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어서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력히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그다음 날 집회에서 있었던 발언인 거죠? 

◆ 김수민> 광화문에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었고요.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결을 두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말했고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 기류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 박수현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연 집회에 참여해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계의 움직임은 어떨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 김수민> 최근 비명계 원외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로 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최민희 의원은 16일 집회 참석 도중 현장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면서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집회를 자해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 김수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5일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위증교사 혐의도 유죄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지난 15일 있었는데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재판 대응이 좀 이게 큰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지하게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몇 명 안타까운데 최강욱 의원 있죠. 이분도 그냥 내가 16시간 해 줬다. 한두 번 보고 미안하다 이러면 벌금 얼마 안 나와요. 솔직히 저도 많이 해줬어요, 인턴. 그다음에 돈봉투 송영길 의원 300만 원씩 받은 사람 있죠. 그냥 관행대로 주길래 봉투 받았는데 정말 죄송하다, 이러면 의원직 상실 징역형 안 나옵니다. 벌금 나옵니다, 벌금. 그런데 무죄 다투다가 징역 3개월 받았잖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면 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인정할게, 유죄는. 그런데 골프 치고 안 치고가 이게 선거에 큰 영향 없는 거 아니냐, 나 졌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걸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런데 판사가 볼 때는 아니, 골프 친 것처럼 속이려고 사진을 휘저었다 하는데 그걸 굳이 다툴 필요 있나요? 제 말은 이걸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반성하면 차라리 이러면 형량에 감경 요소가 많이 있어요. 선거 떨어진 것도 감경 요소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 떨어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얼마나 영향 주는지. 진지한 반성, 이런 거 하거든요. 

국토부도 그래요. 제가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열몇 분 오니까 공소 사실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내가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대선까지 5년간 못 나와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판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읍소하면 판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말은 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식으로 읍소하면 이런 형은 안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계속 판사 무죄 탄원내고. 무죄인데 무슨 탄원을 해요. 무죄 판단한 거지. 그다음에 앞에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겁박으로 힘으로 사법부를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형량이 안 좋은 거예요. 

◇ 박재홍>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것은 어떠한 재판 전략, 변호인 전략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 

◆ 서정욱>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치 변론을 하고 있어요. 법리로 가야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제가 어떤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는지 비교적 소상히 듣고 간접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저는 재판부의 판단 내용은 좀 그냥 법조인으로서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언론이 뭘 지목했습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나는 몰랐다. 알았냐 몰랐냐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이 됐었죠.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종편 채널에서 시민 패널인가요. 물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검찰이 증거를 어떻게 냈습니까? 여러 명 단체사진 중에 딱 그 김문기 씨랑 붙어 있는. 마치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증거를 일부만 사진을 이렇게 조작해서 그날 꼭 골프를 친 것처럼 한 거, 조작됐다. 이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요.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기 위해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하지도 않은 말.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사진은 골프 친 날의 사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변론 전체의 취지 내지는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도 전체적인 맥락, 취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골프를 쳤네, 허위. 이 판단은 법리적으로 정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아니, 압박으로 느꼈다는 거.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재산, 자신의 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을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국토교통부의 행위란 말이에요. 어쨌든 형사처벌 조항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이 재판부가 과도한 판결을 했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죠.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의 분들도 너무 과도하다. 우리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 생방송 중에 놀라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바로잡힌다. 바로잡히면 어느 정도 수습까지. 

◆ 장윤미>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 나올 것으로 보고요. 

◇ 박재홍> 2심은 무죄다? 

◆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형이 좀 세게 나와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를 하면 벌금형으로까지는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건 8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합당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서정욱> 지금 1심에서 200 정도 나오면 어떻게 100만 원 밑으로 해 볼 수가 있는데. 

◇ 박재홍>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면. 

◆ 서정욱> 그리고 징역 1년을 어떻게 80으로 깎습니까? 그건 판사도 여론을 보잖아요. 똑같은 게 유무죄가 똑같은데 판사들끼리도 너무 틀릴 수가 없어요, 뭐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게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유죄가 나와서 1년 나왔으면 항소심에서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왜? 김문기 씨 몰랐다 무죄 받고 명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 김문기 씨 무죄 줬잖아. 이래버리니까 항소심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도 안 돼. 무죄 받은 건 항소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현동 하나 다퉈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현동이 증인, 공무원 다 나왔잖아요, 이미 12명. 항소심에 뭐 할 게 있어요? 저는 들어보니까 이대로 계속 장외집회하고 나는 안 죽는다. 그런데 그다음 말은 뺐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이거 맥아더가 한 말이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의 말씀이죠? 

◆ 서정욱> 아니, 맥아더. 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살아서 갈 뿐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되면 정치판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외전략을 안 바꾸면 저는 몇 달 안에 항소심 끝나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에서는 안 할 거예요. 전원합의체로 갈 거예요. 간단한 사건이지만 중요하니까. 그럼 전원합의체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11명이에요. 지금 진보로 불리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게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재판 총평이랄까? 

◆ 김수민> 일단 저는 공론장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언론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얘기, 해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죄, 유죄를 떠나서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금 100만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선에 이렇게 맞춰서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 아예 무죄라면 모를까. 그 말씀을 양형 기준표상으로 드렸거든요. 

◇ 박재홍> 저희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 김수민> 그래서 형량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판사도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있지만 다 기준표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도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지금 당장 또 25일 선고를 또 앞두고 있고 장외집회는 계속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게 사법부 겁박 시위다, 자해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물타기하지 마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한 언론에서 썼는데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선고는 선고고요. 특검은 특검인 거예요. 이걸 왜 장외집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단정 짓습니까?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원래 했던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전의 성격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1심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이건 사법부 겁박이다? 정말 사법부 겁박이라는 것은 생중계를 하라고 외부에서 종용하고 아니면 모니터링 TF단을 구성해서 적의 조치하는 걸 겁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정진석 전 실장 실형 6개월이 나왔었죠.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사실상 조롱했었을 때요. 그때 국민의힘이 논평 냈습니다. 정치판사라고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이걸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외집회를 사법방탄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적으로 비겁하다. 어떤 성과를 못 낸다, 이런 비판을 직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장외집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세 번째 장외집회 하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특검 하려면 국회에서 한 표라도 만나서 끌어와야지. 장외집회 한다고 국민의힘이 한 표가 옵니까? 저는 이게 방탄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장외집회 한다고 특검이 되느냐고요. 지금 특검 국민 여론이 높은데 장외집회 몇 명 옵니까? 실익도 없고요. 제 말은 의회 내에서 어떻게든 특검 관철하려면 여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에게 몇몇 정치인을 소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 김수민>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고 그 대가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대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출마 희망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하는 영상이 MBC에 의해 보도됐는데요. 2021년 9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가 부산 김해공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입니다. 이 영상에는 2022년 지방선거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 대구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B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이들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윤 대통령이 이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대통령 당시 후보가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 명태균 씨의 모습까지 찍힌 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산단 발표 전에 해당 부지를 산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까? 

◆ 김수민>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창원에 거주하는 명 모 씨는 총 10필지 6431제곱미터를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직전인 지난해 2월 사이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시점은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부가 후보지 지정을 공식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고요. 이에 제보자 강혜경 씨는 매입자 부친이 명 씨와 친분이 있고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미래한국연구소의 공보물 제작 등 이를 의뢰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명태균 씨는 자신이 제안한 대로 국가산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자신이 땅 한 평도 사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윤 대통령 부부까지 가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서 변호사님, 이 재판, 이 관련 수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 서정욱> 지금 명태균 씨가 소개해줬다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명함.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도 어디 나가면 하루에 집에 오면 명함 한 10장씩 나와요. 그런데 버릴 데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별의별 사람 소개해 주고 명함 주고받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다고 대통령이 기억하고 공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명했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뭐한다고 여론조사 해 달라고 합니까? 여론조사 대선 때는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지방선거 기초의원이나 이렇게 작은 선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사 기관 하나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갤럽이 대통령 다 만들죠, 리얼미터나. 그렇게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산단도 그래. 원희룡 장관이 설명하잖아요. 요즘 민간위원들이 다 마지막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 확률이 어디 높다. 저도 그때 창원이 대충 분위기가 이미 나옵니다. 가능성을 보고. 그러면 사둘 수가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정보가 미리 있었다. 이건 아니고. 명태균 씨 말대로 본인은 한 평도 안 샀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영상에 나타났던 A씨와 B씨는 이번에 명태균 씨에게 2억 4000만 원인가요. 돈을 줬다 그런 의혹이 있는 분들이 대통령과 명함을 교환을 했고. 그러니 명태균 씨와 대통령과의 친분이 정말 사실이구나 입증이 됐기 때문에 더 돈을 줬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가 더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장사에 그분들이 속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속았다? 

◆ 서정욱> 대통령 소개시켜주니까 대단한 공천 줄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 기억도 못해. 수많은 명함 받고 자기 선거 급한데. 그런 식으로 브로커들이 원래 높은 사람들하고 인사시키면서 나 힘 있다, 이렇게 돈 받는 게 많아요. 이런 거죠, 브로커. 

◆ 장윤미> 그런데 아크로비스타에 이 두 사람을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 시켜주려고. 이렇게까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를 10년 이상 굉장히 잘 알고 지냈다는 사람이 명태균은 일 봐주고 여론조사 돌려주고 돈 받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채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돈 나올 근원을 짚고 있었다는 거죠. 

명태균 씨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뜨는 땅이다. 실제로 봤더니 추적해 봤더니 지인들이 땅을 산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한국 무슨 미래발전연구소인가요? 그 짐이 부지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틀 뒤에 그 창원에 있는 원전 회사에 가니까 거기 주식을 사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게 오를 거다라고 육성까지 심지어 남아 있어요. 이러면 이 정권이 일개 브로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유착됐는지 기시감이 많이 드는 거죠. 

양평고속도로 갑자기 뭔가 바뀌고 노선이 바뀌고 그 여사의 친인척 부지를 통과하고. 이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부의 정말 큰 문제는 경제, 정치, 여러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이 어떻게 독재정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버젓이 21세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실체가 없습니까? 주식을 사고 땅을 매입했는데요.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겁니다. 

◇ 박재홍> 매일 새로 하나씩 하나씩 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일 다시 정리를 해 보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얘기 이어가보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측에 자료를 보존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버를 냅둬라, 이런 내용인가요? 

◆ 김수민> 현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다수 나오면서 누가 글을 썼는지 논란이 일고 있고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작성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국민의힘에 당원게시판 서버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 당내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게시자를 들춰내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처리 방식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디까지 접근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당원게시판 논란. 사실은 의원총회 안에서도 굉장히 격론이 있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당내 기류, 원내 의원들의 기류라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서정욱> 이게 골치 아파요. 이거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 박재홍> 이것만 생각한다? 

◆ 서정욱>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 서정욱> 저도 이거 오늘도 유튜브 다 모여서, 프레스센터에. 난리인데. 보수 유튜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동훈 대표 측에 그냥 가족들 아니면 이거 공개해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도용된 거다,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 박재홍> 도용이다. 

◆ 서정욱> 쉽게 끝나지 않냐, 이랬더니 이게 정당법에 그걸 다 공개해 주면 그 사람들 아니다라면 가족이. 또 공개되면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의혹 나올 때마다 공개해라, 공개해라 하면 그러면 누가 게시판에 누가 어떻게 글을 마음놓고 쓰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게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방법은 경찰이 나서서 아무리 정당법보다 압수수색 영장이 더 우선할 거 아니에요. 정당법이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봐야 되는데.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 압수수색 영장은 뭐냐 하면 대통령을 뭐 협박한 다른 사람 글이에요. 이건 한동훈 대표 가족 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한동훈 대표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글 올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열받죠,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욕하면. 그런데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그거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잖아요, 협박글해도.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논란이 사그라질 때까지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취재한 겁니다, 제가. 

◆ 장윤미> 대응이 이러면 논란을 더 키울 겁니다. 이게 왜 정당법 위반이죠. 아마 저는 한 5분이면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 명부는 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접속했는지. 왜냐하면 글을 올리기 전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이 정말 당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실명 있고 인증을 휴대전화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서 이거 올린 사람이 아니다, 진OO이 내 부인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만 확인해 주면 돼요. 

정당법 운운하는 건 아마 당원의 명부 같은 걸 유출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다 아니다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명 나오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는 쓰지 않았다. 그러면 더 문제는 가족들이에요. 훨씬 많은 글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왜 확인시켜주지 못하느냐. 당연히 그럼 따라붙은 의문은 정말 썼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명의를 도용하는 걸 그럼 방임했나?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던 댓글팀이 정말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줄 그런 답변할 의무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주 내에 과연 추가적인 사실이 나올지 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CBS 보도국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취재를 단독보도를 최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나왔었던 CBS 기자가 휴대폰을 뺏기고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래서 언론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수민> CBS 취재기자는 지난 9일 오후 태릉 군 골프장 인근에서 잠복 취재 중 대통령이 온다는 걸 인식하고 취재에 나섰는데요. 전국언론노조CBS지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시민들이 단풍 사진을 찍으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골프 장면을 촬영하러 대기 중인 기자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나타나 강제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즉석 취조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CBS 지부에서는 경찰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하면서 제보자 색출에 집중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입건 전 단계다. 입건 전의 단계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입건 소식이 처음에 전해 졌을 때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골프 논란에 대한 국민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 자유에는 입틀막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조치였다. 정상적인 경호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지금 그냥 핸드폰을 그냥 뺏어갔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영장도 없이 핸드폰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경호처지만. 좀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BS 방송이라서 제가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 같으면 경호처 편을 들겠는데 CBS 방송이니까. 

◇ 박재홍> 누구도 편도 들 수 없습니까? 

◆ 서정욱> 그런데 팩트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핸드폰을 가져가요. 그냥은 못 가져갈 겁니다, 영장 없이는.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차량에 대기 중인 기자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즉석 취조에 나서기도 했고. 

◆ 서정욱> 그거는 불법인데, 그렇게 되면 영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 서정욱> 핸드폰이 제일 중요한. 그건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지켜보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CBS니까.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제가 이 기사를 쭉 봤었는데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내놔라,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은 경호처에서는 임의제출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사진 같은 것도 다 지우게 해서 지우는 데 협조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가 당연하지만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로부터 들은 거냐, 어떻게 알고 왔느냐, 왜 그랬느냐. 계속 강압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입틀막에 이어서 폰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부는 언론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적으로 그리고 언론을 길들이기 대상으로 하면 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위중함 없이 그냥 윗선의 비위 맞추고 대통령 경호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채우는 이런 민주주의 퇴행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구나. 이 정부 바뀌겠다고 말만 하는구나. 전혀 진일보하지 않구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그냥 참담함을 느낍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경호처 측은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현장 근무자들은 신원불상의 인원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해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관련 보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