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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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민수>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 이동학>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 박재홍> 오늘 첫 번째 주제,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깜짝 발언이었는데요. 잠시 그 장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김민수 대변인. 자녀가 몇 분이시죠?

◆ 김민수> 5명입니다.

◇ 박재홍> 5명이에요? 대단하시네요.

◆ 김민수> 아직 첫째가 초등학생이라 대학 갈 애들만 남은 애들만 5명입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 셋이면 3명 모두 등록금 면제다?

◆ 김민수> 네. 좋은 일이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국회 가게 되면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반응 듣고 계십니까?

◆ 김민수> 지금 일단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영국의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이다라고까지도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양으로 쓰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2017년에 불과 20조에 불과했던 예산이 2021년에 43조까지 증액이 돼요. 2배 이상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합계 출산율은 1.05명에서 0.8명으로 당시에 줄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면 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수치로 말하면 국민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그때 30대의 숫자가 80대 숫자의 절반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닥친 현실이에요. 지금부터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2050년에 30대가 80대의 절반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다가올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지 않아서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도래를 이미 했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최소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인구 감소가 도래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구 감축 시대에 대해.

◇ 박재홍> 그 문제를 다 공감하고 계신 거고.

◆ 김민수> 그렇죠.

◇ 박재홍> 이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 김민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합계 출산율을 어떻게든 올리겠다라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수많은 예산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세대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당연히 경제적 문제인데 경제적 문제 중에서도 교육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비 문제에서 더 파고 들면 미취학 아동 당시의 교육비 그리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학등록금을 여태까지 눈에 와닿지 않은 부분을 조금조금씩 지원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파격적으로 전액 면제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해소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크지 않은 비용으로.

◇ 박재홍>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동학> 저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런 정책안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 난임, 돌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없애겠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는 평가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통계를 보게 되면 출산이든 결혼이든 이것도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소득이 좀 더 높고 자산이 조금 높은 청년들 중심으로 결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도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세 자녀까지 낳은 걸 다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저출산에 대해서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저는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실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팍스 제도라고 하는 거. 그 누구든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 개선까지. 얼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내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안만 던질 게 아니라 실행도 했으면 좋겠다.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 정책 어떻게 보세요.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세 자녀 이상, 모든 자녀 괜찮습니까?

◆ 서정욱>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가 그때 집중포화를 맞았잖아요. 뭐냐 하면 헝가리나. 아예 그냥 저는 충격적으로 하려면 한 1억 정도를 대출해 주고 결혼하면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감면해서 오히려 3명 낳으면 면제해 줘버리는, 원금을. 이런 게 더 강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 언제 대학까지 기다렸다가 대학.. 애를 낳으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 박재홍> 저도 그 부분이.

◆ 서정욱> 그러니까 당장 더 좋은 건 우리 몇 백조 쓰면 60만 명 낳더라도 그게 60조입니다. 그렇죠? 1억씩 주면 60조잖아요. 더 쓰거든요. 지금 28만, 30만이 무너졌잖아요. 따라서 저는 좀 더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쓰자.

◇ 박재홍> 더 충격적으로.

◆ 장윤미> 제가 아이를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커리어가 쌓이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출산 이런 걸 마음껏 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주거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아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겁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요. 집을 사야 되는데 애들 둘, 셋 낳아서 그 비용까지 같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정책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 사실 부동산 공급 제때 적시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자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이게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대기업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이 근무 여건이 좋다라고 하고 연봉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출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아이를 이미 많이 낳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기 괜찮아, 아이를 키우니까 행복해라는 환경도 조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구 이상인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보낼 때 너무 힘들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해소돼서 아이 키울 만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데 행복한 일이 더 많다라는 문화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 박재홍> 그런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대학 진학시키기까지 초중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그래도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 김민수>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60만 명을 낳아도 60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는 1명씩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3명 낳은 가구들은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이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출산 대책이 무작정 돈을 뿌리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로 대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아까 주택 부분 당연히 해결돼야 될 것이고 또 결혼하는 데 이렇게 지원도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단 결혼 안 하는데 아이를 낳자 이런 것은 대한민국 가족 문화 등등을 따져봤을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학> 저는 어쨌든 여성들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너무나 큰 장애,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여성이면 나는 애를 안 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을 갖기도 어렵거니와 그다음에 직장을 가져도 책상을 치워놓는 문화가 여전히 기업에서 있고요. 그 기업에서 결국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써야 되고 아이 하나를 낳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꿈을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공통되게 그 지점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장벽을 없애주는 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민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 저출산 문제를 한 가지 정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정책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 박재홍> 정책 기조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이 많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에 맞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정책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1인당 25만 원, 평균 가구당 10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이게 CPR이 아니라 지금 환자한테 산소호흡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지금 이런 돈을 뿌리는 정책들 너무나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국가부채를 정말 1000조 시대로 만들었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무너뜨려놨는데 지금 40년 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 너무 간단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의 흐름을 좀 더 막아야 된다, 돈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생산을 늘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도 모르는 상식에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물가가 비싸니까 우리들이 민생경제를 위해서 돈을 풀겠습니다. 13조를 풀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정말 이분께서 정말 경제를 너무나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당처럼 부채를 만들어서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걸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은 정말 경제 기반부터 탄탄하게 다시 바꿔나가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죄송하지만 고통을 함께 감수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동학 최고 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행정고시 국제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 박재홍> 사시 패스 2관왕.

◆ 서정욱> 미시, 거시, 국제경제, 법 경제 다 들어봤는데 제가 2개 개념은 못 들어봤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기본소득.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특히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왜 이게 민생이 선거 때만 어렵습니까? 4년 동안 민생이 좋다가 선거 때만 되면 민생이 어려워집니까? 평소에 선거 없을 때 돈 좀 주자 합시다. 그런데 왜 선거 임박해서 2~3일 전에 돈을 꽂아줍니까?

◇ 박재홍> 코로나 때도 많이 꽂아주자고 말씀하셨었죠.

◆ 서정욱> 민생이 좋다가 선거 때만 갑자기 어려워지느냐는 말이에요. 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게 나오는지 저는 이게 잘못됐다. 선거 끝나고 주든지 진짜 민생이 어렵다면, 이렇게 주장해야죠.

◇ 박재홍> 이동학 최고 반론해 주세요.

◆ 이동학> 민주당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박재홍> 제안할 수 있다?

◆ 이동학>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대한민국 민생 지금 환자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뺏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산소호흡기 달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파 지원금은 왜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많이 다른 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또 할 건 하면서 또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하고 안 하는 척하면서 또 할 건 하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듣고 윤석열 정부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 계속 안 좋은 건 우리가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생에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높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다른 지출, 가계지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이런 상황이 가계를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숨통이나 트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이런 주장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점에서 사실은 25만 원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여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지금 대통령이 오만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1000조 원어치의 약속을 계속 하시고 우주 얘기하시고 막 45조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안을 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 김민수> 짧게.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못 참겠답니다. 말씀해 보세요.

◆ 김민수> 여기 지금 아까 대파 가격을 왜 지원하냐, 돈 풀면 안 된다면서.

◇ 박재홍> 875원 대파가 나왔죠. 4000원 대파에서.

◆ 김민수> 생필품인 거예요. 지원을 안 해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채 지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꼭 주민들이 비싸도 싸도 사야 되는 지금 국민들이 사야 되는 품목들에 한해서 국가가 이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 지출량이 변화하지 않는 선상에 품목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현금 흐름을 잡는 거예요. 현금을 지금 은행에 저축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 잘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시사지죠. 대한민국이 물가 관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다라고 꼽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선동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리 관리를 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일단 제가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로 물가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 같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대한민국 그렇게 폭등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의 평균가를 막 이야기했어요.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했죠. 오히려 반발 여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리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 현금으로 13조가 시장에 풀리면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식으로 주자는 게 아닙니다. 지역화폐 성격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확장 재정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식비를 줄입니다. 먹는 걸 줄이고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떤 대안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오르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 주체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포퓰리즘이다. 정말 대통령께서 한 100조 정도가 들고 한 60조는 민간에서 끌어들여서 여러 사업 구상을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수 있거든요.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도 경제 얘기 더 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말씀하시죠. 대파 가격이 왜 이렇게 논점에 많이 올라왔는지. 지금 정부도 나서고 있고 농식품부 장관이 대파 가격 직접 챙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아마 대파가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말씀한 거잖아요.

◇ 박재홍> 875원.

◆ 서정욱>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지금 G20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물가상승률이 세계적으로 보면 양호한 겁니다. 오히려 G20은 작년에 6.4인가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3%대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2%대 예상되고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면서 달러나 돈을 그냥 찍어내 뿌려버렸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온 건데. 너무 우리만 공격하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생활비를 본인 돈으로 사본 적 있나요? 과일이고 샌드위치고 초밥이고 전부 법카로 원래 사람들이 본인이 생활비 개인 카드 쓴 적 있나요? 개인 카드 공개하라고 방송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사모님 개인 카드로 생활비 쓴 거 있으면 개인 카드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해 보시라. 저는 다시 한 번 오늘 방송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본인이 과일을 몇천만 원 사버렸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 이동학> 민생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 민생 현실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저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깎지 않아야 될 예산들까지도 다 깎았다는 말이에요. 과학기술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예산 다 깎아버리고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부자 감세하고. 실제로 아마 그런 감세들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수 결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모습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국민들이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힘든데 너희들은 왜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냐라는 태도여서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는 거죠.

◆ 김민수> 먼저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부는 국민들이 힘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힘든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대파 가격이 논란되고 있는데 이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 적정하네요,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이 앞단의 영상을 풀영상을 보면 국가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이만큼을 지원해서 하나로마트만 싼 거죠, 다른 데는 이 가격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대통령이 이미 국가 지원금과 하나로마트 지원금이 합쳐져서 여기서 875원에 팔고 있다는 걸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부분 구간만 딱 편집해서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875원 보고 좋아했다라는 식으로 이걸 호도해서는 안 된다. 물가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지역화폐 얘기까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화폐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화폐에 대한 경제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상품권깡이나 부정 유통을 감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품권깡 등으로 인해서 특수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부작용에 대한 진단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란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 장윤미> 일단 투표로 대파하자 이런 슬로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정책 공약에 치중하고 있는데 수도권 격전지 싸움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한강 벨트 6곳 중에 한 곳만 여당이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야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서정욱 변호사부터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지금 조금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도태우, 장예찬 비례까지. 조금 지지층들이 이완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적극 참여 응답도 안 하고 또 제 주위에 보면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심지어 있고 지금은 그런데.

◇ 박재홍> 보수층에서?

◆ 서정욱> 그런데 앞으로 저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을 탈환하려면 일단 3단계로 봅니다. 6.25로 비유하면 낙동강을 지켜야 돼요. 낙동강 벨트를 김태호부터 서병수 사수하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이게 계양을의 원희룡입니다. 인천 상륙작전하고 나서 서울로 한강 벨트를 탈환하는 이게 우리 6.25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낙동강을 지키고 인천상륙작전 원희룡 이분이 여론조사가 이재명을 앞질렀다, 이게 보도되는 순간이 선거에 완전히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면서 이게 서울까지 타고 간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 박재홍> 16일 남았습니다.

◆ 이동학> 꿈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를.

◇ 박재홍>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 이동학> 아니, 저는 기본적 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의 국민들이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봤고 그것에 브레이크를 그나마 야당이 160석, 170석 가지고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빗장이 풀어지게 될 경우에 지금의 대통령의 강고한 고집스러운 저런 국정운영 방식이 어떻게 더 3년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상 이상의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수도권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쓴소리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도 스스로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 오늘도 이수정 후보가 얘기하더군요, 라디오에 나오셔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는 민심을 같이 청취를 하면서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가감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선대위원장들을 또 모셔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그 선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확장이 불가능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 그 기조 그대로 선거 때 그대로 읊게 되면 국민들이 저 당은 어떻게 변하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표를 줘야 될 유인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변할 거예요. 여기 한강벨트는. 변할 건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현직 의원이 민주당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제가 볼 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판세들을 분석할 때 요인들을 분석할 때. 사실은 이게 생활정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여기 스윙보트처럼 결국에는 합리적인 표에 대한 의사결정층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 박재홍> 정치 효능감.

◆ 김민수> 그렇죠. 정치 효능감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럼 이제 기존에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면 여기 성동구 한 곳 빼고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에서 당선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민주당이고,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후보들이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 중도층 자체에서 요즘에 이 지자체와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들이 여태까지 뭔가 실책을 해서 지금 당장 지지율이 낮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잘 참여하지 않고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강 벨트가 제2의 르네상스를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지. 박원순 때처럼 개발이 멈춰서지 않는지를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공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은 이런 스피커들이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6개, 7개 지역구들이 정말로 정책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네거티브할 것이 아니라 중도층을 향한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저는 여기는 판세가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스피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확장성의 한계를 이런 지표들이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지난주에 동아일보에서는 양당의 판세 분석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서울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우세 지역이 많다라는 취지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거기에 대한 민심 이반은 이제는 상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그건 변동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요. 거리를 상대적으로 둠으로써. 거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들어와서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했다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들어온 걸로 뭐가 끝입니까? 지금 외교관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도 못 받으러 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본인은 왜 세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끝났습니까? 수사도 조율도 안 되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고 하면 이게 끝인가요? 사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스피커가 부족하다. 그런데 스피커가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 또 최근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혼자서.

◆ 서정욱> 지금 몸무게도 8kg 빠졌다는 말이 있고 어금니도 안 좋고 이빨이 흔들린다. 소문입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또 제목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제목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아마 원희룡 이런 분들이 스피커 하면 좋은데 워낙 자기 선거가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 박재홍> 계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 서정욱> 원희룡 이런 분이 좋아요. 나경원. 그런데 윤재옥 의원은 합리적으로 좋은데 아마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스피커로서는 대구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안 있다면 인요한, 인요한. 이분이 좋은 말했더라고요, 이번에.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여의도의 기적을 만들자. 저는 딱 들었어요. 여의도의 기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바꿔버리자. 이런 워딩이 뛰어나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면 두 명 체제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지친 한동훈을 인요한 위원장이 보충할 것이다.

◆ 이동학>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인요한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혁신위원장 때 그분도 대통령께서 쳐놓으신 선을 못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와도 지금 저는 여의도 사투리라고 보는데 여의도 사투리를 하실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조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인물은 유승민 의원 정도거든요. 유승민 의원을 지금 단계에서 등판을 국민의힘이 시킬 것이냐. 시킬 수 있겠느냐. 시킨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건 미지수일 테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그 선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안락하게 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민주당 얘기해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내홍을 정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다니며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될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잠시 듣고 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중국 관련 발언 ‘셰셰’ 발언인데 서정욱 변호사님이 보시고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싶으신 거예요.

◆ 서정욱> 저는 표정 있잖아요. 흉내내는 표정. 우리 제1야당의 대표가 외교 문제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다뤄야지, 품격 있게. 그런데 저렇게 중국의 흉내를 내는데 또 흉내 너무 잘 내, 보니까. 진짜 우리 저 모습 보고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일본 보고 왜 일본을 집적거립니까? 그냥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렇게 일본 사람 흉내 내서 아리가또 이러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민주당은 일본을 우습게 보이고 중국은 좀 무섭습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저는 일본에 우리가 원청기술 많이 의존하고 중국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중국한테도 대등하게 저는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제 약간 반 농담조로 한 걸 너무 또 진지하게 접근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반론해 주실까요, 이동학 최고.

◆ 이동학> 외교상의 언사라고 보면 조금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건 맞죠. 그러나 이 문제가 외교 언사로만 볼 것이 아니고 경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중국 교역 우리가 사상 최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가 완전히 지금 2년 만에 고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적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무역 규모 25%를 의존하고 있었다가 이 부분이 쫙 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 민생에 타격이 입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가서 사대주의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거대한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만 문제도 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전반적인 흐름들 속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어떤 외교 안에 막 들어가서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권을 갖고 있죠? 결국에는 민생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이 부분들은 좀 해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경제 바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거 하나랑 또 나머지 하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지금 외교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중국같이 강한 나라들하고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종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이걸 찬성하는 국가는 정말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민주당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지위나 그리고 세계적인 지위를 위해서도 이런 발언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여기 중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18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26.8%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 박재홍> 하락했죠.

◆ 김민수>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요? 아니죠. 중국의 기술이고 대한민국이 정말 근접해서 다 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반도체 시장이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것들은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들이 수입하는 것들은 늘어났었었어요. 지금 전기차에 후속품들 등등등등이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이 대중국 수출이 흑자로 약간 돌아섰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거꾸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논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다다라야 하냐 하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더 낮추고 새로 아세안 지역들로 이 수출 확장들을 시키자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태평양 아세안 도서국가들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구조들을 타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권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들을 바꾸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보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짓 수치들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계속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문만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로 경제 지식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면 금방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미> 대중국 무역 적자가 여러 다선적인 원인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그 외교정책이요. 북중러, 한미일 딱 전선을 그어서 한미일 동맹 너무나 중요하죠. 북중러 관리도 필요한 겁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경제적인 사정상.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중국을 향한 굉장히 중국이 싫어하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걸 알면서도 굳이 요청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묻는 겁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발언이었는지 메시지였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외교는 실리입니다, 철저하게. 가치를 지향하는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도 필요하면 중국을 어쨌든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된다면 대만과도 또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략적인 모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 그런 것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 김민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공산 통일을 지지해야 된다, 눈감아야 된다는 건 정말로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할 수 없는 포지션임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기준은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 한미일 공조부터 강화해야죠.

지금 여기 정치 우리가 단순하게 총선만 해도 우리 진영 표부터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하고 일본부터 공조를 해야죠. 그리고 중국하고 선을 그은 거 아니에요. 여기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들 개선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굴종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 센 사람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아까처럼 셰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강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옆에 우방국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현 정부가 중국과의 척을 지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동맹국들과 공조를 더 강화하고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중국과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 이동학> 너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어찌됐건 저자세여도 안 되겠지만 외교는 쌍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앞으로 교류를 더 늘려나가겠다, 대통령의 일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 무소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무의로 만드는 외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니까 결국 이 만약에 우리가 남방국가를 넓힌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방국가 엄청 공들였지 않습니까? 그 기반을 깔았고.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옮겨가야 한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격스럽게 이렇게 확 경제적 타격이 있을 만큼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이런 것들을 만지실 때 좀 조심히 만지셔야 되고 이런 부분 얼마나 첨예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양안 관계까지 우리가 힘에 의한 현상변경, 저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견지되고 있는 자세와 태도인데 그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제로 양안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군대 파병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지점에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그러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까지도 내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외교를 살짝살짝 만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 서정욱>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거 이거는 국제법의 대원칙입니다.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는 걸 우리가 반대한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보면 티베트 인권 문제나 그다음에 홍콩의 시위 진압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우리 책임 있는 우리나라도 세계 책임 있는 강국입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 언급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외교 아까 경제바보라 했는데 외교는 더 바보 같아요. 이게 뭡니까.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국제 왕따됩니다. 어떻게 중국하고 대만이 싸움을 하는데 이쪽도 셰셰, 이쪽도 셰셰 이게 뭡니까?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잘못하고 없습니까? 저는 대만에도 셰셰 해야 된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아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 우리가 중국에 손을 내밀어도 중국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이다, 너무 잘못됐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대한민국의 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포지셔닝을 정말 실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일단 하나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거짓된 정보로 호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외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 박재홍> 어떤 부분이 거짓됐죠?

◆ 김민수>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비위를 건드려서 마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 화면들이. 그럼 국민들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고 중국을 배척하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수입을 안 하나 보구나. 우리 물건들을.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호도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 박재홍> 정치와 관계없이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것이다.

◆ 김민수> 그럼요, 이건 경제적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상황이라든지 기술적인 상황이라든시 세계적인 상황과 관계가 돼 있는 것들이 있죠.

◆ 장윤미> 그런데 중국이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때문에 계속해서 대규모 관광도 풀어주지 않고 그랬었어요. 이런 신경전이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 때도 제가 어떤 기업의 회생을 도와드려서 압니다.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국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저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게 원칙인데 굳이 이걸 이야기해서 상대국을 자극해서 국익에 저해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왜냐하면 여러 변수가 저도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경제는 여러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이런 변수를 대통령이 끌어내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 박재홍>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 서정욱> 하나만 딱.

◇ 박재홍> 한 말씀만.

◆ 김민수> 대한민국이 6.25 불법 남침을 겪었을 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소리를 외쳐줬고 대한민국에 파병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발언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양안 문제 얘기는 1시간 동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면 시간이 모자를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가 갭투기 의혹, 재산 허위신고 논란이 불거져서 당에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민주당은 1석을 포기한 상황인데 이 부분 대응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 이동학> 늦었지만 어쨌든 잘된 판단을 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 후보자가 그냥 단순히 후보자 자격만 박탈한 것이 아니고 경선의 행위 자체를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까지 고발을 검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어쨌든 잘 대응을 했다. 다만 254개 지역구를 공천하는 게 그 당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지점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누차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세종시 판이 조금 더 국민의힘과 지금 다른 후보 간의 싸움이 되는 바람에 민주당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와의 싸움이 된 것 같고. 국민의힘 말씀 주실까요.

◆ 김민수> 일단 민주당의 위선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민주당 꼬리자르기 잘한다, 정치를 잘한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김종민 후보인가요? 이분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자와 투기가 분리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이 투기라고 갭투자를 했다, 갭투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 박재홍> 투기하신 분이 이영선 후보가.

◆ 김민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가 갭투기를 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투기 아닐 수도 있다 그래. 파다 보면 투자일 수도 있어, 이걸로 뭔가 임대사업자 내고 세금 다 냈을 거야라고 추정한다라고 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갭투기 전세 피해자들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 TF 위원장이었어요. 갭투기로 인한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을 그렇게 하면서 갭투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TF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정작 아파트 5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 투기꾼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건 위선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성폭력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면서 나는 여성 인권변호사야를 외쳤던 것과 너무나 닮은 모습들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본인들이 살았던 흔적 그대로 표현해라. 너무 위선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과연 이 정도로 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 정말로 이걸 몰랐는가, 재산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냥 꼬리 자르기하면서 전략적 선택은 잘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여러 석 날릴 것을 한 석으로 막았다라고 판단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상황 인식에는 공유가 많을 테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국민과 당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에서 후보자 검증을 하죠.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들이 내는 자료로 재산 내역도 보고요. 코인 보유 현황도 다 짚는데요. 이 절차 안에서는 정식 후보 등록이 되기 이전까지는 당에서만 관여하지 공권력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뭘 뒤져본다거나 뭘 협조를 구한다거나 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신고하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 장윤미> 그렇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양당이 뭔가 더 좀 선진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게 맞는 거지 사실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자. 투자가 아니죠. 투기 관련해서 의혹받는 후보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동산이 아파트 3채가 이분이 자기 명의로 돼 있거든요. 오피스텔 2채가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은 우리도 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부동산은 누구나 뗄 수 있어요. 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걸 속일 수도 없고 민주당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부동산은 확인이 돼요. 이건 검증을 거의 안 했거나 제가 보기에 중과실이 있다고.

◆ 장윤미> 아예 누락을 해서 내서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예 누락을 해서 내가지고.

◆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인적사항 주잖아요. 번호도 주고 주소도. 치면 누구나 부동산 안다니까요. 우리도 재산 투자할 때 예를 들어 재산 중에 노웅래 의원이 현금이 몇 억 있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 현금 가지고 계좌 입금해서 그때 경선자금 등록했잖아요. 이렇게 농 안에 있는 현금은 누락해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받을 채권 이런 건 누락돼도 몰라요. 그런데 부동산은 누구나 우리 국민 누구나 남의 걸 볼 수 있다니까요.

◇ 박재홍> 온라인으로.

◆ 서정욱> 들어가면, 국세청에. 왜 재산세 누구나. 따라서 이걸 검증을 못 했다?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변호사도 이게 업무방해죄예요. 처벌됩니다. 구속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죄거든요. 그런데 금방 들통날 걸 이걸 축소해서 고의로 했을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참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라는 분이. 이게 완전 범죄도 아니잖아요. 며칠이면 들통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이동학 최고도 말씀해 주시죠.

◆ 이동학> 더 방어하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치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의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국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너무 밀려서 날짜에 밀려서 후다다닥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백 명의 공천 후보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당 일일이 다 그걸 들어가서 검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차제에는 어쨌든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앞단으로 당겨서 실제 이런 것들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학력 같은 것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 학교를 다녔다, 이 부분도 본인이 그렇게 기재하면 당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 이동학> 일일이 다 하니까.

◆ 김민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그 증명서들을 다 첨부합니다. 우리 당은. 그럼 민주당은 첨부 안 하고 자필만 받는지 모르겠는데.

◆ 이동학> 다 하죠, 다 하죠.

◇ 박재홍> 국민의힘 후보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 김민수>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은 동의해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짧아서 제대로 검증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1분 남았는데 그럼 세종갑은 새로운미래와 국민의힘 두 후보가 대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새로운미래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갈까요. 두 분 전망해 주세요, 짧게.

◆ 김민수> 어렵지만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주당 표가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지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 박재홍> 그 지역에서?

◆ 김민수>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롤모델을 잘 쫓아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학> 어제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제 주변에서 이야, 김종민 의원 정말 천운을 타고 났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도도한 그 흐름 속에서 결국 그 후과를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되게 되겠구나 이런 예측이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해석해 주셔서 공정한 진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이동학> 감사합니다.

◆ 김민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