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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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상계엄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탈당 요구와 탄핵 문제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율>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시간을 재보니까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았네요.
◆ 김경율> 네, 새삼 놀랍네요.
◇ 박재홍>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이후 지금까지 상황이 조금씩 복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경율> 상상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자면 상상 밖의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
◇ 박재홍> 최악의 악수다.
◆ 김경율> 상상 밖의 그리고 저 역시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고 이건 받아들인 국민들 쪽에서도 그리고 저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지금 당시 계엄군의 증언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고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중진과의 만남에서 용산 회동에서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것에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여당 내에서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경고성 계엄.
◆ 김경율> 우습죠. 저는 농락하는 거다, 그와 같은 발언들이.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은. 군사력을 동원한 상황에서 이것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행동 자체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이미 의도는 노출되었다. 군사력으로 국민들을 나아가서는 국회를 제압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위법하고 불법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이 내란인지 여부 이것들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으되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로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말장난식으로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계엄으로 어떻게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 정말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계엄군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앞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건지 뭘로 경고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 당대표실에 계엄군이 몇 명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화면들 보면.
◆ 김경율>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 박재홍> 그리고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계엄군의 생생한 증언이 있는데 이재명 잡으라 했다,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 김경율> 제 말씀도 그건데요. 그것에 이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경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뭔지. 저는 앞서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것이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점점 하나하나 봤던 것이 드러나고 진술들로 행동들로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거는 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전 국민을 향한 내란이었다.
◆ 김경율>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은 외신들에게 내는 입장은 일부 위법하고 과다한 지적이 있긴 하지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김웅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증언들이.
◆ 김웅>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이게 요건이 있어야지 계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밥 먹다 일어나서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계엄이나 한번 해 볼까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계엄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서 군의 무력을 통해서 일단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일 때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전시나 사변이거나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고 나 야당을 싫어하니까 나 경고 좀 한번 해 보려고 했어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지금 해석 자체, 지금 설명 자체에서 이미 벌써 이 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누가 경고를 군용 헬기에다 특전사 태워서 경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경고하면 내용증명 보내잖아요. 세상에 그런 황당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한 것도 경고 활동, 경고 무슨 작전이겠죠. 전쟁이 아니고. 그건 실전이었잖아요.
◇ 박재홍> 지금 대통령이 어제 회동에서 이런 말씀했다고 해요.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종북 좌파의 폭거를 밝히겠다. 종북 좌파를 잡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동원해야 하니까 다들 합심해서 도와달라 하면서 굉장히 여전히 화가 덜 풀리고 격앙된 반응이라고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 김경율> 관련되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당 강령을 정말 수차례 읽었고 당헌당규를 수차례 읽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회 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저는 종북 좌파 있다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북 좌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논리로서 말로서 어떻게 보면 이기면 이겨내면 되거든요.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축구를 한다. 아프가니스탄하고 축구를 한다. 그냥 시합해서 이기면 되거든요. 저는 종북 좌파보다는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북 좌파를 이기는 데 있어서 급기야는 군사력까지 동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심각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축구하는데 우리가 심판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넘어서 종북 좌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야 된다. 뭔가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현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정말 조금 뭐랄까요, 현실에 대한 심각한 오인,착각 속에 살고 계시다. 우리 흔히 나오는 그런 비유들 있잖아요. 온통 세상이 모두 빨갛게 빨간 선글라스를 끼시고 그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닌가.
◇ 박재홍>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종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 체제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뉴스 많이 보실 텐데.
◆ 김웅> 있긴 있을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어느 사회가 되든지 그 사회에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예요. 그 사회 당연히 반대가 있고 이 체제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이겨내는 힘은 뭐냐 하면 때려 잡아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몽둥이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 박재홍> 그러니까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 김웅> 그럼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공산혁명이 안 일어난 게 군대가 가서 때려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사회개혁을 하고 복지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든지 좀 더 정치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걸 이겨낸 건데 지금 와서 무슨 헬기로 어떻게 때려잡아요, 그걸. 종북 좌파를 잡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잡으려고 갔드만.
◆ 박성태> 예전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두어 달 전인가요. 대통령은 환상 속의 그대다,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펴냈지만 망상 속에 있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들의 생각의 범주에 있지 않은 망상에 가상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살에 힘 있고 난폭한,게다가 망상에 빠진 큰 아이가 지금 큰 칼도 들고 있는 거예요. 막 휘두른 겁니다. 들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엊그제처럼 그걸 휘두를 줄은 몰랐죠. 아주 다행히 정말 운 좋게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저는 이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김웅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엄 발동 요건이 있잖아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이때 군사적 필요할 때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실패했지, 법적으로 왜 계엄 해제를 바로 이렇게 당했지. 그 상황이 아니었군. 그럼 그 상황을 만들면 되지. 국군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은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과도한 상상일 수 있겠는데 엊그제 큰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실질적인 공포가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포 속에 많은 국민들이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그 얘기도 해요. 물론 야당 대표들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당이 사실은 그런 망상에 빠진 분을 대선후보로 선출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물론 많은 국민들이 찍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부터 여당은 사실 반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러면 보수가 분열한다. 또는 오죽했으면.
◇ 박재홍> 저러시냐 이런 반응이.
◆ 박성태> 민주당이 오죽했으면 저랬겠냐. 그런 취지로는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이 말들은 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45년 만에 계엄을 했고 총 들고 군대가 국회에 갔는데 국회의원이 오죽했으면이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 박재홍> 그래서 오는 7일 토요일 오후 7시 저녁 7시에서 8시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 야 6개 당은 같은 마음인 것 같고 여당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자. 당론으로 정해졌습니다. 김경율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김경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늘인가요. 우상호 의원의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 박재홍> 10명을 확보해야 했다.
◆ 김경율>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탄핵안을 내놓는 데 있어서 여당으로부터 10표를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았다. 저는 지금 상황을 제가 정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좋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국민의힘 혹은 국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의힘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0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분들 108명이 국회의사당 본과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라면.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 해서 통과가 된다라면 그게 국민의힘의 그리고 국민적인 관점에서 좋을까. 저는 조금은. 그래서 저는 우상호 의원의 그 지적이 조금 많이 와닿이라고요. 좀 혼란을 앞으로 있을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국민의힘에 조금의 시간을 더 제공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여러 국민의힘에서도 스피커분들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투표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통과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국민적 혼란이나 어떤 국민적 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노가 큰 상태인데 그런데 여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에 국민의힘도 그 이후에 정치적 역풍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김경율>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저도 놀랐던 부분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약 70%가량이 수치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핵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탈당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 박재홍> 대통령의.
◆ 김경율> 적어도 제 시각으로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이지 않나.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집권을 못한다 이런 언급들도 들어봤는데 지금 그런 걱정할 때인지. 그리고 공당이라면 잘못했으면.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상은 이 정당은 앞으로 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게 과연 맞나,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정도의 실수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폐해를, 패악을 저질렀다면 이건 심판받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상 초유의 계엄을 선포를 하고 계엄이죠. 계엄을 선포하고 이러한 당이 승리 가능성을 떠나서 다음에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가치적으로도 맞냐.
◆ 김경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지금 체제 전복 시도의 주체는 누구였나. 체제 전복 시도를 꼭 소위 종북 좌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물론입니다.
◆ 김경율> 저는 근 최근 10년 동안 체제 전복 시도를 가장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저는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이다. 이거를 체제 전복 시도라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 박재홍> 삼권 분립의.
◆ 김경율> 군인을 동원해서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의도 자체가 있었다는 게 저는 이게 체제 전복 시도가 아니면 뭐냐.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 영향은 저도 놀랄 정도인데 외국 자본들 그리고 외국의 국가원수들의 움직임이 지금 입증해내고 있잖아요. 어떤 경제적 가치로도 금전적 가치로도 수조, 수십조 원의 폐해를 끼친 건데 이러고서 20년 집권을 생각한다는 건 이건 정말 저는 좀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 박재홍> 사실 술을 많이 먹은 밤에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아침에 술을 깨고 나면 혼자는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나 전체와 전 세계에 뉴스로 타전이 돼 있고 이미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판단을 내리고 있고 아마 기사로 타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 김경율> 그렇죠.
◇ 박재홍> 이건 사회적 자본이나 어떤 외교적인 무형의 자원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 김경율>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 생각 못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서도 반대하신 분들.
◇ 박재홍> 국무총리도 반대했었다.
◆ 김경율> 뭐 했었냐면 경제적으로 이건 파탄에 이를 수 있다.
◇ 박재홍>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된다.
◆ 김경율> 예상할 수 없는 피해가 달할 수 있다. 저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 그리고 체제, 자유민주주의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헤어나기 힘든 피해를 끼쳤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과연 이걸 국민의힘이 여당이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 김웅>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 당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인정을 했죠. 잘못된 계엄 선포가 일어나면 그 뒤에 뭘 해야 됩니까? 그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총리가 가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안 됐겠죠.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즉 잘못된 계엄 선포라는 게 인정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임무는 뭐냐 하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임무는 뭐냐 하면 당장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 그 안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걸 안 했어요.
◇ 박재홍> 당사에 모여서.
◆ 김웅> 당사에 모이든 어쩌든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법상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서 지금 와서 무슨 20년 동안 우리가 해 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둑놈 심보죠, 그게.
◇ 박재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가장 빨리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초기에. 그래서 지금 해제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탄핵안 통과는 막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모순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경율>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정확히는 모르고 대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 박재홍> 대표로서는.
◆ 김경율> 저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 보면 10석을 그리고 감히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말미가 필요하다. 그게 민주당이 주지 않는 한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그런 말미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고육직책이 아닐까. 저는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투표장에 들어간다라면 저는 10표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 나아가서 거창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국가 전반에 도움이 될까. 그건 좀 약간 또 다른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 사실은 탄핵도 돼야 되지만 그 이후에 혼란상, 정파적 이익에 따른 혼란상일 수도 있겠죠. 분열이다라는 것도 있겠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럼 이걸 두고 보수가 나중에 그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역시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물론 명분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나라상으로 혼란이 더 가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2017년 대선도 사실 탄핵 이후에 5달 뒤, 탄핵소추 이후 다섯 달 뒤에 대선이 치러졌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는 41%로 야권의 전체 득표가 50%가 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죠.
◇ 박재홍>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 박성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 박재홍> 압도적으로 가야 민주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그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
◆ 박성태> 지금은 분노해서 더 이렇게 올라셨지만 2주만 지나도 또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41%, 홍준표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1%, 유승민 후보가 7, 8%였습니다. 그레서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또 하나 저는 이게 반민특위 사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 가장 큰 아픔 하나가 반민특위라고 보는데 그때 반민특위를 해체했던 이승만 정부가 해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데 경찰이 반발한다. 왜? 친일 경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적인 이유에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가 꽤 오랫동안. 지금 나오는 친일 프레임들도 저는 이 친일 프레임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우리 현대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나 이건 다 친일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었어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 45년 만에 저지른 대통령의 계엄이란 사건을 정정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 프레임이 훨씬 더 상처가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도 일부에서나 아무튼 진보를 지지하는 층이거나 국민의힘은 계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80년, 79년, 80년 계엄의 민정당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쭉 이어져온 거죠. 그런데 그걸 프레임을 벗어나는 데 국민의힘이 꽤 걸렸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황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정확히 내려야 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지난 이틀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무엇이었는가라고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죄다 이렇게 또 못박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은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무엇이었는가 정확한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합의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그렇죠.
◆ 김경율> 그런데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사법적인 용어로 내란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보수적인 언론조차도 내란으로 볼 여지가 많다. 5:5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법률적 용어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뭔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국민 절대다수를 적으로 돌리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를 체포의 대상으로.
◇ 박재홍> 헬기가 착륙했잖아요.
◆ 김경율>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공권력에 군사력의 동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 김경율> 그렇습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언제 낼 것이냐. 어제 저녁에 밤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늘 또 연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다가 탄핵 이후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는 게 맞느냐. 말씀을 한다면 어느 시점이 좋겠느냐. 말씀한 그 내용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김경율>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랑 만나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어제 안 하고 지금 오늘 안 한 게 정말 대통령께서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국민 메시지가 빨리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다행이다.
◆ 김경율> 그게 저는 한편으로 대통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격 혹은 기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저는 당연히 대통령은 곧바로 입장을 국민들을 상대로 이야기했어야 됐다. 어제도 늦고 오늘도 늦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뭐랄까요. 성명은 없었지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들에게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한 계엄이었었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 없다. 정말 이런.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의 성정상 성명을 발표하면 또 이런 기조일 텐데 정말 또 저는 그러면 전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다.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에 3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 박재홍> 맞습니다.
◆ 김경율> 채 상병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문제. 제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당 사건에 법적 책임을 묻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만한 일을 눈덩이, 눈덩이 제곱만큼 키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이란 사상 초유의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여놓고서 앞으로 이 일을 얼마큼 도대체 커질 것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하신 말씀 정말 어제,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다행이다. 그 말이 깊이 공감도 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슬픈 처지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경율 비대위원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앞으로도 더 걱정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슬픈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5(목) 김경율 “尹 계엄이 가장 큰 체제전복시도...국민 심판받아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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