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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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지금 경제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판승부도 경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보수 진영의 대표 경제학자이십니다. 최근에 또 콜드 케이스라는 신간을 내셨어요.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콜드 케이스 제가 책을 받았는데 책은 따끈따끈한데 책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 윤희숙> 시간이 많아서요.
◇ 박재홍>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 윤희숙> 일단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못 해본 경험. 선거에 떨어진 다음에 굉장히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거를 아주 깊이 깊이 본질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됐지만 나는 그 완전히 아무 그 완장도 없고 장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결과물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전 책은 정치의 배신에 이어서 콜드 케이스 경제 얘기.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순순히 잘 읽힙니다.
◆ 윤희숙> 그래요?
◇ 박재홍>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의 현안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금 정치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경제 불확실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한국 경제 상태 현재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윤희숙> 지금 뭐 우리 길에 나가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일단 장사가 안 되세요.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밥도 잘 안 사 먹고 사람들 마음속에 돌이 좀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치가 굉장히 잘못한 거고 특히 저희 당은 뭐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계속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내려앉음하고 지금 이 기간 동안의 충격하고 지금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만 지나면 우리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낙관도 마음속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앉고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해요. 이게 지금의 상황도 순리대로 풀어갈 거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충격 속에서도 양당이 잘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국민들이 묘하게 묘하게 이 분위기를 다 주도해서 바꾸고 계세요.
◇ 박재홍> 국민들은 현명해서.
◆ 윤희숙> 그렇지요. 저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또는 피 속에 우리의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역사를 살았지만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한 바는 그래도 몇 번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에너지를 집중해서 위기를 넘겼고 큰 도약을 해냈다. 그걸 지금 세 번째 못한다고 우리가 단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순리대로 넘기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저력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게 바로 국가의 리더 역할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데 책의 서문에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머리말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 윤희숙> 지금 이대로 간다면.
◇ 박재홍> 성장판이 닫히면 그 아이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닫히고 있는 성장판을 다시 열 수는 있다.
◆ 윤희숙>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우리가 매우 안이했고요. 우리가 지금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제일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보지만 우리 사회에 정치권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각자 이렇게 좀 광만 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 박재홍> 광 팔았어요?
◆ 윤희숙> 저는 그중에 하나가 K 뭐 어쩌고라고 생각해요. K뭐 K뭐 K뭐 이러면서 사실 우리는 위기를 키워오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리더들이 별로 없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의도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낙관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새 판을 짜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방에 계신 저는 이 세 분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필요한 시점에 하필이면 제가 선거에 떨어져서 이런 좋은 책을 또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계기가 돼서. 다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던 거를 꼭 집어서 써줬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노동 문제 또 연금 개혁 문제 다 이런 걸 또 중요한 문제 짚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노동시장 문제 장기 미해결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노동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노동 문제는 참 짚어야 될 문제 중 하나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이 노동 개혁 문제 짚긴 했는데 구체적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 윤희숙> 그렇지요. 저는 좀 준비가 부실했다고 느껴요.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은 20대 청년들은 갈수록 취업은 어렵고 또 평생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또 한국 노동 시장은 경직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또 유연하게 해야 된다. 유연하게 하면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시장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시그널을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큰 그림을?
◆ 윤희숙> 전에 제가 노동 개혁 얘기하러 여기 왔을 때 여기 진 교수님 앉아 계시고 여기 김성회 선생님 앉아 계시고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노동 개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지나간 시대의 대립 속에 갇혀 있는데 막 무조건 화부터 내는데 그 두 분이 그런 분이죠.
◇ 박재홍> 이 두 분은 다른 분이에요.
◆ 윤희숙> 이 두 분 말고. 구세대.
◆ 김웅>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낼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요. (웃음)
◇ 박재홍> 이 두 분은 유연한 분입니다.
◆ 윤희숙> 그러니까 노동 개혁 그러면 굉장히 적대적으로 일단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나간 시대의 대립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좀 바보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동 개혁의 목표는 시작점이 좀 나쁜 예를 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 해도 이 친구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또는 직장에서도 나보다 일 안 하고 굉장히 삶의 질만 추구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좋은 거 아닐까요? 했을 때 두 분이 다 맞다고 하셨어요. 김웅 선생님, 그렇지요?
◆ 김웅> 그거야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 윤희숙> 그러니까 노동 개혁의 목적이 그거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동 유연성이라는 그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사용자가 겁이 안 나야 돼요. 서로 겁이 안 나야 돼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 내가 여기랑 매칭이 안 돼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데 또 좋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도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뽑는다고 해도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절대 구조조정을 못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망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돌고 플러스 노동의 문제는 전체 경제의 문제예요. 경제가 우당탕탕 쿵쾅쿵쾅 그러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돌아가야지 노동시장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2개가 같이 얽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시 우당탕탕 쿵쾅쿵쾅 대한민국을 만들자, 만들 수 있다. 왜 미리 만들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슬퍼하냐. 왜 미리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대만 가냐.
◇ 박재홍> 의대. 그렇지요. 다 의대만 가는데.
◆ 윤희숙> 그러니까 우당탕탕 쿵쾅쿵쾅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게 사실 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정년에 은퇴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소득.
◇ 박재홍> 소득이 보장이 되고.
◆ 윤희숙> 정년이 늦고. 그건 굉장한 안정감을 위한.
◆ 김웅>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게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 때는 인국공 사태 때 그럴 때 보면.
◇ 박재홍> 인천국제공항.
◆ 김웅> 그리고 지금 MB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큰 틀에서 이게 접근을 하고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군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지금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노사정위원회든 뭐가 됐든 여야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나는 저기 초창기에도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야를 모으지 않았어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장르 안에 무조건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 실패했고 그 전 정부도 실패한 거죠.
그런데 우리 윤희숙 전 의원님께서야 워낙에 경제학 쪽의 전문가이시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모든 문제의 기저에 깔린 건 사실 노동시장 문제인 건 맞아요. 제가 봐도. 뭘 봐도 결국은 나중에는 노동 문제고 일자리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측은 사측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측은 노측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항상 상대방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경제학 전문가인 우리 윤희숙 전 의원 같으신 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 윤희숙>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고정관념에 쌓인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 콜드 케이스가 비록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오늘 벌써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 그거를 이렇게 따서 써줬더라고요. 뭐냐 하면 미생의 장그래 군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비정규직으로 일단 들어가서 계속 디딤돌이 되고 받침돌이 돼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김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국공 사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비정규직은 나쁜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얼어붙죠. 비정규직이 없으면.
◇ 박재홍> 평생 직장.
◆ 윤희숙> 그러니까 무조건 정규직으로 옮기고 나면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떤 조정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비정규직 나쁜 거, 정규직 좋은 거.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시작해도 어떤 차별적 대우 없이 단지 기간이 짧다는 것만 다를 뿐 그 처우를 계속 좋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났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또는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 그게 사실 글로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세계 시장은.
◆ 윤희숙> 그런데 우리는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80년대 이후에 노동시장의 그 대립 속에서 굉장한 고정관념에 아주 옛날의 대립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거죠.
◇ 박재홍> 우당탕탕 그래서 쿵쾅쿵쾅.
◆ 윤희숙> 우당탕탕 쿵쾅쿵쾅.
◆ 이동학> 저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동의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테면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약간 소시지 사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있다가 결국엔 은퇴되는 나이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 박재홍> 60세.
◆ 이동학> 네. 나가야 되는데 사실 나가면 죽는 길이거든요. 일정 부분의 기득권자들을 빼고는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소시지는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아래에서 그 소시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용을 쓰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 박재홍> 맞아요.
◆ 이동학>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를테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옆으로 빠졌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유연성 모델 그러면 안정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약간의 해고 당했을 때나.
◇ 박재홍> 실패해도 되는.
◆ 이동학> 네. 그러면 고용보험의 강화나 이런 것들을 노사나 좀 합의해내는 그런 모델들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 그냥 완전히 그냥 팍 줘서 어느 한 지자체가 여기는 완전히 노동 유연화 모델이야 유형 안정화 모델이야라고 여기서 완전히 그 시도를 해 보든가.
◆ 김웅> 그 양대 노총이 죽여요.
◆ 이동학> 그 정도의 합의는 필요해요.
◆ 윤희숙>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사실. 밖으로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와중에 우리가 고용보험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취업 교육도 잘 시키고 좀 놀 수도 있고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받냐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받는 돈이 최저임금 근로자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의 위층에 있는 근로자들은 다 아주 강성 노조들이죠. 이분들은 거의 억대 연봉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 이런 데는 억대 연봉이 넘지요, 근로자들이.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잘리면 그러면 고용보험을 가서 받으면 자기 받던 수익의 한 20%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걸 60%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 죽기 살기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그 좋은 트라이앵글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곳에 손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의 보호가 너무 강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강성 노조들이 그렇게 계속 목소리를 강성으로 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중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구멍을 내야 돼요. 조금이라도 구멍을 내는 게 뭐냐면 정말 정말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사무실에서 저렇게 오피스 빌런이지?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저도 공공 부문에서 일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게 법원으로 가면 사용자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경직된 게 아니라 그 윗부분 그 부분이 너무 딱딱한 거죠.
◆ 이동학> 저 같은 경우는 연공급제 같은 거 되게 불만이거든요. 엄청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제 친구들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빌런들이 많아요, 회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도대체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저 정도의 연봉을 받아 가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들이 또 외치는 건 정년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또 청년 세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조정을 정치에서 해 주지 못하면 사는 사람만 살고 정말 계속 나락으로 이 양극화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 윤희숙> 저는 우리 이동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때는 두 분 다 얘기를 안 했거든.
◆ 김웅> 도대체 그 두 사람은 문제가 많았네요.(웃음)
◆ 윤희숙>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무슨 뚱딴지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이분 지금 우리 이동학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년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 너무 큰 손해니까. 이게 연공급 때문에 너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년까지는 가더라도 좋은 직장만 정년이 있어요, 또 그나마 우리는. 85%는 정년까지 가지도 못해요. 50살 정도에 다 그만둬요. 그런데 정년에 가면 거기서부터 월급은 새로고침을 하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시작해야 된다, 생산성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 박재홍> 우리 윤희숙 전 의원님여의도연구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연구원 1호 보고서로 딥시크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요즘 또 딥시크 때문에 난리인데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입니까? 이것이 대책이 있을까요?
◆ 윤희숙> 보고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딥시크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중국은 우리보다 아직 한참 뒤야. 우리가 고급 기술은 그래도 좀 앞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 충격을 받았으면 우리를 점검하고 고칠 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국회에서 법을 정말 이상한 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 관리가 안 돼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 규제 영향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우린 그걸 안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걸 안 해서 질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딥시크에 대한 우리의 제일 먼저의 점검은 도대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미 발의된 법들을 한번 보자. 우리 국회가 지금 어떤 이런 글로벌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걸 보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지금 고도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루 8시간 꼭 적용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 52시간을 좀 예외로 하자 이런 R&D 인력 고소득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경우에만. 이것도 못 풀어서 민주당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량원펑이라는 그 개발자가 그 40살 사장이 그 사람이 주 52시간만 일했겠냐고요. 일론 머스크는 뭐 맨날 모델 만들 때는 100시간씩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고 내가 이걸로 빨리 돈 벌어서 스톡옵션 받아서 40살에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건강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너무 그 글로벌 스탠더드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느낌이에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지나간 시대에 갇혀서 지금의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 박재홍> 추경하자 막 이러는데 돈 추경 밀어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 윤희숙> 그걸로 당장 딥시크는 해결이 안 되죠. 딥시크는 우리가 지금 쌓아온 문제잖아요. 그런데 추경은 당장 우리가 지난 작년 말에 민주당이 5조를 일단 감액했으니 올해 추경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내수가 나쁘니까 내수를 증진하기 위해서 완전히 당겨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1/4분기에 40%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때 25% 쓰다가 40% 쓰면 우리 재정에 약 100조를 당겨쓰겠다는 거예요, 1/4분기에.
그 100조를 당겨쓰면서도 아직도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저는 추경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그 곧이라는 게 지금 여야정 협의체 시작했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 100조를 한껏 당겨쓰면서도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곳을 파악해서 그 여야정 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야지요.
◇ 박재홍> 우선순위 잘 봐야 된다. 방금 뉴스 중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뉴스가 좀 많이 나와서. 지난해 대통령의 예산 삭감 사례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듣기는 했는데 오늘 헌재에서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질문을 하니까 헌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느냐 질문하니까 '금세기 최고 유전이라 불리는 남아프리카 가야나 유전보다 성공률이 높을 거다'라고 답했는데 오늘 또 산업부에서는 사실상 이 프로젝트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이 보도가 또 나와서.
◆ 윤희숙> 아니, 저는 산자부가 발표한 거 보고 왔는데 경제수석이 그걸 몰랐다는 건 모르고 왔어요. 산자부가 지금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하는 모양이네요?
◇ 박재홍> 속보로 나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문제다.
◆ 윤희숙> 아니, 저는 그거보다 그런 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는 항상 리스크가 높고 그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두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중간에 정보가 증가할 때마다 그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를 욕하면 자원 개발 못 해요. 자원 개발이라는 건 워낙에 많이 두들겨 보고 빨리빨리 접고 이러는 거죠.
◇ 박재홍>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상황을 또 많이 가정하시는 분이 많고.
◆ 윤희숙> 저희는 이제 그런 거 가정 안 하죠.
◇ 박재홍>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이나 정책 우선순위는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 윤희숙> 정책 우선순위요?
◇ 박재홍>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
◆ 윤희숙>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능해지지 않다입니다. 생산성의 위기예요. 우리가 지금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모든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 박재홍> 삼성, 현대만 걱정할 게 아니라.
◆ 윤희숙>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양극화 얘기하고 뭐 분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안 했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모든 엘리트들이 광만 팔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 같이 우리가 테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생산성을 올려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처럼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래쪽을 받쳐주는 통합의 에너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번영과 통합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세계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엘리트 그룹이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각성해야 된다.
◆ 윤희숙> KKK 이러지 말고.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업이 일 잘해야 된다는 건데 정부가 어떻게 기업 더 일 잘하게 할 것이냐. AI 어떻게 더 잘 개발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에요.
◆ 윤희숙>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많은 시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주어진 기업뿐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사람들, 젊은이들이 오만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올 때, 한 가지가 성공하려면 천 가지의 실패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지금 규제 환경 자체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거를 막고 그리고 기업이 뭘 하려고 하면 막고 이런 시스템이 가장 나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규제 중에서 가장 악성이고 글로벌 시스템에서 가장 좀 뒤처져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노동 규제예요. 아까 우리 두 선생님들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리 발목을 가장 세게 잡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영입 1순위인 것 같다, 지금 행보로 보면.
◆ 윤희숙> 진심이라면.
◇ 박재홍> 진심이라면.
◆ 윤희숙> 진심이라면. 그리고 또 우클릭도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 왜 1순위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국민의힘은 원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걸 봤을 때 그분의 그 전달력 그걸 봤을 때 영입 1순위다. 그랬더니 그 댓글에 누가 사람들이 막 써놨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영입하라, 영입하라, 영입하라.
◆ 김웅> 그분들이 투표하실 것 같네요. 투표하면 끝나겠네요. 통합이 되네.
◇ 박재홍> 그쪽에서는 또 진정성 없다. 그 우클릭 행보. 그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 윤희숙> 예를 들면 본인이 이때까지 그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거의 건설해 준 기본 소득 그거 지금 포기하면서 왜 사과 안 해요? 저는 그런 게 진정성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계속 그렇게 10년 가까이 떠돌면서 유명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버릴 때는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 진짜 진정성 있다.
그래서 지금 핑계라고 하는 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걸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난 대선 때 그랬거든요. 이건 분배 전략이 아니라 이 바보들아, 이건 성장 전략이야 이랬거든요. 그럼 경제가 어려우면 더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뒤집겠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되게 뼈 아픈 사과와 함께 제가 여기 모자랐는데 이제는 이런 엉뚱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진정성이 좀 느껴질 수 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6(목) 윤희숙 "기본소득 버린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사과해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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