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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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만 돌파하면서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죠. 저희 한판승부의 프로그램 포스터. 포스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또 우리 기라성 같은 패널들의 사인을 담은 포스터를 준비를 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실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 별로 반응... 많이 반응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실물과 좀 많이 다른. 

◆ 박성태> 똑같은데요? 연예인... 

◆ 진수희> 그러니까. 

◇ 박재홍> 우리 진수희 장관님의 사인이 가장 아래. 

◆ 진수희> 제가 귀를 침범했어요. 

◇ 박재홍>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박성태 앵커의 사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님 사인도 있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저의 사인이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당황하며 사인했는데 기라성 같은 별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 박재홍> 다시 한 번. 곽우신 기자의 사인을 진수희 장관님 사인 아래 겸손하게. 

◆ 진수희> 너무 조그맣게 해 놨어. 

◆ 곽우신> 송구합니다.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그 포스터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구매할 수 있습니까?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 박재홍> 그건 여러분들 댓글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 곽우신> 티몬에서는 못 살 것 같고. 

◇ 박재홍> 위메프에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우리 곽우신 기자님. 오늘 정책위의장 신임 인사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루 만에. 우리 출입기자들과 인사도 좀 나누셨습니까, 어때요? 

◆ 곽우신> 저는 사실 현장에 없었는데 인사도 한번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예상에 조금 빗나갔던 게 원래는 보쌈풀. 보쌈 회식 때 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3선의 송석준 의원 이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기류가 이것도 정점식 의원하고 아웅다웅하는 과정에 약간 바뀐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고심 끝에 고른 인사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한 끝에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힌 건데. 물론 아마 양쪽이 다 기대가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친한, 친윤 모두에게 기대가 있다. 

◆ 곽우신> 그렇죠. 친한 쪽에서도 어쨌든 김상훈 의원은 계파색이 강한 의원은 아니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거다 보니까 여차하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을 것이고 친윤계 쪽에서 반대로 TK인데 여차하면 우리 쪽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캐스팅보트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기자들이 옅은 친한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 진수희> 그럼 한 대표 입장에서는 계파 확장의 어떤 의미까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곽우신> 사실은 김종혁 최고위원을 지명을 하게 되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 스피커로서 역할도 하다 보니까 색깔이 강한 분이잖아요, 계파색이. 이런 소동을 겪었는데 정책위의장마저 계파색이 확실하게 가버리게 되면 향후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취재 잘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국회로 넘어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처리했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되었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로 종결을 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서 재석 187명 중에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고요. 이 반대 1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이 되자마자 바로 표결에는 불참을 하기 위해서 퇴장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조 원의 현금 살포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오류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도 정책 간담회 명목으로 이것저것 한 것 900조인데 13조가 뭐가 그렇게 큰 거냐라는 식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 곽우신> 오전에도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고위 관계자 이름도 나오고 해서 좀 안 좋겠구나,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하겠구나 싶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바로 재의요구 건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명목은 역시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를 하고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지금 물가나 시장금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했고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는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률안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추진한, 야당이 추진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수희> 저는 이게 아까 1부에서도 제가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안을 처리를 하면 분명히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할 거고 또 재투표해서 부결시킬 게 뻔한. 

◇ 박재홍> 무한루프. 

◆ 진수희> 무한 반복되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라고 해서 이걸 거의 당론 법안으로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 지점에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게 과연 지금 지난번에 한 번씩 거부되고 이랬던 법안들을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자꾸 상정하고 처리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 자체의 어떤 진정성이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욕 먹게 하는 여당 욕 먹게 하는 그런 의도로 같은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책임이라는 게 권한에 비례하는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관해서는 국회 원내 1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은 더 국민을 위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안들을 내고 처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안을 다시 낼 요량이었으면 국민의힘과 좀 협의를 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지금 13조가 너무 과하면 그거의 한 60~70% 정도 예산만 들여서 정말 소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한정해서 하고. 그러면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그 정도 액수가 풀린다고 우리나라 물가나 인플레에 무슨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했었더라면 어땠나 싶어서 안타까움이 많죠. 

◇ 박재홍> 정책 대상이 전 국민이다. 정책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좁히고 타깃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어떤 첫 번째 보면 전략적으로 이건 위기다, 정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이건 정파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법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민심은 과거 여론조사들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게 더 많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런데 이걸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법이랄지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수많은 법들이 마치 야당이 무리하게 했던 것으로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정말 민심과 뜻이 같이 묶여 있는 것과. 그런데 이건 논쟁도 많고 사실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 걸 같이 가버리면 오히려 야당이 억지를 부리는 건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략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이거 거부권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거부권 건의했고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그냥 밀고 나가는데 민주당 내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고 더군다나 이 전 대표였고 앞으로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 건데. 전략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거다, 이거 미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래 처음 법을 낼 때 민주당 내에서 선별지급안도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문구 자체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처음에 협상용으로 내놓은 거고 나중에 선별지급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어떤 소외계층이나 약자를 돕기 위한 카드,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안 자체는 더 강경하게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이 법 자체만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반대했는데 13조인데 물가는 저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 중소 상공인에게 돌아간다. 한 두세 달 연명하는 거예요. 저는 딱 자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위 가구인데 제가 4인 가구니까 좀 더 받겠죠. 그러면 그걸로 제가 살림살이가 엄청 나아질까. 소고기 한 두어 번 사먹... 두 번까지는 부담되고 한 번 정도 사먹겠죠. 

◇ 박재홍> 그런데 보면 민주당이 당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의 상징인 기본사회를 담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법안 역시 기본사회의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관성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 박성태> 민주당이 그래서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게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사실 처음에는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얘기를 안 꺼냈어요. 대선캠프에서 제가 몇 명한테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들을 얘기하니까 우리 안 내밀겠다고 했었어요. 

◇ 박재홍> 앞서서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 박성태> 그렇죠. 실제 대선에서 선거에서 이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민주당도.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판단해서 실제 중반 이후로 갈 때는 이걸 다 뺐습니다.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강령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다수당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군 단위에서 실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 10만 원 받아서 얼마나 생활이 나아질까. 10만 원을 준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조잖아요. 얼마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가 추산한 게 있는데 3만 6000명 기준으로 정부가 이분들을 어느 정도를. 

◇ 박재홍> 피해 보상해 주면. 

◆ 박성태> 보상해 주는 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4조 정도예요. 민주당 안도 2. 4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3만 명이 어느 정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2~3조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화두도 못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13조씩 툭툭 내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약간 전략적인 판단 미스다. 이건 중도 외연 확장을 하려면 이건 좀 고쳐야 돼요. 

◆ 진수희> 그런데 정작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종부세 폐지나. 뭐죠? 금투세, 상속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걱정해서 당의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 박성태> 그것도 철학적으로는 사실은 안 맞죠. 금액은 종부세가 크지는 않지만 세수는 나가고 있는데 부자는 감세해 주고 안 맞죠. 

◇ 박재홍>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어제 국회에서 두 시간 가까이 만났다고 하는데 세 번째 만났습니다. 

◆ 곽우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국 대표가 원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들어가서 제대로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즉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옮겨서 차담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배석을 했고. 110분, 2시간 정도 차담을 한 건데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오래 하셨냐라고 묻자 이재명 전 대표와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현 정부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특히나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혹시 교섭단체 완화 조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셨느냐 이걸 질문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해야겠죠, 허허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고 조국 전 대표도 대답 없이 웃기만 했는데 NCND라고 하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 정치권에서 NCND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했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했네, 했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 진수희> 당연히 했겠죠. 

◇ 박재홍> 이제 일단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다라고 뭐랄까요. 함께 연대의 움직임도 가시화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관님? 

◆ 진수희> 아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아마 필요한 쪽은 조국혁신당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교섭단체 완화 이거에 목을 매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주기는 할 텐데. 조국 대표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게 썩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만나기는 하되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럴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또 조국 대표는 얼마 안 남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 박재홍> 그건 예측이신 거죠? 

◆ 진수희> 네. 

◇ 박재홍>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박 실장님. 

◆ 박성태> 자주 만나면 이재명 대표가 저도 장관님 말씀처럼 부담스럽겠죠. 가장 현안은 조국혁신당은 일단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마뜩지 않은 일이죠. 일단 사법리스크로 따지면 두 분 다 같이 리스크가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나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계속 갖게 되면 강력한 대선 경쟁자가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자꾸 힘을 키워주기는 싫겠죠. 그런데 계속 만나면 지지층들의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섭단체 저도 완화를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대선에서 정의당과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표 얼마가 부족했던 게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 박재홍> 교섭단체 요건을 한 10석 정도로 완화하자는 그런 안인 거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12석인가요? 

◆ 곽우신> 조국혁신당이 10석을 하면 조금 넘기는 하는데 그런데 10석이 너무 사실은 조국혁신당 맞춤형으로 해 주는 거다 보니까. 

◇ 박재홍> 한 열다섯? 

◆ 곽우신> 조국혁신당의 플러스알파로 조금 해 볼 수 있는, 연합체로 하면 조금 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얘기도 내부적으로 돌고는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연히 조국혁신당이 너무 크게 되면 민주당의 파이가 좀 줄어드는 여론에서도 그렇고 해서 많이 경계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교섭단체 대표 위주로 국회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고. 지금 교섭단체 대표 둘이잖아요. 둘이서 계속 1:1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 박재홍> 2:1로 싸우면 좋다? 

◆ 곽우신> 2:1로 싸우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내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2:1로 싸우면 훨씬 더 여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까요. 

◆ 진수희>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 모양도 제가 보니까 본회의장 뒷자리로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 사진이... 

◇ 박재홍> 찍히니까 의미가. 

◆ 진수희> 그 메시지가 커질 거에 대비해서 아예 방으로 가서. 

◇ 박재홍> 사진도 오래 찍힐까 봐 그랬다? 

◆ 진수희> 데리고 간 거 아닌가, 여기까지. 

◇ 박재홍>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 방이 조국 대표 옆방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 티몬과 위메프 얘기인데요. 대규모 미정산 사태입니다. 지금 소비자, 판매자 모두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플랫폼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 곽우신> 그러니까 YTN이 구영배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정황을 지금 보도한 게 있는데요. 원래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이었죠. 국회에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달 그러니까 7월 중순에나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었어요. 

◇ 박재홍>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산도 못하고. 

◆ 곽우신> 이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그때 국회에서 얘기했던 게 7월 12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중순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큐텐의 전직 직원들을 YTN이 인터뷰해서 보도했는데 이 멘트를 보게 되면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에 큐텐이 계열사 재무기능까지 흡수를 했기 때문에 구 대표가 사태를 몰랐을 리가 없고. 특히나 판매자들이 정산 관련 문제로 항의를 계속하자 회사 측에서 답변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건 나름 공식적으로 대응한 건데 이건 사측이 알고 있었다는 건 사건을 인지했다는 거고. 그러면 구 대표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판매자 대부분이 해외 법인을 두고 있어 고소나 소송도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큐텐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취재진의 연락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근에 티몬, 위메프 정산대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또 하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각별히 주의하라 이런 말도 하고 있네요. 

◆ 곽우신> 금감원이 티메프, 그러니까 티몬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스미싱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불신청도 고객정보 이전을 가장해 스미싱을 유도하고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해서 피싱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는 정황도 계속 관련 기관에 신고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다고 해도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라는 게 금감원 측의 경고였습니다. 

◇ 박재홍> 전혀 상관이 없다. 문자메시지를 티몬과 위메프가 적혀 있는 환불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전혀 아니다? 

◆ 곽우신> 구글폼이든 네이버폼이든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이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같은 세력들이다?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클릭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 진수희> 절박해 있을 분들한테는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으니까. 

◇ 박재홍> 정말 나쁜 사람들 많네요. 

◆ 박성태> 나쁜 사람들은 늘 부지런해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사기를 치려는 방식이 계속 진화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구영배 대표의 지난달에야 사태를 파악했다, 이 거짓 해명 논란인데 우리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성태 실장님. 이 해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읽어주세요. 

◆ 박성태> 지난달에 사태를 파악했다는 거죠? 뻥이죠. 

◇ 박재홍> 뻥이에요? 

◆ 박성태> 본인이 다 돈 관리를 해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썼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지난달에야. 그러니까 지금 8월 초잖아요. 지난달이면 7월인데 불과 얼마 전에 파악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고 미정선 사태가 처음 난 게 7월 8일인가 난 걸로, 6일인가 8일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전부터 충분히 보고도 올라가고 이러다 큰일납니다라는 보고도 당연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해법은 사실은 이분이. 이분은 이제 사실상 범죄인이고 사실상 사기범인데 나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물론 자기가 벤처해서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거기에서 공모자금 다 받아서 메울 수 있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거 할 때 써서는 안 되는 방법들을 썼잖아요. 판매자들의 돈을 빼돌려서 자기가 유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인데 그러려면 이 사람의 머릿속은 몇 달 동안 무조건 돈이에요. 버텨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불과 한 달 전에 알았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어차피 이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 판단이 나와봐야겠지만 사실상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어디나 존재합니다. 스미싱 뒤에 보이스피싱범들처럼 정부는 예상되는 이런 위험을 처음에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험신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전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박재홍> 중기부. 

◆ 박성태> 중기부 이런 데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고 손을 놓고 있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분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겠죠, 지인들에게. 보통 사기범들이 그렇게 빼돌리고 내 돈은 없다, 내 명의에. 이렇게 가는데 철저히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건 구영배 게임이고 구영배는 이건 검찰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정부가 이걸 못 잡아내고 했는지. 

◇ 박재홍>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 

◆ 박성태> 책임도 져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죠.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이게 구영배라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게 된 상황인데 사실 이게 몰랐다는 게 진짜 분명히 거짓인 게 분명한 게 사실 이 양반이 작은 업체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덩치를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이게 실패할 경우는 망한다라는 생각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망하거나 대박이거나 이러면 대박 안 되면 망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가 양산이 될 건데. 이 양반이 옛날에 지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성공 신화를 한번 썼던 적이 있다면서요? 그걸 한번 더 노리고 지금 업계 큰손인 쿠팡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해서 작은 업체들을 다 사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박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참 말씀하신 대로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본인이 또 800억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자회사 위시가 중국에 보유한 자산이 한 800억 정도라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가능할까요? 

◆ 박성태> 다 가능하지 않겠죠. 저는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게 돈은 프로모션비로 많이 썼다. 상당 부분은 프로모션으로 소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원에 물건 떼어와서 900원에 판 거거든요. 왜 손해 보고 팔았냐. 일단 900원씩 받으니까 이걸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면 이 돈이 크니까 이 돈을 내가 유용한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손해 보던 이것들이 누적되면 손실이 꽤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물론 100원 한 장까지 이분한테는 다 추징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다 안 될 거라고, 보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도 물론 받죠. 저희가 위메프나 티몬 본사에 가서 항의하는 분들 보면 이 더위에 줄 몇 시간씩 서가면서 소비자들은 많으면 1000만 원 넘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상품의 경우.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있는데. 이분들도 손해지만 이거 판 분들 있잖아요, 판매자들. 

◆ 진수희> 제휴업체들. 

◆ 박성태> 몇억 씩 묶인 사람이 많아요. 또 얘네들이 돈 많이 당기려고 할인률을 더 낮추니까 물건은 더 잘 팔리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판매자들 물건을 더 많이 떼어서 팔다 보니까 이게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신경을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쇄 부도로 갑니다. 중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저는 앞서 25만 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그것보다는 여기에 더 천착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정치권, 여야 모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