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노영희 변호사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탄희>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박재홍>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 심지어 굴욕감까지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 이탄희> 네.

◇ 박재홍>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 이탄희> 저는 제가 좀 무리인지 몰라도…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설마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석방 사실상 결정이 나는 걸 보고 이제 돈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했던 정유라 씨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평등에 대한 열망 이런 걸 사실 모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떠올라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이건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촛불열차 마지막 칸에 올라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2017년 초에 법원 사표 냈을 때 주변에서 '너 구속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촛불의 보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에 대해서 부채감도 가지고 있고 남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오다 보니까 좀 감정이 많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은 '가석방 요건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벌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면서 특혜라는 비판에는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박범계 장관 입장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탄희> '형기 60% 이상 채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합법인 건 사실 맞죠. 왜냐하면 룰을 바꿨으니까요. 이게 원래 형기 80% 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60% 룰로 바꿔서 지난달부터 적용을 했고 이번이 사실상 첫 대규모 가석방 심사였거든요. 그런데 룰을 바꿔서 처음 적용하는 거니까 굳이 말하자면 합법이 된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정당하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0% 룰을 바꿔서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하필이면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것도 작은 사건이 아니죠. 국민연금의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받은 걸로 지금 혐의가 있는.

◇ 박재홍>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 이탄희> 그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석방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돼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원용이 되더라고요.

◇ 박재홍> 3명 중의 2명이 찬성한다. 이런 결과죠.

◆ 이탄희>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중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재용 가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런데 거꾸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가석방하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석방 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그냥 쫓아갈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고통지수가 정말 최악의 수준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이탄희> 그런데 이 고통을 사실은 덜어줘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공직자들한테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실은 하지 못했죠.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라든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또 뭐 산재 관련돼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즉시에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답답함을 줬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조성됐다. 그래서 이걸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배경에 있는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석방은 원칙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여론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성찰하겠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또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이탄희>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그건 사실상 이제 사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종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본범인데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종범을 사면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 이런 문제도 이재용 부회장 없는 상태에서도 잘 결정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 5월달에 대통령 방미했을 때 19조 원 가까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취업제한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 자리에 노영희 변호사랑 진중권 작가도 있어서요.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 노영희> 사실 저희가 재판을 해 보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다른 일반 재판하고 조금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이제 해 보셨고 분위기 같은 걸 정확히 아시고 그러실 텐데 보면 재판장이나 변호사, 검사 이제 속된 말로 미리 알아서 긴다, 이런 느낌. 그래서 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생각하면 꼭 그렇게 나는 듯한 느낌. 저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재판할 때.

◆ 이탄희> 뭐 판사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런 지적하고 싶어요. 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재판이 너무 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에 지금 국민연금 손해 준 사건 관련돼서 기소가 됐는데 지금 11개월째 사실상 재판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례가 있죠. 2년째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잘.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천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재판들 이렇게 진행 안 하거든요.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또 재판 지연 전략까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진중권 작가님?

◆ 진중권> 돈과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이 문제가 되는데 내일 마침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탄희> 재판 결과 알기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재판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