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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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해병대 순직사고 외압의혹을 받던 이중섭 호주대사. 사의를 표명했죠?
◆ 김수민> 주 호주대사 부임을 위해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했던 이 대사. 귀국 8일 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외교부 장관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대사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수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고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 대사 사의를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NBN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이 대사의 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 위원장 요청을 대통령실에서 수용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종섭 대사 논란. 결국 총선 악재가 됐다는 것이 총평이었는데 자진사퇴로 악재가 수습될 수 있을까요?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수습이야 되겠지만 데미지를 입을 대로 입은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 걸 애초에 왜 임명했는가. 임명한 걸까 국민들이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설사 임명했다 하더라도, 실수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나온다면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퇴할 거면 진작에 사퇴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는가. 또 돌파할 거면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논리라는 게 방산 핑계를 댔단 말이죠. 또 좀더 훌륭한 논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호주 관계가 아시아태평양에서 군사적 동맹으로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결국 시간만 놓쳐서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입고 결국 수습을 한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만시지탄이고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이 정무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대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여기에 보면 나의 사퇴를 외교부가 수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이종섭 대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대통령실이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돼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부 보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했고 대통령실이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실이 민심을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이종섭 대사를 사임시키고 수사를 받게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게 더 강조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사퇴로 가는데. 총선의 악재 얼마만큼 또 국민의힘으로서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만시지탄이다 이런 판단도 하셨습니다마는.
◆ 김수민> 일단 뭐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판세 분석을 하면서 지난주에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타이밍에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우리나라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짧고 현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 감안하면 일수가 더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한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함께 행보를 했던 동작 지역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야 됐냐라는 반응을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게 아마 국민의힘의 평균적인 심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말을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오늘 성남에서 현장선대위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는데 자리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날이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접전양상이라고 총평을 받고 있죠.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 분당을의 김병욱 후보가 참석해서 선대위 회의 이후에 또 기자들에게 지지 표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불출석을 했는데요. 대장동 및 성남FC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하면서 재판을 받는 아까운 시간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 운동 기간에도 기존 일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4월 2일 그리고 4월 9일 2차례 더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중에 부동산 관련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 투기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는 대출 관련 의혹이 있네요.
◆ 김수민> 공영운 후보는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인 2017년 6월에 서울 성수동에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했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여건이 부여가 되는데 이 직전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당시 11억 8000만 원이었던 주택은 현재 시세가 80억 원에 근접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구역지정이나 주변의 서울숲 조성 등의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 후보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것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양문석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대출을 갈아탈 때 20대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해서 11억 원을 빌렸습니다. 딸이 소득과 재산이 당시 없었는데도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는 점. 대출이자는 또 누가 갚았는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고요. 양 후보 측은 편법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재판 출석, 선거 끝나기 전에 2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일정을 고려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은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진 교수님.
◆ 진중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면 법원도 무슨 법원 독재냐 뭐 판사 독재냐, 또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검찰독재까지 얘기할 수 있어도 뭡니까, 판사 독재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법원에서는 사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치인의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일반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재판에 안 나가고 이런 건 난 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 결과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거고. 여기에서 뭘 읽을 수 있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 거기에 따라서 재판 지연 전략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선거법 재판 같은 건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죄가 나와도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나가서 또 꼼꼼하게 다 따지고 해서 되도록 끌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과거에는 저도 들어보면 공안검사 있잖아요. 공안부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 본 분들이. 선거에 임박해서는 잘 수사를 하지 않는다. 선거 지난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법조에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들. 그냥 이런 판단을 않고 하면 영향들이 실제 생기고 이게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안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했다. 특수부 같은 건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하는 편이었죠, 수사를. 그랬었는데 저는 법원도 기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선거일정을 좀 감안할 수 있다고는 봐요, 임박해서. 예를 들어서 2~3주 정도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감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이 판단하기에 재판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공영운 후보,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네요. 내용을 일단 정리해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련,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방금 전에 나온 상황이긴 한데. 진 교수님부터 들어보죠.
◆ 진중권> 검증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공천취소가 돼야 마땅한데 문제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자기 아이한테 30억을 증여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편법으로 사실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갭투자,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갭투자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별 타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가자. 하지만 다만 유권자들은 그 후보 개개인의 평가를 할 때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당 전체의 선거 기조에도 썩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그냥 생각을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게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물론 노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정하는데 공영운 후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당시 현대차가 이 부지에 대한 현대차가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전날 계약을 했다는 거. 혹시 뭘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정확한 건 모르죠. 우연히 전날이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장성한 뒤에 대부분의 관례적으로는 결혼할 때 지원한다든지 그러는데 군대를 제대한 뒤에 30억짜리. 물론 지금 시가가 그렇죠. 지금 시가가 그런데.
◇ 박재홍> 당시에는 11억 8000만 원.
◆ 박성태> 매입할 때는 그렇게 되고 그건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증여세도 냈다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일견 부러우면서도 일견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러면 저런 분이.
◇ 박재홍>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다.
◆ 박성태> 저런 분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나? 또 지역구가 마침 화성 동탄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면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않겠다 설명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부실장이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투표를 제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 저희 일부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걸 계속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전투표장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도 있다고 하는데 체포됐군요.
◆ 김수민> 인천논현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모씨를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계양구 내에 행정복지센터 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한 다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앞서 경남 양산시에서 사전투표소 4곳에 통신기기로 위장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들이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해 어제 오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한 것인데요.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죠.
◆ 김수민> 금요일, 토요일이요.
◇ 박재홍> 금요일 4월 5일, 6일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지지층 간에 여전히 사전투표 불신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진중권>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튜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음으로 대처해 버리는 겁니다. 판타지 세계에갇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치집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준종교집단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사실을 믿음으로 대체하고. 이 사람들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광신성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꽤 큰 세력으로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석준 이런 분들도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은 또 요구를 해요, 그걸 당 지도부에. 너희들은 뭐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또 선거기간에 그들의 요구를 다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하면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들만 손해예요. 왜, 사전투표 안 하고 당일날 투표하려고 했다 그날 또 당일날 일 있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만 손해인데. 이게 결국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부메랑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전투표의 조작 의혹도 지난 총선에서 극우유튜버, 정확히 말하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투표인구 튜표용지 수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개표를 하다 보면 뭔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관인들이, 각당을 참관인들이 다 보고 문제 없다고 얘기한 거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튜버들이 그렇게 한 걸 집권여당의. 야당도 아니고 제5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상황실 부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전투표는 적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이건 뭐냐하면 홍석준 위원장 지역구가 대구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정서가 극우적으로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 중심축에 많이 가 있다는 건 선대위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나타난 종북현수막.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거 빼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손발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그때 딱 잘랐잖아요. 싸웠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전투표도 직접 날인해야 된다, 약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 시작되니까 딱 자르죠, 지금은.
◆ 박성태> 야당일 때는 모르는데 집권여당이 그러니까 건.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공당에서 그걸 받으면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선거 전문가인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좀 다른 의미에서 음모론보다는 나는 더 지켜보고 찍어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자 존중받을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면 당일투표를 장담하실 수 없는 분은 사전투표하세요 이렇게 독려하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성태> 사전투표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땡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일에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먼저 하는 게 낫지.
◇ 박재홍> 투표는 무조건 당일이든 사전이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후보단일화 논의가 일부 나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당 지도부 입장이 지금 현재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수민> 일단 양당 단일화론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출발점은 양향자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경기 용인갑에 같은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를 두고 당명을 빼고 개인경력만 가지고 경선을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공동총괄선거위원장은 경력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단일화 제안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방의 반응은 사뭇 달랐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서울권 공동선대위원장도 용인갑에서나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원모 후보를 지원을 지원하고 화성을에서는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지지하는 이런 단일화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등은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장도 개별 단일화 협상을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으로 당에서 징계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도 미세하게 보이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개 경고를 했던 거죠?
◆ 김수민> 그리고 일부 지역은 자의적으로 후보가 판단해서 단일화를 하는 사례도 또 충북 청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개혁신당 지도부에서는 이걸 단속하기 위한 그런 고삐를 또 잡는 모습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개혁신당 단일화 논의. 일단은 양 지도부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마는 또 선거는 생물이고 정치도 생물이기 때문에 임박해서 또 혹시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 진중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노선을 어떻게 잡았냐면 윤석열 때리기로 잡았거든요. 윤석열 정권심판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 자리를 조국신당이 가져갔다,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고 믿거든요. 조국신당이 성공하는 게 바로 뭐냐하면 선명한 정권심판 구호였단 말이죠. 거기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죠? 탄핵 얘기 우리는 안 하겠다. 그건 그건 대통령에 대한 절적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탄핵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가 밝혀진다면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탄핵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앞으로 정권심판론과 조국혁신당과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기조가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 후보단일화지 단일화가 아니라 개혁신당 쪽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역구 상당 부분이. 당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때 명분을 단일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 박재홍>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 받아야 선거비용도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 박성태> 일단은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웃기잖아요. 실컷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 이걸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날 갑자기 미안해, 잘 지내자, 손잡자. 웃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국민의힘이 이걸 몰랐냐. 몰랐다면 싱크탱크가 없는 거고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아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출마한 지역에서 적게는 2%, 많으면 이준석 대표는 물론 훨씬 많지만 많게는 5~6%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편이야, 쟤네한테 굳이 표 줄 필요 없어라는 그냥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또 양향자 원내대표가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된 건데 뭐 양향자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단일화해서 지면 그냥 깔끔하게 선거비용도 안 쓰어 물러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당의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가는데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나는 손잡을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원내대표인데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 진중권> 자기는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지면 깨끗하게 선거비용 안 드는 거고 이기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 차원에서 그런데 당적 차원에서 이미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박재홍> 2부에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의대정원 확대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신임 의사협회 회장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현택 당선자,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다.
◆ 김수민> 의협의 임현택 당선자, 오늘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겨냥하고 나섰는데요. 의사에게 사기꾼, 부도덕한 존재, 이기주의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이 여야 없이 존재한다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임 당선자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진일보했지만 사과 없이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고요. 조금이라도 부당한 탄압이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임현택 당선자,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가 있아,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거론했네요.
◆ 김수민> JTBC 유튜브 뉴스들어가혁에 출연한 임현택 당선자는 의대 증원 문제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폴리페서. 의사를 탄압해서 총선을 이겨보려는 사람들, 승진을 위해 목을 맨 관료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변의 십상시들이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20~30석의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또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대선시킬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새로운 의사협회 신임 회장. 정부와의 대화, 어떤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진 교수림부터.
◆ 진중권> 이분 굉장한 강성이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사실 의사들이 정치 후쟁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고 또 입장도 강경합니다. 의사 수 정원유직무대행 아니라 의사 수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뭐라고 하냐하면 의사집단 전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득권 집단이라고 규정해 버렸거든요. 이게 대화하자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정말 누가 있냐면 대통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굳건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약간 대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영국의 대처 수상 같다.
◆ 진중권>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 원래 전광판 보는 사람 아니야. 지지율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성공해낼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지금은 뭐랄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성공해내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방금 차관 이분이 사실은 자기 혼자 판단으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거 끝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지금 총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 30석 좌우할 수 있다? 물론 과장은 됐지만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때 최대한 때려보겠다는 거죠.
◆ 박성태> 여기서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정부가 했고 이 부분에는 조금도 후퇴도 없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남은 총선 기간 선거운동 기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줄여서 협상을 하면 윤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의사들의 항복을 받아내서 어느 정도는 늘렸어. 예를 들어 반 이상을 늘렸다 그러면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움직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조금의 움직임도 없다. 그리고 그리고 이미 25학년도 의대정권이 다 배정이됐기 때문에. 물론 이게 5월달까지인데 이미 배정됐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각 지방 의대들은 확정 플래카드 붙이고.
◆ 박성태> 그런데 사실 고치면 또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대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쯤은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사직서는 냈어도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면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건 거의 100%에 육박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다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게 과반 정도를 넘는 건데 이렇다면 이걸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런데 2000명 숫자까지는 너무 뜬금없이 나타난 숫자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갔다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이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나선 건 고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대정원 문제도 지금 그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뚝심에서 고집스러움으로 변하는 단계가 저는 지난주부터 왔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의협 신임 회장이 당선인이 줄여야 된다. 우리 개혁신당 지지할 거다. 개혁신당에서 반대할 겁니다. 우리는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 진중권> 아니죠, 가만 있어야죠. 왜 반대를 합니까? 주는 표를.
◇ 박재홍>
◇ 박재홍>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은 파국으로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러니까 의대 증원 문제도 이종섭 대사가 결국 또 자진사퇴한 것처럼 총선 선거에 임박해서 파격적인 안이 중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이게 의료일정 이전에 교육 일정이 돼버려서 의대정원, 그러니까 의사가 당장 배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입시의 문제가 됐잖아요. 교육부하고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정치적 쟁점보다 더 중요한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항간에서는 이번 년도에 한해서 많이 늘렸다가 그 다음 년도에 줄이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 되면 2호 학번이라는 특수한 세대가 갑자기 의사들이 확 늘었다가 또 줄어드는 이런 것까지 감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입시와 관련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것도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 진중권> 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배수진 치겠다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 박성태> 최종배정이확정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달에 확정인데 사실 예를 들어 충북대가 49명인데 2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총장은 좋아하겠지만 의대 교수들은 우리 어떻게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5년 뒤에 다시 49명으로 갈 거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내가 밀고 나갈거야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 진중권> 말대로 100점이 아니라 70점, 80점도 괜찮거든요. 성과인데. 지금 보면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죠, 그런데 막판에 어떨지.
◇ 박재홍> 또 이 쟁점 역시 2부에 의사 출신 비대위원장입니까? 아,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그 얘기를 또 짚어보죠. 김수민 평론가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29(금) 한판 브리핑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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