일들이 이와 많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교육혁명인데요. 지금 급격한 기술 변화 때문에 지금 공교육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교육의 격차 여기에서 실컷 만들어놓은 이 인재들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도 학교 교실에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맞춤형 평가와 맞춤형 학습 보조, AI튜터라는 것을 진행을 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거든요. 앞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AI 맞춤형 교육을 집어넣으면서 사교육도 흡수해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코딩 교육이라든지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하면서 나아가서는 대학까지도 근본적으로 재편을 해야 되고요. 평생에 걸쳐서, 이제는 평생 직장 없고 평생 직업 없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은 수시로 자기가 필요할 때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 교육혁명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를 만들면 저는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경부고속도로로 대표되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30년 그다음 김영삼의 세계화로부터 김대중의 정보화까지 이어지는 정보화 30년 먹거리가 지금까지도 반도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저는 기후변화의 대응과 인공지능 교육혁명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를 진짜로 만들어야 된다. 공정을 무너뜨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혁신에 대해서 이미 실천의 경험도 갖고 있고 가장 이해도와 이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 사람이 바로 원희룡입니다.
◇ 박재홍> 한판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도전에 나선 제주도지사 원희룡 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번에 '희드래곤' 채널을 개설하셨습니다.
◆ 원희룡>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어디서 만든 겁니까? 그러면?
◆ 원희룡>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 진중권> (웃음) 이것도 콘셉트야?
◆ 원희룡> 문의는 많이 오는데. 저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희야, 희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거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 김성회> 이걸 보여주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을 읽은 다음에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유명 콘텐츠 재탕은 그만. 얼굴 하나 바꿔놓고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할 시간에 정책 하나라도 더 연구하시길이라고 사요나라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거기에 운영자인 희드래곤님이 댓글을 달아놓으신 게 정말 빵터집니다.
◇ 박재홍> 뭐라고 하셨습니까?
◆ 김성회>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돌 연습생 희드래곤입니다."
◇ 박재홍> 희디. 아이돌 연습생 희디. 그리고 원희봉 기자가 있던데. 희야의 반응. 전해 주시죠.
◆ 원희룡>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 김성회> 일단 반응이 없죠. 만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봐야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지 솔직하게 고백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다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이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희드래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설명을 안 해 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가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대놓고 웃기던가. 그런데 얻어가는 정보의 기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잡혀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 진중권> 13만 유튜버의 조언입니다.
◆ 김성회>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 지금 여기서 원희봉 기자가 취재한 내용도 제가 봤는데. 제가 꾹 참고서 다 봤거든요. 봤는데 다 아는 얘기라서, 다 아는 얘기라 원희룡 지사의 다른 인사이트가 없는 문제가 있는 거라서 오히려 원희봉 기자님 옛날에 남원정 이게 막 이런 사람들이 한참 뛸 때 그 안에서 있었던 야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를 먼저 가져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 박재홍>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웃으셨잖아요.
◆ 진중권> 아니, 뭐 그냥 그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젊은이들을 흉내내는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이다.
◆ 원희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 이러면 안 되죠. 저도 보니까 좀 약간 안타깝네요.
◆ 진중권> 우리 13만 유튜버한테 조언을 좀 받으셔서.
◆ 원희룡> 만드는 팀들이 잘 듣고 있겠죠, 뭐. 귀가 간지럽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시도 자체로도 좋게 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요. 아까 이제 계속해서 비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요 주자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도 검사 출신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홍준표 의원도 검사 출신. 황교안 전 대표도 검사 출신. 이렇게 나라의 비전을 말하시는 분들이 주로 법률가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 그리고 스타트업, 자율주행차, 바이오. 국가비전이 이제 다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런 법률가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국민들이 설득될까요?
◆ 김성회>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저 한마디만 거들고 싶은데 이건 분명히 사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검사하던 사람한테 '너 검사지?'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억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한테 시작이 검사였으니까 너도 검사랑 똑같이 생각하겠지라고 하면… 검사직 언제 그만두셨죠?
◆ 원희룡> 제가 3년 6개월 했고요. 97년에 사표를 냈거든요.
◆ 진중권> 김성회 소장님 말은 윤석열이 문제지 원희룡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 원희룡>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직업인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공직자 할 수 있죠. 저는.
◆ 김성회> 3년 6개월밖에 안 하셨구나.
◆ 원희룡> 탈검이 얼마나 빨리 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빨리 탈검이 돼서 3년 6개월 강력부 마약담당검사를 끝으로 그만뒀는데.
◆ 김성회> 왜 그만두셨어요?
◆ 원희룡>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약범들을 상대하는 게. 왜냐하면 험한 것들을 상대하면서 그걸 제압하려면 제가 더 험악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겪었고요. 사실은 조금 더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은 좌절하면서 그만뒀죠. 그런데 좌절하고 그만두고서는 바로 한 게 뭐냐 하면 PC방 연합회 고문변호사. 그렇게 해서 그 후로 그러다가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한 24년 정도를 탈검한 상태에서 지내왔는데요. 검사 할 때는 그냥 내 직장 출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는 경찰서 지나가는 것도 좀 가슴이 위축되고 특히 중간에 검찰에 수사, 조사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이야, 너무나 위축되고 이 괴로운 게 검찰공화국. 이거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문제 있다, 이런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떤 검찰만능주의, 검찰공화국 이런 사고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그런 점을 아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께서…
◆ 김성회> 하나만 여쭤보면 PC방연합회 고문변호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원희룡> 저는 말도 안 되는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임요환 에이스 공군팀에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다 살려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PC방에 스타크래프트가 보급되는 데는 바로 원희룡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 진중권>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검찰을 비판하셨는데.
◆ 원희룡> 내걸기는 검찰공화국을 해체시킨다, 이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정부의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개혁이라고 쓰고 장악이라고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앞뒤가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라고 검까지 줘놓고 이게 조국 수사하고 뭐 이게 들어온다고 이걸 쫓아내고 해체시키고 이런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개혁이라는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 진중권> 지금 부캐 만들고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젊은층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실 때 한국의 이른바 MZ세대가 느끼는 좌절, 분노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원희룡> 노력해도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공정하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전체의 총량, 기회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 다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외치는 게 자, 총량이 줄어드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제한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각박한 경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현실주의자니까 인정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능력에 따른 결과라도 보장을 해 달라. 아주 축소된 공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고도성장이라는 열매와 잔치를 혼자 독식하고 이걸 또 세습하려고 그러고 진영의 먹이사슬 울타리를 쌓아서 이걸 차단하고 있는, 다시 586 문제로 가는데요. 586 기득권이 사실은 거의 자폭 수준으로 해체를 해야 된다. 저는 이철승 교수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야, 호봉제라든지 아니면 곳곳에 있는 세대 간의 월급 루팡 이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대화하고 응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철승 교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직무급제로 전환을 말하는 건데 제주도 도정을 하면서 단 한 차례라도 거기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해 보려고 시도하신 적 있습니까?
◆ 원희룡> 있습니다. 여러 가지했는데요. 노동시장 안에 들어가면 우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전환시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공기업들에 있어서도 이걸 일률적인 연공서열과 호봉제에서 되는 부분들, 제주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다수개발공사인데요. 여기에는 하후 상박 원칙에 의해서 일단 호봉에 대한 임금 격차를 조정하는 것부터 들어갔고요. 여기에 따르면 전반적인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 방에 하기는 어려워요.
◆ 김성회> 그렇죠.
◆ 원희룡> 왜냐하면 연차적인, 내부의 직무개혁이라는 플랜을 갖고 자연스럽게 해 나가야 되죠.
◆ 김성회>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원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아까 능력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보수 정당의 후보라는 분들이 거기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세요. 게다가 심지어 옆에 앉아 계신분은 수석을 되게 많이 하셨죠?
◆ 진중권> 제가 양보했어요. (웃음)
◆ 김성회> 능력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당연히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모른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 원희룡> 저는 지금 얘기되는 특히 이준석 대표류의 능력주의는 사실은 말도 안 되고 그 지적인 몰양심 또는 지적인 게으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의 말이요? 지적인 몰양심의 결과다?
◆ 원희룡> 네. 능력주의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제가 학력고사, 사법 수석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괴팍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인격적인 오해를 늘 제 숙명처럼 달고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특정 분야, 특정 시기에 특정 기능은 뛰어났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혜택도 많이 받죠. 하지만 제가 세상을 살면서 또 많은 조직을 운영하는 보니까 실질적인 능력은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 박재홍> 공감.
◆ 원희룡> 공감 능력. 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더 큰 사람들의 참여를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리더십. 또는 이게 사실 모든 능력이 떨어지지만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애착과 뭐랄까, 자기를 거기다 쏟아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무슨 지성과 무슨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고 믿어주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함께 있어 준다는 어떤 그 애착 능력,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그 시험으로 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능력주의에서 능력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몰양심이라는 것은 그게 아무리 인간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만 사람인 게 아니라 사람인 것 그 자체로 노동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언어능력 자체가 없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대접받아야 되는 이게 천부적인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나도 언제든지 능력 상실 또는 능력에서의 차등에 나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다방면에 능력에서 비교적으로 격차에 노출된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수 있을 때 내가 반대 입장이 되고 내 아이들이 그런 입장이 되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 됐을 때도 그래도 공정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 진중권>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도 토론배틀로 뽑았고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 시험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총장은 9수 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속에 바라지 않나요?
◇ 박재홍> 대통령 시험을 보면 되실 분은 원희룡 지사님 아닙니까? 시험으로 뽑으면.
◆ 원희룡> 시험으로 되면 내가 될지 이준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동체에 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오 할 때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속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있어야 가장 낮은 꼭지점이 되어만 전체가 그 속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구조를 짜놓고 여기에다 맞춰라. 여기다 줄 세워서 여기서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너희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노력이 모자라거나 못난 놈이 한탄한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우리 국민들을 가둬놓으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일렬종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들판에다가 사실은 각자마다 무제한도의 자기의 트랙을 줘야 돼요.
◇ 박재홍> 좋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만나고 있는데요. 공약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반반주택. 첫 번째 공약이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정하신 이유. 그리고 공약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 원희룡> 저의 공약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감히 하고. 이걸 국가 찬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국가가 하지 말고 민간과 기업과 개인의 창의에 맡겨야 될 부분은 혁신성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찬스로 가장 긴급하게 잡은 것은 코로나로 생존기반이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회복 기금 100조 원을 조성해서.
◇ 박재홍> 100조?
◆ 원희룡> 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첫해에 손실보상을 주고. 나머지 5년 동안 매년 10조씩 소상공인들의 업종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용구조라든가 복지구조를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데 쓰자 이렇게 해서 그게 긴급플랜으로서 지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부동산 내 집 마련 정책을 우선 제시를 했는데요. 왜 내 집 마련 정책이냐. 우리 사회에 지금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성장의 이런 문제, 국민들의 의욕을 꺾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큰 고통이 내 집 마련의 자산 격차라고 보거든요. 저도 목동 아파트 제 정의로운 처, 아내랑 투닥투닥하다가 호기롭게 팔고 갔는데 7억에 팔고 갔는데 지금 10억이 올랐어요. 10년 사이에.
◆ 진중권> 저는 다 합쳐도 못 따라가는.
◆ 원희룡> 제 전 재산을 합쳐도 옛날에 팔고 온 집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리고 그게 10억짜리든 5억짜래든 똑같이 자기가 앞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5억 또는 10억짜리 철벽이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도 풀고 임대차도 전세 물량도 풀고 이런 것도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거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에게는 집값을 자기부담과 대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분 투자를 해 주자. 반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만약 9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4억 5000은 자부담이고 4억 5000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리 주택기금공사에 기금을 모아서 이것을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년 내에서 팔고 가겠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부담은 본인이 다 지도록 하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게 되면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금 더 부담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차이가 뭐냐 하면 대출은 원금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집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산이 모였으면 국가 지분을 유리하게 사버리면 100%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자기 자산이 모자란다든지 집값이 굉장히 불안하다. 내가 지분을 안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국가가 고통분담을 해 주는 거죠. 이런 선택권을 우리 이용자에게 주는 것이고 무주택자에게 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야 하는 곳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정당한 욕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내밀어주겠다는 거죠. 지금처럼 저기 2시간씩 버스 타고 머리 짓눌려서 사당역에 졸면서 내려야 되는 출퇴근에 편도 2시간씩 걸리는 임대주택 내지는 분양주택 가서 살아라라고 난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되는 곳 그리고 살 만한 수준의 집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택권을 주겠다.
◇ 박재홍> 100조 원 규모의 반반 프로젝트도 하시고 반반주택, 나라가 반을 부담하는 반반주택도 하시면 굉장히 재원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역시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 원희룡> 재원 예상을 우리 전문가들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반주택을 말씀드리면 연간 7조의 기금을 넣어서 채권을 발행하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2조가 나와요. 그러면 9억짜리 아파트에 4억 5000만 원씩 지분 투자를 했을 때 한 5만 가구 정도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가격이 싼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대상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 자기가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서 국가의 지분은 절반까지 필요 없고 한 20%만 국가 부담을 해 달라고 한다면 대상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할 수 있는 그 재원과 규모를 첫해에 7조 원으로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이게 금융기법까지도 저희들이 융합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은 그것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것도 그렇고 일단 딱 대통령이 되면 당장 존재하는 게 임대차 3법이잖아요. 가장 원성도 많이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폐기해야 합니까?
◆ 원희룡> 지금 임대차 3법은 폐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물량도 없을 때다가 졸속으로 해 놓고서 그래서 지금 그 가두리양식장 안에 그물 안에 보호되는 데는 보호되는 것 같지만 거기를 벗어난 전세 또 이사 가야 되는 세입자들은 몇 배의 피해를 보도록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히 문제가 전세 상한선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해 놨다라든지 그다음 경기 순환과도 관계 없이 지금 일정한 퍼센트로 묶어놨잖아요. 이거는 시장가격기구 수요, 공급상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전혀 반영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파기하고 만들려면 시장의 다양성과 어떤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나가는 이런 시장 흐름에 맞는 유연성을 갖는 그런 작동 가능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죠.
◆ 진중권> 이재명 지사의 주택정책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재홍> 오늘 250만 호 장기 공급 계획까지 내놨는데 보셨어요?
◆ 원희룡> 우선 저거는 공공이 공급하겠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평생 67만 원씩 월세 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전 국민 임대주택,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리고 실제로 공급 가능합니까?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만능주의라는 점.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선악 관념에서의 고정관념. 그러면서도 이걸 국가에서 다 베풀어주겠다. 그리고 대상도 진짜 무주택자가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다 안겠다고 해서 저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약을 파는 거다.
◇ 박재홍> 약을 팔고 있다.
◆ 원희룡> 약을 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택정책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사님 말씀 너무 잘하셔서.
◆ 원희룡>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누가 가장 어려운 후보냐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 박재홍> 그게 꼭 말씀하고 싶으시군요. 50초 안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 원희룡> 그래서 저는 586 기득권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586 기득권의 델타 변이다. 그리고 이낙연은 586 기득권의 허수아비다. 그리고 586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결자해지의 세대적인 의무감을 갖고 나온 원희룡에게 둘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강력한 방역을 하겠다.
◇ 박재홍> 왜 원희룡이냐 국민들에게 20초 드리겠습니다.
◆ 원희룡> 저는 586 기득권을 같은 586에서 정신 차리고 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실제 모든 온 분야에 젊은 세대의 불공정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는 사람으로서 586 기득권을 해체하고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드는 혁신을 제가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원희룡>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 박재홍>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3(화) 원희룡 "이재명은 586 기득권의 델타변이..내가 해체할 것"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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