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금 현재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홍장원 전 1차장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석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 박재홍> 오늘 출석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랄까요? 재판정에서 불편한 심기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 김수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측 심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형사 소송과 관련돼 있다며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대통령에게 1회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수방사가 왜 국회로 가는지는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려고 했으며 상황을 알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정치인 구금 장소로 지목된 수방사 b1 벙커에 대해선 체포 구금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 측에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세 번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오늘 이 질문이 중요했던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김용원 전 장관이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가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해제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작년 12월 27일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했던 건데 답변을 안 했던 거죠. 

◆ 김수민>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제 검찰 공소장에 있는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했던 거죠. 

◆ 김수민> 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언론 인터뷰에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와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제가 밤 10시 40분경 통화했다고 하는데 방첩사 요원들 출동 시간은 2시간 후인 새벽 1시다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 또 14명 정도 되는 명단을 받은 적 있나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이 정치인 15명 체포 위에 경찰의 위치 파악을 해 달라 한 적 있나라고 물었을 때는 합수본 경찰 인력 지원과 더불어 특전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예. 조금 전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됐고 이제 홍장환 전 국정원 차장 심문이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심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가장 먼저 알려진 것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치 지금 현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구름 위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듯하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진술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옥임>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이제 읽어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이 적외선 투시경인가요? 하면서 무장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역시 봤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또는 정치인을 체포하는 등의 그런 내란 행위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없었으니 내란죄는 아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한 것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를 지난번 변론에서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그 전직 사령관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답변이 제한된다. 아니면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연장선상 그것도 사실은 본인은 못마땅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답변해 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운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튼 그런 일이 없었으니 호수 위를 떠다니는 달 그림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상당히 공허한 얘기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를 가리는 측면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그 내란죄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윤미> 네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막 공격해 놓고 그 피해자가 방어해 가지고 조금 긁히고 상처를 일부 입은 거에 그치니까 이것 봐 안 다쳤잖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2차 3차 계엄 하라고 들었다는 그런 진술까지 나오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국회의 해제에 의해서 끝났다고 불발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본인의 정당성을 그 근거하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실체도 없는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거라고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체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끌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관계라서 주목을 끌지만 정말 핵심은 정말 계엄에 의하더라도 침탈될 수 없는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헬리콥터에 내려서 이 야밤에 군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내란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구나.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온 부분이 정말 증인 신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어떻게 또 이 부분을 모면하려고 궤변을 할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김수민 평론가는 주요 장면 중에 주의 깊게 보신 게 있다면

◆ 김수민> 네 일단 전반적으로 검찰 공소장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대치되는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일단 오늘 진술한 사람들 중에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는 이제 본인들도 기소가 돼 있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들의 목적이 이제 본인들의 죄를 덜거나 끊어내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제 이제 알려진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보면 이제 대통령이 당일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재호 경찰청장에게만 6번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지시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의 진술은 지금 누가 지시했느냐 안 했느니 뭡니까? 구름을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본인 다 진술한 건 지금 공소장에 적혀 있잖아요. 

◆ 장윤미> 이게 공소장에 이 부분을 넣었잖아요. 이게 직접 워딩이잖아요.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여섯 차례 이런 거는 조재호 경찰청장이 아마 진술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과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도 원래 김용현 전 장관도 영장 실질까지 포기할 정도로 계엄에 대해서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납작 엎드렸었어요. 방어권 포기했죠. 그러면서 나온 메시지는 죄송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체포 영장도 막 거부하고 정치적으로 결집을 시도하니까 180도 다른 태도를 견제하는 겁니다. 이런 워딩들 그냥 공소장에 넣기는 좀 어려워요. 누군가의 진술 그리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최소한 거르고 걸러서 넣는 사실관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증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가공해서 넣습니까? 아 이 사람 이 사람 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었겠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말을 했고 지시를 들었다라고 책임감 있고 무게감이 있는 직책에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가공해 낼 동인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증명력이 더 높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까?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 가지고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라고 따지자 포고령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장군들은 전부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명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았고 또 계엄 선포라는 것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법 전문가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고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정신없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사실 군인 정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지금 착오 내지는 오판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군인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래도 이런 군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외국에서는 있었어요.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그 커다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컨트라 스캔들이라고 그랬을 때 올리버 노스라는 중령이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 잘못된 일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했느냐 미국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미국의 유명한 이익 집단인 그 왜 총기협회 있잖아요. 그 ARA라고 뭐 그런 하나의 지금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본인이 불리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라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 다루겠다 답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하고도 연관되니까 그러긴 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논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 박재홍>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오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청문회였는데 아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던 무속인도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네요. 

◆ 김수민> 무속인 비단아씨 이선진 씨도 2차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씨가 전북 군산에서 운영하는 점집을 수십 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갖고 와서 나중에 장관이 될 거다라고 말한 후에 이 사람이 잘 풀리면 나도 서울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방문할 때마다 직접 적어온 다수의 군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를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배신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여부를 좀 알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2025년도에 국회에서 이 점집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자괴감이 드는데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소리 지르면서 신경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발언한 것과 12월 12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던 것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은 임 의원에게 저도 그럼 제보 받았으니 최상병을 당신이 죽였다고 말해도 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이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자 부 의원은 싸가지라며 선을 넘네 해보자는 것인가라고 맞받기도 했고요.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빼내라 지시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경호처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건넸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군요. 

◆ 김수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안보 보안용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주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그 주도록 한 인물이 김성훈 차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김대경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던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즉답하지 못하다가 다시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 의원이 번호가 9481이다. 불출 대장에 테스트 괄호 열고 예라고 적혀 있는 것이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을 가리킨다라고 지적을 하자 김 본부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 오늘 청문회 장면들 많이 있었는데 일단 무속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번에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갖고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추정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비록 그 점집에 가서라도 이게 국운을 상승시킬 것이냐 이런 걸 안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를 하느냐 또는 배신을 나를 나한테 배신을 때리느냐 아니면 나한테 계속해서 의리를 지키느냐 이런 것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수준으로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다라는 것인가 참 참담하죠. 

◆ 장윤미> 무속의 끝판왕을 보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점을 본다 어쩐다 청와대 용산의 행정관으로 관상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계엄을 작당모의하는데 군내에 개통도 없는 사실 예비역을 사실 그 4명의 회동 때도 막 받아 적고 이런 CCTV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건 기괴하기 짝이 없는데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를테면 지금도 짚어주셨지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러면서 이거 회유당해서 요원인데 의원이라고 했다. 요원한테 요원으로 제압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요원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는 건데 이런 거짓말에 같이 부화뇌동을 하는 게 어떻게 공당의 정치인들일 수 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옥임> 근데 그 비단아씨요 예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했다는 얘기가 이미 방송으로 다 된 건데 왜 민주당은 꼭 이 사람을 불러서 국회의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 장윤미> 선서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 정옥임>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자체를 희화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진을 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무당과 연결돼 있는지를 좀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고 국회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있습니다. 

◇ 박재홍> 증인 선택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 정옥임> 그분이 안 나와도 그 얘기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 박재홍>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좀 주의 깊게 보셨는지

◆ 김수민> 아무래도 이제 임종득 의원이 맞대응을 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 박재홍>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곽종근 전 사령관 누구 만났냐

◆ 김수민> 회유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다시 확인을 한 것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던 그 얘기들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특전사령관으로서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또 주목되는 것이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있고 그날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707 특임단장이 아마 오늘까지는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이 좀 공소장이라든지 알려져 있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반면에 좀 목요일 진술은 또 대통령 측하고 뜨겁게 부딪히는 그런 진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오늘 좀 어느 정도 미리 보여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그렇군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도 한숨을 쉬면서 명확하게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는 목요일에도 중요한 변론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제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특별법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있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진행한 토론회 내용을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R&D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핵심 인력은 3 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면서 일률적인 근무 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도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 김수민> 이 대표는 직접 당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1억 3천만 원이나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에 자신도 많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론 중에 이견도 불거졌는데요. 삼성 글로벌 리서치 김태정 상무가 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1시간 연속 휴식제 준수가 어려워서 활용이 어렵다라고 말하자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러면 재량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갑자기 우리 정책위의장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일단 재계는 강력히 찬성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삼성전자 노조 연구개발직 조합원들은 90%가 또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외 적용 필요한 부분이라. 

◆ 정옥임> 그럼요.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나올 때 얼른 후딱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와 경제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이게 안보 문제예요. 그러니까 냉전 시작할 때 미국과 소련이 우주 전쟁을 하면서 패권 경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AI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사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막 트럼프가 그 패권을 위해서 미국 대외적으로는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 내에 반도체와 관련한 규제는 모두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딥시크가 우리한테도 엄청난 쇼크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그 신뢰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통과시키자 그럴 때 통과하는 게 맞고 단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연구 개발이라는 게 실장 혼자 해요? 밑에 연구 조합원들이 같이 해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특별법 이런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초당적일 때 그냥 하는 게 맞아요. 

◇ 박재홍> 빨리 하라

◆ 장윤미>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업종별로 정말 나인 9-6 그리고 노동시간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충분히 쉴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전체 기조로 삼아야 되지만 일단 업종별의 헤아림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딱 그게 아주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있고 거기에 반대 급부로 보상도 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구축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건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반도체는 세계 기술 전쟁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 정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좀 더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인데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이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이거 너무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우회전 하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지금 대선 의식한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옥임> 대선을 의식하는 거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빨리빨리 해 갖고 대선에 성공을 해야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OK 반도체 특별법 하자고 그럴 때 하면서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정쟁은 하더라도 필요한 건 해나가는 그래야 국민들도 좀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그래도 니들이 이 정도는 하는구나라는 봐줄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는 듣지 않겠습니까? 우클릭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건 맞지만 정치적인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 장윤미>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20대 기자 할 때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했던 비판이었거든요. 파병 한미 FTA 그때 엄청나게 진보 진영에서 뭐 하자는 거냐고 비판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맥락에서 저는 정치는 이념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실리로 실용으로 하는 그 행보로 읽혀진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평가도 짧게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 

◆ 김수민> 우클릭 저클릭 얘기를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게 많이 주문되는 바인데 현장에서는 이제 재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이제 본인들이 연구개발직인 쪽에서 또 반발하는 부분 오히려 인력 유출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또 어떻게 응답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금 현재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홍장원 전 1차장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석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 박재홍> 오늘 출석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랄까요? 재판정에서 불편한 심기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 김수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측 심문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3번 전화 받은 사실이 맞나 대통령이 4명씩 1명 체포라는 단어를 썼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형사 소송과 관련돼 있다며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대통령에게 1회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수방사가 왜 국회로 가는지는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려고 했으며 상황을 알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정치인 구금 장소로 지목된 수방사 b1 벙커에 대해선 체포 구금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 측에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세 번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오늘 이 질문이 중요했던 것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김용원 전 장관이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가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해제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작년 12월 27일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했던 건데 답변을 안 했던 거죠. 

◆ 김수민>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제 검찰 공소장에 있는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했던 거죠. 

◆ 김수민> 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언론 인터뷰에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와 관련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제가 밤 10시 40분경 통화했다고 하는데 방첩사 요원들 출동 시간은 2시간 후인 새벽 1시다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수첩에 받아 적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 또 14명 정도 되는 명단을 받은 적 있나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국회 측이 정치인 15명 체포 위에 경찰의 위치 파악을 해 달라 한 적 있나라고 물었을 때는 합수본 경찰 인력 지원과 더불어 특전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예. 조금 전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됐고 이제 홍장환 전 국정원 차장 심문이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심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가장 먼저 알려진 것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치 지금 현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구름 위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듯하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진술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옥임>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이제 읽어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이 적외선 투시경인가요? 하면서 무장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역시 봤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또는 정치인을 체포하는 등의 그런 내란 행위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없었으니 내란죄는 아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한 것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를 지난번 변론에서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그 전직 사령관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답변이 제한된다. 아니면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연장선상 그것도 사실은 본인은 못마땅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답변해 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운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튼 그런 일이 없었으니 호수 위를 떠다니는 달 그림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상당히 공허한 얘기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를 가리는 측면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그 내란죄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윤미> 네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막 공격해 놓고 그 피해자가 방어해 가지고 조금 긁히고 상처를 일부 입은 거에 그치니까 이것 봐 안 다쳤잖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2차 3차 계엄 하라고 들었다는 그런 진술까지 나오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국회의 해제에 의해서 끝났다고 불발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본인의 정당성을 그 근거하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실체도 없는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거라고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체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끌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관계라서 주목을 끌지만 정말 핵심은 정말 계엄에 의하더라도 침탈될 수 없는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헬리콥터에 내려서 이 야밤에 군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내란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구나.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온 부분이 정말 증인 신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어떻게 또 이 부분을 모면하려고 궤변을 할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김수민 평론가는 주요 장면 중에 주의 깊게 보신 게 있다면

◆ 김수민> 네 일단 전반적으로 검찰 공소장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대치되는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일단 오늘 진술한 사람들 중에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는 이제 본인들도 기소가 돼 있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들의 목적이 이제 본인들의 죄를 덜거나 끊어내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제 이제 알려진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보면 이제 대통령이 당일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재호 경찰청장에게만 6번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지시했다고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의 진술은 지금 누가 지시했느냐 안 했느니 뭡니까? 구름을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본인 다 진술한 건 지금 공소장에 적혀 있잖아요. 

◆ 장윤미> 이게 공소장에 이 부분을 넣었잖아요. 이게 직접 워딩이잖아요.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여섯 차례 이런 거는 조재호 경찰청장이 아마 진술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과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도 원래 김용현 전 장관도 영장 실질까지 포기할 정도로 계엄에 대해서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납작 엎드렸었어요. 방어권 포기했죠. 그러면서 나온 메시지는 죄송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체포 영장도 막 거부하고 정치적으로 결집을 시도하니까 180도 다른 태도를 견제하는 겁니다. 이런 워딩들 그냥 공소장에 넣기는 좀 어려워요. 누군가의 진술 그리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찰이 최소한 거르고 걸러서 넣는 사실관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증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가공해서 넣습니까? 아 이 사람 이 사람 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었겠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말을 했고 지시를 들었다라고 책임감 있고 무게감이 있는 직책에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가공해 낼 동인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증명력이 더 높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겠습니까?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그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 가지고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라고 따지자 포고령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장군들은 전부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명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았고 또 계엄 선포라는 것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법 전문가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것이 위법이라고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정신없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사실 군인 정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지금 착오 내지는 오판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군인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래도 이런 군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외국에서는 있었어요.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그 커다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컨트라 스캔들이라고 그랬을 때 올리버 노스라는 중령이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니에요 . 잘못된 일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했느냐 미국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미국의 유명한 이익 집단인 그 왜 총기협회 있잖아요. 그 ARA라고 뭐 그런 하나의 지금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본인이 불리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라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 다루겠다 답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하고도 연관되니까 그러긴 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논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 박재홍>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오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청문회였는데 아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던 무속인도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네요. 

◆ 김수민> 무속인 비단아씨 이선진 씨도 2차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씨가 전북 군산에서 운영하는 점집을 수십 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갖고 와서 나중에 장관이 될 거다라고 말한 후에 이 사람이 잘 풀리면 나도 서울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방문할 때마다 직접 적어온 다수의 군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를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배신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여부를 좀 알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2025년도에 국회에서 이 점집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자괴감이 드는데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소리 지르면서 신경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발언한 것과 12월 12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던 것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은 임 의원에게 저도 그럼 제보 받았으니 최상병을 당신이 죽였다고 말해도 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이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자 부 의원은 싸가지라며 선을 넘네 해보자는 것인가라고 맞받기도 했고요.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빼내라 지시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경호처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건넸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군요. 

◆ 김수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안보 보안용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주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그 주도록 한 인물이 김성훈 차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김대경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던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즉답하지 못하다가 다시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 의원이 번호가 9481이다. 불출 대장에 테스트 괄호 열고 예라고 적혀 있는 것이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을 가리킨다라고 지적을 하자 김 본부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 오늘 청문회 장면들 많이 있었는데 일단 무속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번에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갖고 깊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추정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비록 그 점집에 가서라도 이게 국운을 상승시킬 것이냐 이런 걸 안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를 하느냐 또는 배신을 나를 나한테 배신을 때리느냐 아니면 나한테 계속해서 의리를 지키느냐 이런 것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수준으로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다라는 것인가 참 참담하죠. 

◆ 장윤미> 무속의 끝판왕을 보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점을 본다 어쩐다 청와대 용산의 행정관으로 관상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계엄을 작당모의하는데 군내에 개통도 없는 사실 예비역을 사실 그 4명의 회동 때도 막 받아 적고 이런 CCTV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건 기괴하기 짝이 없는데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를테면 지금도 짚어주셨지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러면서 이거 회유당해서 요원인데 의원이라고 했다. 요원한테 요원으로 제압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요원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는 건데 이런 거짓말에 같이 부화뇌동을 하는 게 어떻게 공당의 정치인들일 수 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옥임> 근데 그 비단아씨요 예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했다는 얘기가 이미 방송으로 다 된 건데 왜 민주당은 꼭 이 사람을 불러서 국회의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 장윤미> 선서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 정옥임>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자체를 희화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진을 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무당과 연결돼 있는지를 좀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고 국회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있습니다. 

◇ 박재홍> 증인 선택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 정옥임> 그분이 안 나와도 그 얘기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 박재홍>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좀 주의 깊게 보셨는지

◆ 김수민> 아무래도 이제 임종득 의원이 맞대응을 한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 박재홍>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곽종근 전 사령관 누구 만났냐

◆ 김수민> 회유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다시 확인을 한 것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던 그 얘기들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특전사령관으로서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또 주목되는 것이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있고 그날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707 특임단장이 아마 오늘까지는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이 좀 공소장이라든지 알려져 있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반면에 좀 목요일 진술은 또 대통령 측하고 뜨겁게 부딪히는 그런 진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오늘 좀 어느 정도 미리 보여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그렇군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도 한숨을 쉬면서 명확하게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는 목요일에도 중요한 변론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제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특별법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있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진행한 토론회 내용을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R&D는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핵심 인력은 3 4일 연속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면서 일률적인 근무 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도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 김수민> 이 대표는 직접 당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1억 3천만 원이나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에 자신도 많이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론 중에 이견도 불거졌는데요. 삼성 글로벌 리서치 김태정 상무가 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1시간 연속 휴식제 준수가 어려워서 활용이 어렵다라고 말하자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러면 재량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갑자기 우리 정책위의장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이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일단 재계는 강력히 찬성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삼성전자 노조 연구개발직 조합원들은 90%가 또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외 적용 필요한 부분이라. 

◆ 정옥임> 그럼요.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나올 때 얼른 후딱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와 경제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이게 안보 문제예요. 그러니까 냉전 시작할 때 미국과 소련이 우주 전쟁을 하면서 패권 경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AI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사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막 트럼프가 그 패권을 위해서 미국 대외적으로는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 내에 반도체와 관련한 규제는 모두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딥시크가 우리한테도 엄청난 쇼크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그 신뢰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통과시키자 그럴 때 통과하는 게 맞고 단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 개발자에 한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연구 개발이라는 게 실장 혼자 해요? 밑에 연구 조합원들이 같이 해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특별법 이런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초당적일 때 그냥 하는 게 맞아요. 

◇ 박재홍> 빨리 하라

◆ 장윤미>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업종별로 정말 나인 9-6 그리고 노동시간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충분히 쉴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전체 기조로 삼아야 되지만 일단 업종별의 헤아림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딱 그게 아주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있고 거기에 반대 급부로 보상도 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구축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건 정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반도체는 세계 기술 전쟁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 정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좀 더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인데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이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이거 너무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우회전 하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지금 대선 의식한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옥임> 대선을 의식하는 거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빨리빨리 해 갖고 대선에 성공을 해야 모든 걸 잠재울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OK 반도체 특별법 하자고 그럴 때 하면서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정쟁은 하더라도 필요한 건 해나가는 그래야 국민들도 좀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그래도 니들이 이 정도는 하는구나라는 봐줄 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는 듣지 않겠습니까? 우클릭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건 맞지만 정치적인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 장윤미> 너무 공감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20대 기자 할 때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했던 비판이었거든요. 파병 한미 FTA 그때 엄청나게 진보 진영에서 뭐 하자는 거냐고 비판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맥락에서 저는 정치는 이념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실리로 실용으로 하는 그 행보로 읽혀진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평가도 짧게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 

◆ 김수민> 우클릭 저클릭 얘기를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게 많이 주문되는 바인데 현장에서는 이제 재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이제 본인들이 연구개발직인 쪽에서 또 반발하는 부분 오히려 인력 유출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또 어떻게 응답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