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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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 노컷대련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전이 되셨네요.
◆ 김종혁>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 서용주> 인생사.
◆ 김웅>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 김종혁> 꿈 같아요.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 박재홍> 그렇죠.
◆ 김종혁> 물론 역사라는 게 격랑의 시대에 급변할 때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십 며칠이 백 몇 십일은 지난 것처럼 사실 하루하루가 달랐고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고위원 내려놓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홀가분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마음, 어쨌든 그 당의 지도부이시니까 방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홀가분합니다.
◇ 박재홍> 오늘 표정이 좀 정말 가벼워 보이시기는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혼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좀 하겠다라는 게 보도가 오늘 나왔네요.
◆ 김종혁>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주변에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한 열흘 정도는 그냥 푹 쉬시라.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고. 본인이 왜 뒤통수를 맞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였는가. 그런데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12월 3일 그날 밤에 현장에서 제가 서로 통화를 했던 것들, 그날 밤에 거기서 당사에서 국회로 가자고 결정을 하면서 밀고 들어가서 경찰관 뚫고 경찰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그 하루의 기록이 정말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용기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 박재홍> 우리 맥소장님.
◆ 서용주>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12월 3일의 한동훈은 나쁘지 않았어요. 꽤 훌륭해요.
◇ 박재홍> 이 정도 표현이면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쁘지 않았다.
◆ 서용주> 그런데 12월 7일의 한동훈이었다면 그 퇴장이, 12월 14일의 한동훈이 탄핵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모습이 쓸쓸했잖아요. 그런데 12월 7일날 어차피 탄핵이 가결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고 3일에서 7일까지 본인의 어떤 입지 자체를 그들을 위한 퇴장이었다. 그러면 10일간 개인적으로 여행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1차 탄핵소추 표결 때 딱 끝낼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었어야 했다?
◆ 서용주> 그렇죠. 주저함 없이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를 해서 7일날 딱 끝내놓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던지면 결과론적 얘기나 측근들한테 뒤통수 맞을 일도 없고 그다음에 쓸쓸하게 쫓겨나듯이 갈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10일이 아마 14일까지 그 기간을 아마 복기하는 시간들이 될 텐데 더 길어질 거는 같다.
◇ 박재홍> 뭐가요?
◆ 서용주> 복기하는 시간들이요.
◇ 박재홍> 복기 시간이. 당시 12월 3일, 12월 4일 넘어가는 비상계엄 그 당시 밤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그 단톡방 대화 내용이 한겨레를 통해 공개됐는데 그걸 잠깐 볼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함께 보실 텐데.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당대표 한동훈. 이렇게 찍힌 게 다른 분의, 그 방에는 없었나 봐요, 그렇죠? 박수영 의원이 해서 바로 올렸거든요.
◆ 김종혁> 없습니다. 없어서 그때 없으니까 지금 대표님이 여기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라고 해서 다른 분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죠.
◇ 박재홍> 그랬더니 이어서 주진우 의원이 우리도 긴급의총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어서 서지영 의원인가요?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면서 긴급의총을 해야 합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김상욱 의원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박정하 의원도 같은 말로 얘기를 하고 김용태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담 넘어서 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은 의장 지시로 경비국장이 열겠다고 한다라면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진우 의원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입장이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죠.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는 게 한동훈 당대표가 또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이양수 의원이 일단 내일 시장 상황 얘기도 있었고 우재준 의원 역시 대표님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직접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하 의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된다. 이런 게 단톡방 안에서 분명히 있긴 했었네요.
◆ 김종혁> 그날 현장에서 당사에서 처음에 비상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차를 돌려서 국회로 갑시다라고 해서 국회로 오고 있었는데 국회가 봉쇄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사에 모였던 거거든요. 당사에 모여서 설왕설래를 하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밤에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지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로 가자라고 해서 국회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저희가 18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착했을 때가 11시 15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갔더니 민주당 쪽에서도 들어왔는데 한 120명. 다 합쳐서 120명 정도 됐었어요.
◇ 박재홍> 맞아요. 초반에 그랬어요.
◆ 김종혁> 120명 정도 돼서 이거 빨리 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아래에서 계속 문자를 보냈거든요. 대표가 다른 의원들도 어디 계시냐, 빨리 와라. 대표 여기 있는데 대표 있는 데로 와야 될 거 아니냐라면서 문자도 보내고 안 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대표 의원 방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핸드폰으로 해서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계속.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당사에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오시고 원내대표실에 계속 있었으니까. 원내대표실에도 계속 연락해서 빨리 와라,거기 몇 분 의원.
◇ 박재홍> 그런데 여기서 왜 의원들 막 얘기하는데 단톡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이렇게 말했으니 모입시다, 같이 이렇게 동의, 제청, 삼청을 안 했을까.
◆ 김종혁>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당사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데 당사로 모여서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거기서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아니, 대표는 지금 본청,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안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가 탔죠. 빨리 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서뭐 여러 가지 연락을 계속 여러 사람이 했고 나중에는 대표도 이건 대표입니다. 빨리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계속했던.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 박재홍>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뭐랄까. 본회의장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 서용주> 그렇죠. 이번에 탄핵소추안에 넣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판단이라고 해서 당사의 의원들을 넣는 것은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이라서 그렇게 탄핵까지 가야 되냐, 탄핵소추에 넣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본청 앞에 있었죠. 그리고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몇몇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박재홍> 원내대표실에?
◆ 서용주> 그렇죠.
◆ 김종혁> 6명이었어요.
◆ 서용주> 6명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국회의장한테 30분만 시간을 더 달라, 표결을. 땅땅땅을 좀 미뤄달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탄핵소추안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적인 계엄에 모의를 했다고는 증거는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당의 그래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최소한 어떤 의심이냐면 망을 봤거나 아니면 바람을 잡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무언의 동조를 하고 있지 않았었냐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한번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한테 이 위급한 상황에 30분의 시간을 끌었던 것은 굉장히 조금 의심쩍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아직까지 다 가정이죠.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죠.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도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분을 가장 큰 패착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톡 내용도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 김웅> 일단 자꾸 이렇게 단톡방 까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자꾸 단톡방을 밖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때만 이렇게 까요.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 박재홍> 아마 본인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분 중의 한 분이 캡처하신 거겠죠?
◆ 김웅> 그렇게 해서 보낸 건데. 물론 그건 맞습니다. 어찌 됐든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의무예요. 이거 나와서 이게 잘못된 그 내란 행위에 이용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걸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우리 당 의원들이 설마 탄핵에 찬성해서 안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 김종혁> 비상계엄에?
◆ 김웅>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찬성을 해서 안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봐요. 두 가지인데 의원들 중에 안 들어간 건 저는 두 부류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일부러 모이게 한 다음에 군 병력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끌고 나가는 것이 아마 시나리오였을 것 같고 그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의원들이 당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나오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 그럼 의원총회를 열어서 계엄 해제안에 대해서 부결합시다라고 의원총회 나오면 그렇게 따를 겁니까? 그걸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원총회를 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헌문란해서 헌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당장 쫓아가서 그걸 어떻게든지 몸으로 막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진짜 나중에 예를 들면 북한군이 처들어왔을 때도 의원총회 열어서 결정할 겁니까? 이런 사람들 제가 진짜 국회의원 한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고 속도 상하고 참 국민들 앞에 죄송할 뿐이죠.
◆ 김종혁>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게 중진들의 움직임이에요. 중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교수, 친윤. 아주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교수가 계속 중진들한테 전화해서 당신들 정치 생명 지키려면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전화를 했단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제가 기가 막힌 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진들끼리 모여서 중진회의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았다. 그럴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하실 때는 내가 중진인데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붕괴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중진들은 왜 당사에 계속 계신 거예요?
◆ 김웅> 우리 당 중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중진의 힘도 아니고 그냥 중진의 무기력이에요. 우리 대통령 이렇게 되실 때까지 중진들이 뭐 했습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정말로 제가 다 깔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야,이래서 되겠냐라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의총장이 되든 어디가 되든 기자들 앞에 가면 대통령이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는 자기가 중진이래요. 4선, 5선이면 뭐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몸이나 보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저 진짜 의원들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누구는 옷을 찢어지는 척 가면서 담을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몸보신 했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활개 치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 김종혁> 심지어는.
◇ 박재홍> 중진의 비결이 거기 있었던 겁니까?
◆ 김웅> 그렇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종의 인면수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누구랑 2명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랑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 보다가 잠깐만, 쟤 나랑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을 찌르려고 해요. 지켜보는 거예요. 인지상정은 당연히 막아야 되잖아요. 피하게 하든지. 그게 당연히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라면 해야 될 기본인 거죠. 예를 들어 살해범이라고 비교해서 어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인은 여기 법률가님이 계시지만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내란은 유기가 아닙니다.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사형입니다. 훨씬 심한 범죄예요. 이거는 자칫 수십,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위협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그냥 지켜보고 중진들이 또는 결과적이든 의도적이든 훼방 놓고 그런 걸 막는 것을. 추경호 의원이 대표적이죠. 저는 석고대죄를 해도 못마땅할 때인데 이분들이 또 이른바 중진들이 또 중심이 돼서 탄핵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가 필요한 직무 정지가 필요한 탄핵에 대해서도 막아서려 하고 그게 다수다. 이거는 좀 초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그날 김예지 의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 박재홍> 비례대표.
◆ 김종혁>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이신데 그날 담을 넘어서 오려고 했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김종혁> 당대표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대표한테 제가 지금 담 넘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대표가 아니, 밑에서 이쪽에서 보좌관이 밀어올려서 간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그 야밤에. 야밤이 의미가 없겠지만 거기서 넘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시지 말라고. 절대 오시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예지 의원이 토요일날 3명 투표에 참가했던 세 명 중 하나잖아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예지 의원이 그날 밤 12월 3일 밤에 느꼈던 그런 분노, 공포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3일날 본인은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서 같이 들어가서 투표장에 참석했고 14일날도 이제 참석했더니 의총장에서 김예지 의원한테 나가라, 너. 그만 둬라라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왔습니까? 저 그걸 보면서 정말 뻔뻔하다. 저럴 수가 있나.
◆ 서용주> 그건 뻔뻔한 게 아니라 나쁜 거죠.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쁘고 안 나쁘고의 저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욕 중에 가장 저는 뼈아픈 욕이 야, 배운 게 아깝다. 너는 뭐 하러 배웠냐? 이러려고 배웠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한 자리씩 국회의원이 돼서 배지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나름 배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양을 갖췄으면 그 소양을 그 누구보다도 그 기준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떤 말하자면 맹아보다 모르는. 맹아, 그러니까 아예 문외한보다 못하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김예지 의원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덧붙이고 싶어요.
◇ 박재홍>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상의총을 열고 했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초선, 재선, 삼선 등으로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받기로 했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의 말인데. 오늘 김재섭 의원 비대위원장 설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일대 중진들이 용기를 내야 할 텐데 역시 또 초선이 해야 된다. 초선에 등을 떠미는 겁니까? 이건 뭔가요?
◆ 김종혁>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이 맡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맡거나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결국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대신하는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는 거는 결국은 이 당이 그냥 권성동 의원의 완전한 장악 하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걸 쳐다보면 몰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쪽에서는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고 탄핵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가장 일등공신이었던 비서실장이었고 원내대표였던 분이 다시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을 내가 또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걸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이 하면 아마 분명히 내부에서 야, 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대표를 맡겨.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
◇ 박재홍> 원래 비상은 아주 강력한 처방도 받겠다고 해서 비상비대위원장 아니에요? 어떻게 튈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감한 변화.
◆ 김종혁> 원래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때 대개의 경우는 신망이 높고 명망이 있고 신망이 있는. 그래서 중립적인 외부 인사들을 불러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객관적 시각에서 저희 당을 좀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대표 쫓아내고 본인들이 이 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진들끼리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한 분들이 다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용납해야 되나요?
◆ 서용주> 그런데 이거 너무 비상 시국이라고 비대위에게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란에 동조를 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한 번 망가지는 게 어렵죠.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한 번 안 묻히기 위해서 조심조심 자기를 다루는데 한 번 진흙에 푹 빠지잖아요. 그럼 온몸에 적시, 기왕 적신 거.
◇ 박재홍> 에라, 모르겠다.
◆ 서용주> 그냥 진흙탕에 뒹굴자. 저는 이런 심정일 공산이 커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왜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변했나. 물론 한 번 탄핵이 돼서 그에 대한 해 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건 제가 볼 때는 계엄부터 탄핵소추까지 기간이 열하루로 좀 짧았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 한다고 모여서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 근묵자흑이에요. 묵묵묵이 쭉 묻혀 있으니 검어진 겁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얘기하니까 반복돼서 그게 에스컬레이터 돼서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살아야 돼.
◇ 박재홍> 그 자리에 김웅 의원님 한 분 딱 들어가면 완전 분위기 달라진 거 아닌가요?
◆ 박성태>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 박재홍> 쫓겨납니까?
◆ 김웅> 나가 했겠지.
◇ 박재홍> 나가? 너 나가?
◆ 박성태> 최소한 3:7로 가 있으면 그래도 상식적인 토의가 가능한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저의 추정인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래서 민심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저는 이 정도면 이건 아주 오랫동안 친계엄 세력이다라고 불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엄과 탄핵소추를 분리해서 계엄은 당연히 반대하지만 탄핵소추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평상시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누가 제정신이라고 봅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죽겠다. 언제 전쟁 일으킬지 모르겠다. 당장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탄핵소추는 안 된다. 무슨 2월 하야, 3월 하야. 전혀 말의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인정을 해요. 누군가 나를 생명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내가 살려고 인면수심의 짓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 같은 거죠. 처음에는 재물을 탐하겠지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하냐? 아니에요. 당내 주도권을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오늘 아주 강력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한 20초 남았는데 김웅 의원님, 김재섭 비대위원장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짧게 2분 정도.
◆ 김웅> 그나마 우리가 살 길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 박재홍> 그나마 우리 살 길이에요?
◆ 김웅> 그럼요. 제가 의원 중에서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뽑으려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12월 3일날 본회의장에 들어갔어야 돼요. 12월 3일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무슨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 1부 마무리합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3 내란사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시 계엄 논의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사태 직전에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비밀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그 장소 또한 논란이고 더불어서 내란 모의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시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상황인데. 정보사 관련 취재는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 기자 시절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냐.
◇ 박재홍> 1988년, 1989년.
◆ 김종혁>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갔던 게 1993년이에요. 정보사 테러사건이라고 해서 정보사가 퇴직한 특수요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그리고 정치인들의 집에 침투해서 그 약점이 될 만한 예를 들면 정치자금을 준 사람의 명단을 빼오라든가 이런 지시를 시켰다는 보도를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써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보사령관이었던. 그때는 YS 정부의 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진백 씨 그분이 구속이 되고.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사 요원들이 나와서 이제 테러를 한 게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집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람의 명단을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 박재홍> 집에 들어가서.
◆ 김종혁> 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게 YS의 집 주변을 항상 경찰들과 이런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비켜준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YS가 대통령이었어요.
◇ 박재홍>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 김종혁>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 박재홍> 아직까지 청와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 김종혁>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보도를 했는데 그때 현직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쓰고 나는 이제 사표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 박재홍> 참기자셨네요, 진정한 기자.
◆ 김종혁> 진정한 무슨.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누가 양심 선언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YS 자택 주변도 그렇고 그 루트를 다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수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했는데 역시 그래서 2보를 또 쓰고 그랬더니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제 뒤집었죠. 뒤집고 나서 그다음에 당시의 책임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왜냐하면 YS는 피해자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게 본인에게 그때 그 분실된 게 정치자금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기사에 못 썼어요. 너무 치명적일 것 같아서. 그랬더니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제가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정보사가 특수부대 요원들을 계속 관리를 해왔거든요. 이번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정보사령관이 퇴직한 사람이 그 전직, 현직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소문에 따르면 그때 뭐에 동원되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현직 군인들이 아니라, 현역 군인들이 아니라 퇴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아니냐.
◇ 박재홍> A급 리스트, 40명 리스트까지 뽑았다면서요.
◆ 김종혁> 그런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 박재홍>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 김종혁> 그분들이 다 실미도에도 나오는 영화 실미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부대가 설악산에 있어서 설악부대라는 얘기로 통칭되는 그 부대들이에요. 북파공작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북파공작원들이 자기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북파공작원 모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HID. 그렇군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또 동원될 뻔했다.
◆ 김종혁>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93년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박재홍> 정확히 그러면 30년 전.
◆ 김종혁> 30년 전에 있었던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좀 뜨악하더라고요.
◇ 박재홍> 뜨악하네요.
◆ 서용주> 45년 전의 전두환의 현신을 보고 있는데 30년 전의 그 정보사의 그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 박재홍> 도긴개긴이군요.
◆ 서용주> 그래서 이 기사를 저는 쭉 훑어보고요. 일단 이 기사에 담긴 의미는 현재의 내란 사태 계엄 자체가 12월 3일날 급작스럽게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건 11월에도 이걸 시도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6월부터 준비했다, 8월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일환의 하나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리아라는 우리가 의외의 장소라는 것은 이분들이 고도의 정무 감각을 갖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게 설마 계엄을 이런 롯데리아 같은 평온한 데서 할까. 이건 본인들의 어떤 위장 같은 거예요.
◇ 박재홍> 오히려.
◆ 서용주> 그렇죠.
◇ 박재홍> 진짜 회의할 것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 거고.
◆ 서용주> 편안하게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만나서 잡담하고 만담하는 것이지 이게 뭐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가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설마 롯데리아에서? 이거거든요. 저는.
◇ 박재홍> 어디서 하면 진짜, 진짜 회의 같아요?
◆ 서용주> 벙커 같은 데라든지.
◇ 박재홍> 벙커. 안가.
◆ 서용주> 관저, 안가.
◇ 박재홍> 관저, 안가.
◆ 서용주> 이런 데서 뭐.
◇ 박재홍> 쟤네들 왜 모이는 거야 이런 의심 받는데.
◆ 서용주> 그런 데서 포착이 되면 뭔가 비밀회동 같은데 롯데리아에서 만났어요.
◇ 박재홍> 햄버거 먹고 있어요.
◆ 서용주> 우리 좀 그냥 가볍게 출출해서 햄버거 좀 먹으려고 모였어. 이런 저런 계산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종혁> 사복 입고 만났겠죠.
◆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대신.
◆ 김종혁> 별 달고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 서용주> 그대신 이분들의 얼굴은 굉장히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 계통, 그다음에 정보사,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 정보에서는 이 요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인도 조심하겠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모의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심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웅> 그런데 저도 이 말은 어느 정도 맞고 실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제가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이 국정원 팀에서 예를 들어서 밝혀지면 정말 위험한 그런 도청 대상자들. 예를 들면 외국 사절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도청을 할 때는 도청기 자체를 국정원에서 쓰는 게 아니고 청계천에서 사옵니다. 청계천에서 사와서 실제로 그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식탁 밑에 있는 게 떨어져서 외국 사절단들이 그걸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건 너무 조잡하다. 이래서 이게 정부가 한 건 아니다라고 그때 그냥 넘어갔다는.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런 롯데리아에서 이걸 했다고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계엄하려고.
◇ 박재홍> 설마 우리가 햄버거 먹으면서 했겠습니까?
◆ 김웅>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우습다라고 볼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무섭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날 저녁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이 말했듯이 해프닝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밝혀지는 게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계속 다 분노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했구나.
◇ 박재홍> 생각해 보면 그 패스트푸드점이 어른들은 잘 안 가고 중학생들이 많이 가요. 중고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해도 옆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저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구먼 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 없어요. 저희 집 애들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 김웅> 훈련된 정보 담당한다든지.
◇ 박재홍> 맞네.
◆ 박성태>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거 외에는 노 전 사령관이 햄버거를 무지 좋아하든지 그거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 박재홍>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참 어이가 없어서. 슬픈 웃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이가 없네요, 정말.
◆ 박성태> 중국집도 방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도 계속 계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주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나 또는 방첩사 지휘라인 말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서용주 소장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네.
◇ 박재홍>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최근 저희 CBS가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간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골프장이 군대 골프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령관들이 혹시 대통령이랑 또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리마저.
◆ 김웅> 누구랑 쳤는지가.
◇ 박재홍> 누구랑 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멤버가 누구인지 나중에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서용주> 최근에 707단이랑 쳤다는 보도가 났죠.
◆ 박성태> 계룡대에서 8월에 친 게 707특임단의 부사관이거든요. 특임단이 이천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룡대에 있는 그 사령부 거기에 있는 분하고 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707이 보통은 이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불러서 했다. 그럼 그때부터 부사관들과 스킨십을 늘려놓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룡대에 파견 나가 있는 부사관일 수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탄핵이든 수사든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출석도 거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를테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혹자는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계속 침대축구는 그래도 90분 안에 끝나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상황 그냥 놓고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서용주 소장.
◆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유형의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 같은 건 다 내팽개치고 그냥 어떤 자기 살자고 옷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일말의 어떤 양심조차 다 버린. 나중에 본인이 그럴 일은 없겠으나 대통령으로 돌아왔을 때 법치를 바로세운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법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부정하고 나서서 아니 방어권 행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잖아요. 솔선수범해야죠.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하고 약속했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이제는 망상장애다, 광인이다, 광기 어린 이런.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찌질해요. 저는 가짜 출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출근도 늦게 하는 거 들키기 싫어서 경찰차를 보냈듯이 이것도 본인 살고 싶어서 자기 말을 정말 하루도 못 뒤집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이는 거. 참 끝까지 재판에 가는 순간까지도 참 찌질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저는 지금 보수적인 그러니까 강성 보수 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고한 지지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게 이런 주장. 뭐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런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대통령은 모든 형사소추로부터 자유롭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건 그 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외환. 그러니까 외국과 손을 잡고 자기 나라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행법은 명백히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는 형사소추, 불소추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내란죄는요. 찾아보면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우리 헌법질서를 공격했잖아요. 국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접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한 행위는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고 파괴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내란이니 아니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들으면 여기 김웅 의원님 법률가시지만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평생 언론인으로 살면서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의외로 말이죠. 그런 대통령은 내란. 대통령이 왜 내란죄를 저지르겠어라는 주장이 되게 널리 퍼져 있고 그걸.
◇ 박재홍> 법조인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만요, 보니까.
◆ 김종혁>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석동현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 박재홍> 전원책 변호사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 김종혁> 반란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 서용주> 전원책 변호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 김종혁> 그게 말이 아닙니까?
◆ 김웅> 그게 뭐냐 하면 헌법 공부를 안 하고 역사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국에 예전에 명예혁명이라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제임스 2세가 붙잡혀가서 결국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아니 그 나라 왕인데 그 나라 왕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수장들에 대해서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추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내란, 외환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그러면 제임스 2세가 무슨 죄로 그때 처형됐는지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왜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규정을 왜 씁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글자 아깝게.
◆ 박성태> 이게 아마 조선시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왕조시대에는 왕이 반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왕인데. 그걸 생각해서 석동현 차장의 말은 정권찬탈이 성립이 안 된다.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찬탈이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변호사가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분이 의도가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앞서 실제로 강성 보수들,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그것들이 퍼지는 것처럼 그것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948년 이후로 삼권분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나 다른 기관을 못 하게 한다. 헌법 기관을 못 하게 하면 그게 내란이라고헌법에 돼 있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잠시 정신을 잃은 거다.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 서용주> 그런데 저는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이니까 변호인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전원책 변호사님은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변호를 하고 싶으실 수 있죠.
◆ 서용주> 하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데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같아요. 그나마 이럴 때 명태균 씨가 돋보이는 생각이 드는 게 잘 봤구나. 눈이 안 보이는 무사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의 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천공이라는 분은 오늘인가 뉴스를 보니까 하늘이 내려준 분이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은 왕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의 주변에서 그런 왕 놀이를 하게끔 만들고 그걸 즐기다 보니까 저는 변호인조차들도 거기에 전염된 게 아닌가.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할 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냐. 경호처에서 지금 서버 압수수색도 불허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압수수색 여부를 지시하거나 혹은 그 수취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시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 김웅> 없죠.
◇ 박재홍> 없어요?
◆ 김웅> 거기에는 일단은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다 부적절한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그걸 가지고 이거 다 적극 협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호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덕수 총리 또 이야기를 듣는다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무지 불리해요, 이런 정황들이. 그러니까 수사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변호인이 만들어지면 일단 가서 대통령을 기에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본인이 지금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자제시키시고 일단은 변호인한테 맡기셔야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대통령 제가 봤을 때 정말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실 것 같아요.
◇ 박재홍> 내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기는 특검법안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탄핵을 시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내일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혁> 저는 몇 군데 방송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9명을 채워서 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성이나 나중에 시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여야가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찬대 대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자체가 국회에서 결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그냥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적극적 행위가 아니니까 이걸 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야당의 요구잖아요. 만약에 그 논리가 먹히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온 것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단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이 이것은 현재 재판 중이고 탄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상관하지 않겠다.
◇ 박재홍> 국회에게 넘기겠다.
◆ 김종혁> 이건 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쪽에서 그런 선에서 타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곡법 쌀을 무조건 일정 가격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구매를 해 줘야 된다면 지금도 산더미처럼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는 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재홍> 내일 일단 특검법은 없고 말씀하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것이 있는 건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역할.
◆ 박성태> 한덕수 총리가 관련 법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따랐다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도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한 것으로 알아요. 양곡관리법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과하다라고 해서 부정적 입장을 계속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각 부처 장관들을 통할했던 총리 입장에서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기에서 야당의 비판이 있거나 또는 야당이 그런 탄핵 한다면 그것도 한덕수 총리가 그냥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그건 좀 뒤에 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충분히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두 분 40초씩 먼저 맥 소장님.
◆ 서용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돼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묻지마 거부권을 했어요.
◇ 박재홍> 묻지마 거부권.
◆ 서용주> 거부권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는 권한대행께서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국민의 상식과 그다음에 법률과 어떤 행정의 원칙, 상식과 원칙에 따른 판단 하시면 욕먹을 일은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김웅 의원님 1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웅>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권한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신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탄핵한다고 그러면 또 탄핵받으시면 돼요. 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하고 계속 이주호 부총리 하고 계속 가면 그동안에 역시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서용주> 민주당 탄핵 안 한답니다.
◇ 박재홍>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 김웅> 왜? 꼬리를 내리는구먼.
◆ 서용주> 국정 안정을 위해서.
◇ 박재홍>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일단 한 총리 탄핵 없다. 이 정도 입장이라고 듣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컷대련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맥 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 서용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8(수) 김종혁 “與 중진, 결정적 책임 회피하더니 권력 장악? 코미디”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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