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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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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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부산에 이어서 오늘 충청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어제 부산 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가 100일도 안 됐다’고 하면서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강조를 하면서 또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것이냐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남 당진 지역 유세에서는 민주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양 후보가 집을 팔아 대출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음주운전하고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라고 공격했고요.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정경심 씨가 그랬듯 영치금을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홍준표 시장이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다는 취지의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 본인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 했으니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SNS에서도 ‘2년도 안 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가리켜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은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최근 들어서 더 자주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선거운동 일정을 비웠는데 대신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이 지역 순회에 나서고 있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및 뇌물 등에 관련된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신에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차 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자신의 재판을 두고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생각인가 싶다고 비판을 했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에 출마한 남병근 후보와 통화하면서 선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요. 오전에 강원도와 충북 충주를 방문한 김 위원장. 경북 구미을, 대구 수성갑 지역에서 선거운동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위원장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것이냐. 뭔가 간절함을 담아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한 위원장이 자기 책임을 피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아니고 본인한테도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호소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홍준표 시장이 비판한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지금 한 위원장이 정말 원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대선 놀음한다. 또는 셀카만 찍는다. 셀카는 찍어 달라고 인기가 있으니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누가 찍어 달라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 박재홍> 때때로 있을 수는 있죠.

◆ 장윤미> 요즘 인기 많으시다는 얘기 들어서요.

◆ 서정욱> 그럼 있으면 본인도 찍어줄 거 아닙니까. 본인도 대선 놀음을 알잖아요. 본인도 찍어주면 되잖아요, 요청하면. 이걸 가지고 고생하시는 원톱. 한동훈 위원장에게 격려는 못해 줄망정 벌써부터 세게 너무 견제하는 거 아닌가.

◇ 박재홍> 대선후보로서 이미 견제 들어갔습니까?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이런 말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궁금하던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공은 자기가 취하고 과는 넘기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를 테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국정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책임 나한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뭔가 모멘텀을 만든 부분들.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를 사퇴시키고 사표를 수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사표가 다 수리된 다음에 이거 내가 건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결단을 내린 부분을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공은 취하고 국정운영 못해서 비토 목소리가 높은 데 대해서는 내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부분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한테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약간 꼼수로 비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분명 대통령께 어떤 메시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말들,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 김수민> 글쎄요, 그 부분은 현재 대통령이 어떤 태도 변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얘기해서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 박재홍> 반영이 되는 모습들.

◆ 김수민> 사실 대통령의 속내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권력의 공식에 비춰봤을 때는 총선 전까지는 참을 만하다. 왜냐하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양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같은 반응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다른 인사들의 심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 단임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당권 투쟁, 대권 투쟁들이 당내에서 일어날 텐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반발하는 당내 민심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더 대변하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의 전략이고. 사실 윤석열 대 한동훈 구도가 나름대로 당내에서는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 좀 더 편을 들었던 사람들 흡수하는 전략을 홍 시장이 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당내 역학구도. 윤 대통령이 양해를 하더라도 다른 인사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총선 뒤에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강한 도전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불과 2주 후면 또 총선이 끝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차 내에서 유튜브 라이브까지 진행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 3일이 재판 출석이다. 검찰이 원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검찰이 한 게 아니고 모든 재판 진행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사법부에서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유튜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보면 남 비판할 때는 유튜브에 너무 매몰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본인이 하면 정상적인 소통이고 남이 하면 자꾸 극우, 극좌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건 이미 대국민화된 거 아닌가, 소통수단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 가게 되면 발이 묶일 거라고 하지만 본인의 메시지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내고 있으니까 그 공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 이야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재판 진행은 법원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소 자체의 문제의식을 계속 드러내면서 검찰권이 정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보완재 역할 톡톡히 해 주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파열음이 다소 있었다고 나옵니다마는 박용진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다 같이 함께 원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와의 토론도 아마 방송된다 하는데 이 부분도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장윤미> 일단 원래는 기자들한테도 공개하고 그러기로 했다라고 그랬다가 비공개로 돌렸다 이런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떤 주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는 잘 소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직전에. 양평고속도로 굉장히 엄호했습니다. 국민적인 의혹 제기, 상당히 날파리다 뭐다 하면서 민주당을 그냥 아주 정치적으로 공격했죠.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것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정욱> 소개가 되었고요. 뭐냐 하면 기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1시간 전에 이의를 한 거죠.

◇ 박재홍> 이의제기를 했다.

◆ 서정욱> 그래서 비공개로 했는데. 문제는 그게 녹취록이 있어요.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미리 원희룡 후보 측에 줬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틀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이름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실수하고 이런 게 이미 다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녹취록 형태로.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일단 토론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오늘도 공개되면 또 보고 판단을 하시도록 하죠.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2개월 연속 3%를 기록했죠.

◆ 김수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3. 1%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월에 2. 8%로 떨어졌다가 2월에 3. 1%로 오른 다음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이죠.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농축수산물로 11. 7% 상승률이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20. 5%가 올랐고 2월에 20. 9%에 이어서 두 달째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물가는 0. 79%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88. 2% 상승을 해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이었고요. 배도 87. 8% 상승했고 귤은 68. 4%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석유류도 1. 2% 상승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을 두고 대통령도 대책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대책 뭐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조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투입해 할인 지원과 수입과일 공급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고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과수원과 새로운 품종 개발도 주문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정부의 물가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작년에 G20이 6. 4예요. 그런데 우리는 3. 6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방했다.

◇ 박재홍> 물가상승률을.

◆ 서정욱>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각 나라가 돈을 무한정 풀어버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은 맞고요. 그래도 저희는 선방했고. 아마 올해도 예측은 다른 나라보다는 좋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처럼 우리 지원금 돈 좀 뿌립시다 이렇게 돈을 풀면.

◇ 박재홍> 25만 원.

◆ 서정욱> 물가는 더 오릅니다. 돈을 안 풀어야지 물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선방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 지표대로 ‘아, 우리 물가 괜찮구나’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손석희 앵커랑 했을 때 우리나라 OECD에서 부동산 가격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역풍 불었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물가정책 해 봤자 이미 그 논란에 다 가려버렸어요. 대파 논란. 대통령보다 더 문제는 저는 참모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875원인가라고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5개 마트가, 5대 대형마트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거든요. 대통령의 정확한 눈과 귀를 참모들이 보좌해 주고 있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뿌리가 875원이다, 이런 헛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 박재홍> 대파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 지원 유세에 뛰어들고 있고 연일 선거운동을 이어가면서 후보들과 동행하면서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죠.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 김수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선거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는 부산 사상구 그리고 경남 양산갑에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면서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면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야당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울산지역 지원 유세에서도 문 전 대통령, 현 정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 김수민> 충남 천안 지원 유세에서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거 기억 안 나나.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걱정나지 않나’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김현주 시사평론가는 SNS에 단번에 정권교체되었음에도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처음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전임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 이례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또 굉장히 수위 높은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정욱> 제가 기억하기로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 박재홍> 잊혀지고 싶다.

◆ 서정욱> 그런데 이렇게까지 선거에 뛰어들어서 현 대통령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게 과연 잊혀진 대통령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 오십 평생에 문재인 정권이 저는 최악으로 봅니다.

◇ 박재홍> 오십 평생에 최악의 정부였다.

◆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어떤 점이 최악이었습니까?

◆ 서정욱> 외교, 안보가 북한에 모든 걸 다 주고요.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 연락사무소 파괴. 온 게 돌아온 게 없잖아요. 그렇게 퍼주고도. 외교, 안보가. 그다음에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이게 말이 되는 이론입니까? 소득주도성장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외에 탈원전 이런 경제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가장 큰 게 우리 사회가 양분돼 버렸어요.

◇ 박재홍> 양분. 진영이 분리돼 있다.

◆ 서정욱> 옛날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색이 원하는 정책도 했습니다. 한미 FTA나 군대 파견 해군기지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진영 이거만 했어요. 그래서 퇴임할 때 지지율 40%까지 왔어요.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지지율이 10% 되든 20% 되든 양쪽의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진영만 똘똘 뭉치니까 40%로 퇴임했잖아요. 그런데 정권은 뺏겼어요, 40%인데. 이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저는 우리 국론이 분열된 게 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가장 큰 죄라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지지율 40%가 부끄러우면 저는 지금 30%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강성 지지층도 다 안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정책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정부 대북정책 뭐했습니까? 북한이 헌법에 전쟁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한 거 고도화되고 있죠. 뭘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그 여파 어떻게 오고 있죠? 지금 군대 자식 보낸 어머니들 밤잠 못 자겠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경제에는 좋은 영향 미칩니까? 그렇지 않죠. 공공기관도 국내 주식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으로 눈길을 돌린다는 겁니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어떤 대안 모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권 3년 차인데 뭘 했습니까? 물가는 아까 짚어봤죠. 이 통계 수치를 낸 지 처음으로 사과값이 가장 최고치를 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식비를 줄이고 있어요. 이 정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무능, 무지, 무도라는 말을 했을 때 국민들이 역풍 불 수 있다면 이렇게 쉽게 행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하죠.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 서정욱> 제가 주장은 다 했고요. 이 정도면 판단하겠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은 잘됐으면 하는 야당으로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까지 같이 궁극적으로 언급을 했죠.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걸까요?

◆ 김수민>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은 이 여러 야권, 야당을 다 포괄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권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더 큰 스케일을 노린 것이 아닌가. 정치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거에 뛰어드는 아마 전직 대통령 중에 이렇게 선거 유세에 나서는 첫 대통령으로 기억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총선 판세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우면 오히려 본인이 뛰어들었다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쪽도 민주당 쪽에 상당히 유리한 판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동강벨트는 상대적으로 험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라든지 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또 직접 참전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대구에서 유영하 변호사 지역구에 등판해서 도움을 줄까요? 지금 주고 있다라는 보도...

◆ 서정욱> 할 겁니다.

◇ 박재홍> 나올 겁니까?

◆ 서정욱>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건 정치 재개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의 법정으로 넘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계속 옥중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인간적인 도리로 한 명 정도, 인간적인 도리로 조용히 지원 유세할 것으로 대구에. 제가 들었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 한 8일 남았는데 8일 안에.

◆ 서정욱> 할 겁니다.

◇ 박재홍> 사전투표가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나오겠네요, 내일모레.

◆ 서정욱>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랑 같이 방송을 해서.

◇ 박재홍>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예정되어 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KBS의 대외비 문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KBS 대외비 문건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KBS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밝혀주실까요?

◆ 김수민> 앞서서 지난 3월 31일에 MBC 스트레이트는 KBS 변화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이 문건은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우파 중심의 인사기용, 대국민 사과 등을 신임 사장에게 제안하고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KBS에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송 장악 시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KBS는 오늘 입장 설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KBS의 이춘호 전략기획실장은 이 문건에 대해 KBS와 전혀 관련이 없다. KBS는 MBC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한다라면서 해당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문서 작성 배포자, 기자회견을 한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또 설명 불상자 배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실장은 18페이지의 문건을 저희도 입수를 못하고 있다, 저희도 전체 내용은 못 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KBS 측에서는 오늘 입장 간담회에서는 이게 괴문서다라고 한 것이고 MBC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다. 고민정 의원 역시 그 문제를 가지고 진상 요구를 했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 논란?

◆ 서정욱> 이거 보니 옛날에 제2의 계엄령 문건을 보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제2의 계엄령 문건?

◆ 서정욱> 옛날에 계엄령 문건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서 마치 쿠데타군이 한강 다리 건너는 것처럼 빨리 진압해, 외국에서 막 긴급 지시했잖아요. 수사하라고요. 그런데 해 보니까 뭐 있어요? 그냥 비상사태를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나 비상 계엄문건에 불과했잖아요.

◇ 박재홍> 당시에 탄핵 국면에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바 있었다, 그 얘기.

◆ 서정욱> 그렇게 엄청나게 호들갑, 마치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문건이었잖아요. 저는 이 문건을 안 봤지만. 문건으로 정확하게 됩니까? 제가 KBS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건 하나로 KBS가 장악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 박재홍> 문건에 KBS 장악을 위한 전략이 담겨 있었다.

◆ 서정욱> 누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봤자 실행이 가능한 문건도 아닐 뿐더러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MBC가 왜 자꾸 KBS 신경 씁니까?

◇ 박재홍> MBC도 공영방송이니까 같은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제대로 운영돼야 된다,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게 윗선으로서 KBS에서 자체 만들었다라고 보도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실이나 그런 쪽에서 KBS를 우파 진영으로 좀 잘 정비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또 문제가 됐냐면 이 문건이 18쪽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공해서 만들기는 어려운 페이지 수인 건 맞아요.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인 어떤 플랜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를 테면 박민 사장이 사과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정한 방송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량 해고 그리고 명퇴 받겠다고 했는데 그거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 박재홍> 18페이지 문건 안에 박민 사장이 취임한 후에 실제로 실행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바탕으로 박민 사장 이후에 개혁의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 장윤미> 그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라도 따져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KBS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 의혹 보도에 대해서 앵커가 하루아침에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바뀌면서 첫 앵커는 사과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 사과가 적절했는지와 별도로 대통령과 신년 간담회를 하면서 명품가방을 명품가방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파우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신에서 전할 정도로요. 이게 언론이 제대로 정론 집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데 뒤에 이런 이상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건 대단히 보도 가치가 있고 실체를 파악해야 되겠죠.

◇ 박재홍> KBS 측에서는 해당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하고 이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분 변호사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먼저 서 변호사님.

◆ 서정욱> 먼저 폭로한 사람이 항상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든지요. 아까 김준혁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다 이러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MBC가 이 문건이 진짜 KBS 장악을 위해서 누가 만든지 어떤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MBC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 박재홍> MBC가 책임을 져야 된다.

◆ 서정욱>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입증을.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지금 방심위나 선거방송위원회에 다녀온 제작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거와 동떨어진 이슈 같아도 지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다 선거 이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의 이러한 여권의 태도라면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명예훼손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특정이, 사람이 특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법체계를 입을 막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충분하기 때문에 저도 법적 조치 운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또 보도에 위축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장윤미> 당연히 그러겠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해당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죠.

◆ 김수민> 일단 MBC 스트레이트 측에서 이 문건을 입수를 했으면 입수 경로가 있을 텐데 사실은 입수 경로를 따져묻는 시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취재 윤리에서 누구한테 입수했는지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밝히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입증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입수 경로라든지 이런 게 탄탄하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정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보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KBS 측에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작성된 문건을 보도한 측에서도 또 다른 반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