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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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우리 진수희 장관님.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라인야후 사태 한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고 기시다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났군요.
◆ 김수민> 기시다 총리는 주한일본대사 교체를 앞두고 신임 대사와 이임 대사를 함께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시다 총리는 17일 한국에 부임할 예정인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 그리고 이임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 이렇게 두 대사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일본에서 총리가 국가대사와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부임 직전 면담을 두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한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 라인야후 사태의 대응책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이 네이버 입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종 결정이 된 겁니까?
◆ 김수민> 일단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분매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도 이에 맞춰서 일본 정부에 대응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당국에도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측이 향후에 지분 매각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걸 종합하면 지분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 매각을 막는 쪽으로 보호를 할 것이고 지분 매각을 원한다면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10조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본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진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진수희>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다행이다. 일단 네이버사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은 담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장 이게 지분 매각하고 이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통상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보면 돌아서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부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원론적이면서 교과서적인 입장이라서 지금이야 국민적인 관심이나 우려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아마 물밑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 라인야후 그쪽하고 조금 소통을 하고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우리 박진 장관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의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물컵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우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나머지 반 컵을 일본이 채웠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이후에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다 얘기해 놓고도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사례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 경우에도 계속 우리 국민들이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관심 갖고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 정부가 네이버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로서는 민간기업의 결정에는 정부로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으로 국민들이 다행이다, 이제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저는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미흡하다. 원래 정부라는 것은 특히 외국에서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때 그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행정지도가 처음 3월에 나왔고 거기에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물밑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뭐냐. 과연 그러면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엊그제인가요. 성태윤 정책실장이 처음 한 얘기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이 일단 중요하다, 명확히 밝혀달라 그랬어요. 제가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반 아이가 옆반 가서 맞고 온 것 같은데 딱 봐도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한테 맞았어, 안 맞았어. 얘기를 좀 해 봐. 어떻게 할까? 얘는 또 이 반이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계속 선생님이 본인이 알아보면 될걸. 본인이 알아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맞았는지 물어보고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3월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외교관들이나 또 해당 있는 기관들은 이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우리나라 기업들, 주재 기업들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알면 대처를 해서 물밑에서 일본 총무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물밑으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압박을 내고 하다 하다 안 되면 이게 나오는 건데. 이미 네이버는 마치 한일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업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일본에서도 사업을 할 때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네이버한테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요, 얘기하는 것도 네이버도 일본에서 사업하려면 기업이라는 게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 지분 매각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입장을 밝히라는 것도 기업이 어떤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드를 꺼내놓고 우리 할 겁니다. 그럼 매각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자꾸 우리한테 안 돼, 그렇게 하고 어떻게 매각가가 소프트뱅크가 인수하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입장을 자꾸 밝히라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이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기업들 취업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자꾸 그걸 기업 보고 해결하라든지 정부가 세금 받으니까 나서서 미리 조용히 해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건 아마 일본 정부가 얘기해서 7월 1일날 제출하는 조치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담기게끔 이 정도 조치까지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대응은 현재까지 대응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 진수희>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박 실장님의 그 비유는 아주 찰떡 같은, 정말 적절한 비유였어요. 딱 이해가 되잖아요.
◇ 박재홍>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쪽 담임선생님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은 화를 저렇게 안 내주신다?
◆ 박성태> 우리 반 담임이 저쪽 반 담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저쪽 담임을 딱히 이성적 관계로 만나기보다는 저쪽 반 담임이 이사장 딸인 거예요. 지금 한미 동맹을 같이 놓고 보면.
◇ 박재홍> 이사장 미혼입니까?
◆ 박성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다 준비해 온 겁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세상에, 그렇구나. 김수민 평론가가 조용히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 자꾸 네이버 입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네이버 입장에서 정확히 어떻게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 김수민> 매각이냐 아니냐. 상당 부분 네이버 자체 결정이 중요한 대목이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 인식을 하듯이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최악,그러니까 매각 자체보다 더 최악은 헐값에 매각되는 거다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매각 여부를 떠나서 행정지도의 내용이랄까요. 방향이 맞느냐.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국제통상법 체계에서 어느 정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어느 경우에도 공통되어 있는 방침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랑 일본 정부랑 이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기업 간의 경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일본 정부는 정보 이슈로 바라본다. 그래서 또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별지급 가능성.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어제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게 자신의 당 입장이다라고 밝혔고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 경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전제하긴 했습니다. 다만 만일 정부 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별지급 여지를 어느 정도 열어놨고요. 그리고 또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다소 우회적인 아이디어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비근한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 때 유가환급금 지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방안은 당에서는 공식 검토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제시된 방안이긴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이번 총선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 이 지급의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좀 후퇴한 듯한 인상이 있네요. 진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진수희> 저는 지금 워낙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또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고 금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의 살림 형편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총액을 줄여서 줄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위주로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건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 그건 아마 연구원 아이디어 같은데 저는 이 방식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체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건 좀 꺼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박재홍> 입금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환급 방식으로 되는 거죠?
◆ 박성태> 이건 예산 편성에서 추경을 안 해도 되니까 정부 예산 편성권 없이 가도 되는 거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좀 반대인 게 왜 그러냐 하면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층은 결국 어쨌든 세금을 잘 못 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지원한다면 세액공제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대신 민주당에서 보편적 지급에서, 보편적 지원에서 한발 뺐잖아요. 협상 여지를 만든 건데 상당히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건 반대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대를 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영수회담 전에 선별 지급을 두텁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야 입장이 같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채 상병 특검이랄지 현안들이 많은데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찬반이 그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이 많은 걸 거야가 밀어붙일 경우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다른 법안도 야당의 폭주처럼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선별적으로 빠진 건 괜찮다고 보고요. 얼마 전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문을 닫은 외식업체가 17만 개라고 합니다. 제가 한 자영업자를 잘 아는 분을 만나보니까.
◇ 박재홍> 단골집?
◆ 박성태>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데요. 그분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싶어도 폐업을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대출 같은 걸 갚아야 돼요. 원금에서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싶어도 손실된 확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계속 손실이 나면서도 문을 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보편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사실 이런 걸 틈틈이 잘 챙겨서 이런 부분만 예산을, 이것도 다 어차피 돈이 드는 거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것만 지원을 해도 많은 가정이 실제로는 많은 가정이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이런 고민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관님, 좋은 고민.
◆ 진수희> 저는.
◇ 박재홍> 항상 찬성하십니까?
◆ 진수희> 저는 찬성입니다.
◆ 박성태> 고맙습니다, 장관님.
◆ 진수희> 박 실장님 같은 이렇게 합리적 진보만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 합의도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발 그래서 이런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국회에서 만약에 처리를 한다 칠 때 제발 이건 이것만 오롯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늘 여야 간에 이거저거 연계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늦어지는데 이건 그냥 합의되면 이걸 단건으로 좀 빨리 빨리. 이거 특검이랑 연계하고 이러지 말고요.
◇ 박재홍> 두 분이 너무 빨리 공감이 하셔서. 이 이슈는 토론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 어젯밤에 밤샘 토론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수도권 낙선 후보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내부 모임인 첫목회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해서 밤샘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발표한 선언에서 첫목회는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5가지 사건. 이태원 참사, 연판장 사태, 강서보궐선거,입틀막 불통의 정치, 호주대사 임명 등의 건을 거론을 했고요.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자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 박재홍>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이게 센 편이죠?
◆ 김수민> 자신들이 침묵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첫목회가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5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연판장 사태, 강서 보궐선거, 입틀막 불통의 정치, 호주대사 임명. 5개인데 사실 이 5가지 사건을 보면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 진수희> 그렇죠. 한 분이 떠오르는데 저는 여기서 한두 가지는 더 포함을 시켜야 총선 패배의 완성된 원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총선 전략도 저는.
◇ 박재홍> 전략도 없었다?
◆ 진수희> 전략도 잘못됐기 때문에 예컨대 이조 심판론으로 정권 심판론에 대응했다거나 선대위 체제를 너무 원톱 체제로 가져갔다든가.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한 패인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목회라는 모임이 하나 등장했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현역들의 참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웬만큼 좀 참여를 해야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보수 폭망의 원인이자 계기가 된 걸 제 나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저는 당내 개혁 소장파 그룹의 실종, 개혁 목소리의 실종, 이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6대, 17대, 18대, 19대 전반기까지는 다 있었어요.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민본, 이런.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에.
◆ 진수희> 그룹들이 있어서 당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려고 할 때 균형추 역할을 해 줬고 당내 레드캅 역할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중도층이나 젊은층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19대 전반기 지나면서 제 기억으로는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축출당한. 그걸 계기로 당내 개혁 목소리가 실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 선거에서 찐박 논쟁으로 패배했고 그다음에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20대도, 21대군요. 참패를 했고 그다음에 대선, 지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2번 선거 이겼었죠. 그러다가 윤 대통령 하여튼 당내 주류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축출되는.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이번에 치러진 총선에서 또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당내 개혁 목소리의 실종과 보수 몰락이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번에 첫목회 같은 젊은 낙선자 그룹이 생겨나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생겨났다는 건 제가 굉장히 반가운데 현역들이 너무 없고 또 전에 개혁그룹 있었을 때는 대구, 부산, 영남권의 현역 젊은 의원들도 대거 소장파 그룹에 참여해서 개혁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여튼 이번에 첫목회가 원외 중심으로만 되지 말고 현역 의원들도 좀 포섭을 해서 같이 좀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 정도가 여기 참여하는.
◇ 박재홍> 당선자 한 분이고.
◆ 진수희> 한 분, 한 분이고요. 김.
◇ 박재홍> 이재영 전 의원. 서울 강동을.
◆ 진수희> 김용태 의원만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 박재홍> 김용태 의원은. 당선자는 비대위원으로 이번에 합류했습니다.
◆ 진수희> 아, 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새로운 목소리들은 조직화돼 있지 않으면 개혁의 목소리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된 목소리가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님도 세 번째 목요일날 정도 세목회에서 자장면이나 짬뽕을 드시더라도 계속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그 목소리가 확대되고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게 결국 힘 있는 것처럼 보여야 또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도 모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개혁적인 이른바 찐윤, 이런 권력의 딱 그런 연판장으로 상징되는 그런 목소리 말고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조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도 영향을 받습니다.
◆ 진수희> 정말 민주당도 지금 소장파, 개혁그룹, 개혁 목소리 전혀 없어요.
◇ 박재홍>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그 얘기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첫목회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신지. 평가를 하신다면.
◆ 김수민> 일단 그런데 제가 첫목회 관계자를 좀 취재를 해 봤는데.
◇ 박재홍> 좋아요, 그런 거.
◆ 김수민> 일단은 그동안 당이 부족했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쪽에는 회원들 공감대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강경하게 나갈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뭐랄까 확실하게 모아졌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 모임을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들어봤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좀 황우여 비대위 출범에 맞춰서 최고위원 정도 한 명 비대위원 정도 한 명.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니라 일단 이번 비대위에 한 명 정도는 좀 배출했으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다고 해요.
◆ 진수희> 그런데 못 들어갔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비대위원이긴 하지만 첫목회 회원은 아니거든요.
◆ 김수민> 그래서 김용태 당선인하고도 첫목회하고도 조금 현재로서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첫목회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립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총선 백서를 할 때 어떤 특정인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이드를 줬는데 사실 첫목회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누구 잘못이다라고 주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결기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인상을 좀 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사건 중심으로 말한 부분.
◆ 김수민> 마침 그렇게 됐네요. 사건 중심으로, 어떤 특정인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 아마 내부 일각에서는 백서를 쓰는데 특정인의 책임을 거명하지 않고 쓸 수 있느냐라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선언문이 나온 것은 내부에서도 좀 다양한 결의 그런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통분모를 찾워서 특정인을 이렇게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사건 중심으로 쓴 거고 그리고 사실은 사건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 거죠. 저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안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저는 이 정도 수준밖에 들 수 없었던 이유가 그동안 개혁 모임이 쭉 명맥을 이어왔더라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람 이름도 거명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한동안 그런 개혁 목소리가 실종돼 있다가 지금 처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라고 할까, 용기, 배짱은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 박성태> 지금 페이퍼에 다섯 가지 사건이 나열돼 있는데 이태원 참사, 연판장 사태 텍스트로 써 있는데요. 제 눈에는 우측 상단에 다 써 있어요, 주어가. 조그맣게 주어가 제 눈에는 보여요. 5건 사건에 다 보이는데요. 입틀막 불통의 정치, 우측 상단에 또 써 있는 것 같은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뭔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텍스트로 보면 보이실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자신의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정치 후원금을 낼 때는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었다.
◆ 김수민>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할 때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가 같은 곳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운전기사가 2억 원이에요?
◆ 김수민> 다 합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운전 직원으로 채용이 됐고요. 2021년에 재입사한 이후에는 문서 확인이나 판결 선고 확인과 같은 이런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 재직 중에 정치운동 관여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의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3년 3월 당시에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이근식 후보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때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이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 가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입장 뭡니까?
◆ 김수민> 일단 배우자 로펌 근무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배경에 대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강한 의지를 보여서 취업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얘기를 굉장히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코너가 있어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서 로펌에 같이 하게 됐다.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장관님 말씀 주세요.
◆ 진수희> 아니,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들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풀이 있는데 어떻게 고르고 골라도 이런 굉장히 특수한.
◇ 박재홍>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 진수희>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인 후보를 골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저는.
◆ 진수희>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
◆ 박성태> 이게 사업자들은 흔히들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령 직원일 수 있는데요. 유령 직원으로 해서 소득이 나가는 것처럼 하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서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런데.
◆ 진수희> 경비 처리를 해서.
◆ 박성태> 그렇죠. 경비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오동운 후보자가 이랬다. 그거 이제 검증이 안 돼요. 그때 블랙박스를 볼 수도 없고.
◇ 박재홍> 일을 했다?
◆ 박성태>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몇몇 사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아주 큰 세무사들이 또 이렇게 추천하기도 해요. 가족을 올려놔라. 이렇게 하면 올려놓기도 하는데 물론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이게 진위가 밝혀지면 탈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큰 흠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실은 검찰에 상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권 관련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코너가 준비돼 있어서. 김수민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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