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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의 2차 추경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한창인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전히 전 국민 지원 어렵다 이런 입장이군요.

◆ 김수민>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밝혔던 발언하고는 확실히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한 뒤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열어두는 입장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논의를 수용할 뜻이 없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목소리 잠시 듣고 가시겠습니다.

◆ 김수민> 홍 부총리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끝까지 홍 부총리가 반대를 하면 해임건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경 증액되지 않더라도 기재부 동의없이 결정할 수 있다, 날치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80%지급도 과하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금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다시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했던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라고 강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대선 주자들끼리도 입장이 갈리고 이제 여야 대표끼리도 합의했다가 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경제부총리 입장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복지 논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는데. 바람직한 복지 확대의 방향은 무엇일까, 이것도 좀 논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이건 복지랑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재난지원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복지 논쟁하고 좀 다르고요. 저는 80%, 100% 이건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분담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통의 분담이 균등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저처럼 그냥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위협받는 그분들에게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경기부양책이라는데 지금 경기가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4. 2% 성장하고 지금 수출도 굉장히 활황인데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금 이거 나눠주자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책임 있는 정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쟁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대선주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윤석열 씨 대선주자 만들었죠, 최재형 씨 대선주자 만들었죠. 김동연 씨 대선주자 만들었죠. 이번에 홍남기 씨 대선주자 만들 생각인 것 같아. 그다음에 날치기. 이거는 이게 비민주적인 발상이잖아요.

◇ 박재홍>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었죠.

◆ 진중권>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목적이 옳은지도 모르겠지만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수단이 적절해야 되는데 이 듀프로세서를 무시하고 계속 가겠다는 게 이 정권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운동권 멘탈리티입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대선주자가 됐다면.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일단 이재명 지사가.

◇ 박재홍> 목이 메이시는군요. 갑자기 재난지원금 생각하시니까. 물 좀 드시고.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세금을 걷었다가 다시 나눠주는 게 맞냐 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 음성 좀 재현해 주세요.

◆ 김수민> 이거를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나눠줄 바에는 안 걷는 게 낫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 윤석열 씨가 평할 것도 없고요. 세금을 왜 걷는지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분하고는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획하고 재정이 합쳐져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정 살림을 담당하는 재정부와 그다음에 경기 부양 등을 고민하는 기획부가 따로 있었던 것을 합쳤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쪽 출신이에요. 예산실의 과장을 역임했고 숫자를 맞추는 데 굉장히 중심을 두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선진국의 재정적자 상황을 보면 GDP 대비로 해서 캐나다는 마이너스 19, 일본은 마이너스 14, 영국은 마이너스 13, 프랑스 마이너스 9, 이렇게. 심지어 독일처럼 재정 적자에 민감한 나라도 마이너스 4. 2를 기록했는데 대신 재정부양책. 그만큼 적자를 내서 뉴질랜드는 GDP의 19. 5%를 썼고 싱가포르 16, 캐나다 12, 미국 11. 8%를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는데 우리나라는 3. 5%만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계부채 얘기이는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작년 한 해 동안 8. 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액수는 171조 원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려웠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미국이 4. 9, 일본이 3. 9, 영국이 6. 2, 이탈리아가 3. 7. 모든 나라들의 가계부채 증가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결국 나라가 자기 빚지기 싫으니까 개인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하고 있는 것은 올해를 끝나고 나서 평가 할 때 얼마나 균형 재정을 이뤘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고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나왔는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다만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수치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뭉개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100% 대 8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부양하고 살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얘기는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100%가 아니라 80%로 해서.

◆ 김성회> 안 쓰겠다는 거죠.

◇ 박재홍> 안 쓰겠다는 겁니까?

◆ 김성회>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2조 원 부채를 안 갚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천하의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에서 2조 원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를 경제부총리가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 진중권> 경제부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의 정책이라는 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지금 돈 뿌리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 말대로 4. 2%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그냥 되는데 4. 2% 성장이라는 게 모든 기관보다 높게 잡은 거거든요. 낮게 나올 때 이게 국채로 잡힌단 말이죠. 국채로 갔을 때 그 책임은,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고 복지 부담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고 사실상 80%도 아마 굉장히 양보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 그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 80%가 뭐냐, 지금. 독일 같은 상황과 다르거든요. 거기는 가게를 다 셧다운 했어요. 거기가 집중을 하지 사람들한테 갑자기 영문모를 돈을 내가 20만 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포퓰리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면 그걸 판단하는 것 같고 자기 마지노선을 80%로 잡은 것 같아요.

◆ 김성회> 저는 작가님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독일의 예를 들었으니까 독일의 예를 더 이어가보면 2011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0%였습니다, 독일이.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헌법에다가까지 박아넣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20%를 줄였는데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1년 반 동안 그 20%를 전부 다 빚을 내버렸어요. 이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서 국민들을 보호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재정, 균형 재정이라는 심화. 게다가 40%라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숫자를 자기가 정해놓고 50%를 지금 간당간당 문제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OECD 채무비율의 평균은 110%입니다.

◆ 진중권> OECD 국가들하고 달라요. 유럽의 상황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는 정말 초토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좀 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전혀 다르고 지금 경기 부양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초기에는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때는 부양 정책이 필요했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자라고 가는 것은 고통의 균등 분담.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좀 불편하고 마는데 갑자기 20만 원을 준대. 그런데 저쪽에는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계를 위협받음으로써 얻는 효과는 모두가 누리지만 그 대가는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거든요. 저는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봐요. 정치인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포퓰리즘으로 갈 게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마지막 반론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중소상공인에게 9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3000만 원으로 늘려서 말씀하신 대로 두툼하게 지원을 하고 동시에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수민> 그리고 이번에 대선주자들이 맞닥뜨린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고 보편적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지급의 경우에 증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좀 더 불리하게 이렇게 모델이 설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진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은 절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윤 전 총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윤 전 총장 최근 인터뷰를 보면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도 부정적이고 세금을 증세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자연 세수 증가분을 갖고 복지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 박재홍> 성대모사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 작가님 좋아하시는데.

◆ 진중권> 제가 보수적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책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코로나 시국과 함께 .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왜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왜 조용한 겁니까?

◆ 김성회> 침묵한 게 아니죠. 홍남기 부총리가 그 입장에서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냥 발언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 김수민> 그렇다면 레임덕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여권과 청와대의 갈등이다.

◆ 김성회> 여권과 청와대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 진중권> 갈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청와대가 당을 따라갔던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없었잖아요, 계속. 대통령이 중요한 판단들을 내릴 때 이제 비합리적인 즉 당에서 내린 비합리적인 결정을 따라간 게 이번에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박재홍> 일단은 80% 지원을 갖고도 지금 당정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보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회의가 연기됐어요.

◆ 김수민>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워졌고 각 언론사들도 사설로 입장을 막 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이달권, 최형두 두 의원이 확진자 접촉 이것 때문에. 그래서 12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겠다.

◇ 박재홍> 약 2주간 해야 되니까.

◆ 김수민>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의 시간 동안 계속 이것은 쟁점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초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의 배상을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좀 조건이 추가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 내지 1000분의 1 금액 중에 정한다. 그러니까 언론사 규모가 크고 매출이 크면 이 언론사는 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조중동이라든지 또 좀 큰 방송사라든지 이쪽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 박재홍> 액수가 커지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한 이런 정치권의 논쟁 중에서는 KBS 사장과 한겨레 논설주간을 역임했던 정연주 전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내정설 이것까지 덧붙여져 있어서 정치권의 언론 관련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지난 1월 말에 이제 내려와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거의 6개월간 공석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야 간의 좀 대립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하게 하면 언론보도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나와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명예훼손죄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런 것을 입법으로 해서 과잉중복 입법을 하느냐라는 게 논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 주시죠, 진 작가님.

◆ 진중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징벌적인 배상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범죄 이런 거는 200년 때리고 몇백 억, 몇천 억,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문화는 아닌 것 같고. 그 모델을 들여온 것 같고. 지금 이상한 건 뭐냐 하면 피해액이라는 건 신문사 크기랑 상관없거든요. 작은 매체에서 보도한 그 기사의 영향력이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영향력이나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권이 늘 하는 게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항상 언론탓이잖아요. 언론이 잘못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검찰이 잘못했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잘못했고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항상 개혁 과제가 하나씩 생겨요. 그 개혁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은 모든 언론 단체에서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언론노조에서 반대하고 인터넷신문협회에서도 반대하고 PD연합회에서도 반대하고 한국기자협회에서도 반대하고 방송기자협회에서도 반대하고 모두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신문사 문을 닫게 해 주겠다.

◇ 박재홍> 잘못된 오보를 할 경우에.

◆ 진중권> 이럴 경우에는 한겨레는 문 닫아야 돼요. 지난번에 윤석열 별장 그런 거 굉장히 악의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사 문을 닫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과격한 대처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어떤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김 소장님.

◆ 김성회> 정청래 의원이라는 분이 마포에 있는데요. 2012년에 선거운동 기간에.

◇ 박재홍> 친하신데 남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셔서.

◆ 김성회> 제가 그때 선거를 했던 것도 아니라서. 2012년의 선거 과정에서 교감을,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것이 신문 1면에 여러 차례 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낙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보로 드러났고요. 악의적 기사로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결국 다 합쳐서 아마 4000만 원 정도 배상을 받은 것 같은데 한 의원의 커리어가 망가진 거에 비하면 그 당시로서는 너무 오보인 게 드러나서 받은 돈이지만 그걸로 본인에게도 보상이 안 되고 그 돈을 낸 언론사 입장에서도 사실 뭐 그깟 돈 광고로도 메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렇듯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모든 오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매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는 책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면 악의적 허위보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 언론을 양산하는 법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긴장을 하고 특히나 내의 펙트체크 시스템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렇게 언론사에서 자정능력을 강조해야 될 것들, 윤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자꾸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이게 법에 의한 통치거든요. 이게 권위주의 정권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돈 100만 원짜리 소송이더라고요. 소송 걸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저 지금 소송 5개 걸렸어요. 그쪽에서 공격을 해서. 피곤하거든요. 경찰가야지, 검찰 가야지, 그다음에 재판장 나가야 되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진짜 피말리게 만드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기자 한 사람 개인한테도 이게 다 돌아가거든요.

◇ 박재홍> 위축될 수 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칠링 이펙트가 되는 거죠. 칠링 이펙트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서 노리는 게 바로 칠링 이펙트를 노리는 건데. 보세요,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모든 언론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왜 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김성회> 책상을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서 남의 인격을 살해하려고 할 때는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언론사들이 지금보다는 좀 나은 태도를 보여야 된다. 최근에 있었던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한 일러스트 논쟁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더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종류의 일들만 봐도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준비는 시켜야죠.

◆ 진중권> 모니터링의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는 1억 달러짜리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이러면 기자들 무서워서 일 못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할 말 있으시면.

◆ 김성회> 소송이 걸려 있는지는 사실확인을...

◆ 진중권> 하겠다라고 미국에다 소송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 박재홍>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 김수민> 여기 변수가 되는 게 전국언론노조 반응인 것 같아요. 현장 쪽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언론노조가 들이미는 또 다른 의제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이거든요.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에서 추천을 해 왔는데 이것을 시민사회 추천으로 바꿔내자. 이걸 더 앞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권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예전에 검수완박 속도 조절론처럼 우회할 건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기자실 폐쇄처럼 한번 끝장승부를 할 건지.

◆ 진중권> 화풀이 입법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보게 되면 KBS니 MBC니 TBS니 굉장히 정보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편향적인 보도라고 왜곡 보도를 하고 심지어는 생태탕, 이거 가지고 한 달을 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분들은 재미있게도 모든 언론 환경에 대해 자기들한테 적대적이다라는 포위 멘탈리티가 있어요.

◇ 박재홍> 여당이 되면 항상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상.

◆ 진중권> 여당이 되면 당연한 거죠. 집권여당이고 자기들이 통치를 하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습니다. 이쪽저쪽에서. 그걸 정상적인 상황으로 여겨야지 자기들이 전쟁 중에 포위당한 상황으로 여기고 이걸 적에 대한 반격이다 이걸 또 180석의 의석을 동원해서 입법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멘탈리티가 문제라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언론 노조에서는 그래서 이 국영방송도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정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독립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이죠.

◆ 진중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KBS, MBC 그다음에 방통심의위원장은 여야 양쪽에서 비토하는 사람을 앉히면 안 돼요. 비토권을 줘서 여야 정치색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을 하는 그런 전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리품이 되잖아요, 항상.

◇ 박재홍> 그래서 시청자들이 뽑게 해야 된다,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관련 주장이 굉장히 뜨거워서요. 나중에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썰전 무대를 한번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제 대선 레이스입니다. 정치 얘기 해야죠. 아무래도 최근 자주 거론됐던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는 얘기까지는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밖에 또 두각을 나타낸 다른 주자들 얘기 준비하셨죠.

◆ 김수민> 일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는 19일에 저서를 출간하는데 이 내용이 미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공약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은 비전을 제시 못 했고 최재형은 막연한데 김동연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조금 칭한을 해서.

◇ 박재홍> 뉴스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침에.

◆ 김수민> 맞습니다.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한편으로 홍준표 의원은 최근에 계속 SNS를 통해서 JP 희망편지라는 것을 연재하면서 정책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김종필 전 총리의 JP가 아니라 홍JP입니다. 소문자 JP입니다.

◆ 진중권> 소문자 JP.

◇ 박재홍> 홍준표, 홍준표.

◆ 김수민> 홍준표 의원이 JP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는데 소문자로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래도 겸손하게 소문자 JP로 차별화한 겁니까?

◆ 김수민> 글쎄요. 이게 내가 그래도 대가인 김 전 총리보다는 좀 낫다는 뜻인지 아니면 소문자로 써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뜻인지 이것은 좀 직접 인터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다음 주에 홍준표 의원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스튜디오에 출언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번 대선 과연 붉게 물들일 수 있을 것이냐. 파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아무래도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번에 재보선 압승을 통해서 승리 공식을 이제 획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도층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층에는 여전히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갖고 그래도 보수의 핵심은 홍준표가 아니냐 이렇게 굳건히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홍준표 옛날 사람 아니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약간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뭘 들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으로 만족스럽지가 않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제가 이제 이분하고 한번 대담을 했거든요, 1시간 동안. 그랬는데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대선에 내가 나온 게 아니다. 원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나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 거고 나 이번에 진짜다.

◇ 박재홍> 이번이 진짜라고 말씀하셨어요?

◆ 진중권> 이번엔 진짜다.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 김수민> 다음 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때 나가는 바람에 스텝이 배배 꼬여버렸어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거 아닌가.

◆ 진중권> 끝나고 난 다음에 진 교수 나 좀 씹어줘.

◇ 박재홍> 그렇군요. 다음 주에 할 게 많네요. 우리 김동연 부총리 얘기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한 30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성회> 선거법 문제입니다. 사전선거운동 허락을 안 하니까 대선 때 다 몰려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가 2년 전부터 나 대통령 나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고쳐서 사전선거운동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의견이 일찍일찍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게임체인처는 될 수 있을까요,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최재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관리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하나 이제.

◇ 박재홍>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 진중권> 하나... 누구죠? 김동연 씨하고

◇ 박재홍> 최재형?

◆ 진중권> 호흡이 통하는 건 바로 뭐냐 하면 2년 문제거든요. 2년간 통치를 하고 그기 권력구조 개편을 하겠다라는 게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내각제 구상이기는 하지만 뭔가 맥락이 닿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1987년 체제를 끝내게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희망을 여기다 걸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다양한 성대모사를 애청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고 이재명 지사.

◆ 김수민> 이재명 지사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