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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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랄까요.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유예 그리고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직서 제출이 시작이 됐고 이른바 빅5 수련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은 가톨릭대를 제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고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430여 명은 사직서를 대학 측에 집단 제출했습니다. 연세대의대 교수들은 비대위 차원에서 일괄 제출을 했고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8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결국 정원 문제 숫자가 과연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대증원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수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후퇴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반영을 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복귀하려는 관계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2,000명 증원 방침 변함없다,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면서 2,000명 증원방침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수들을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하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중재안을 발표했고. 한덕수 총리는 오늘 의료관계자들과 간담회까지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안철수 의원은 중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마련한 방안이고요. 내용은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구성,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의 재검토, 의사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처를 골자로 한 제안 등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현 의료 파업이 조속되면 우리 의료 체계는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편 서울대의과대학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는 일부 대학 총장들과 정부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이 현안을 두고 대면한 첫 자리였고요.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계,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하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겠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대화는 하는데 정부안의 유동성 부분이 좀 굉장히 유연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투표 결과 나왔습니까?

◆ 김수민> 일단 투표율까지만 집계가 돼서 현재 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5.28%의 득표율이었고 개표 결과가 좀 저녁에 이따가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때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 2위를 차지한 주수호 후보 이렇게 결선에 올랐고요. 임현택 후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데 한때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비대위의 언론홍보위원장이기도 한 주수호 후보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대정부 강경파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의협 차원에서 이번 결선에서 누가 이기든간에 일단 강경투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고 총파업이라든지 야간, 주간 진료단축 등이 최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 2위 후보도 굉장히 센 분이네요. 파시스트적인 윤석열 정부, 한 분은 퇴진운동 하겠다.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듯했는데 핵심이 2000명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면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상한 건 뭐냐하면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분들한테는 신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타협할 수 없는.

◆ 진중권> 타협할 수 없는 신념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정원배정까지 끝났거든요. 여기서 무르게 된다면 또 거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한마디로 출구전략을 마련해놓고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명 딱 해놓고 나는 몰아붙여서 계속 몰아붙이고 언젠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화물연대 노동자들하고 의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구전략을 내야 되고 수많은... 안철수 후보도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러야 할 사람뿐 아니라 민심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이거든요. 당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하려면 결국 얻어낸 건 뭐냐하면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유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바로 2000명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을 향해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걸 갖다 거기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거고 의사들에게는 그래도 정부 또 체면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신들 쪽으로 1명도 안 된다, 이런 태도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양쪽을 설득해서 대화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 만남에서는 정원얘기는 안 된 거에요, 그냥. 급하게 지금 사법처리 이 부분만 유예하겠다고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 장윤미> 출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원수 조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000명에서 뭔가 줄여야 의사협회에서도 뭔가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 장윤미> 어쨌든 이 정부가 2,000명을 딱 선언하고 나니까 의사협회 엄청나게 반발했지만 아주 한 명도 못 늘리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1,004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OECD 다른 국가들과의 지표 같은 걸 봤을 때 그 정도 선이 좀 적정한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대안도 던지고 있는 형국인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걸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받는다. 1000명으로 이를테면 조율을 한다, 조정을 한다. 총선 앞두고 완전히 대통령이 큰 골자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2,000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철회하고 양보를 하고 물러선다? 그러면 그게 또 마이너스가 정치적으로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2000명을 계속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의사협회는 현장으로 복귀 안 할 겁니다. 지금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어요. 환자의 생명권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의료현장을 바로 이탈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의사들에게는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주 52시간 내에서 사실상 병원 현장에 있겠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방기인 측면이 있거든요. 52시간 딱 떨어지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중권> 이제 재야의 전공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 박재홍> 대통령의 메시지가.

◆ 진중권> 문제는 뭐냐하면 아니,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500선에서 1000 사이에서 그 선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못 해낸 걸 해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그런데 왜 그 2000명에 꽂혀 있는지 저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숫자 자체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또 꽂혀 있는 그것도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28일 목요일부터 총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게 되고. 각 당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는 정치인들도 많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크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해주실까요, 일단.

◆ 김수민> 대표적으로 이를 제기하고 있는 인사는 국민의힘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담고 있는 보수라고 말했는데요. 또 한동훈 위원장 1인 중심으로 메시지가 집중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의 한계도 분명히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BBS라디오에 출연한 서울 중구 성동을 국민의힘의 이혜훈 후보는 스피커가 누가 되느냐로 선거가 그렇게 좌지우지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도 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임종석 전 실장 투입 여부가 주목을 받았는데 선거지원 유세에 나가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 김수민> 민주당의 총선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의 브리핑에서 임 전 실장의 거취를 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직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식 수석부실장도 임 전 실장이 백의종군 자세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지원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안내하면서 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수도권이나 낙동강 벨트 등을 중심으로 유세를 다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 등판얘기 계속 나오고 한동훈 원톱 체제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이혜훈 전 의원도 5명의 공동선대위원장도 말은 하나 이때 다른 분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저는 뭐 원톱이니 파이브톱이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거는 추세고 바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바람을 한 사람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람이 다시 일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보지 않고. 임종석 전 실장이 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거나 유승민 전 의원이 온다고 해서 엄청난 큰 도움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바람의 문제거든요. 저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건 별로 믿지 않고 문제는 뭐냐 하면 혼자서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경직된 태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선거판에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서 어려워진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그러는 가운데서 강경 보수층의 반발은 또 어떻게 제어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 장윤미> 국민의힘은 정말 최대변수가 대통령실의 입장.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 황상무 수석 사실 다 대통령실발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통합을 하는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구상하는 그리고 어떤 공천작업에서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뭔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제 과거는 묻고 가자. 일단 미래를 보고 총선에서의 승리가 절실하고 절박하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께 호소하자. 우리가 한팀으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가는 현장에는 그런 메시지가 가닿기 때문에 아마 제가 캠프에 있었던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약간의 접전지역 이런 데 위주로 지원유세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지 않겠나 말하더라고요.

◆ 진중권> 별 효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조국신당이 해 주고 있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진 교수님은 대통령실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김수민> 대통력실이 뒤에 있는 뒷배경일 테고 직접적으로 어떤 선대위에 뭔가 첨가가 필요하다라고는 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때 선대위는 평소에 당 지도부가 메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인사들을 추가시키는 것이 보통의 사례였고. 그다음 한동훈 위원장 원톱만으로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또 정치 신예고 노선에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보완 인물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은 인물 자체보다는 그 인물이 활동을 하고 발언할 수 있는 판이겠죠. 판을 이제 새로 어떻게 까느냐. 그럼 지금까지의 판 중에는 뭐가 잘못이 됐고 이것을 좀 바꾼다든가 이런 구상들이 함께 따라줘야 그다음이 인물론이 나오는 것이다. 본질은 인물이 아니라 판의 설계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중권> 늦었죠. 그때 이미 유승민 등판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몇 달 전에 나왔잖아요. 하려면 효과를 보려면 그때부터 같이 빌드업을 해갔어야 하는데 급하니까 불러내고. 이러면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세종갑. 국민의힘 대 새로운미래 두 후보 양자대결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주목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왔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세종갑 공천 취소를 두고 정말 아깝다고 말을 하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공천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한데 과연 그럴 여지가 있는지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에게 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윤석열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고 판단할 경우 민주당에서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측 입장 어떻습니까?

◆ 김수민> 김종민 후보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주력하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김종민 후보도 출연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탈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건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김종민 후보 측이나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돼선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과연 모아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냐.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민주당에서 세종시갑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공천을 취소했단 말이죠. 이분이 왜 이러나, 약 드셨나? 평소에는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갭투자거든요. 수도권에 특히 인천 지역하고 강서 이런 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1000명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그냥 그대로 갔으면 랠리로 끌면 거기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심각성을 안 거죠. 그래서 내친 거고 김종민 후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당선이라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찍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 옛날 민주당 지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갭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갭투자가 이제 강서 전세사기 이랬을 때 만약에 임대인이 200채, 300채를 가지고 있다라면 임차인은 거기랑은 계약을 체결을 안 할 거예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런데 민생대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갭투자를 하고 그걸 누락해 가지고 민주당에 신고를 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해당 방송에서도 작은 손실을 감내하고 큰 손실을 막았다고 하는 건 이게 선거 전체 판세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반사이익을 김종민 후보가 받는 건데 저는 김 후보의 이런 발언은 다소 낯설죠. 왜냐하면 당원들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민주당 세종갑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이런 워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김종민 후보로 가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 원래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선거 때는 별얘기 다 하는 거죠.

◇ 박재홍>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디지털 캐비넷,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얘기를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는데 일단 조국 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실현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국회에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조국혁신당은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 시스템 디넷에 영장내용이 아닌 개인정보까지 불법 저장, 활용돼 왔다면서 윤 대통령의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조국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봤는지 확인까지 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박재홍> 공수처가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수민>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 박재홍>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다.

◆ 김수민> 공수처에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대검 입장은 뭡니까?

◆ 김수민> 대검찰청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가령 불법 촬영물에 대해 피고인이 전달받은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디넷에 보관 중인 전체 이미지파일을 분석해서 직접 촬영했음을 증명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규가 윤석열 총장 시절이는 2021년 1월에 개정됐다라고 하는 조국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규 개정 시점은 문무일 총장 시절인 2019년 5월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 총선 목표,또 총선 이후 정국구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네요.

◆ 김수민> 조 대표는 방송에 출연했을 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20석 확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현재의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고 10+알파 정도를 얻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무소속 분이든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디넷 관련한 민간인 사찰 의혹 뉴스버스 기자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헛발질이라고 봐요. 검찰에서 민간인 사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규도 윤석열 대통령 총장 시절에 개정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문무일 총장 시절 개정된 거고 전체적으로 그때가 무슨 정권 때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규에서 행해졌던 거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조국 전 대표도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거짓말을 반복하면 100번 반복하면 그건 사실이 된다 이게 괴벨스적인 거거든요. 다음 총선 때는 내가 볼 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국회를 뭐로 만들 거면 특검법 제조, 국회를 국정조사, 이것만 하는 데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민생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수사기관이 들어오거든요, 공수처에서.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 장윤미> 디넷은 상당히 문제가 커질 걸로 저는 생각해요. 영장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거고요. 검찰에서 내규 이야기하지만 내규가 상위의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면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엄격하게 영장주의. 그러니까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들 압수수색 당연히 해야죠.

◇ 박재홍> 검찰 내규는 검찰 내부 지침인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내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아주 필요 최소한도로, 그래서 다른 압수물로 별건수사를 하거나 이 부분을 하면 다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진동 기자의 진술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압수 수색됐던 휴대전화와 관련돼서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들도 내부 전산망에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검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것을 원본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희가 휴대전화나 이런 부분이 압수물이 되거나 임의 조치를 하면 당사자한테 이게 원본에서 추출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해시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영문과 시리얼 넘버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파일,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느 원본의 출처인지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별도의 디넷이라는 곳에 사건과 무관한 것까지 올려놓을 필요가 사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그렇다면 향후 검찰 내부에서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면 문무일 총장을 이분을 수사를 해야 돼요. 예규를 왜 그렇게 개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 장윤미>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다 그분들이 다 수사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 진중권> 쉽게 말하면 지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분명 예규 개정할 때 그냥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검찰에서 민간인 사찰하고 싶어 이래서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어떤 수사상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규 개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문무일 총장 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왜 그랬는지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특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방향성이 틀린 거죠. 그런 식의 공격을 이용하는 걸 저는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따져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비열한 짓이라고 봐요.

◆ 장윤미> 그런데 예규가 정확하게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예규를 제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이걸 디넷에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걸 검찰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문무일 총장 시절에 디넷에 올리는 걸 정말 명확하게 근거 뒷받침할 수 있는 예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분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이 부분은 또 2부에서 한판 내부자들에서 또 구용회 기자가 취재를 해서 또 함께 깊이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평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정당이 하나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건 지난번에 20대 국회였나요? 그때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게 있는데. 관건은 결국에 새진보연합이나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등이 합쳐서 20석이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이당들도 어차피 더불어민주연합이 선거를 끝나게 되면 각자의 당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냥 흩어지는 것보다는 원내교섭단체를 교섭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고 평소에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는 친조국혁신당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공동행보를 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