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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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과 장윤미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만찬. 한동훈 대표가 독대 자리를 요청을 했는데. 약 1시간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상 요청을 거부한 거죠? 

◆ 김수민> 네, 내일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측은 만찬 직전에 독대 자리를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에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절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독대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히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바로 입장을 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 박재홍> 빨리 만나고 싶다. 두 분이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건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이 독대 요청이 먼저 언론에 알려진 경위를 놓고 또 논란이 있네요. 

◆ 김수민>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독대는 긴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는 것인데 언론에 알려지면 그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보고 SNS를 통해 저렇게 얄팍하게 언론플레이로 자기 정치 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라고 비판하면서 독대 요청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지를 온 동네에 광고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저희 지도부 중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내일 지도부 만남인데 독대 갖고 논란이네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한지아 대변인의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지도부 중에 어떤 분도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지도부들은 독대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언론에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게 추리가 가능합니까? 

◆ 서정욱> 그런데 이걸 지도부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까? 지도부들이 몰랐다고 해명해야죠. 독대라는 건 대통령이 얼마나 일정이 바쁩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직접 소통해서 혹시 시간 좀 되십니까 물어보고 합의가 됐을 때 나중에 언론에 나오든지 아니면 독대하고 나서 나오든지. 원래는 사전에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지도부 중 어떤 분도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 자기들은 알고는 있는데 언론에는 말 안 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우리 지도부 아무도 몰랐다, 우리도. 독대하는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지도부에 다 알렸다는 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이건 은밀하게 두 분이 결정할 문제지 지도부에 다 공개적으로 회의하고 상의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또 만나자고 다시 제안했잖아요. 

◆ 서정욱>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걸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으면 두 분이 은밀하게 직통으로 전화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나서 성과가 있을 때 나중에 발표하더라도. 왜 언론에 계속 이렇게 독대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재홍> 오히려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기자들이 물으니까 답변한 것 같은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겠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난국인 여러 상황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맞겠지만. 제가 대통령이면 상당히 언짢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상당히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이슈를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 장윤미> 네, 요청했다는 게 언론에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만나기로 한 부분. 그리고 독대 요청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 김건희 여사 이거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 아마 해외 출장 중에 당연하지만 순방 중에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차가운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직격하다시피 하고 단둘이 만나자. 이건 사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병풍으로 내지는 들러리로 세운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이게 오해든 아니든지 간에요. 이런 상황을 여건을 좀 세련되지 못하게 한동훈 대표가 풀어나간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에 아쉽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해당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두 분 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 해결 의지가 있으시면 그냥 만나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투명하게 하려고 공개한 거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건가요? 

◆ 김수민> 언론에 흘린 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한테 널리 이걸 알려서 이게 퍼져나갔다라고 추리를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한지아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걸 발설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단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당장 관건이 되는 건 내일이겠죠. 왜냐하면 어제, 오늘 추세로 봤을 때 이거 잘못하다가는 만찬회동까지 취소되는 거 아니냐, 신경전이 커지면. 

◇ 박재홍> 안 먹어. 

◆ 김수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찬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표정은 또 어떠할지.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개 여야 대표나 야당 대표, 대통령 사이가 다 뉴스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사이가 이렇게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뭐랄까요, 국민들 어떻게 보실지. 

◆ 서정욱>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뭐 보수 패널로서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공항에 물론 마중도 나오고 배웅도 했지만. 그러나 표정을 보면 썩.  

◇ 박재홍> 서로? 

◆ 서정욱> 서로 신뢰나 친밀감이 옛날같지 않잖아요. 의례적으로 악수하는 거 말고 별거 없고. 좀 옛날 같으면 껴안고 고생한다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너무 의례적,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모습이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정치의 프로토콜이라는 의전. 여러 가지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옆에서 조언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 장윤미> 그러니까 자꾸 환기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여당 대표인 박근혜 전 대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건강한 긴장관계. 왜냐하면 정권이 연장이 됐으니까 일단은. 선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굉장한 그립감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표는. 그리고 선거의 여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여러 선거에서 굉장한 두각을 드러냈어요. 정치력을 발휘했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건 객관적인 정치적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단발성으로 잽을 날리듯이 하는 이런 행보,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자당의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지원은 고사하고. 이런 물음표가 사실 사라지지 않는 거죠. 

◇ 박재홍> 일단 내일 만찬장에서의 모습도 언론의 조명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논란 관련 소식인데 이름이 오르내렸던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군요. 

◆ 김수민> 명태균 씨가 영부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보도가 된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창원지방검찰청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당선이 됐었는데요. 보궐선거 2개월 후에 김 전 의원이 회계책임자를 통해서 6300만 원을 여론조사 기관 운영자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돈이 오간 경위, 자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선 전 의원은 회계 담당자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적으로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밝혔고요. 명 씨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김 전 의원은 또 당시 회계 담당자를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김영선 전 의원 측, 명태균 씨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 이게 어떤 선거 관련한 대가의 가능성. 이 부분도 아마도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욱>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빌려주고 받았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설팅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걸 조언을 해 주고 비용을 받았다면 그건 성격을 좀 철저히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적정한지. 

◇ 박재홍> 컨설팅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수사를 해서 그 액수가 과다한 건지 실제 어떤 컨설팅을 수행한 건지. 그다음에 선거 비용 처리할 때 포함이 됐는지. 포함 안 시키면 선거비용이 추가되는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가장 복잡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공천을 도와준 대가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2022년도. 

◆ 서정욱> 아무리 요즘 금배지 값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해서 공천을 줬으니까 6300 줬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6억 줘야죠. 6000 가지고 안 되잖아요. 금배지. 금배지 값이 공천을 만약에.

◇ 박재홍> 그것도 4년, 5년 한 게 아니고 한 반 정도 되잖아요. 2022년 되면. 

◆ 서정욱> 저는 그 대가는 아니라고 그걸 의심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진보 패널 만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액수가 적다. 

◆ 서정욱> 이건 제가 보기에 컨설팅이나 여론조사 명목이라면 규모나 회계 처리가 됐는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러나 빌려주고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고요. 한 3가지인데요. 공천 대가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공천 대가는 아니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공천 대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무슨 대가예요? 명태균 씨가 공천을 받게 브로커 역할을 한 대가다. 

◆ 장윤미>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김태균 씨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 박재홍> 명태균, 김태균 아니고. 

◆ 장윤미>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과 전화해서 다 따져서 다 사전 작업해 놨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의 핵심이에요. 김영선 의원은 정치 일선에서 상당히 멀어졌고 창원에는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화려하게 부활을 해요. 그 뒷배가 무엇인가. 과연 그 명태균 씨 하나에서 그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부정한 돈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해명이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차용증은 있는지 이자는 했는지. 

그 부분인데 지금 첫발부터 저는 꼬였다고 해명이 생각이 드는 게 회계책임자에게 내가 줄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비를 써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 회계 책임자는 없습니다. 그게 또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명태균 씨의 지인들이 9000만 원을 모아준 거여서 갚았다. 회계책임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회계책임자도 100만 원 이상인가의 유죄를 받으면 의원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굉장한 신뢰 관계가 일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에게 있었구나. 이 돈의 최종 귀착지까지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의혹. 일단 회계 담당자가 선거비용 마련한 게 사적으로 명 씨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이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서 명태균 씨에게 돈을 빌렸다, 이것도. 왜 빌렸을까. 

◆ 김수민> 선거 시기에는 어쨌든 이런 금전거래들이. 물론 아예 직접적으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채무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금품이 오고 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의심을 받을 그런 개연성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2개월 후에 이 돈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 건데 좀 묘하게도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시기가 한 2개월 조금 지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현재로서는 확실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좀 이런 거래들은 선거 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 서정욱> 좀 전에 변호사님 회계 책임자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300만 원. 회계 책임자는 300만 원. 

◆ 장윤미> 감사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팩트 확인 감사드리고. 우리 서 변호사님은 공천 대가는 6억 원 줬을 것이다. 시장 시세는 6억이다. 검은 시장 시세는 6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서정욱> 6000이라고 하니까 비유적으로. 

◇ 박재홍> 비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개혁신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짧게 말씀 주시죠. 공천 거래설. 

◆ 서정욱> 저는 개혁신당이 김영선 못지않게 나쁘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욱> 왜 그러냐. 만약에 뒤져보자고요.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의원이 가져온 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김건희 여사 개입 증거라고 하면 거래했을 거 아닙니까? 비례 1번은 그렇게 주는 자리입니까? 김건희 여사 약점 가져오면 비례 1번 주는 겁니까? 그게 해명이 안 맞아요. 구체성이 없어서 거래 안 했다. 역으로 하면 구체성이 있었다면 거래했었을 것이다. 그럼 그게 새 정치입니까? 그게 개혁 정치입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주 나쁘다고 봐요. 

◆ 장윤미> 저는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의아한데요. 이거 텔레그램 메시지 본 사람 나도 봤지만 이거 선의의 조언이었어, 김건희 여사가요. 왜 이런 발언을 할까. 지금까지 태도와도 상당히 달라요.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창원의창에서 나왔을 때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직간접 영향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 뒤로는 전국 선거로 지방선거를 치르죠. 그러면서 이런 거 뭔가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 봐 톤다운을 시키나라고 저는 합의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유턴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보수진영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런 여러 설들이 나오는 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선명성과는 상당히 다르고 이 폭발력 있는 이슈 자체가 대단히 국민들 볼 때는 의구심이 많이 되는데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그 저의도 좀 알기 어렵다 이렇게 진단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짚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선거가 치러질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0월 재보선을 겨냥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광군수 재선거의 중요성을 말을 했군요? 

◆ 김수민> 현장 최고위원회가 개최되는 장세일 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로 이동하는 길에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번 선거는 소위 2기 지도부를 맡아 처음 치르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규모 보궐선거지만 이 선거가 가진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보수정당이 왜 지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나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견제가 심해지는 분위기인데. 이를 테면 김민석 최고위원도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는데 조국 대표가 다시 반박을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불참했던 것을 두고 상하기 시작한 물에 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오히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는다. 호남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면서 이런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밝혔고요. 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하자고 민주당에 재차 제안을 했습니다. 

◇ 박재홍> 10월 재보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기초단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게 강서구청장 있잖아요. 김태우. 

◇ 박재홍> 서울. 

◆ 서정욱> 그게 대참패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까지. 

◇ 박재홍> 이어졌다? 

◆ 서정욱> 이어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영광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패배하면 상당한 위기가 올 거다. 왜냐하면 호남은 진보의 심장이거든요. 거기서는 민주당이 패배했다. 이러면요. 앞으로 지방선거나 향후에도 조국혁신당으로 많은 인재들이 갈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위기를 겪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조국혁신당이 이길 것 같아요. 

◇ 박재홍> 어디서요? 영광에서요? 

◆ 서정욱> 영광에서. 누구 때문에? 김민석, 정청래, 박지원, 이런 분들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사진을 찍어서 정청래 이분은 조국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사진 찍어서. 그런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바람에 갑자기 내려간 거지. 그거 뻔히 알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영광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 여기 내려와 있구나, 더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김민석 최고는 더해요. 동네 선거 때문에 안 오냐. 동네 선거 이런 식으로 영광을 모욕했어요. 제가 보기에 김민석, 정청래 도움 안 돼요. 박지원 의원도 기아가 우승하면 민주당 이긴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궤변들을 늘어놓으니 영광의 바닥 민심은 저는 오히려 조국당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 박재홍> 오히려 그런 실정들이 쌓여서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이길 수 있다? 

◆ 장윤미>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일정 바뀌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려가기로 했던 거 안 내려가고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것 같고. 

◇ 박재홍> 사과는 한 것 같은데요. 정청래 의원은. 

◆ 장윤미> 사과는 했죠.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본인은 농담으로 한 걸 너무 다큐로 받아서 이게 애미해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됐는데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게. 사실상 거의 다. 

◇ 박재홍> 보아라. 

◆ 장윤미>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주효한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조국혁신당분들 만나봐도 아주 선거 초기부터 우리는 이 지역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이번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활을 걸면서. 숙식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파이를 뺏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2기 체제 첫 선거라는.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이 있는데 패배를 한다. 저는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국민의힘도 그냥 나 몰라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자릿수대, 아주 형편 없는 지지율을 호남에서 받는다. 그건 한동훈 대표 체제의 어떤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두 자릿수. 굉장히 호남에 공을 들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당 모두 긴장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굉장히 갈수록 10월 재보선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관련 입장은 잠시 후에 우상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결심 공판이 있었고. 민주당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냈죠. 

◆ 김수민> 지난 20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가 열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말했고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최후 진술에서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다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 재판을 거론을 했는데요.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면서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 징역 2년.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도 징역 구형할 걸 한 50%. 벌금 50 봤고요. 그다음에 징역 구형하더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 받거든요. 그런데 징역 2년은 제가 봐도. 

◇ 박재홍> 세다? 

◆ 서정욱> 양형 기준표상의 법 최고형으로 구형했는데요. 선고형은 제가 보니까 모 아니면 도예요. 개, 걸, 윷은 안 나옵니다. 이게 무죄를 다투잖아요. 아예 그냥 무죄를 받아버리든지. 그러면 완전히 모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형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벌금 300 해서 벌금 100~200 차이로 403, 4억을 토해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제 생각에는 유죄일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실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로 나오고요, 유죄일 때는. 아니면 아예 무죄로. 쫀쫀하게 벌금 80, 벌금 200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논란은 안 벌일 것 같아요. 

◇ 박재홍> 피선거권이 사라질 수 있는 80만 원선, 이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지 않고.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무죄. 

◆ 서정욱> 아니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 박재홍> 아예 그렇게 세게 때릴 것이다. 

◆ 서정욱> 세거나 모 아니면 도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검찰의 이중잣대를 이렇게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목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못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 내용이고요. 살아 있는 권력에겐 한없이 성긴 그물을 던지고 빠져나가라는 식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현미경을 들이대는구나. 그래서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양형기준표의 모든 가중 요건이란 요건은 다 끄집어들여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실형 2년을 구형하는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말입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그리고 언론의 직문직답 과정에서 나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수 과장 몰랐다. 왜냐하면 성남시에 팀장급만 6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직접 소속이 아니라 거기에 하위 기관이었기 때문에 나 더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다. 이 말.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지자체장과 당이 다르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죠. 국토교통부에서 엄청난 공문을 내려보내죠. 이거 왜 이전이 안 되냐. 왜냐하면 이거 지방 이전이 현안이었거든요. 대단히 무리수를 두다가 감사원에서 이 관련자들이 징계를 엄청 세게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으로 느꼈다. 나 이거 협박이었다. 이거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해서 나 이거 대단히 곤란했다는 취지의 말로 실형 2년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검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저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무죄다. 무죄 나올 것이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재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11월 15일까지지만. 어떤 검찰 수사의 적절성, 이 부분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 김수민> 이게 일단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여기서 크게 갈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무죄일 경우하고 유죄일 경우가 좀 형량의 차이가 클 것이다. 이 점은 좀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다가 그리고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전파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가 2개가 많다고 하면 이게 징역 3년까지도 최고 선고할 수 있는. 물론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라면 굉장히 형량이 클 것이고 아니면 아예 무죄가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하나만 짧게 해 보겠습니다. 통일 얘기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일단 유보론을 얘기하고 2개의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발언이 큰 파장인데. 북한 주장과 똑같다는 게 여당 비판인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북한이 얘기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보조를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인가라고 SNS에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충북은 충성한다라는 뜻입니다. 

◇ 박재홍> 충청북도 아니고요. 

◆ 김수민>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더욱 궁금해진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일부 인사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적 방향이라고 긍정 평가를 한 반면에 정동영 의원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라고 일면 두둔하면서도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부정평가를 내놓은 것은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주장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견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취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두 분 짧게 논평 주시죠. 

◆ 서정욱> 저는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그다음에 종북적이고. 그다음에 자기부정적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 박재홍> 자기부정? 임종석 실장이? 

◆ 서정욱> 옛날에 임종석 실장이 임수경을 평양에도 보내고요. 주로 전대협이 통일운동 한 거예요, 통일운동.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다? 자기 부정적이잖아요.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 장윤미> 이게 하지 말자보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 같고. 저는 이게 냉소적 접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권이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8.15 독트린 해서 흡수통일하자고 했어요.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북한하고 능력이나 의지는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해지자라는 제언, 담론의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련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