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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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치맥 회동. 주말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식이 화제였는데 캠프 재구성과 더불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치맥회동을 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캠프 재구성에서 면면이, 참가 인사 면면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황실 총괄부실장에 신지호 전 의원, 기획실장에 박민식 전 의원, 청년특보에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호남 출신 전현직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김경진 전 의원이 상근대외협력특보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에 3명이 추가가 됐는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 이두아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렇게 뽑혔고요. 그리고 정무보좌역에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이렇게 뽑혔는데 김병민, 윤희석, 함경우 이 세 사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했던 인물들이라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특정 캠프 인사들이 중립적인 양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당내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마침 또 번개가 잡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건국대 부근에서 치맥 회동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전에 가진 듯한 인터뷰에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을 넘기지 않고 방향과 노선을 분명히 잡을 생각이다. 그전에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고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는 2부 이준석 대표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묻도록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재구성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진중권 작가부터.

◆ 진중권> 일단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외톨이가 아니냐, 아예 캠프가 없는 게 아니냐 사실상 또 헛소문도 떠돌았거든요. 거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이런 헛소문도 떠돌았는데 그것에 이제 말뚝을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진용을 갖춘 모습을 보임으로써 외톨이가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을 갖춘 후보다라는 걸 통해서 지지층을 좀 안심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일정이거든요, 정치 일정.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가장 큰 문제가 여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잖아요.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몰라도 대충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 정치 일정이 눈에 보이듯이 명확합니다. 이쪽은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게 후보의 안정감을 흔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남으로써 완전히는 아니다하더라도 상당 부분 좀 해소한 측면이 있겠고 아마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진 건 노선을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중도층을 향한 어필은 안 하고 대구에 가서 박 전 대통령 수사한 것이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노선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내놓은 결론은 저는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결론을 내놨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입장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진용을 짰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려놨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랑 부딪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싸우는지 전략도 모르고 전술도 모르고 초보자들이 늪에 빠져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힘든데 이제는 이준석 대표와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정치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용을 짜서 국민의힘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로 봐서 그렇게 해서 진용을 짜놓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까지 했으니 곧 입당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 박재홍> 8월 10일 전후 입당설 날짜까지 지금 확실히 박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 작가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진중권> 그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미리 침발라 놓는다고 하나요. 미리 이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압박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윤석열 캠프에서는 거기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8월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입당을 결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입당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건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요. 아마 지지율의 추이를 볼 것 같아요. 입당하지 않고도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세를 막거나 거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바깥에서 힘을 키우고 사실 이분한테 기대되는 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즉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 것이 지금 이분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진용을 꾸렸으니까 거기서 어떤 반등을 시도할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에게 이따가 2부에 어떤 질문하실 거예요?

◆ 진중권> 그런 얘기 이제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데 대답 안 해 줄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이따 2부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실 텐데 어떤 질문을 하실지?

◆ 김성회> 김종인 박사하고 지금도 사이가 괜찮으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데.

◆ 김성회>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 그닥 같은 편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 진중권> 두 분이 좀 생각이 다른 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의 대표잖아요. 당의 대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만 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정권 심판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좀 생각이 다른 거죠.

◆ 김성회> 김종인 박사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돋보이는 역할을 할까 외에는 큰 고민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 박재홍>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2부에서 짚어봅니다. 다음 소식 그 양반은 죄지을 사람이 아니다. 지난 뉴스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최종 대법원 선고 후 후폭풍 여전하죠. 지난 주말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화제군요.

◆ 김수민> 지난 23일에 공개된 다스 뵈이다 영상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김어준 씨가 어떻게 옹호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 김어준> 저도 그 양반 꽤 오래 알았거든요.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건 장담해. 만약에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에요. 이 XX. 주심판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여태까지 내렸던 판결 보면 결과가 뻔했거든요. 그런데 전원합의체 갔어야 되는 건데 안 가고.

◆ 강훈식> 그렇습니다. 안 가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 김어준> 본인이 빨리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건 유죄 확정하려고 그러는구나, 대선 전에. 그건 다 선수들은 전망했죠.

◇ 박재홍> 강훈식 의원과 김어준 씨와의 대담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 김수민> 당시 대선은 어차피 민주당한테 유리한 상황 아니었느냐,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원래 그럴 사람도 아닌데 그럴 짓을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드루킹한테 가서 허접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걸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김어준 씨가 한 거죠.

◇ 박재홍> 두 분 김어준 씨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중권 작가부터.

◆ 진중권>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박원순 시장은 어디 성추행할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사고는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시연하거나 이런 것들은 1심, 2심, 3심 그리고 거기 재판관이 몇 명입니까,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판단한 사황입니다. 그걸 뒤집으려고 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고 더 한심한 것은 강훈식 의원이거든요. 아니, 국민이 뽑아준 대표가 앉아서 그런 방송에 나가서 거기에 맞장구나 치고 있으니까 한심한 겁니다, 이게. 지금 김어준이 당대표입니까? 이게 여당 대표가 김어준이에요, 지금. 아주 야단맞고 있는 거고 뭐랄까 구미를 지금 맞춰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일단 공중파에서 유튜브 얘기까지 다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향력이 커졌다고는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13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는 한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 박재홍> 오른소리.

◆ 김성회> 공중파는 공중파대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발언들이 지상 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구독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보는 것이 어떤 공중의 매체를 쓰거나 세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즐기는 문화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든 정치인을 불러줘서 말할 곳이 생기면 나가서 말을 하는 게 또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방송 전체를 들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CBS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안 오시는 대권주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꼭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나와서 하실 말씀 다 하셔라.

◆ 김성회> 그럼요. 국민들이 그래야 판단을 하죠.

◆ 진중권> 그러니까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인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음모론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 허접한 방송에 못 나가서 안달이 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왜 선을 긋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원래 조기축구회 가서 소맥 말아가면서 형님, 형님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다라고 또 김 소장께서 반론해 주셨습니다. 이 뉴스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사위원장 논란 지난주 금요일 여야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갖고 지금 논란이죠. 내년 6월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이 소식에 지지층도 들끓고 있다 맞습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합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남은 기간에는 의석수, 현재 의석수에 비례한 것이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이렇게 배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반기로 넘어가면 그때 의석수에 맞게 또 배분한다, 이렇게 합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후반기부터 국민의힘 쪽으로 넘긴다라는 것이 합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법사위의 성격을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체계, 자구심사 기간을 통해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이것까지 결정을 하던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었는데 이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키고 또 법사위는 체계,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8월 2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또 지금까지 선출하지 않았던 야당 몫의 부의장도 더불어서 선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를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여상규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여러 법안들을 좀 가로막았던 그런 사례를 소환하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방해를 부리면 개혁 입법 동력이 상실한다 이런 논리로 당 인사들에게 많이 항의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문자폭탄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 문자폭탄을 하면 업무방해, 수면방해를 하면 하던 일도 못한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고요. 대선주자들 가운데서는 추미애 후보가 잘못된 거래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청래 의원 등도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했다라면서 이 합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항의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다. 상왕 법사위원장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아야 한다는 자신의 원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 상임위의 상임위로 이제 불리면서 항상 개혁의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합의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부터.

◆ 진중권> 일단 민주당의 강성 노선에서 좀 벗어난 것은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운동권 논리였거든요. 사실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이게 민주주의의 논리거든요. 항상 다수가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견제가 이뤄지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게 사실 법률로 제정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제정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일종의 불분율처럼, 법류처럼 행동, 행세해 온 건데, 작용해 온 건데 이걸 갖다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게 그들이란 말이죠.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 운동권 멘탈리티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옳다, 우리 말은 100% 다 옳고 쟤네 말은 다 틀렸고 저쪽은 적폐고 방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결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려면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런 멘탈리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성 지지층들은 아직도 그 운동권식의 논리 그런 선전, 선동의 논리에 지금 세뇌가 되다시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제가 국회에서 일을 좀 오래하면서 이걸 봤는데 이게 참 어느 편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안에 보면 국회법 86조에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거나 이반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어차피 법안에도 체계하고 자구만 보라고 돼 있지 내용 보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함부로 봐왔단 말이에요. 지금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한편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 동의가 어려운 게 19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고용노동자들. 우리 특히 보험하시는 보험설계자들 포함해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내고 자당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끝까지 틀어막아서 결국은 대통령 공약이자 여당의 입법 내용을 법사위를 통과 못 시켰던 전례가 있어요. 그만큼 법사위 전횡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협치에 넣을 수 있는 영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무력화를 먼저 시킨다면 저는 법사위 넘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법사위의 전횡이라는 게 여당 법사위원장의 뭐랄까 전횡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 김성회> 아니요, 간사 한 사람. 권성동이라는 간사가 틀어막아도 대통령 공약도 실천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회라는 점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그 문제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감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이 문제 추가적인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아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체계, 자구심사는 지금도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국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안 내용을 안 들여다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만 한다,이것보다는 차라리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 별도의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자 하는 게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 김성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는데 법사위가 체계, 자구심사를 옛날에 왜 했냐 하면 그쪽에 변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만든 법이거든요. 검색을 해 볼 수 없으니까 법안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한 건데 지금은 검색도 다 되고 국회사무처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 일하고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체계, 자구 다 비교해서 검토하고 통과시킵니다. 상임위에 체계, 자구심사권을 주면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거쳐서 법사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120일에서 60일로 줄였거든요. 기간 줄인 문제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 김성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여야 간사가 서로 법안 리스트를 정하기 나름인데 60일이 아니라 200일 있다가 정해도 할 말 없는 문제입니다. 안 돼요, 이건. 법을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진중권> 모든 제도에는 오염과 남용의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 제도를 운용을 잘해야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여당이 가져감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김성회>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 간에 타협을 상임위에서 했으면 그런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또 한 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또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권한을 분산해서 갖는다라는 거고 이건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냐 하면 협치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180석이라는 의석만 가지고 무조건 다수결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곧 다수결이다 이래서 1년 반 동안 지금 폭주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3김 정치를 다시 평가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타협이나 협상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버렸다는 말이죠. 거의 운동권식으로 전투가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자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도는 민주주의로 운용하는데 이게 민주주의적 제도가 아니게 된 거고 그것은 지금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겠지만.

◆ 김성회> 저는 하여튼 지난 국회에서 경험한 바대로 하면 견제를 하는 것이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특히 재벌들이나 권력들이 딱 한 사람만 로비를 하면 모든 법안을 틀어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 진중권> 권력과 재벌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그리고 여기에서 숨어 있는 쟁점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법사위의 법안심사 기능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법사위가 또 고유의 심사 법안들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검찰, 사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꾸로 궁금해지는 것은 국민의힘은 왜 그것을 그냥 자신들이 잡고 가는가 진짜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이 그냥 놔두면 뒤집어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막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건지 그런 의도도 좀 한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정치권에서 실효성 논란도 있어요. 원내대표 바뀌면 이거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 없다 이런 판단도 있는데 이 얘기 한 30초만 더해 보죠.

◆ 김성회> 저는 대선 전에 하는 모든 논의는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나면 다시 할 꺼라고 봅니다.

◆ 진중권> 맞아요. 대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거는 없는 일이 되는 거죠.

◇ 박재홍> 협치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당내 윤호중 의원조차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남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쪽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어디로 가든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 합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 진중권> 자기들의 당헌도 깨는 사람들인데.

◇ 박재홍> 정치 불신을 과연 깰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 분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재협의는 없다 오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있는 기억공간 철거 작업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 철거는 안 된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원래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가 계속 연장을 했던 시설이고 광장 재조성 전까지만 운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전이나 재설치는 협의하기 불가하다 그래서 오늘까지 철거 시한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족이나 4. 16연대에서는 공간 이전할 의사도 있고 해서 협의체나 태스크포스 꾸리자고 했는데 서울시가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철거 통보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이 오늘 방문을 해 했지만 유족 측이 면담을 거부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대화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방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광화문광장, 국민들이 기억하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주요 공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기억공간을 보전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한시적 운영하기로 한 결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진 작가부터.

◆ 진중권> 일단 사안의 성격상 원래 이게 항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임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거고 연장을 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면 다시 이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족들의 입장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남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 그 절차만 남은 건데 서울시에서 좀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나서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주는 선에서 성의 있게 좀 나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정치의 본령은 갈등의 해소거든요. 갈등이 생겼으면 갈등을 과장 보고해서 해소하라 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일단 시의회로 이 내용물들을 다 옮긴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촛불시민혁명, 기념물을에다가 이 내용을 녹여서 넣는 대안을 좀 제시한 상태니까 정치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유족들이 부딪치게 하지 말고 정치가 나서서 적절하게 잘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일반 민원도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줬던 이런 사건이잖아요. 또 그런 사건에 관한 기억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자신한테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라?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뭐랄까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절차 이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찬반 양론이 격화돼 있을 때 이런 뭐랄까요,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항상 이념화되잖아요. 저쪽은 기억을 지우려고 한다 저쪽은 억지를 부리려고 한다 막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거기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러거든요.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거버너로서의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최근에 여기서 돈벌이 하고 있는 우익 유튜버들 심지어는 얘들아,집에 가자 이 말이 사실은 세월호에서 실종됐던 아이들이 뭍으로 돌아왔을 때 유족들이 오열하면서 한 말인데 이 말을 지금 유족들한테 던지면서 이걸 방송을 하고 슈퍼챗을 받고 있더라고요. 혐오를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폭식 때도 그랬었고 이러한 자체, 이 증오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세 달 전에 와서 먼저 협의를 했으면 될 내용이거든요. 세 달은 지나친 얘기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끌어놓고 막상 닥쳐서 이러는 문화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한편으로는 세월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안함이 있잖아요. 양쪽에서 서로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혐오와 증오의 문화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어느 사회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야 소수화하고 주변화해서 일단 그런 사람들에 관한 논의가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민> 시민들끼리 서로 혐오를 주고 받거나 또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 단체장의 의무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좀 짚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는 단체장 바뀌기 전이나 후나 구성에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일관되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권한으로 예산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책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방송 중에 많은 청취자께서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릴리 님은 오세훈 서울시장 직접 나서야 한다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조은 님은 코로나 때문에 광장에 사람도 없는데 왜 지금 굳이 이렇게 빨리 철거하려 할까요라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합리적인 처리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