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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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우크라이나와 미국 얘기 좀 해 보면 두 나라 대통령이 지난 28일이지요. 충돌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됐는데 이후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지하라, 이런 말을 했군요.
◆ 김수민> 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이어간다는 것이고요. 이 전면 중단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 원조에 대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송 중인 무기,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는 물자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무기 공급을 재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장면 자체가 또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봐야 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한범>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화제가 됐던 두 정상의 장면부터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 해야 돼, 고마워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뭐랄까 이게 의도된 것이냐. 젤렌스키가 밴스와 트럼프의 설정에 걸려든 것이다. 아니다, 그 반대다. 이런 시각인데 일단 조 위원님.
◆ 조한범>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영화 같지 않나요?
◇ 박재홍> 영화입니다.
◆ 조한범> 젤렌스키가 배우 출신이거든요. 저는 뭐 대부분이 트럼프 함정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어디서 판이 깨지냐면 거의 안 깨지지요. 깨져도 본회담에 들어가서 깨지거든요. 지금 인사말 하다가 깨졌잖아요. 싸울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 그냥 쫓겨나듯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장면을 보면서 불쌍한 젤렌스키, 힘없는 젤렌스키. 밴스 얼마나 야비하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와 밴스는 아주 약자를 가지고 겁박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젤렌스키는 외롭게 힘들게 싸우는 침략당한 국가의 뭐라 그럴까, 트럼프와 맞서는. 젤렌스키 지지율이 최근에 한 8% 올라갔거든요. 트럼프하고 싸우면서, 대립하면서. 지금 저 장면 나간 다음부터 우크라이나 내는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젤렌스키의 최대 정적이 잘루즈니 총사령관이거든요. 그 친구도 젤렌스키 해임시켜 버렸어요.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잘루즈니 총사령관까지 잘루즈니는 지지율이 90%예요. 젤렌스키는 한 50%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잘루즈니도 젤렌스키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트럼프 방식은 우크라이나 영토 뺏긴 거 인정해. NATO 가입 포기해. 광물 50% 내놔,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안전보장? 안전보장이 어딨어. 우리가 투자하면 안전보장이지. 젤렌스키가 지금 그걸 도장 찍으러 갔거든요. 그걸 찍고 왔으면 젤렌스키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싸워보니까 우리 대통령 멋있었어. 그럼 오고 나서 바로 말 바꾸잖아요. 고마워 광물협정 할게, 도장 찍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야지 왜 거기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옵니까? 감정 통제 못 해서? 그렇게 오랜 생활 배우까지 한 사람이 감정 통제 못 하겠어요? 어차피 트럼프 방식으로 갈 건데 젤렌스키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연출한 거예요. 유럽도 어떡하지요? 와서 껴안아주고 잘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다가 그런데 너 가서 도장 찍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젤렌스키만 한판 희극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저 그림은 미국이 얼마나 약소국을 겁박하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힘들고 침략당한 나라를 또 밥도 안 주고 굶겨가면서.
◇ 박재홍>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당했으면.
◆ 정옥임> 우리나라는 특히 밥에 예민합니다.
◆ 조한범> 그래서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어차피 트럼프 방식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깽 하는 소리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랑 그냥 쓰러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지난해 3월에 대통령 선거 했어야 돼요. 지난 5월이 임기였어요. 그럼 젤렌스키는 지금 선거를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대통령이에요. 전쟁 직전 지지율이 23%였거든요. 전쟁 직후에 90%까지 올라갔어요. 양복 없어,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전쟁 지도자로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오래가는데 그 안에서 양복 갈아입을 시간이 없겠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렇다지만.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애국심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전쟁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게 민주주의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영화배우 출신들이 진짜 잘한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더군다나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리고 코미디를 할 때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인지 코미디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고 인사도 사실 전쟁 전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현대 정치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런 거 보면 민주주의의 이게 한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봐야 돼요. 푸틴이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런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오만한 독재자가 있을까 하는데 푸틴이 러시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떤 국가적인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을 또 젤렌스키가 닮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 바로 그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밴스예요. 부통령인데 겨우 마흔 넘었는데 얼마나 그 하는 행동이 너무나 오만하고 굉장히 젊은 세대라 그래서 이상주의적이고 미국의 책임과 평화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보스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윽박지르고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모습은 말씀대로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도와주지 않는데 전쟁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지금 미국의 욕심을 내는 게 우크라이나의 희토류예요.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인 것이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비축한 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에요. 개발을 안 할 뿐이지. 희토류도 마찬가지인지 우크라이나 거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NATO에 가입도 시키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고 푸틴하고 타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많아요.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같이 비참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이라는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 암시를 하는 대목이에요.
◇ 박재홍> 조한범 위원님,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젤렌스키의 인기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 조한범> 이 국제정치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한범> 네. 지금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트럼프를 미국인들이 찍었잖아요. 유럽 내에서도 원래 유럽인들이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 분들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슬라브족들을 신뢰 안 해요. 특히 동슬라브족. 동슬라브족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이게 소련이잖아요. 서슬라브족이 체코, 폴란드 이쪽. 이쪽은 아무래도 서유럽 영향이 강했어요. 종교도 그렇고. 남슬라브가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 동슬라브족에 대해 불신이 강해요. 우크라이나 좋아할 리가 없지요. 기억나세요? 옛날 마피아 영화 보면 마피아들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지금 영화 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인으로 나와요, 주로 마피아 두목이. 그 정도로 불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NATO가 왜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면 정확하게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버려요. 이쪽이 뚫리면 NATO에 가입하면 러시아 심장부가 뚫리고 러시아가 먹어버리면 유럽의 심장부가 폴란드, 독일 바로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전쟁이 아니잖아요. 돈만 들어가네? 피곤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NATO 내에서 여론이 갈려요. 그만 지원하자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2월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이제 그만하자. 땅 뺏겨도 좋으니까 어차피 그 땅 러시아 강했던 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트럼프가 너무나 겁박하니까 자존심 튀어나오는 거죠. 뭐지,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트럼프의 방한은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뭐냐면 푸틴도 지금 끝내고 싶거든요. 지쳤거든요. 전쟁은 우세하지만 이 전쟁은 누가 못 이겨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군사 원조 중단한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 버리잖아요.
◆ 조한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 방안이에요. 뭐냐, 푸틴한테는 원하는 걸 줘요.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해 줘, NATO 가입 안 하게 할게. 방위 같은 거 내가 확실하게 안 할게. 푸틴을 만족시켰어요. 젤렌스키를 만족시키는 수단은 없어요. 협박입니다.
◇ 박재홍> 협박밖에 없어요?
◆ 조한범>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무기 안 주면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정치적 약점. 너 선거 안 했다며 독재자 이런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냉혹한 게 강한 사람하고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자의 상처를 파고들어서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빠르지요. 푸틴은 지금 흐뭇하게 웃고 있고 젤렌스키는 지금 아픈 데 푹 찌르잖아요. 여기서 젤렌스키가 그냥 쓰러질 수는 없다고 제가 보기엔 퍼포먼스를 한 거라는 거죠. 어차피 트럼프 방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 박재홍> 그럼 우크라이나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혹은 전쟁 상황 좋지 않을 수 있는데.
◆ 조한범> 지금 전체 무기의 50%에서 55%를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한 25% 정도를 NATO, 20%를 미국이 지원하거든요. 지금 지원 중단해도 기존에 지원해 준 물량이 있으니까 당장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원하는 20%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무기들이 다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정찰 감시 자산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정확하게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다 미국이 주는 정보인데 NATO는 그걸 커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원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이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상처에다 그냥 손을 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오면서부터 바로 말을 바꾸잖아요. 미국에 감사해, 광물 협정할 거야. 젤렌스키 그 말 하잖아요. 왜 인사할 때 싸우고 와요. 본 협정에 가서 말이라도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이 될 거다, 이번 사건은.
◆ 정옥임> 아니, 미국도 그 광물 협정을 안 할 생각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 박재홍> 희토류 문제.
◆ 정옥임>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정말 외교 안보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반드시 희극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또 그런 필요에 의해서 푸틴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그런 데다가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생각해 볼 거예요. NATO? 미국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뭐 동슬라브는 말할 것도 없고 서슬라브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 과연 우리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과거의 미국처럼 그런 패권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을까? 서로 지켜주고 생존이 중요한데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는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희토류, 티타늄, 흑연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그게 국제정치가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때로는 명분을 세우고 미국이 6. 25 때 우리가 이뻐서 도와준 건 아니에요. 다 국익이 있는데 거기다 명분을 포장해서 오는 건데 지금은 아예 그냥 정말 날 것처럼 우리는 이걸 원해, 너희들 도와주느라고 지쳤고 너희는 우리 없으면 지는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미국 못 믿으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럼 유럽이 뭉칠 것인가, 아니면 나라도 지킬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이 있던 나라였었어요. 그러다 냉전 끝나면서 핵을 그냥 포기한 건데 결국 저게 북한에 주는 함의는 뭐겠어요. 아, 저렇게 저거 다 포기하면 내준다고 꼬실 때 말 들었다가는 우크라이나 꼴 나겠구나.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물론 북한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 박재홍> 우리에게 주는 함의.
◆ 조한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올라가요. 핵이 있어야 되겠네. 우크라이나가 아주 정말로 비굴하게 힘에 의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핵을 운용한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뭐 활성화 코드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도 핵이 1000개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원전 강국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차기 지도자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핵개발 할 거예요. 명분도 있고요. 이란은요? 전 세계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했던 도덕성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말기에는 도덕적 쇠퇴가 옵니다. 왜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웅 할 때도 눈을 가려야 되는 게 체면이거든요. 반란을 일으켜도 항상 명분을 만들잖아요. 전쟁을 일으켜도. 그런데 그걸 지금 벗어던지는 거거든요. 어째도 좋아, 돈만 있으면 돼. 그럼 저게 미국의 비명이에요. 더 이상 세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거는 이해하는데,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 저런 식으로 세계 질서를 흔들면 분열이 와요. 무질서의 세계, 불확실성의 세계. 그리고 미국의 지도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려요. 이번에 바로 봤잖아요. 그럼 저건 더 이상 저게 중국하고 뭐가 다르지요? 시진핑하고. 폭력적 일대일로랑 지금 뭐가 달라요.
◆ 정옥임>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발등을 찍게 될 거예요.
◆ 조한범> 찍게 된 게 아니라 전 찍은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미국의 발등을 찍었다. 김수민 평론가, 장윤미 변호사도 함께 논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리핑은 이 이슈로만 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갈등 국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뭘까요?
◆ 김수민> 일단 뭐 이전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불렀던 것이 굉장히 크게 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좀 원래 있었던 질서에 기반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해법이 좀 갈 길을 잃지 않았는가.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운 정세에서 이걸 그럼 이 대결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전략을 재구성해야 되는 시점인 것인지 이런 그런 것들이 또 조한범 박사님한테 궁금하기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미국이 어떤 전 세계와 함께 영향을 미치는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국면 어떠한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어떤 외교 이것이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 조한범> 그러니까 세계 질서는 탈냉전 세계 질서는 첫 번째 다극화입니다. 미국이 세계 GDP의 거의 절반 가까이 심하게 말하면 한 40%까지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은 숙명적으로 국제주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 이게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점점 국력이 아직도 절대 우위지만 상대적으로는 줄었거든요. 한 25%도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은 G2로 열심히 치고 올라와서 미국의 한 75~6%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60%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중진국 함정 그다음에 차이나픽 그다음에 시진핑. 독재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 30년으로 가고 있고 NATO는 분열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도 푸틴 살아생전에 절대적으로 회복 못 해요. 다극화입니다. 문제는 다극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계의 분쟁이 더 많아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UN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무극화입니다. 다극화, 무극화. 그러니까 지금은 진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영이 존재하지만 느슨한 진영이고 그 안에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온 거예요.
◇ 박재홍> 중요한 포인트인데 각자도생의 시대.
◆ 조한범> 그러면 이게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다극화, 무극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롱맨들이 설칩니다, 정치인들이. 합리적 이상적인 사람보다. 두 번째는 우경화예요. 나만 먹고 살 거야. 우리 민족만 최고야. 보호무역주의야. 심하면 극우들이 나오죠. 지금 유럽 보세요. 프랑스 루펜 그다음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도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뭔가 도덕적인 것보다는 나빠도 좋아, 확실하게 날 지켜줄 수 있으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극화와 무극화 그다음에 이런 우경화 이런 흐름들을 명확하게 읽고 우리의 외교 안보 그다음에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나밖엔 믿을 게 없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로 당연히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약소국을 무릎 꿇리고 이익을 아주 극대화하는 이 미국의 전략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 박재홍> 우경화 다극화하면.
◆ 장윤미>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 박재홍> 핵무장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조한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경화 같은 건 자민족 중심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은 나 매력 있지, 나 이쁘지, 이렇게 해봐 소용없어요. 실제로 이쁘고 매력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트럼피즘 4년 동안에는 정말로 피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 하나 있어요, 오바마 때부터. 피보 투 아시아. 아시아로 돌아간다. 왜, 유럽이 안 중요해졌어요. 소련이 몰락했으니까. 미국이 셰일가스로 석유가 넘쳐나니까 중동이 안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하나가 치고 올라오거든요, 중국. 그게 피보 투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전세 해외 원전군을 재균형해서 아시아로 배치한다. 그런데 이 아시아라는 개념이 인도퍼시픽으로 늘어난 게 트럼프 때예요. 인도는 중국하고 원수니까. 그다음에 바이든 때 그걸 그대로 가져왔고 트럼프 2기 때는 이거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칠 거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전초기지잖아요.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견제하는 데서 아주 보루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트럼프가 원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 반도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K방송. 우리가 국방력이 세계 5위거든요. 미국은 1위예요. 1위와 5위가 동맹을 맺으면 사실은 우주 강군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트럼프한테는 거래예요.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너도 대신 나 원하는 거 줘야 돼. 이게 아니면 통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쁘게 보여야 된다. 뭐 트럼프 앞에서 춤 잘 춰야 된다. 안 통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과 김수민 평론가 1분씩.
◆ 정옥임> 그래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부당한 주장과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뭐 방위 충분성이라고 국방 용어로는 그렇지만 외교에 있어서도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 얘기를 했지만 뭔가 우리가 카드가 있어서 부품이 됐든 아까 소부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국제정치관에 대해서 차기의 리더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전략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려면 설득이 되려면 또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국내 정치가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한 거지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요즘에 다시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브레진스키 그러니까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 중에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쇠퇴하게 되면서 중국과 같이 갈 것이냐, 일본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홀로 갈 것이냐 이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다극화 질서에서 또 그런 예언이 좀 적중하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를 중첩시켜서 묘를 발휘할 건지 이런 것들이 크게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 조 박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 조한범> 트럼피즘은 현실입니다. 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우리가 중심이 되는 생존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세계 전략이 없었어요. 항상 북한이라는 프리즘으로 봤거든요. 이제 우리는 몸집이 많이 컸어요. 지금 뭐 경제 국방 문화 한류. 그러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 넓게 보고 이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북한 문제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다극화 무극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좌표를 확실히 찍어야 되는 거고, 뭐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려면 좀 정쟁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내부가 극한으로 치닫는, 조금이라도 좀 이런 위기의식을 공감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트럼프와 젤렌스키 싸움으로 시작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걱정으로 마치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마주할 세계 정서의 현실은 매우 냉혹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과 또 국내 정치가 제대로 함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조 박사님, 김수민 평론가 또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조한범>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4(화) 조한범 “젤렌스키가 깨졌다? 오히려 잘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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