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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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서 선관위에 군인 투입 지시를 한 것은 시인했지만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계엄임을 강조했고, 홍자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격려성 전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 주요 장면 잠시 후 노컷 대련에서 짚어보고요. 오늘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추진했던 구치소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 불발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통합과 포용, 외연 확장을 요구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늘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는데요. 주요 내용 일부 한 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정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예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조 특위 오늘 구치소 청문회를 위해서 구치소를 향해 갔었는데 파행됐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처음에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현장 청문회를 시도를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요. 한편 국민의힘 위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서 현장 조사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특위는 이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을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불발이 됐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수도방위사령부 미결 수용소에 있는데 이쪽 현장 청문회도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예 자 이제 어제 헌재는 출석했지만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의 모습인데 일단은 구치소 청문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지금은 국회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의한 법률에 보면은 증인이 출석 의무는 있지만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나 자기 친족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봐야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나와도 그 증인 거부를 할 거고 선서 거부부터 이미 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불출석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괜히 국회에서 이걸 더 이슈를 더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나와서 말을 안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출석한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나 아니면 위증죄로 또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출석죄로 고발되는 게 낫죠. 그런 상황이라 국회 측은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국회 모욕했다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한 사안인가요?
◆ 김웅>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형사 사건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면 내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나가봐야 어차피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형사 사건을 준비를 해야 되고 변론 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내 형사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해봐야 벌금 정도 나오지 않을까.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죄의 양으로 따진다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물 한 바가지 정도 해서, 그러니까 동해 명령 거부한 것으로 고발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크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사람들의 또 많은 국민들도 가장 큰 관심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증인들 대통령이나 이분들도 아예 국조특위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국조특위가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재판소나 또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에요. 이분들이 내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증언을 받는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국조특위가 일단 헌법재판소 변론이 계속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덜 받는 모습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잖아요.
◇ 박재홍> 일관되게 본인도 진술.
◆ 박성태> 그렇죠, 당시 요원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의원 끌어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국조특위는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 또 이 얘기는 잠시 후 노컷대련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계속 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당 신청을 했는데 차기 대선을 위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김수민>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도 탈당 처리됐는데요. 그러다 2022년 신년에 사면 2024년 8월 복권을 거쳐서 피선거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당이 복당을 허용할 경우 중앙당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복당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했는데요.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참여 여부에 대해선 내란 세력 단죄에 힘을 모을 시기다라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 박재홍> 예, 복당 받아주겠죠?
◆ 김수민> 예, 지금 뭐 안 받아준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품을 넓혀야 된다 얘기를 한 다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습니다.
◆ 김수민> 예,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담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대상 중에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는 취지였고요.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법률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만약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요.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2021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 아까 받아줄까요? 했더니 우리 김웅 의원님 웃으셨어요? 안 받아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웅> 안 받아줄 수는 없을 겁니다. 안 받아줄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는 숨겨져 있는 악연이 있죠? 김경수 지사가 이제 뭐 이렇게 옥중에 갇히게 된 게 결국 드루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드루킹 사건을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에요. 이 경기주택공사가 우리가 국민들이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라진 초밥 10인분 이야기가 나와서 그 초밥 10인분이 이재명 지사의 옆집에 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옆집이 바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를 얻어 놓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현옥 씨하고 이재명 지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것 같은데 드루킹 사건 고발의 주역이 바로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김경수 지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 말은 못 하지만 이를 악물고 있을 것이고 그 사정 뻔히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복당을 안 받아줄 수는 없을 것이고 둘 사이에 그런 미묘한 그런 악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일단 뭐 이른바 친명 중에 일부는 싫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복당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말조차 공식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유력 대선주자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라면은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 탈당이 어떻고 드루킹 특검에서 유죄 받은 게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복당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보면 현량함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의 그런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그 이미지에 반하는 행위가 될 거여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신중한다는 건 복당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신중해야 된다. 지금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 박재홍>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또 이재명 대표 측이 제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김웅>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저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제 법꾸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법 이무기 수준이다. 거의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은 이거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을 때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재판은 중지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지금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좀 파렴치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했던 신청에 대해서 택도 없다고 기각을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018 초기 306 결정입니다. 초기라는 건 뭐냐 하면 형사 사건 관련해서 기타의 신청에 대한 사건 번호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0,19 초기 1034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 다 뭐냐면은 이 조항은 합헌이라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 번째 나옵니다. 이 2019 초기 1034 결정은 누가 신청을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같은 것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기각됐었던 사안인데 한 번 더 신청했다.
◆ 김웅>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뻔뻔한 말이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이 본의가 어떻든 간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 비춰져요. 그래서 과거에도 처음에 이걸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에게 이건 정말 부적절한 것 같다. 이게 딱 그러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중순 정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모르죠. 사실은 재판관들이 하겠지만 예상되기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3월 말 이르면 이렇게들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선이에요. 그래서 경선 전에 이게 갑자기 어느 시기에 딱 나와버리면.
◇ 박재홍> 2심 결과가?
◆ 박성태> 그렇죠. 2심 결과가. 이제 일단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이건 거의 뭐 명확한 사실인데 탄핵이 결정되면 대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선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후보 선출을 하기 전에 그 시기가 어떻든 간에 갑자기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되는 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심 결과를 그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 본의와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기가 쉽죠.
◇ 박재홍>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은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지금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 법조인 경력 30년 했던 분이 아니 또 살다 살다 구속 취소를 청구한 사람 또 처음 봤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다 다 대비 되는 거거든요.
◆ 김웅>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는 정치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있죠. 예전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 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 정도 되면은 수긍하는 게 있고 또 그악스러운 모습을 잘 안 보이면서 국민들 간에 서로 갈등과 분열을 그래도 막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정치인들은 보면은 정말 너무 심해요. 정말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 건건히 이렇게 문제 삼고 이런 것은 그러면 사기 전과 한 30범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것들을 양당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면 참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면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 해 드릴게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의뢰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너무 구차스러운 모습이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합의하시라고 하지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도 좀 우습죠.
◆ 박성태> 저는 이제 박 앵커 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죄의 혐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저는 한 3천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요.
◇ 박재홍> 지난번에 한 2천 배라고 하셨는데 올랐어요.
◆ 박성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올랐어요.
◆ 김웅> 너무 너무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0배씩.
◆ 박성태> 그러고 보니까 한 천 배 정도 가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예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걸 다 일일이 따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하면서 막 하고 그런 태도도 물론 제가 한 500배 정도는 더 불량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중립에 있거나 크게 양쪽 진영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이제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 박재홍> 두 분 다?
◆ 박성태> 그렇죠. 저쪽도 그러는데라는 공격을 쉽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왜 하느냐 제가 야당 쪽 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정치 쪽으로 좀 신경 쓰는 분들은 다 이건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도. 그런데 법률가 출신 분들 이건 할 수 있는 건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법률가 출신 쿼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김웅 의원님 자리 하나 빼놓고는 다 쿼터제로 해서.
◇ 박재홍> 1명만.
◆ 박성태> 한 20명 이상은 절대 쓰면 안 된다.
◇ 박재홍> 부장검사 이상.
◆ 김웅> 제가 양호바겠습니다.
◇ 박재홍>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만 빼고 다 안 된다.
◆ 박성태> 5년 이상 5년 이 변호사나 검사 놔두고 5년 안 된 사람들은.
◆ 김웅> 절대 안 받아들여줘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재판이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 김수민> 일단 피고인 방어권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뭐 성립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지적될 수 있는 거는 그럼 1심 때는 미리 왜 해두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면 이게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이 이게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막 준비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무죄 판결을 받을 정도의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소수만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마저 없애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재발론을 이재명 대표가 내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예, 일단 또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명태균 씨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진태 강원지사요. 이 메시지를 확보했다고요.
◆ 김수민>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은 김 지사가 명 씨에게 2024년 1월 13일 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고 말한 카톡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 환경 대사직에서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을 해임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명 씨가 저도 보내드렸다라고 하자 김 지사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라고 했고, 명 씨는 도지사님 파이팅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또 김진태 지사가 2022년 강원도지사 공천 컷오프 발표 직전인 4월 13일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공유한 그 메시지도 전해졌는데요. 이 메시지에서 명 씨는 당선인 당시에 윤 대통령입니다. 당선인 사모님 이준석 대표 보내드렸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드렸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김 지사가 정진석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할 필요 없겠죠라고 묻자 명시는 의원님 당선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예, 또 이 시점에 또 명태균 씨와 김진태 지사의 카톡 내용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 김수민> 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대신에 명태균 씨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으로 활로를 틀었다라고 뉴스1이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1과 통화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요 증언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를 한 부분도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의혹만 떼서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명씨의 소위 황금폰을 입수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잘하면 명 씨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김진태 강원지사 당시 이제 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컷오프 됐다가 이제 다시 회생해서 출마하게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된 거냐 뭐 여러 가지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확보된 카톡 나경원 의원의 해임 관련 뉴스를 명태인 씨와 지사가 결국 동시에 보내고 여사가 좋아하시네요 뭐 이런 내용을 서로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건데 내용을 보면 이 두 분이 김건희 여사가 나경원 의원을 싫어한다는 걸 동시에 알고 있어 서로 그래서 서로 보내드렸습니다라고 또 이심전심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 김웅> 그건 저기 여사께서 나경원 의원을 싫어한다는 거는 뭐 거의 사실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김진태 지사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그거는 좀 잘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되기 전에 자기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면서 명태균한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명태균이 그 의원님의 당선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컷오프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진태 의원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셨어요.
◇ 박재홍> 단식했어요.
◆ 김웅> 단식 농성을 하셨죠? 그 단식 농성장에 우리 당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 찾아갔었습니다. 이제 혼자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기 저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또 도와주러 왔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전에는 저기 당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제일 어려운 일 시켰었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역할을 시켰거든요. 김진태 지사한테.
◇ 박재홍> 지사에게.
◆ 김웅>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 되겠냐 나는 도저히 이건 정치 도의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사진은 찍으면 안 되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찍자 그래서 사진 찍고 바로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바로 SNS를 올렸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중진 의원이 전화와서 야, 웅아 너 미쳤냐 이런 거 올리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정말 감탄고토도 아니고 이런 거 하면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이 아니고 저 김진태 전 지사가 대통령 당시 후보자가 어찌 됐든 간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후보자 찾아가서 그 후보자 부부한테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맡겨주면은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지지율이 워낙 높지 않느냐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지. 명태규는 좀 일종의 자기 좀 쇼잉이 좀 있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뭐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여사가 정말로 나경원 의원을 참 싫어했구나.
◇ 박재홍> 예, 그건 확실히 밝혀졌는데 나경원 의원은 월요일에 그 대통령 구치소 면회까지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다음에 또 바로 이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
◆ 박성태>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기분 안 좋아 제일 포용력이 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 김웅> 근데 또 싫어할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 박성태> 아 그래요? 뭡니까?
◆ 김웅> 그건 방송은 말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 박성태> 시청률 올라가는 거.
◆ 김웅> 큰일 납니다.
◇ 박재홍> 저희는 공정방송 정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 보세요.
◆ 박성태> 정론에 포함돼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사실은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복수로 확인이 된 거죠. 김지태 지사에게 확인이 됐고 명태균 씨한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여사는 나경원 의원을 싫어했어 참 이게 이제 확인이 된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김진태 지사의 공천에 여사 또 명태윤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김웅 전 의원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저는 뭐 복합적일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나 인지도 이런 부분들은 김진태 지사가 훨씬 앞서가 있었고 당시 이제 경선을 했었잖아요. 나중에 전략 공천한 걸 뒤집고 번복해서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뒤집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녹취는 막 내가 잠 깨워서 뭐 이런 녹취가 있잖아요. 밤에 전화해서 맞아 간신히 만들었다. 또 나오는 거로는 그전에 김 지사가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 박재홍> 나중에 된 이후에는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또 고맙다 잊지 않겠다.
◆ 박성태>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쪽 캠프에 있던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황상무 당시 후보가 나갔었는데 KBS 앵커를 오래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얼굴로 그냥 나갔을 때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다 라는 걸 물론 그 사람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게 모르지만 사실은 이슈가 안 되면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도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진태 지사는 그전에도 아주 강한 발언 등으로 인지도는 꽤 있었죠. 그 이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복합적일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얘기인데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BC 이사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 김수민> 네 MBC 최대 주주인 공익문화재단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어.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의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MBC 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청취한 뒤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알렸고요. MBC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곧 착수할 것이라면서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예, 유승민 전 대표도 MBC 인터뷰 중에 또 이 문제를 또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김웅 의원님도 이 문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 김웅>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꾸 지금 가해자를 색출해서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묻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그게 직성은 풀릴지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주화를 시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동 외주화를 하면은 근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갈굼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스스로 근태 관리를 시키는 그런 못된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 걸 고쳐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경우에 고 오요한나법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 3 여기 안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외주 사업장 거기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 특히 이제 파견직이나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방송사에 두 군데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제일 고민이 되고 그 사실은 또 마땅한 해결책도 쉽지 않은 그래서 한 방책으로 나온 게 이제 계열사로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어떤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 된 분에 대해서 어떤 기사들은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전까지는 일단 그냥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가해자로 지목되는 분들도 있으면 이게 이제 이 가해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데 그 결과가 죽음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게 사실과 만약 다를 경우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도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또 다만 정확하게 묻어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 근데 MBC가 낸 입장문은 그건 정말 아주 비판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이건 아니죠. 그건 사건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사건 자체를 그렇게 보고 또 어떤 세력의 준동이라고 한 거는 저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고 회사가 사과해야 되는 입장문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5(수) 김웅 “尹과 李의 법 꼼수들, 사기전과 30범이나 쓰는 수법”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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