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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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첫 뉴스 돌아온 청해부대입니다. 82%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서 약 1시간 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7월 2일 최초의 감기 증상자 식별이 된 이래 삽시간에 승조원 301명 중에서 247명이 지금까지 확진판정을 받았는데요.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중동 오만만 등지에서 한국 선박 운항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이 되었었죠. 지난 2월 초에 떠났다가 원래는 내달에 임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부대원 전원이 조기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멀리 해외 바다에서 헌신해 온 장병들을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떠올랐는데요. 자가검사키트의 정식 허가 여부 곧 결정이 다가왔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키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임박했거든요. 식약처는 일정 기준 이상 성능이 입증이 되면 변경 허가를 한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위음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위음성이라는 게 음성이 아닌데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김수민>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죠.

◇ 박재홍> 말씀하신 자가검사키트 얘기 적극 활용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어서 전문가 얘기 잠깐 듣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 이재갑>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중대본에서 방송 제작 현장에서도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해라. 이런 사실 권고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건가요?

◆ 이재갑> 사실 자가검사키트가 특히 이런 식으로 무증상인 사람에서 혹시 감염됐는지는 확인하는 수단에서는 민감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데이터 보면 3%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자가검사키트를 오히려 남용해서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음성이면 그냥 괜찮으니까 외출해야지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무증상인 경우에 더더욱 민감하게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 박재홍> 서울시에 보면 자가진단키트로 40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심지어 PCR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이 자가검사키트로 계속 확진판정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발표를 하면서 서울시 발표만 보면 이게 쓸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재갑> 사실 그런 상황은 되게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해서 그게 뭔가 다행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만약에 키트를 돌려서 양성이면 어차피 PCR 돌려야 되고요. 증상이 있는데 음성인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PCR 또 돌려야 하거든요. 그럴 거면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PCR을 빨리 맞는 게 전반적으로 정확도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우리나라 수준 정도의 환자 발생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일단 자가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교수님처럼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 이재갑> 모르겠습니다. 업체들의 로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허가 과정도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과 관련돼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너무 프로모션을 강하게 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하게 뭔가 로비라든지 뭔가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 정황까지 생각이 되는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지금 프로모션이라든지 로비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의혹들이 많이 보신 바가 있으신 겁니까?

◆ 이재갑> 사실 들은 바도 있고요. 사실은 좀 무리하게 진행된 바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행된 측면들이 여러 차례 확인된 적이 있거든요. 이건 필요하다면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이 SNS에 스캔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이재갑> 사실 그 정도일 정도로 지금 너무 강력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해서 권고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오늘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던 청해부대 장병들 오늘 귀국했습니다. 조금 전 귀국했는데 정부 대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일단은 백신 접종 여부는 일단 논의가 필요한,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배 안에서 증상, 유증상자들이 나왔을 때 초기 대처 부분들이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초기에 신속항원키트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검사도 안 됐고 유증상자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PCR이나 이런 방법을 의뢰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전염 초기의 상황에서 맞지 않는 항체검사를 이용해서 음성이라고 안심했다라고 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매뉴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특히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참에 해외 파병 장병들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도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

◇ 박재홍> 다시 얘기를 돌아가보죠. 청해부대 방역실패. 이재갑 교수의 말씀도 들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항체검사로 검사를 대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군의관이라든지 누군가 타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밀폐된 환경 속에서 같이 오래 생활해야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일단 우선적으로 백신 수송이 어렵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예방책만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선행해서 더 강력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방역당국 해명을 보면 이제 3월 20일부터 우리 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던 것이고 청해부대는 2월에 파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콜드체인 문제들, 이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건데 김성회 소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일단 멀리 해외 바다에서 헌신해 온 장병들을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라는 표현 정도로 해결될 문제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20대 남성들 군대 가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군대 갈 때랑 더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가서 남들과 달리 복무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몰리게 놔뒀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문제가 간단했거든요. 사실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리는 정박하는 지역에서 백신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유통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가 젊은 애들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버려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끝까지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민>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질병관리청 간의 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국방부에서 처음 얘기를 한 것은 백신 국외 반출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질병관리청이 곧바로 국외 반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인 거죠. 이것부터 좀 빨리 가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매뉴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인 관리 체계라든지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대선 주자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에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논란에 올랐군요.

◆ 김수민> 매일경제 인터뷰 기사가 논란이 됐는데요. 주 52시간 노동.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을 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 박재홍> 워라밸 차원에서도 좋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증가율이 아주 낮고 그리고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얘기를 전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탄력근무제를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진보진영에서는 비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주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생활을 7일 내내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태일 열사 시대에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어불성설인 얘기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 발언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만 부각해서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 박재홍> 120만 부각했다.

◆ 김수민>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SNS로 올라온 글에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120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인의 취지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의 위기는 한편으로 언론사 검증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은 삼부토건과 유착을 제기를 했고 뉴스타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을 윤우진 전 서장이 직접 밝혔다 이런 보도를 했고 이제 윤 전 총장 측은 악의적인 보도라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거기에 대해서 뉴스타파 측은 윤 전 총장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시 재반박하면서 후속 보도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죠. 일단 첫 번째,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저는 120시간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인용한 말이니까 그것의 단어 자체에 흥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했던 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로 조건은 당사자 합의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하신 분이 있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있었던 정당대표연설 때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자유계약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자유롭게 계약해서 당신하고 나는 1시간에 1000원씩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도록 계약을 하면 자유의사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자유계약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거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취조실에서 만난 경영진이야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겠지만 노조가 없는 그런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협상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책만 보고 세상을 배우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장님 눈치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 좀 답답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 스타트업 하는 창업자들의 얘기죠. 쉽게 말하면 거기는 사실 창업했을 때는 바쁠 겁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라 하더라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2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치적 오해를 사는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게 너무나 뻔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미숙성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분이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지상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겨놓고 계약, 그러니까 근로자들, 사용자들 자유계약에 의해서 모든 걸 맡겨놓자라는 한국 보수 세력들의 주요 이데올로기인데 저는 이걸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가 재집권을 위해서 세가지를 해야한다. 첫째 극우반공주의 벗어나라, 두 번째가 자유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가 권위주의. 위계질서로 가는 권위주의를 파괴해야 된다. 세 번째는 파괴가 됐죠, 이준석에 의해서. 그다음에 극우반공주의도 많이 약화가 됐는데. 남은 게 이거거든요, 자유지상주의. 이거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저분들이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20대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 세계의 주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지 하나의 해프닝정도로 봐서는 안 될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지금 진 작가님이 미숙성 얘기도 하셨는데 윤 전 총장이 이제 계속 뭐랄까.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하락세고 또 반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도 하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쯤되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인데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본인은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다시 입당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망가지는 거고. 아마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끝까지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하지만 뭐 상황을 봐서 급속하게는 아니지만 언젠가 그 상황을 봐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도 두 달간은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달은 더 기다릴 것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기본적으로 정치 정서가 있기 때문에 혐오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식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장 정치를 잘하는 곳은 여의도인데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길은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을 확장하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길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 진중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보수 진영을 향해서 비판했던 부분, 조언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게 말처럼 쉽게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작년 초 코로나 초기 국면 때 여당에서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 이런 발언은 철없는 소리였다, 과격한 발언. 좀 더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의 수위를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고 어떤 정책 비전이나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없는 거냐, 아직 발표 안 한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 김성회> 저는 좀 섬뜩했는데요. 대구가 아니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 방역사항에 잘 협조하고 인내해 주신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감사하는 생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역에 따라서 방역을 조였다라고 민란을 일으킬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다른 지역 분들보다 더 잘 견뎌주셨다 정도로 얘기하면 충분한데 민란 이런 단어들을 서슴없이 쓰는 것. 어제 광주에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 김수민> 윤 전 총장 메시지 전략에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이 아까도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대구는 진보적이고 리버런한 도시입니다. 이거부터 부각이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윤 전 총장이 최근에 보수화 행보다라는 지적을 받고 조금 만회해 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보도가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사실 매경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의 자유는 냉전시대의 자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다 주 120시간에 뭉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시지 전략에서 굉장히 여의치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래도 당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뭐 당에 들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더 렐리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식의 논리 당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떤 대선주자도 메시지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 김수민>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최재형 전 원장이 좀 뜨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의힘 기성주자들이 3위 바깥으로 처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안심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 버렸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런데 윤 전 총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한겨레의 골프와 향응 접대 의혹 보도 그리고 윤우진 사건 관련 또 거짓말하는 뉴스타파의 보도. 이 부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그런 네거티브성 보도들은 별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메시지가 부족하다 또는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게 더 결정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언론사들에서 검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론사들이 지금 뭐랄까, 선수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선수로 뛴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 박재홍> 언론사가?

◆ 진중권> 뉴스타파라든지, 한겨레라든지. 한겨레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윤 총장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매체고.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언론인들이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로 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된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청문회 나와서 윤우진을 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뉴스타파가 해당 보도를 소개를 받았던 윤우진 씨, 윤대진 씨의 자기의 친애하는 후배인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이제 비리 문제로 해외까지 도망갔던 분인데 이분이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아서 윤석열 총장이 나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고 취재한 것은 공직자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한 것을 검증 보도한 것인데 그게 선수로 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진 작가님이 지나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보도들, 공직자가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체크를 해야죠.

◆ 진중권> 그게 다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재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 김성회> 그때는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해명을 하고 그거 다 당사자들이 윤석열 말이 맞다고 했던 것을 한번 뒤집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아직도 검증이 안 된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그때 해명이 됐다라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으면 어느 선에서 접어야 되는데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 김성회> 본인들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윤석열 씨가 부인하면 당연히 후속 취재를 한 게 저는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게 플레이어로 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더 결정적인 거 뭔가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쪽은 아니다,기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 김성회> 더 결정적으로 본인이 소개받았다고 말하는 게 제일 결정적이죠. 어떻게 더 이상 결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언론으로서는 후속 취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후속 보도를 보면 추가적인 얘기 나오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이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얘기입니다. 공수처 출범 6개월. 성과는커녕 진용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관 자택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 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유출 의혹 사건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도 임의제출을 받는 것으로, 이미 전례도 그런 전례가 있기는 하죠.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공수처가 이제 6개월,출범 6개월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정식 수사 사건이 11건 정도로 늘어났는데 사건 선정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팀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을 더 마저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말 좀 왜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의 현주소 짚어주시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공수처 출범에도 별볼일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게 불행히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9건 입건했나요? 그중에서 결론낸 건 한 건도 없고, 6개월이 지났지만. 그다음에 초기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수사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 2호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이에요. 이것 또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안도 아닌데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사안들을 갖다가 걸고 넘어진 부분이 있겠고 3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죠?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받게 해 달라. 공수처라는 것이 이런 분들의 도피처구나라는 인식을 좀 줬고 4호 사건은 뭡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일종의 하명수사였고요. 7, 8호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11명 지금 건드렸는데 그중에서 9명이 검사예요. 그런 가운데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금횡령인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통보를 받고도 3개월 동안 묵혔다가 다시 경찰한테 넘겨줬단 말이죠. 검사는 수사를 하는데, 일개 검사는 수사를 하는데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경찰한테 다시 넘겨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 박재홍> 그래서 예상대로 기능 제대로 못하고 있다?

◆ 진중권> 기능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검경. 이게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하고 공수처의 계속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권력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게 자기들끼리 계속 좀 갈등을 빚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검찰이 지금 공수처의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차장, 이런 사람들 입건하고 조사하고 보도자료 뿌린 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견제가 참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관련돼서 검찰에서 비공개 예규라는 걸 만들죠. 비공개 예규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부처에서 모르게 자기들끼리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공수처에 보낼 사건과 안 보낼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놓고 판사 사찰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혐의 없어라고 자기들끼리 처리를 해 버립니다.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을 태연하게 하고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법제처에서 바로잡아줄 것으로 보는데요. 법을 집행하라고 있는 행정기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규를 만들어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고. 뭐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민정비서관도 압수수색하는 것 보니까 원래 걱정했던 것처럼 무슨 여당에, 정부에 유리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 진중권> 무력화는 아니라 스스로 무력해진 것 같아요.

◇ 박재홍> 공수처 스스로?

◆ 진중권> 수사라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은 늘 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닙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어떻게 꼬아내는지그걸 좀 지켜봐야죠.

◇ 박재홍> 마지막 반론해 주시면.

◆ 김성회> 관련돼서는 수사 결과가 처음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만 뽑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로펌 같은 곳의 파트너급의 변호사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력을 좀 줄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규정을 좀 완화해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1년쯤 있다가 활동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 진중권> 민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주로 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과연 공수처가 지금도 중립성을 의심받는데 앞으로 구성, 인적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출범 6개월된 공수처. 앞으로의 결과로서 그 존재 의미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