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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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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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인터뷰 시간 화요일 첫 번째 손님으로는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를 초대했었고요. 오늘은 야권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중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신 분이죠. 핫해핫해 하태경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반갑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인사 나누시죠.
◆ 하태경> 진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 하태경> 김성회 소장님은 처음 뵙는데.
◆ 김성회> 오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하태경> 구면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할 말 많은데, 오늘.
◆ 하태경>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얻어터지려고 왔습니다.
◇ 박재홍> 저희 인터뷰에서 함께 강하게 인터뷰를 하시면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여태까지 무플 후보였습니다.
◇ 박재홍>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일단은 대권 도전하신 분들 중에 별명 하나만큼은 인지도 1위가 아닐까 싶다라는 또 평가가 있습니다. 핫해핫해 하태경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의원님?
◆ 하태경> 그렇죠. 이건 제 정치철학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제 정치했던 신념 이런 걸 보여주는 별명인데 내 편한테 엄격했다는 이런 강한 인상을 줬던 최순실 청문회 때 생긴 별명이에요. 댓글 중에 우리 편한테 상당히 엄격하고 가혹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보수진영 내에서는 거의 또 옛날에는 좌파 쪽에서 변절자였었는데 보수 쪽에서도 배신자로 찍혀서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특히 제가 더 이 별명에 애정이 깊어진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국 사태 이럴 때 내로남불,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유죄 이런 또 정치문화가 판을 치면서 아무튼 제가 정치했던 그런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별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6월 15일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출마선언을 가장 먼저 하셨는데 지난 한 달간 여론의 변화 많이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 하태경> 그래도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조금 내려가거나 정체하거나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오거나 그래서 대선판이 제가 첫 여론조사했을 때 우리 범야권이죠. 딱 5등 나왔어요.
◇ 박재홍> 그랬죠, 후보 적합도에서.
◆ 하태경> 제 바로 위에 누가 있었냐면 안철수 후보인가 유승민 후보인가가 있었는데 이제 한 계단만 올라가면 약간의 돌풍이 불 수도 있지 않나. 웬걸. 올라갈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조금 떨어지거나 그 상태거나. 그런데 지금은 잘 나오면 6등. 제 위에 최재형이라는 분이 또 올라가서. 여기 갈수록 올라가기 힘든 건가. 아무튼 일희일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우리 의원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말랑말랑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 하태경> 좋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대학 전공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한국의 아인슈타인을 꿈꾸셨습니다. 맞습니까?
◆ 하태경> 그렇죠. 제가 사실 대학교 올라와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분수를 잘 몰랐구나. 제가 그 정도로 비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 박재홍> 서울대 물리학과는 의원님 입시 시절에는 이과에서 제일 커트라인 높은 학과 아니었나요?
◆ 하태경> 그런데 사실 한국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머리보다는 엉덩이가 튼실해야 점수를 많이 따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범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는데 막상 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저를 사로잡은 건 그런 과학의 세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광주 5. 18 사실 촌놈이어서 조금 정보가 빠른 친구들은 대학 들어오기 전에 다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대학 들어와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런 책도 보고 또 광주 비디오도 보고 그러니까 뒤집혔죠. 왜 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왜 사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주어진 환경에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해서 그냥 뭐 어려운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내 정의감을 가둬둘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2학년 때부터 이제 프로 학생운동 그렇게 했던 거죠.
◇ 박재홍> 그래서 그때 노벨물리학상을 안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고.
◆ 하태경> 처음에는 병행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 박재홍> 병행할까.
◆ 하태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런데 뭐 학교를 갈 수가 있어야죠. 거의 1년 이상 거리에서 살고 그리고 나서 3학년, 4학년부터는 학생운동 안에 체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애들 제가 교사 이런 것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또 애들 학습교사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양자택일해야 되는데 아직도 후회하지 않는 게 과감하게 물리학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학점에 순응하고 졸업만 되면 다행이다.
◇ 박재홍> 주어진 학점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 하태경>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학은 좀 했어요. 그래서 수학 학점이 좀 괜찮고 물리는 그냥 거의 깔았는데 그래도 2. 0은 넘어서. 그런데 아직도.
◆ 진중권> 좋은 성적이죠, 2. 0이면.
◆ 하태경> 2. 5, 2. 4 정도 나왔기 때문에.
◇ 박재홍> 선동열 투수의 방어율보다 높았군요.
◆ 하태경>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게 인생은 선택과 결단이다. 그리고 주저함이 있을 때 깊이 고민해서 내 내면에서 옳다는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 과감히 결정하고 질러라.
◇ 박재홍> 과감히 결정해서 출마선언도 제일 빨리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친북좌파에서 친미우파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꼰대 정치인에서 노력하는 꼰대로 2번 전향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건 현상적인 거고 내면에 있는 건 사실 초심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광주 5. 18의 실상을 보고 느꼈던 울분, 분노, 정의감 같은 것을 제가 북한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 실상을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북한 인권운동 하겠다고 탈북자들 수백 명을 만났거든요. 그때는 눈이 더 뒤집혀졌어요. 광주 5. 18의 참상과는 거의 수백 배, 수천 배 더 잔혹한 이런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고 내가 광주 보고 전두환하고 싸워야겠다, 군부랑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소신을 대입을 했을 때 김정일을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는 한국 사회 민주 인권을 위해서 나름 살았다면 30대는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모르나 북한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전향이 아니에요. 그 기본 마인드는 약자를 위하는 정의감에서 발로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 친북하다가 반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과거 동료들한테는 보여서 엄청나게 싸웠죠.
◆ 진중권> 그때 이른바 NL 진영에서 사상적 지주 역할을 했던 강철서신을 썼던 김영환 씨가 90년대 후반인가 사람들 모두 데리고 집단적으로 전향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천 명.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뉴라이트라는 곳에 합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하태경> 비슷한 시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쪽하고 관계가 있어서 같이 그때 전향을 하신 건가, 아니면 전혀 다른.
◆ 하태경> 그건 아니고 저는 그쪽 팀은 아니고 영향을 끼친 게 여러 요소가 있는데 탈북자들하고 많이 접했던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91년에 학생운동할 때 북한에 보낸 임수경 2탄으로 박성희, 성용승 학생 대표를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이상주의가 강해서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본부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된다 해서 범청학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베를린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북한이랑 한 3~4년 접해 보면서 이 친구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 진중권> 아니다라는 거를.
◆ 하태경>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득을 다 한 거죠. 처음에는 왜 그러냐, 잘해 봐라.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줬고 또 제가 문익환 목사님하고 함께 일을 했는데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문 목사님과도 북한하고 큰 충돌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저는 결별한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였어요.
◇ 박재홍> 하태경 의원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따뜻한 질문 하나 해 주셨고 우리 김성회 소장님 한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 김성회> 끼어들 때를 보려고요. 지금 당장 궁금한 게 별로 없어서요.
◇ 박재홍> 그러십니까? 이제 현안 얘기를.
◆ 김성회> 별로 끼고 싶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잠시 후 현안 얘기할 때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질 거라서요.
◆ 진중권> 얼마 전에 저는 참 높이 평가했던 게 김일성 회고록 나왔을 때 그거 사실 누가 읽습니까? 그럴 때 하태경 의원이 그거 냅두자 이렇게 발언한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보수 측에서 굉장히 또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나. 정치하면서 한 10년 했는데 미움받을 용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과거에 저랑 학생운동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먼 친구들이 꽤 돼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탄핵 이후에 배신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북한 관련해서 차이가 항상 나는 게 우리가 이겼다. 북한이 우리 문화가 들어갈까 봐 벌벌 떠는데 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우리는 활짝 열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전향이 덜 됐다, 위장 빨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건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특징이 워낙 시대적인 변화가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있어서 세대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60~70대는 여전히 반공, 반부이런 게 강하고 그리고 이제 40~50대는 반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기업 아무튼 이런 식의 강하고. 또 최근에 20~30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 서로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어쨌든 저는 두루두루 겪었단 말이죠. 40~50대는 본인이니까 잘 알고 보수층에 들어가서 60~70대 멘털을 잘 알고 최근에 20~30대 많이 소통을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낀 세대인데 그냥 욕먹을 각오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 진중권> 보수층들도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선거 때 태극기...
◇ 박재홍> 진 작가님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현안 얘기하면서 풀어갈 텐데. 이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 하태경> 마인드는 비슷한데 꾀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할 줄 알게 됐다.
◆ 진중권> 그 정도.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만나고 있고요. 약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두 가지가 대선주자 하태경 의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안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하태경 의원이 6월 15일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섯 번째 공약이 발표가 됐어요. 남녀 공동 복무제. 1년입니다. 1년 남녀 공동 복무제와 징병, 모병 혼합제 도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국방위를 올해 4년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심각한 위기가 병력 수 조달이 안 돼요. 지금 젊은 청년들 숫자로 볼 때. 그래서 북한이 잘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100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만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려면 내년에 22만의 예비입대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2025년에 20세가 되는 게 22만 5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 때만 해도 현역 판정률이 50~60%였는데 요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0%가 넘어요.
◇ 박재홍> 무조건 군대 가라?
◆ 하태경> 그렇죠. 현역 판정률이 90%가 넘으니까 그 말은 군대에 적응이 좀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대 내 사고가 그만큼 많이 나요.
◆ 진중권> 관심사병이 되는 거죠.
◆ 하태경> 관심사병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갈수록 호전이 되냐, 개선이 되냐. 더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2030년대 중반에 가면 한 20만 이하로 떨어지고요. 17만, 18만. 몇 년 지나면 14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순수 100% 모병제는 가능한가 봤는데 100% 모병제 하면 병력이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 박재홍>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이제 하태경 의원님의 자료 볼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예비 입대자 인구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셨다라는 거죠.
◆ 하태경>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내세운 건 여성이 군대 가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가고 있어요, 간부. 부사관 이상은 여군이 있는데 일반 사병은 못 가죠. 그런데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징병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징병은 1년, 남녀 공동 징병제로 하고.
◇ 박재홍> 모든 여성이 다 가야 된다?
◆ 하태경>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신체검사 받고 면제받는 여성도 있겠지만. 그리고 모병제도 섞어서. 그러니까 징병, 모병. 모병제는 이제 월급을 많이 줘야죠. 그리고 한 3~4년 이렇게 복무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 최선의 대안이다. 이걸 공론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 진중권> 그런데 우리 때는 제가 30개월 근무했거든요. 지금 18개월이죠. 그런데 병력이 부족한데 그 병력 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3분의 1을 또 거기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메우기 위해서 여성을 또 들여온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 하태경> 그게 가능해진 거는 저도 똑같은 의문이 있었는데, 국방위 들어가기 전에는. 군이 과학화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 진중권> 그러니까 제 말씀은 18개월을 12개월로 줄이지 않으면 굳이 여성 징병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 하태경> 남자만으로도 그러니까 어쨌든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 김성회>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이 안이 사실 남녀 공동 복무제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목표?
◆ 하태경> 목표는 두 가지죠. 일단 안정적인 병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군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부적합한 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군대 내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 진중권> 병력 부족인데 병력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게.
◇ 박재홍> 김 소장님부터 할까요.
◆ 김성회> 의원님의 진의를 왜곡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는 젠더 갈등 문제에 있어서 젠더 갈등 문제를 복무제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복무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징병제로 할 건지 모병제로 할 건지 논의에 국방력 강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북한에 대해서 전쟁 억제력을 가질지를 기본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모병제라든지 이런 대안들이 있는데 남녀 공동 복무제라는 이야기가 딱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가부 폐지까지 딱 패키지로 붙어 있는 건 조금 전에 의원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20~30대 남성들. 내가 여기 알고 있는 게임도 그렇고 최근에 많은 이슈를 또 이준석 당대표를 많이 따라가셨는데 그 따라가신 이슈에 따라서 복무제조차도 저는 그래서 징병제든 모병제든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는데 남녀 공동 복무제라는 것을 지르는 것 자체는 너무 이렇게 타깃층을 명확히 하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하태경> 그런 비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무 기간은 모병제는 길어요. 지금 한 징병 10만, 모병 한 20만, 제 계획은. 그런데 20만 모병은 최소한 3년.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좀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전투부대, 그러니까 모병제가 직업 군인이잖아요. 모병이 전투부대 주력이 되고 1년 징병으로 들어가는 것은 군이 100% 전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부대를 맡는 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거죠.
◆ 진중권> 그것도 차별이죠.
◆ 하태경> 1년짜리 병사랑, 1년짜리 의무병이랑 전문병이랑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 진중권> 또 하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전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생물학적 재생산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애를 낳는, 출산하고 임신하는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일어나서 남녀 임금 불평등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성들 군대 보내놓고서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는 육아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거든요. 다 개인한테 맡겨버려요. 그게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성한테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즉 성차별이라든지 이 차별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하태경> 그 점은 이스라엘이나 다른 외국에서 여성 징병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 진중권> 어디가 있죠?
◆ 하태경> 이스라엘, 노르웨이.
◆ 진중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다 군대 가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그들이 남자와 똑같이 쉽게 말하면 의무가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오히려 여성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 하태경> 지금 한국 여성들도 많은 여성들이 왜 우리만 군대 못 가냐 이런 여성들도 꽤 많아요. 군대 가기 싫다는 여성들도 있지만.
◆ 진중권>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 나도 남자만 군대 가는 거 불평등해. 왜 우리 권리를 빼앗아, 우리도 군대 갈 수 있게 해 줘가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 우리 군대 갔다 오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성들은. 그렇다면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오케이, 군대에 보낼 거라면 그 여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불이익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 하태경> 반대급부는 있죠. 여성들에게도 군 가산점을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애를 낳으면 안 가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출산이랑 군은. 피해를 주지 않아요.
◆ 진중권>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하는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연령이? 제가 볼 때는 거의 30 가깝거든요. 20세에 출산하는, 20대에 출산하는 여성들 거의 없습니다.
◆ 하태경>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그리고 아까 가산점 말씀하셨는데 이미 군가산점이라는 것은.
◆ 하태경> 아니,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지금 여군들이 군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까 이제 젠더 갈등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 안 가기 때문에 젠더 갈등이 생기는 요인도 강해요. 그러니까 군에 가는 인종과 군에 가지 않는 인종. 우리는 다르다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게 젠더 갈등의 큰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다 같이 군대 가니까 오히려 젠더 갈등이 있을 일이 없죠.
◆ 진중권> 이스라엘은 특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사실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 하태경> 이스라엘은 똑같은 게 저도 이스라엘 몇 번 가서 이 문제에 관심 있어서 물어보니까 왜 여자가 군대 가냐. 병력이 모자라서 갔다예요.
◆ 진중권> 그렇죠.
◆ 하태경>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과거에는 병력이 남아돌아서 현역 판정률이 50~60%고 남자에 한해서 됐는데 이제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 진중권>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지운다라고 한다면 여성들에게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급부가 군가산점이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건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죠. 군대 가면 남자든 여자든 가산점이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 진중권> 그런데 둘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가산점을 받는데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되고 남성들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 하태경> 보통 결혼하기 전에 가는데 경력단절이 왜 됩니까? 남성들도 똑같죠. 보통 대학 갈 때 가잖아요.
◆ 진중권> 그게 아니라 한 여성이 군대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남성과 다르게 여성들은 그 이후에 경력단절을 겪는단 말이죠. 왜? 우리 사회가 사회 육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다 개인한테 돌리거든요.
◆ 하태경> 애를 여자 혼자만 키웁니까?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옛날 마인드라는 거죠. 지금 군대, 지금 청년들은 가사도 거의 나눠요. 우리 때만 주로 여자가 다 했지.
◆ 진중권> 임신, 출산을 남자가 합니까, 그러면?
◆ 하태경> 출산할 때는 그럼 남자는 같이 옆에서 안 도와줍니까?
◆ 진중권> 몇 달 동안 애를 품고 다닙니까, 남자가?
◇ 박재홍> 두 분 잠깐만 가만히 계시고요.
◆ 하태경> 와이프가 품을 동안 남자는 여러 가지 도와주잖아요. 공동으로 하면.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이 빨리 좀.
◆ 김성회> 여가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하태경> 그런 마인드가 20세기 마인드라니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와이프가 힘들 때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힘들 때 와이프가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산재로 다쳤다 그러면 여자는 보호 안 해 줍니까?
◆ 진중권> 여자도 산재로 다칠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도와주는 남편은 경력단절이 안 되는데 도움을 받는 여자는 경력단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 하태경>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가장 불만 중의 하나가 남자도 육아휴직을 똑같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육아휴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경력 단절이란 말이에요, 경력단절.
◇ 박재홍> 경력단절 말씀하셔서요.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 폐지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이슈여서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서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여가부 폐지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셨어요. 의원님께 지금까지 방송이나 언론에서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요지는 여가부 기능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다른 부처에 골고루 해서 여가부 자체는 폐지하되 다른 부처에서 골고루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죠?
◆ 하태경> 그렇죠.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여가부.
◇ 박재홍> 할 일 다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작가님.
◆ 진중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남녀 완전한 성평등을 이루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국가에서 안 한다면 약 400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OECD 국가에서 공공 부문에서만 2030년까지 5:5의 평등한 고용을 유지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씨 말대로 우리는 이미 이루었어. 이미 이룬 상태야,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97개국에서 여성전담기구나 부처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 하태경>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여가부가 거짓말하는 거고요.
◆ 진중권> 우리나라가 지금 32. 5%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 하태경> 동일 노동은 똑같아요. 특히 남녀 임금 차별을 해요. 평균 임금 차이인 거지 같은 대리, 같은 과장. 저도 기업에 다녀봤지만.
◇ 박재홍> 이 답변 듣고 김성회 소장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 하태경> 남녀 과장은 똑같이 받아요.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남자들은 과장을 하지만 여자들은 그걸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 하태경> 요즘은 여자가 더 빨리 승진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런데 어떻게 32. 5%의 격차가 나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와요, 논리적으로.
◆ 하태경>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 진중권>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 하태경> 그러니까 남녀 차별적 요소가 우리 문화나 관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가부가 필요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부에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이 약했어요. 그래서 여가부 부처서 둬서 모든 정부 부처에 남녀 평등 의식과 정책이 뿌리 내리도록 했던 것이고 지금은 부처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 정형외과 여성정형외과, 여성내과, 여성이비인후과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성과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성 복지 문제를 복지부에서 잘하냐, 여성부에서 잘하냐. 복지부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여성이비인후과 의사가 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여성부가 상대적으로 일 못하는 여성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훨씬 유능한 의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 김성회>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니고 여성가족부랑 지금 연결이 돼서 여성성평등지수를 체크하는 부처가 8군데가 있고요. 8군데의 과장급이 지금 이 역할을 맡아서 차관급도 아니고 과장급이 맡아서 8개 부처가 여가부랑 논의하는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대통령 직속 여성위원회라든지 성평등위원회로 격상시키자는 주장도 하시지만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모병제 논란이랑 다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최근에 2030들의 이슈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져와서 순서에 있어서 그런 이슈들 자꾸 모아서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 하태경>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역할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게 2030이든 4050이든 6070이든.
◆ 진중권>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되고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를 대변해야 되죠.
◆ 하태경> 당연하죠. 부모들의 제일 큰 걱정이 우리 자식 군대 가는 거예요. 그건 전체 가족의 문제고 전체 국민의 문제고 국방의 문제인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가부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부처에 여성 남녀 평등 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컨트롤타워가 여가부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건 총리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애매하게 여가부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조율도 안 되고 컨트롤타워도 안 되고 오너십도 떨어지고. 각 부처에서 여가부가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책임 전가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마치 총여학생회가 한때 있다가 지금 다 없어진 거 아시죠? 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이제 없어요. 스스로 폐지했습니다. 왜냐?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총학생회가 여학생 문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국 정부가 여가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이 여가부에 있던 기능들은 원래 자기 고유 기능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처로 가면 거기에 더 보태져서 일을 훨씬 유능하게 잘한다. 이런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여가부는 예를 들어 최근에 아이돌봄 복지부에서 하면 예산 다 집행할 걸 380억인가를 미집행했어요. 복지부는 훨씬 체계가 잘 돼 있거든요.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남녀 평등을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계가 과거에는 진보적 역할을 했던 여가부가 오히려 지금은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능력에 안 맞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 진중권> 여가부를 정상화시키자고 해야지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 하태경> 원래 있는 부서가 아니라니까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대학 내에서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는 다르거든요. 대학 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32. 8%를 덜 받는 차별화를 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 하태경> 아니, 차별이 있는 걸 한국 정부가 시정하는 거지 왜 그걸 여가부에 맡겨서. 돌팔이한테 맡겨야 되냐고요.
◆ 진중권> 그걸 모델로 해서 한국 전체의 모델로 삼으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시고.
◆ 하태경> 그러니까 여가부가 없어지면 남녀평등 정책이 사라질 것같이 왜곡하시는데 한국 정부가 다 막고 있다니까요.
◆ 진중권> 여가부의 고유 업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하태경> 없죠. 다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거죠. 뭐가 있어요, 고유 업무가? 말씀해 보세요.
◆ 김성회> 건국 이래 40년 동안 여가부가 없다가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공약으로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없었던 40년 동안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과정이 있던 것이고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평등위원회로 격상을 하면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입법권이 사라지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위원회로 올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 올려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라서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시니까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 하태경> 그렇죠. 과거에는 남녀 차별 시대였기 때문에 시한부 조직으로서 여성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 진중권>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 하태경> 없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남녀 차별 제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제도상으로는 남아 있는 건 문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건 국회와 시민사회 역할이에요.
◆ 진중권> 문화, 관행,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차별이 그대로 있잖아요. 대한민국 성평등지수가 전 세계에서 108위라는 건 아시잖아요.
◆ 하태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국방부에서.
◆ 진중권> 전 세계에서 여성을 갖다가 차별을 가진 법률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하태경> 이건 그런 문제... 여가부 말고 다른 부처는.
◆ 진중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차별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 하태경> 여가부 말고 다른 부처는 남녀 차별하는 부서라는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전군지휘관회의를 하는데 군 국방 이외의 문제로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여중사 성추행 문제로 했어요. 처음이에요. 옛날 무기나 전투나 이런 것만 하다가. 그만큼 남자가 압도적인 부서마저도 남녀 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부처 모두가 다 그래요.
◆ 김성회> 지금 의원님, 그건 좀 지나친 비유이신 것 같은데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그것을 고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는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가해자가 연락을 하게 놔둬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지금 국방부와 군인에 대해서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 하태경> 자꾸 왜곡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거죠.
◆ 진중권>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하태경> 제가 항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 차별을 더 잘 시정하는 게 여가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처가 더 잘 시정한다는 거예요.
◆ 진중권> 제도적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성추별, 성추행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하태경> 그러니까 자꾸 차별을 부정한다는 쪽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안 넘어갑니다. 이 차별을 시정하는 데 여가부는 무능하고 훨씬 유능한 의사들 다른 부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 김성회> 너무 길어져서 청취자분들이 떨어져나가실 것 같으니까 의원님 좋아하시는 주제로.
◆ 하태경> 그러니까 수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 김성회> 좋아하실 주제로 하나 넘어가봅시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이 질문하겠습니다.
◆ 김성회> 정권에 공작정치 컨트롤타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 하태경> 다른 주제로 넘어가네. 그건 제가 국정원 이야기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최근에 옛날 문건을 가지고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박형준 후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 김성회>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받고 사찰하고 지시했다는 것이 문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 하태경> 이번에는 어쨌든 국정원 문서는 대외 기밀문서예요. 그런데 그 문서가 이번에 MBC 방송에 그대로 나왔어요.
◆ 김성회> 대외 기밀문서라고요?
◆ 하태경> 국정원 문서가 그러면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이지 그러면.
◆ 김성회>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혹시 정보위 간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문서 보실 수 있나요, 없나요?
◆ 하태경> 우리가 보더라도 내용을 바깥에 유출할 수는 없어요.
◆ 김성회> 내용을 바깥에 유출을 못 한다니요. 그러니까 그건 존재하는 문서인 거지 기밀문서가 아니잖아요. 국회에 공개한 문서이지 않습니까?
◆ 하태경> 정보위원들은 기밀취급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간단히 메모만 해 오지 사진 찍으면 처벌받아요.
◆ 김성회> 사진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 하태경> 문서가 그대로 나왔죠.
◆ 김성회> 문서가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그 말씀을 제가 보니까 섞어서 하셔서.
◆ 하태경> 당시의 방송을 보세요. 문건이 그대로 나와요.
◆ 김성회> 문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가 됐고요. 사진이 나온 것이 아니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보위 간사를 하고 계시고 게다가 국정원 문서라는 것이 국회에 보고된 문제인데 국회에 보고된 내용을 국회의원이 보고 이것을 언론에 알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공작정치로 끄집어 가시는지.
◆ 하태경> 100% 그대로 나갈 수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고 계신데 일부 내용을.
◇ 박재홍> 잠깐만요. 김성회 소장님, 갑자기 여가부 얘기하다가 공작정치 얘기하셔서.
◆ 하태경> 이슈에 좀 불리하니까 주제를 바꾸는 것 같은데 그건.
◆ 김성회> 여가부 얘기를 10분 넘게 했잖아요.
◇ 박재홍> 약간 배경 설명 좀 더 하시고 그 얘기하실 겁니까, 김 소장님? 잠까만요.
◆ 김성회> 직접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정권의 공작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정원의 기밀문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언론에까지 유출돼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억울한 사정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지금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에 그리고 홍보기획관 시절에 대통령에게 국정원에게 4대강 사찰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사찰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국정원 문서에 담겼는데 다른 문서도 아니고 지난 2017년에 국정원 개혁과제를 내면서 15개 과제 더하기 7개 해서 22개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왜 기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제가 질문했는데, 국정원에. 그 국정원 보고서가 팩트라는 엄격한 팩트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정원은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는 곳인데 그게 엄격한 팩트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팩트라고 전제를 하고.
◆ 김성회> 대통령 보고 문건이요?
◆ 하태경> 이번에 공개된 건 대통령 보고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이 스스로 작성한 문건이에요.
◆ 김성회> 그러면 국정원이 스스로 작성하는 문서가 괴문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태경> 괴문서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 김성회> 정권 공작의 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박재홍>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하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 하태경>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고 제가 주장하지 않는다. 있는데 그걸 더 잘 시정하는 건 거기에 유능한 부서고 그런 마인드로 다 모든 부처가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위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 박재홍> 우리 정부 조직 안에 남녀 평등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 하태경>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 김성회> 그럼 여성이든 성이든 성평등위원회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하태경> 저는 대통령 직속의 지금 필요한 거는 남녀평등위원회가 아니라 그건 총리실에서 총괄하면 되고 젠더갈등해결위원회가 더 필요하다.
◆ 진중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안희정 사건 있었지 그다음에 또 부산시장 사건 있었지 박원순 시장 사건 있었지. 거기 무슨 제도적 차별이 있었나요? 그 조직은 성평등 의식이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 하태경> 그건 여가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가부가.
◆ 진중권> 여가부가 있어서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 하태경> 왜냐하면 여가부가 이상하게 변질된 게 기득권이나 정치적, 당파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건이 있을 때는 약자 피해 여성들을 외면하고 윤미향이나 윤지오는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공격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남녀 문제가 생기면 조용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당파적으로 변해서.
◆ 김성회>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태경> 그건 해체해야 될 두 번째 이유죠. 기득권 여성들만 대변하고.
◇ 박재홍> 그러면 여가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운영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 하태경> 아니,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없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사라져야 될 조직이 좀비처럼 남아 있다 보니까 이상한 일만 하고 있다. 기득권 여성만 대변하고 있고 계속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진중권> 굉장히 선동적인 어법인데 여성부에서 굉장히 성추행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해 왔는데.
◆ 하태경> 그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복지부나 행안부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일을 여가부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서는 기능별로 돼 있어요. 노동, 복지, 국방 이런 식으로. 여가부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여성노동자를 위한 특별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건 노동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성폭력 문제도 이제는 행안부에서 담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정부 여건이 갖춰졌고 우리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라는 거죠. 그런데 인력도 별로 없고 지방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유능하지도 않고 이런 부처가 자꾸 지휘권 휘두르니까 일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이 여가부 폐지 문제는 하태경 의원님의 대선주자로서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두 분의 유권자는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태경>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좀 나무라주세요.
◇ 박재홍> 이 이슈는 여기까지 짚고 잠깐 열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시죠. 하태경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얘기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최근에는 여야 대표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가 100분 합의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님은 많이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하태경>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지금은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그 상황에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마치 실수하기를 기다리던 하이에나처럼. 이게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에서도 100% 합의는 아니다라고 추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해는 풀어야 되는데 마치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격을 했고 그리고 1순위 합의는 우리 당 당론이었던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몰아주자.
◇ 박재홍> 7개 합의가 있었죠.
◆ 하태경> 그렇죠. 더 지원해 주자 하는 1순위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표는 두 번째는 정무적 고려 때문에 돈이 남으면 합의해 주는 정도로 부차적 합의인데 이 부차적 합의를 메인 합의로 올려서 대표가 당 철학을 어겼다든지 이런 식의 악의적 공격이 있는 걸 보고 이럴 때는 당연히 대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죠.
◆ 진중권> 약간 미숙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선전을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거 하나였고 그걸 합의를 해 주는 순간에 그들이 그걸 들고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 아직 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내에 있어본 경험도 없고.
◆ 하태경> 경험 있는 사람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이제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을 대표했던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최초로 우리가 여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훨씬 잘했는데 너무 잘해서 한번 실수한 게 좀 도드라졌다. 이게 저는 균형된 평가예요.
◇ 박재홍>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당대표 역할이나 권한이 약간 다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모든 사안 결정할 때 원내대표의 입김이 큰데 그 과정을 좀 약간은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진단을 하시면서.
◆ 하태경> 그거는 제 진단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내대표랑 좀 사전에 상의를 하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소통 부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대표는 대표의 위상이 더 높죠. 원내대표는 대표 밑인 거죠. 수평적 관계는 아니에요.
◆ 진중권> 대표가 사실은 당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잖아요. 개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당론이 무엇이고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 김성회> 하태경 의원님 본인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저는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 김성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요?
◆ 하태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줘요.
◆ 진중권> 일단 합의는 했잖아요, 100%.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도 여야 합의, 당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이걸 또다시 번복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하태경> 그건 나중에 대표 오면 물어보시죠.
◆ 진중권> 의원으로서 직접 의견을.
◆ 하태경> 제 의견은 분명해요. 100%로 가는 건 반대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또 이번에 더 심해졌잖아요,코로나가. 자영업자들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여기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예산은 한도가 있는 것이고 손실보상까지도 이제는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번에 집합금지하면 손실보상해 주는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업 못 하는 거 다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영업 못 하는 거 비껴나려고 식당 문을 열게 해 주거든요. 차라리 식당 문을 닫아버려라. 코로나 빨리 수습을 하려면. 그리고 손실보상을 알맞게 해 줘라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선정국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밖에 있죠. 그런데 야권 후보들 중에 아까 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내 주자보다도 원외인사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 하태경> 좀 부럽죠.
◇ 박재홍> 부러우십니까?
◆ 하태경> 이게 저도 정치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정치가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안달하지 않는 그런 인내심 같은 걸 저도 어느 정도는 배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최재형의 시간이고 당연히 저는 환영하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 시간도 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내공을 키우는 게 제 몫이라고 봅니다.
◆ 진중권> 지금 그런 공약 가지고는 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하태경> 비판 앞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 박재홍>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도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왜 안 들어온다고 보세요?
◆ 하태경>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게 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번 단일화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열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더라도 후보 단일화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 총장도 잘 알고 있어요. 저게 우리랑 하나가 돼서 나갔을 때 나오는 지지율이지 우리 당 말고 자기 당이나 다른 제3당으로 나갔을 때 혹은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나오는 지지율이 아니다.
◆ 진중권> 그런 계획은 본인도 없을 겁니다, 아마.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 당에서는 안 들어오면 또 막 세게 비판하고 이러는데 안 들어와도 우리 사람이다, 야권 사람이고 저는 결국은 다 합쳐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또 일각에서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15%대가 되면 대권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비슷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 총장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뚝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한 이상 계속할 거라고 보고 대선 끝까지 저는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완주할 것이다.
◆ 진중권> 중앙일보 인터뷰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해도 됩니까?
◇ 박재홍> 계속 말씀하세요.
◆ 진중권> 대선 공약인데 검찰총장 직선제, 수도 세종 이전, 국가사이버안보청 이런 게 아니라 2030들이 절망하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영끌해서 코인 하고 이러는 것들이 내가 일만, 노동만 해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선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 하태경>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한 번 내고 그다음에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코인 문제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코인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계속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하 의원님 주요 공약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가부 폐지,법무부 폐지, KBS 수신료 폐지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 진중권> 정부를 폐지하지.
◇ 박재홍> 이러시다가 대통령제까지 폐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 하태경> 대통령제는 5년 중임제.
◇ 박재홍> 5년 중임제 하실 거예요?
◆ 하태경> 한 10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것도 나중에 공약 발표하실 겁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젊은이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잖아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엉뚱하게 여성에 돌리고 또는 통일부에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심리에 편승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분노, 좌절의 원인들 있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라고 봐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건 대립시키는 건 반대인데 그것도 경제에 대한 대안인데 경제, 일자리 이런 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 박재홍> 아직 발표할 게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왜 하태경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소장님 질문을 너무 안 하셔서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십니까?
◆ 김성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과 지금 하태경 의원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가치를 생각하실 수 있을지.
◆ 하태경>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안보 같은 경우 확고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상식은 다 공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상식을 짓밟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나오겠다고 마음 먹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사회에 미래 체념론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특히 우리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게 당연하다 하는 인식이 있고 저는 그게 왜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성장 체념론도 있고 미래 체념, 성장은 안 된다 이런 것들 확 뒤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 세대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해 왔고 잘 아는 사람이 그중에 저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실 기업, 경제 이런 공약을 발표할 텐데 다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시리즈로 계속 발표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마지막 대선주자로서 이 시대 다음 대통령 하태경이다. 2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 하태경> 많은 후보들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지하는 후보는 딱 한 사람뿐이다. 저 하태경이다. 과거가 지지하든 혹은 현실이 지지하든 그런 후보들뿐이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더라도 미래랑 가장 가깝게 긴밀하게 소통 특히 2030이랑 소통한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그게 이번에 제가 꼭 나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5(목) 하태경 "박원순·안희정 사건? 여가부 때문이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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