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시간 노컷대련.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 박재홍>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동학> 이동학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본격적으로 현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곧 다가오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비상응급주간을 선포를 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대폭 늘리겠다. 수가 조정도 3. 5배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정광재 대변인부터.

◆ 정광재>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문제, 또 의료 긴급 사태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정부가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론이 또 지나치게 정부 쪽에만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정치권이나 지금 대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야의정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어서 원점에서 다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단체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협상장조차도 오지 않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여야 정권의 교체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든 반드시 실현시켰어야 하는 과제인데 지금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는 것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아서 의사단체나 의료기관 단체들이 지나치게 협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동학 최고.

◆ 이동학>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지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처음에 국민들께서 이렇게까지 지지를 해 주신 정책이 있었나? 그리고 야당도 이렇게까지 반대를 안 한 정책이 있었나? 2000명 증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 기조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기조였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응급실에서 뺑뺑이 도는 이 사달이 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뭐라고 해야 되나 무식한 방식?

◇ 박재홍> 무식은 아니고 과격.

◆ 이동학> 과격한 방식. 상대방을 그냥 개혁의 대상으로 딱 올려놓고 악마화하면서 이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신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다시 복원하려면 적어도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대통령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 달랐잖아요. 앞에서는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해 놓고 뒤에서 다 하고 있던 모습들이 다 들켰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응급실 조치를 취해서 굉장히 많은 병원 확보해 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언론 플레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임현택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 내일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간다. 자꾸 기자들 전화 오는데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000명 하나도 양보할 수 없고 내년 증원 무조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인가 싶은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뼘도 양보를 안 하니까.

◆ 이동학> 임현택 회장이 저렇게 할 수 있게 두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그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 박재홍> 2000명에서?

◆ 이동학> 그대로. 이분도 결국 그 명분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여기에서 장차관 자르고 경질하고 그다음에 진솔한 사과하고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 의료체계를 내 체계에서는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의사에 있었던 그런 여론 같은 거 완전 싹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대통령한테 힘이 갈 거라고 봐요.

◆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걸 대통령의 100%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2025년 증원 원래 2000명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바를 다 반영한 건 아니지만 1509명으로 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불가역적으로 조정된 ‘2025년’까지도 협상장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식의.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죠.

◆ 정광재> 명분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2000명 증원 안 된다’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보다는 의사단체가 지나치게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 거죠.

◇ 박재홍> 김웅 의원님.

◆ 김웅> 뭐 사실은 의사단체를 저렇게 자극을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우리 국민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그런 직역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너무 악마화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한번 숙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국민 여론은 반대로 갑니다. 지금은 의사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의사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당장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고가 만약 터지잖아요? 어차피 우리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 거기서 더 얼마나 안 떨어져요. 의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공동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서로 자존심 접고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소 좀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좀 테이블 위에 나오셔서 섭섭한 거 그동안 기분 나빴던 거 다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그 섭섭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받아주시고 사과하시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렇게 갔으면 저도 좋겠는데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늘 처음부터 의사단체도 하나의 이익집단일 뿐이다. 물론 직업윤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아프고 다친 분 있으면 떠나지 않지만 일단 눈에서 안 보이면 병원을 본인이 지쳐서 떠난 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힘이 있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대응했어야 되는데 의사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들이 다 빠졌을 때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간호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대응책을 놓고 해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봤듯이 군의관 파견했는데 군의관이 ‘저 이거 못하는데요?’ 애초에 그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고 부랴부랴 넣어놓고 한다니까 ‘저는 내과인데 제가 어떻게 응급의학과?’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세게 지를 수가 없는 숙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싸움은 의사가 이겼어요. 정부가 기세 싸움에서 졌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더 기세등등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 저도 의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난의 정도로 봐서도 의사들은 예를 들어 어디 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셨던 분인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전공의는 아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의협은 다르고 그래서 통일된 안이 차라리 있으면 의사들이 비난을 확 받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통일된 안 자체가 의사도 없기 때문에 비난이 희석돼요. 누구는 또 좋다고 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하니까 ‘의사 안이 뭐야?’ 국민들도 몰라요. 열심히 기사 챙겨보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비난을 온몸에 껴안을 일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고 억울하고 아쉽지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몇 명 의사들 나는 죽어도 못해 그래서 몇 개 단체들이 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치인도 아니에요. 선거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그냥 할 거예요. 하지만 사태를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그게 제일 암울하고 우려되는 바죠.

◇ 박재홍> 일단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시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 문제는 또 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사심의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마는 최재영 목사, 가방을 준 분이죠. 이분이 ‘나 청탁 맞다. 청탁 목적으로 드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돼서 피의자가 나 유죄예요, 다시 심의하세요 이렇게 한 상황이고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가 안 되고 심우정 총장 임기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릴 가능성이 큰가 봐요. 오늘 오기 전에 기사 살펴보니까 24일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청탁 목적이 맞다’ 왜 지금 얘기합니까? 김건희 여사 만나기 전에 ‘저 이거 청탁 목적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만나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만나줬겠습니까? 지금 왜 지나가서 지금에야 청탁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정치 쟁점화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이 선물의 성격을 취임 축하 선물과 또 접견을 위한 선물 목적이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청탁 목적이 맞다’라고 하면 가기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안 만나줬을 건데 불순한 목적을 갖고 만난 거 아니었어요? 하여튼 수사심의위원회가 적정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학> 청탁하려는 사람이 ‘나 청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날 리는 없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 같은 걸 통해서 청탁할 목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진술을 다 번복했거든요. ‘실제로 나는 청탁하러 간 게 맞다’라고 언론에 대놓고 방송에 나와서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취사선택을 한 거죠. 앞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뒤에 바뀐 번복된 주장은 ‘너는 가짜 가해자야, 가짜 청탁인이야’ 이렇게 프레이밍을 다 해버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완전히 무마시켜주는 데 해석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수사하는 과정이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노력조차 검찰에서도 안 하고 권익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중립적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에서 나온 결과가 국민들도 납득을 할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았죠.

5월 2일날 검찰총장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TF 꾸려라’ 해서 수사 관련된 기관을 꾸려서 팀을 꾸려서 5월 말까지 검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인사를 해 버렸죠. 의심받지 않으려면 인사했으면 안 되는 거죠. 중앙지검장 갈아치우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권익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들이 쭉 진행돼 와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측할 만한 결과로 귀결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서도 저는 코미디 같은 또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은 청탁할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수사심의위에 와서 당신이 증언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못 믿겠어. 그래서 결국은 청탁 아니야’ 이렇게 결과를 내리지 않을까. 저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보통 자기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집권 세력은 자기가 집권할 때 이거를 적정한 선에서 잘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다.

◇ 박재홍>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2차 수사심의위가 열립니다. 이게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 김웅> 아니, 뭐 서로 배치될 수도 있어요. 배치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기소 권고를 했어도 다른 결론도 내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최재영 목사가 나는 청탁 목적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유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살인을 했어요’라고 주장을 해서 살인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누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때 그런데 김성진 측에서는 뭐였냐면 ‘우리는 성접대했어’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건 안 받아들여졌죠. 최재영 목사가 아무리 ‘내가 청탁을 했어, 청탁 목적으로 갔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뇌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 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로 봤었을 때 어렵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게 청탁금지법이나 알선수재로 가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이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중한 부분이다, 중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사과를 하고 해소하고 나가는 게 맞다. 법적으로는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를 검사의 시각으로 보든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든 이거를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 박재홍> 불가능이다?

◆ 김웅> 묵시적 청탁 다 집어넣고 경제적 공동체니 그런 논리 다 집어넣어도 이건 좀 어려워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주차위반 딱지만 끊어본 적밖에 없어서.

◇ 박재홍> 법을 위반한 적이 별로 없으시구나.

◆ 박성태> 과태료 정도. 과태료 처분 정도는 있었습니다.

◇ 박재홍> 중한 범죄군요. (웃음)

◆ 박성태> 갑자기 반성이 확 되네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지?’라는 것은 의아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김웅 의원께서 잘 아실 것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 누구 김 모 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던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요.

또 하나는 웃긴 거는 약간 코미디 같은 모습인데 지난번 디올백 때 수심위가 낸 입장이 있었어요.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둘이 같은 의견인데 뭘 종합적으로 검토합니까? 그렇잖아요. 수사팀이 무죄라고 하고 있고 변호인도 무죄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합니까? 말이 안 되고.

이번에는 물론 김웅 의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 주거침입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내가 청탁했다’라고 하고 수사팀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양측에서 이게 좀 모양이 코미디 같은 모양이 생길 거다. 자꾸 왜 수심위에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냐?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잣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 이슈는 그렇다면 2차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또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관련해서는 김웅 의원 전 교수님께서 법조인이시잖아요. 다섯 중에서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을 잘 꿰뚫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공통된 의견.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분명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저도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 박재홍> 문자로?

◆ 정광재> 네, 문자로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법리적으로 해석이 다 끝나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지만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낸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그래,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국정운영 동력도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민정 의원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 얘기했지만 제가 참모라면 여사님께 ‘한번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 김웅> 그것도 맞고 사실 검찰도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출장조사 그게 지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하고 너무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뒤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얻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1도 없고 그때만 어떻게 면피를 하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가서 출장조사를 하고 휴대폰까지 제출하고 수사를 했다라는 그게 지금 이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업보로.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불신을 낳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이 부분이에요.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는 2부를 넘겨서 할 텐데 수사 부분인데 최근에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거 2년이나 끌 사건이었나? 일각에서는 법조인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제. 4년까지 끌고. 갑자기 또 요즘 끄는데 너무하다, 이거 검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거든요. 총평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

◆ 김웅> 이거는 2년 끌 사건도 아니고 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만한 사건도 아닌 거고 뭐 아시잖아요. 거기 서울경찰청장이 과장들 불러놓고 ‘야, 유튜브에서는 이거 죄가 된다는데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이야기해서 어거지로 이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그때 보시면 알지만 그때 우리 당의 의원들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서 날리면 된다’라고까지 이게 공작이지 뭐가 공작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했고.

저는 사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 변호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 아는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2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형사1부장. 과거의 형사1부장과 지금 형사1부장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잘 버텨줬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 나왔으니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 이동학> 저는 검찰이 어쨌든 액셀을 밟을 때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하고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때는 액셀을 밟아서 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추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까지 다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정함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준석 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공동의 우산을 쓴 건데 우산을 찢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의도를 가지고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달을 다 벌였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는 저는 청탁금지법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배우자의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결국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저게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리고 이 무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했는가 이것까지 다시 다 돌려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세계자살예방의날이었는데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근무자 격려에 나서는 등 외부 활동을 강화하는 행보를 또 했습니다. 일각에선 ‘굳이 또 혼자 가셔서 저렇게 멋진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가?’ 비판의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무거운 얘기니까 민주당부터 갈까요? 정광재 대변인부터 먼저 가실까요?

◆ 정광재> 이게 무거운 얘기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 장소가 지금 마포대교로 꼽히고 있잖아요. 저도 그 앞에 다니다 보면 동상도 있고.

◇ 박재홍> 전화도 있고.

◆ 정광재>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쁘게 해석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동안 민주당이 씌워놓은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고 있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그 이미지들을 강화시켜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정도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임 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나 이런 분들의 독자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나 아니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김정숙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있지만 저는 대통령 부인의 이런 비정치적 행보, 또 따뜻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 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민주당이 세게 비판하지 않아도 보수 내부에서 비판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지금 자중할 때인데 왜 브레이크 밟을 때 타이밍을 잘 안 맞추냐. 못 맞추는 게 아니냐, 안 맞추냐? 정무적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이죠. 최근에 제2부속실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자기네들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완결을 좀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해 놓고 저런 걸 얼렁뚱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호감에 비호감에 비호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정무적 판단은 좀 그렇고.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18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순시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어저께인가요? 대정부질문에서도 8월 24일날 대통령 부부 지금 골프 쳤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 박재홍> 장경태 의원의 문제 제기.

◆ 이동학> 그러니까 이게 때와 장소와 이런 것들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 부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 박수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이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 김웅 의원님 차례입니다. 하실 말씀이?

◆ 김웅>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행보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행보를 어떤 걸 했을 때 본인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영부인이 하는 것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안 좋은 시선으로 자꾸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럼요.

◆ 김웅>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기왕지사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소록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몇 달간 자원봉사를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 박재홍> 지속성.

◆ 김웅> 정말로 뭔가 변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계속 올린다고 해서 그거 보고 국민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지지층조차도 크게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진심이 드러나 보이고 좀 더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셔야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 있어야 할 대통령실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순전히 업무 능력으로만 제일 뛰어난 분은 여사의 사진사 같아요. 참 잘 찍어요.

◆ 김웅> 잘 찍어요. 잘 찍어요, 기가 막히게. (웃음)

◆ 박성태> 해 질 녘에 잠깐 남아 있는 햇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사진을 잘 찍습니다. 여사의 사진사는 업무 능력이 탁월해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가장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여사의 정무적 판단을 조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사진 18장을 꼭 대통령실 제공으로 올렸어야 됐느냐. 그것도 좋은 빛을 가진 화보 같은 사진 몇 장 안에서. 화보라는 말은 어떤 언론이 꺽쇠를 해서 제목에 ‘화보’ 마포대교 순찰하는 영상이라고 썼더라고요.

◇ 박재홍>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 박성태> 기사에 났습니다. 제목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디올백 가지고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고. 얼마 전에는 바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의혹 가지고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18장의 사진을 하면서 마포대교 순찰에 가셨어야 됐는지.

마포대교 순찰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약간 홍보하듯이 나왔어야 될 건지. 만약 제가 정무적 참모였다면 그냥 여사가 마포대교 가요. 가서 길 막힐 때, 퇴근 시간 길 막히잖아요. 가서 거기서 그냥 쭉 둘러봐요. 경찰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 길 막히니까 자동차 지나가는 분들 찍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려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욕하겠죠. 어떤 분은 욕하는데 어떤 분은 ‘저 활동은 그래도 할만 한 거 아니냐’

◇ 박재홍> 자연스럽게 찍히게 해야 된다. 스마트폰으로.

◆ 박성태> 당연히.

◆ 김웅> 기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천공이 롯데호텔에서 자연스럽게 찍혔던 것처럼.

◆ 박성태> 천공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광재> 사진사는 엉망인데.

◆ 정광재> 갑자기 왜 천공 이야기를 하시지?

◇ 박재홍> 갑자기 자연스러운 사진을 말씀하셔서.

◆ 정광재> 이건 마치 뭐 김건희 여사랑 천공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 박재홍> 아니요, 무관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 박성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저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공개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민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잘 남아 있는 햇빛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화보처럼 18장을 올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서도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좋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이동학> 카드 하나 또 남아 있어요.

◇ 박재홍> 어떤 카드가 또 남아 있어요?

◆ 이동학> 추석 인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인사 좀 하면 안 돼요? 인사 좀 하게 해 주세요.

◆ 이동학> 도대체 지금 본인 상황이 처해 있는.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뭔가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있겠냐마는 하여튼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그런데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왜 김건희 여사에게 덧씌워진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대통령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 분에게 이 정도 수준까지 매도될 정도로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박재홍> 과하게 비난받고 있다?

◆ 정광재>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죠. 디올백 받은 거. 당연히 도덕적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여사에 대한 공격이 과했고.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됐었는데 만약에 그런 빌미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했었다면 저는 훨씬 더 여사의 행보에 그런 비판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18장이나 그렇게 꼭 공개했었어야 했는가. 참모진들도 좀.

◇ 박재홍> 아쉽다?

◆ 정광재>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웅> 그런데 여사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게 민주당의 공격 때문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유능하고 국민들한테 그 정도 신뢰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봤었을 때는 여사님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남 탓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어느 한쪽에서 어떤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해서 이런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쥴리니 이런 건 명백한 가짜는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사께서 어려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여사께서는 다시 한 번 나름 여사가 본인의 문제를 직시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실 만한 능력은 있다고 봐요. 그 정도 정무감각은 있으신 분 같아요.

◆ 박성태> 정광재 대변인이 ‘왜 이렇게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냐?’ 제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이에요.

◇ 박재홍> 차곡차곡? 차곡차곡인데 하나 더 쌓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8월 24일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에서 대통령 부부 내외가 골프를 친 것이 맞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골프를 칠 수 있기는 한데 그 시기가 부천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라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인데 이 의혹 제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광재> 이런 것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얘기라고 봐요. 24일에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제보의 어떤 객관적,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나요? 그 한마디한 게 전부예요. 우리가 언론사에 있었을 때 기사 쓸 때 제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팩트체크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보 100개 오면 그 가운데 기사화될 수 있는 거 하나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그게 이런 제보가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다 마련이 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걸 충분히 기사화해도 좋을 정도의 판단이 섰을 때만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8월 24일날 골프 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거 맞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 누가 설득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경태 의원 얘기는 24일 성남 한성대 골프장에 골프 인원이 다 빠져나가고 군대 내의 골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골프장은 3부가 없으니까 다 비워 있단 말이죠. 그때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1인이 골프장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나는 거기 간 적도 없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몰랐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 준비할 때 경호처장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어디 계신지는 아셔야 되는 건데 청문회 준비하느라 몰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게 모르는 것도 말이 되냐? 내가 옷을 벗겠다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이동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은. 내가 만약에 나라면 나는 옷을 벗겠다. 거기서 골프 치고 있을 리가 있냐? 대통령이 실제로 그냥 갔었다면 대통령도 옷 벗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에 핵심이 지금 제보에 의해서 어쨌든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해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때 우리는 밥 먹고 있었다. 혹은 어디에 갔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해명이 안 나와요. 이 심증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국민들 응급실 앞에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뺑뺑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천 희생자들 7명이 장례식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주파수가 지금 맞지 않는 장면들이 이번 건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너무 논점이 이탈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웅> 아! 그렇군요? 이렇게 부천에서 화재 희생자가 7명이 발생하고 이럴 때 골프를 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과거에 이천에서 화재가 나서 38명이 죽었을 때 그 관할 도지사였던 분이 거기 현장에 안 가고 유튜브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더욱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건 논점 이탈이란 무엇이냐. 대통령은 공 칠 수도 있고, 골프 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날 쳤었을 때 그때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슬픈 일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당신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쳐야 돼?’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뒤떨어진 그런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장경태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옛날에 이해찬 총리가 골프 쳤었을 때 거기도 똑같이 공격을 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떡볶이 먹방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느냐? 그건 안 했잖아요. 자기 편이 한 것은 그런 것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넘어가고, 대통령이 한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대통령이 그전에는 술 먹는다고 욕하고. 그런데 가서 군 골프장에 가서 공도 좀 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뭘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국민의 아픔을 안을 줄 모르네,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러면 1년 365일 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눈물 흘리고 매일 분향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 이동학> 아니,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진실되게 뭔가 일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앞뒤를 다 재서 열심히 해 주시는구나’ 열심히 하다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아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 김웅>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인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프레임인 거지.

◆ 이동학> 그러니까 아량이 없어요, 아량이. 아량을 가질 수 없어, 이 대통령 앞에서.

◆ 김웅> 아량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할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임만 씌워서 물론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하고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듯이 공격을 하듯이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들고 나와서 뭐 7명 죽었는데 거기서 골프 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 겁니까.

◇ 박재홍>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밥 먹는 사진 있으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밥도 넘어가냐?’ 이런 식의 공격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 이동학> 뭐라도 하나 잘 하고 그게 정말 그 진심이 보여진다면 좋겠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누가 길 가다 넘어져도. 온통 다 자기 탓으로 돌렸던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같은 꼴입니다.

◆ 박성태> 저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되냐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 대선 전에 골프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주워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 김웅> 저는 대통령 골프라도 많이 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

◆ 정광재> 마치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 김웅>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 박성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뭔가 직접 수습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만약 그랬다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사건은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골프도 못 치냐. 이건 골프에 대한 너무 부르주아 스포츠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것 같은데.

저는 뭐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일할 때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여가 시간에 골프도 치고 뭐 요트도 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쉴 때 쉬고 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아쉽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금투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야 돼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 유예하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아예 접고 나중에 추진해야 된다, 경제 구조개혁. 이를 테면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언주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민주당이니까 이동학 전 최고.

◆ 이동학>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또 호소문도 썼어요. ‘이제는 조용히 하고 있지 말고 우리 서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몇몇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4일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처럼 내년 1월 달에 지금 이 정해진 이 룰대로 그대로 가자라고 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조금 더 완화된 측면에서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저도 24일에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한번 하자고 했을 때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토론이라는 것은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각각의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마련하는 거고, 아니면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 이 금투세 문제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지금 통합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마음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내가 다음 대권으로 가는 데 유리한 거냐 아니면 이거 지지층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여전히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냐라는 그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당내에서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24일에 토론회 한다고 하니까 그때 안이 나오면 다시 국민의힘과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원칙은 명확한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안 된다, 폐지하자는 거니까 다시 중론을 모아봐야겠죠.

◇ 박재홍>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장 강력하게 이 안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유예나 혹은 폐지 주장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궤변이면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궤변, 궤변과 무슨 토론을 합니까?

◆ 정광재> 그런데 지금 진성준 의원이 의견이 당내 다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하고 있다?

◆ 정광재> 그렇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 이동학> 국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금투세 관련된 것만으로는 타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연동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같은 거. 결국에는 같이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고도화된 방안으로 이걸 걸 가능성이 큽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 박성태>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 이소 이소영 의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 증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구비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요, 증시가 좋을 때. 3500 정도 된다, 그래서 금투세 한다. 그러면 찬물 끼얹는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나쁘면 지금 짓밟는다고 뭐랄까요, 쓰러뜨린다고 뭐라고 할 거고. 좋을 때는 없어요. 2035년쯤 된 다음에는 모를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상법개정을 하고 몇 가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건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이 잘 돼 있고 물론 그게 약간 도움들은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고 또 하나는 비전인데 그런데 그런 걸 다 기다리다가는 늦다. 물론 현실적으로 세율 20%는 좀 너무 과격하게. 그래서 조세 저항이 크다는 건 이해되는데 좀 보완해서.

원래는 금투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만들어진 게 왜냐하면 정말 불필요하고 목적이 없고 명분도 없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원칙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걷자거든요. 이게 훨씬 양도 적어요. 그런데 그건 빼고 그러면 다시 증권거래세를 올려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저도 들어가 있는 주식이 있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옳고 그름은 금투세 얼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 김웅> 삼성전자 23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사실 이런 거예요. 과거에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개미투자자가 피해 본다라고 해서 공매도 연기시켜놨는데 한 이틀인가 반짝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한 3일 반짝하고 말 것 같고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유지돼서 만들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이 자본시장인데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물론 저와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분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까 이재명 대표 생각이 궁금하다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초기에는 약간 좀 유연한 입장이었다가 다시 좀.

◆ 이동학> 여전히 유연하십니다.

◇ 박재홍> 여전히 유연하신 것 같아요?

◆ 정광재> 아직도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신 것 같아요.

◆ 이동학> 그러니까 대표가 먼저 방향을 잡으면 토론을 방해하는 게 되잖아요. 민주 정당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정광재> 지난번 연찬회 때 한동훈 대표가 자리 비워준 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때 제가 대표 없이 잘 얘기해 보라고 해서자리 비워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 이동학> 잘 얘기를.

◇ 박재홍> (웃음) 여기 막판에 중요한 단서를 주시고 가셨네. 여전히 유연하시다.

◆ 이동학> 토론의 여지는 확실하게 열어줘야 토론이 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또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여서 또 민주당에서 여러.

◆ 정광재> 다 시키라고 하고 ‘나는 짜장면’ 하면 시키기 어렵죠.

◆ 김웅> 확실히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약간 우클릭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정광재> 결국에는 결론은 유예나 폐지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두 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정광재, 이동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