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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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난 주말 본격적인 첫 주말 선거운동이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는데 대표들의 메시지 들어볼까요?

◆ 김수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용인시 유세에서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다면서 반성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지적에 반응하고 반성하고 고치려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응과 반성으로써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단체로 몰려나와 잘못했다, 반성했다 하면서 큰절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박재홍> 악어의 눈물이다.

◆ 김수민> 네.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면서 정권심판 표심을 단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고된 일정을 말해 주는 사진도 공개됐었죠. 1부에서 짚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또 반응도 나오고 있죠, 국민들도?

◆ 김수민> 어느 네티즌은 한 위원장이 서울 수서역 인근 편의점에 있는 모습을 포착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이 사진을 보면 다소 지친 기색의 한동훈 위원장,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은 SNS에 굽이 떨어진 검은색 구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구두는 이재명 대표의 것으로 비서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떨어져 버린 구두굽,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이 오롯이 녹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절박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부산, 경남 접전지를 돌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 김수민> 예컨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8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오차 범위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국민의힘의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의 지지율은 3월 셋째 주 51.8%에서 3월 넷째 주 36.5%로 15.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밖에도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PK 지역에서 열세이거나 박빙인 지역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중평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 사상구, 중구, 영도, 남구, 부산진구, 연제, 해운대구, 북구, 진해 이렇게 거쳐서 부산 지역 유세를 진행을 했고요. 경남 쪽은 진해하고 창원, 김해까지 총 9개 지역을 차례로 찾아서 지원유세를 실시했습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부산 또 지역 후보들을 함께 또 걷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은 선거 막바지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의 판세.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지금 판세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기세를 올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심이나 천심이.

◇ 박재홍> 천심.

◆ 서정욱> 민심을 천심이라 하잖아요. 이 천심은 한 군데에 머무르지는 않아요. 천심은 계속 옮겨다닙니다. 어디로? 낮은 곳으로. 더 절박하게 겸손한 곳으로 옮겨다니고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면 이게 심판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승기를 잡았다. 벌써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범야권 180~200석 해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우리 국민, 특히 중도 국민이 탄핵을 원할까요?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혼 한번 났잖아요, 보수도. 탄핵 의결했다가 엄청나게 역풍이 불었거든요. 국민들은 5년 임기는 헌정 중단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읍소하고 있잖아요. 악어의 눈물이든 무슨 눈물이든 일단은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악어의 눈물조차도 안 흘리는 당보다는 낫죠. 따라서 저는 아마 민심이 앞으로 조금 보수 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균형을 잡아주지 않을까. 균형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그러면 이번 총선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몇 석 예상하십니까?

◆ 서정욱> 아마 단독 과반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140에서 150으로 1당을 하고 민주당, 조국당 이쪽 다 합치면 그 당이 150에서 160 이게 균형이에요. 아예 150을 하면 1당 독주한다. 이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도 못 하게 독주도 못 하게 하면서 또 이제 개헌이나 탄핵 저지선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140에서 150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1당은 국민의힘이 한 140에서 150이고 그 나머지를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야당이 합해서 야당이 다수인 상황은 만들어지되 1당은 국민의힘일 것이다. 장 변호사님 현재까지의 선거 상황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윤미> 저는 일단 천심이 낮은 곳에 임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낮은 곳으로 가는 천심이 머물 곳은 최소한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최근에 저는 대단히 충격받은 발언이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먹고 잘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정치가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주는 겁니까? 이런 건 부지불식간에 본인의 어떤 철학과 이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국가의 지도자로서 선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마피아 운운했던 파 한 뿌리. 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식의 엄호와 자기 방어 논리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110 플러스알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붙어 있죠.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열세가 우세로 바뀌는 추세가 없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장담할 수 없고 끝까지,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선거의 특색이어서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110 플러스알파인 상황이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이제 선거 거의 사실상 막바지인 상황인 것 같고. 여당의 입장에서도 주요 악재를 많이 없애는 그런 상황이죠. 이종섭 대사가 사퇴를 하기도 했고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도 있었는데 그런 걸 서로 감안했을 때 현재의 추세를 보시면?

◆ 김수민> 그래도 일단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정권 심판 프레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대야소가 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게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여론조사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여론조사의 표본은 인구에 비례해서 표본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은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대 인구하고 20대 인구가 있을 때 쳤을 때 투표를 최종적으로 한 사람은 격차가 또 다르게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대를 해 볼만 한 것은 60대 입장의 지지율이 높고 실제로 투표율도 그쪽이 높다면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이 국민의힘이 좀 기대를 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 반대의 측면은 여론조사에 최근에 보수층이 잘 답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답변만 안 할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안 간다.

◇ 박재홍> 안 갈 수 있다.

◆ 김수민>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일장일단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보수층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분석은 주효한 것 같고 투표장까지 안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 서정욱> 그런데 응답 안 하고 투표장 안 가면 이게 본전이고요. 응답 안 했는데 투표장 가면 대박 아닙니까? 저는 응답하기 여론조사 응답하기 싫어 안 해도 어르신들은 투표장 갑니다. 왜? 어르신들은 투표를 권리라고 생각 안 하고 의무라고 많이 보더라고. 국민의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의무로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여론조사는 귀찮아서 끊고 해도 특히 여론조사 어디의 꽃입니다. 이러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따라서 응답은 안 하지만 그렇게 투표장에 가면 대박이고 아까처럼 김수민 평론가 말대로 응답도 안 하고 투표장도 안 가면 그거 본전 아닙니까.

◇ 박재홍> 여론조사 회사에 따라서 응답도 안 하고 차이까지 납니까?

◆ 서정욱> 그렇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대답하기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저는 어르신들이 되게 전략적인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몰랐고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서 봤고. 저는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마는 여러 여론조사가 와도 저도 답변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좀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거의 안 받는데 특히 꽃이라고 해도 안 받더라고요. 제 주위에 그냥 제가 어느 회사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주위에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꽃이라면 안 받는다고 저보고 계속 그래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인천 지역 집중유세에 나섰다고 하더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인천에 머물렀는데요. 오전에는 지역구 경쟁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TV토론을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된 토론 내용은 내일 오후 9시에 OBS를 통해서 송출이 됩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남영희 후보를 지원유세했고요. 그다음에 중구, 강화, 옹진에서 조택상 후보를 지원한 다음에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돌아와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 박재홍> 한편 인천 계양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죠. 이천수 전 선수가 원희룡 후보를 돕고 있는데 유튜브상으로 시민들과 설전을 벌인 영상도 공개됐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 김수민> 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유튜브 채널 잼며든다에 1분 정도의 관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선거운동 중에 한 시민이 시끄럽다라고 하니까 이천수 전 선수가 아버님이 더 시끄러워요라고 받아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시키셔서 한 거니까라면서 아버님 때문에 25년간 발전이 없는 거다. 국회의원은 권력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계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 박재홍> 인천 지역 특히 인천 계양을이 이번 선거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되는 격전지 중 하나인데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와의 사이가 좁혀지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인천 지역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 서정욱> 지금 바닥만 보면 제가 두 번 가봤어요. 지역구 인천 원희룡 지역구에.

◇ 박재홍> 이 바쁜 시기에도 또 가보셨군요?

◆ 서정욱> 네. 그런데 하나하나 표를 하나하나 다지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원희룡 후보가.

◆ 서정욱> 네. 이재명 대표는 전국 유세나 또 재판도 바쁘고 전국 유세도 바쁘다 보니까 공중전만 하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지금 원희룡 후보가 아마 계양 몇 바퀴 돌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어떤 여론조사 오차범위가 나오는 게 몇 개 있고 또 10%대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는데 바닥 민심을 보니까 아마 대이변.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있잖아요.

◇ 박재홍> 원희룡.

◆ 서정욱> 그런데 희룡을 이번에 이름을 비룡으로 바뀐다고 제가 이제 비룡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잠룡이 비룡, 하늘로 승천하는 날으는 룡, 비룡. 이번에 이재명 잡고 대권주자로 승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박재홍> 원희룡 비룡 될 준비됐다.

◆ 서정욱> 특히 엄홍길까지. 이천수, 엄홍길 이래서 산악대원을 만드는데 산악대 이름이 히말라야가 아니고 원희룡 할 때 희. 발음이 잘 안 돼요. 희말라야 산악대. 거기에 엄홍길 대장까지 왔어요. 희말라야 산악대. 이런 산악대가 민심이, 바닥 민심이 굉장히 좋아요.

◇ 박재홍> 인천 계양이 흔들리고 있다. 장 변호사님은요.

◆ 장윤미>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고공전을 펼치다 보니까 지역에 못 가 있다고 하는데 주말 내내 지역에 있었고요. 또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또 원희룡 후보와 조우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의 근본적인 한계는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양평고속도로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신경질적인 반응, 날파리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자, 간판 떼도록 하겠다 막 이런 취지로 사실 싸우다시피 했거든요. 의혹 제기할 수 있죠. 이상하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그런 고속도로 노선 자체가 바뀌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인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호위부대처럼 막 행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그러면 유권자들 인식 속에 정권 심판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 원희룡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다지고 있다는 그 표가 저는 이천수 후원회장 때문에 상당 부분 지역 유권자분들에게서 날아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권자랑 말다툼하고 싸워서 이기는 권력 보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천수 후보 아니, 이천수 선수 그럴 수 있겠지만 바로 옆에서 원희룡 후보가 전혀 만류하거나 말리지 않거든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천 계양을 선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또 원희룡 후보 두 분에게 대권가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현재 판세.

◆ 김수민> 현재 판세는 사실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좀 가닥이 안 잡히고 있어요.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벌어진 곳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여론조사 기관 간의 싸움이 더 치열한 것이 아닌가.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수민> 어느 쪽이 좀 더 맞혔는가 이 부분들도 분명히 선거 끝난 뒤도 복기가 돼서 여론조사의 기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들쑥날쑥하더라도 유리하지 않게 해석하는 게 일단 정치인이나 정치세력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거나 조금 더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선거에는 더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두 후보 다 방심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워낙에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직세를 과시한다거나 시끄럽게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걸로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뚜껑을 열었을 때 딱 승자가 되는. 그전에 기세를 올리는 것이 아닌 아마 그런 선거운동 전략을 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 박재홍> 원희룡 후보도 워낙에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자주 하시는 분인데 이번 선거기간에는 방송 출연을 거의 제한하고 자제하고 지금 지역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이게 모범 사례가 이제 2011년에 성남 분당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출마를 했거든요. 거의 혼자 다녔어요. 상대방이 이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거물급이고 당시에는 분당이 한나라당이 우세지역이었는데 손학규 대표 굉장히 혼자 다니면서 조용하고 실속 있는 운동을 해서 결국에 역전을 거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운동 방법이 아마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후보 쪽에서도 쓰일 만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선거 막판 여야 정당 무상교육, 무상보육 같은 정책을 또 앞다퉈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졸속이다, 선거 이후에는 안 나올 얘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에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만 있을 뿐 대학 무상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번에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약집에 없었던 내용을 연이어 발표를 했는데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공약집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아용품,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공약도 공약집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또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공약도 정부의 발표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 박재홍> 사실 집에 가보니까 여야 모두 후보들 공보물이 와 있던데 생각보다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들이. 약간 다 정당들, 각 정당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 김수민> 그 공보물보다는 선거 공약집이 훨씬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박재홍> 공약집마저도.

◆ 김수민> 공약집의 그 많은 내용에도 없었던 것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게 또 선거 막판의 현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들이 냉정하게 또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공약이 추가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시행령상의 상한선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두고 법을 개정해서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지원금의 환수를 유예하고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도 강조를 하면서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의 정책 관련 얘기였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약집에도 없는 공약이 또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저는 야당의 공약, 이재명의 공약은 사탕발림이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공약을 뭐 실현할 힘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예산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여자 꼬셔 결혼할 때 하늘의 별 따주겠다 이 정도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당의 공약은 실천이다. 여당의 공약은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빈말 할 분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킵니다. 기존의 여의도 정치랑 다릅니다. 그래서 여당의 공약은 믿고 투표하셔도 된다, 실천이다. 야당은 사탕발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장윤미>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왜냐하면 일단 여러 공약 내걸고 있는데요. 뭐 육아휴직제를 자영업자로 확산하겠다, 국회의 세종 이전 다 입법 사항이에요. 심지어 국회 세종은 헌법사항이라는 법조인들의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당과 협치하는 정치인인가요?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은 말만 해요. 국회 이전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법에서 이미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분원, 왜냐하면 헌법 결정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심사숙고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포 편입,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분도는 한다라고 하는데 일관성은 있습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누가 반대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어요. 이때 저 말 하고 여기서 이 말 하면 그리고 다 입법사항인데 우리 혼자 할 수 있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 혼내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동료 시민들은 우리를 지지해야 된다. 이거 말의 향연이에요. 정치적 수사가 난무합니다. 국민들께 그래서 더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제대로 공보물을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인지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조국혁신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 김수민> 박은정 후보가 2022년 7월 중순부터 2024년 3월 초까지 1년 9개월 동안 검사 시절이죠. 사무실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았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박 후보는 2022년 7월 발령 직후에 연가를 냈고 최대 20일간의 연가 기간이 끝내면서 연 60일 이내인 병가를 썼는데요. 그다음에는 질병휴직을 1년간 이어갔고 2023년 10월에 법무부가 복직 명령을 내리자 박 후보가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각하가 됐지만 올해 3월까지 재차 병가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 병가를 낼 정도로 근무할 수 없던 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다면 박 후보는 월급 루팡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서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휴가와 병가는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했다면서 그러면서 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나갔다라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시사를 했습니다.

◇ 박재홍> 또 배우자에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종근 변호사, 이제 전 검사였는데 다단계 사건에서 거액의 수임료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조국 대표가 해명도 했죠. 옹호도 했네요?

◆ 김수민> 그저께 2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언론 보도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을 한 사례를 거론을 하면서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계약서는 쓴 것으로 안다고 옹호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박은정 후보에 관한 논란.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왔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3년 동안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1억 받은 조국 당답다. 조국 교수도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1억 가까이 월급 받아갔거든요.

◇ 박재홍> 서울대 교수.

◆ 서정욱> 네, 서울대 교수 할 때. 그런데 어느 직장이 1년 9개월 동안 공황장애 찾아보니까 20만이 넘어요, 작년에. 그런데 공황장애 이게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한 번씩 장애가 와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데 직장 잘 다녀요. 그런데 공황장애 때문에 1년 9개월 안 다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관예우 있잖아요. 세 가지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첫째 160억이 넘어야 전관예우이고 160억 안 되면 아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100억을 벌든 80억 벌든 전관예우다. 160억이 기준이 아니다. 두 번째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친윤, 비윤은 특수부 검사 일부고 대다수의 검찰은 우리는 한가족이야, 우리가 남이야. 서로 봐주는 이게 전관예우입니다. 두 번째 친윤 아니니까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임 계약서 쓰고 안 쓰고 이건 불법이죠. 수임 계약서 안 쓰면 불법이지 전관예우는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 검사들끼리 서로 감싸 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 관행. 세 가지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전관예우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 장윤미> 일단 본인은 병가 그리고 병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 요건인 의료진의 견해까지 냈는데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에서 업무 복귀를 사실상 하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병가 자체가 월급 루팡이다? 왜냐하면 정말 편찮으셔서 이 병가 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검찰 내부에서도 많고 법원에서도 많고 일단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저는 검사장 출신이 아니면 1년에 한 40여 건을 현금성 예금으로 과연 축적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 사건을 하다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데 여성 검사님이 대단히 직업윤리에 충실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피해 사실을 좀 들여다보고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애를 쓰시는 걸 봤는데 그분이 블루벨트를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검사에서 본인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 위가 블랙벨트예요. 블랙벨트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거의 받는 분이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종근 검사장이 좀 비교적 낯선 코인 그리고 다단계 유사 수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블랙벨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변호사 시장에 나왔을 때 물론 이른바 속된 말로 전관빨이라는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본인이 이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이 시장에서 또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피해자들의 눈물, 고혈을 짜서 그 부분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