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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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종섭 호주대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출국한 지 11일 만인데 오늘 오전 입국현장을 잠시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죠. 이 대사가 오늘 오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의 표명을 밝힐 건지 귀국 관련 대통령실과 소통을 했는지 여러 가지로 질문했지만 추가로 질문하면 한꺼번에 다 답변하겠다라고 말한 뒤 실제로는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귀국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라는 답만 내놓은 채 3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종섭 호주대사의 거취를 놓고 여당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있네요.

◆ 곽우신> 야당도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의 목소리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호 의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계급장 떼고 수사 받는 게 국민 눈높이다라고 강조했고요. 안철수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그리고 이 대사의 귀국은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라는 건데 일이 생기자마자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조치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박재홍> 만시지탄이다,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3차 공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전 끝이 난 것 같은데 박 전 대령 측은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박 대령 측은.

◆ 곽우신> 일단 박 대령 측에서는 일단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급거 입국에 대해서 우리 근현대사의 참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다라는 건데요. 잠시 후 뵙게 될 김정민 변호사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국가대사로 임명한 뒤 세금을 축내 해외로 도피시키는 전례를 만들었다라면서 죄 없는 사람은 재판받으며 고생을 하고, 박 대령을 일컫는 거겠죠. 죄 있는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박정훈 대령이 3차 공판을 하러 가는 그 현장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공판과정도 지켜봤던 것 같군요.

◆ 곽우신> 오늘 기자회견도 사실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판참관인으로 참석하는 자리였는데요. 참석하기 직전에 CBS의 이정주 기자,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아무리 많은 의심을 받고 있고 혐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범 또는 종범일 뿐이다라고 이 대표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오늘 새벽에 이종섭 대사가 입국을 해서 정말 취재진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귀국 장면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진중권> 대충 그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하면 본인이 사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군인인데, 군인 출신 아닙니까?

◆ 박성태> 중장 출신이죠.

◆ 곽우신> 준장 출신이에요.

◆ 진중권> 사병이 죽었는데 저는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데다. 두 번째는 지금 딱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자기가 임명한 걸 취소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선거 치를 수가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봐 가지고 대충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나가겠다 이 정도의 선에서 정리하겠다는 거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의 공지로 나왔던 게 뭐냐하면 이종섭 장관의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했듯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의혹의 핵심을 받고 있는 주체가 내가 알아보니 문제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종섭 장관이 와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답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니까 답하지 않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깨끗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나가서 위증하면 위증죄가 걸리지 않습니까?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누구 숱하게 봐왔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 진중권> 형식논리적으로 답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국방장관 출신 필요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받았고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건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괴리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공수처에서 아마 곤란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불러도 물어볼 게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4시간 끝났거든요. 주소 적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증거가 지금 없거든요. 증거도 깡통폰 낸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이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라고 얘기해요? 할 리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법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법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적용이 굉장히 까다롭고 법조계에 따르면 이게 사실 적용될 수 있는 사례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래서 있다가 그다음 공수처에서 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안 부르더라, 나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 박성태> 이게 저는 대통령이나 여당 비대위원장 다 검사 출신. 또 오래 전에 옷을 벗은 게 아니라 최근에 옷을 벗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너무 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왜냐하면 직권남용에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 그런데 직권이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형사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왜 직권이 없는데 개입을 해서 외압을 행사했냐, 이건 훨씬 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만 문제 없다라고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명분으로 자꾸 문제없다 그리고 지금도 공관장 회의로 왔다, 이건 마치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만 따져서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밀린다는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강한 것 같아요.

◆ 진중권> 그거와 상관없이 직권남용죄는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든요. 사실 이걸로 제일 많이 기소했던 게 누구입니까?

◆ 박성태> 사실 윤 대통령이죠.

◆ 진중권> 윤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유죄 받은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힘의 기존 후보 명단을 조정을 했는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자 뭔가 미세조정이 있었던 건 분명하네요.

◆ 곽우신> 국민의미래가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를 거쳐서 새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미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호남 및 당직자들을 배려를 했고 직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순위를 조정했다고 알렸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조배숙 전 전라북도당 위원장이 13번에 배치가 되면서 일종의 호남 배려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좀 미세조정이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선권이라 볼 수 있는 20번 안에서의 변화는 2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총 11명의 순번이 조정됐는데 9명은 모두 20번 밖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는 좀 당선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철규 의원의 요구가 좀 근본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을 위시한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신 주류 사이 갈등이 인정이 될까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꼭 넣자고 이야기했던 걸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 결국 어제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민생특보에 임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의미심장한 임명이죠.

◆ 곽우신> 그렇죠. 타이밍도 그렇고. 이분 자체가 또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를 갔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 곽우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논란 때문에 지지층이 분화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구에서 출발한다라고 했고요. 또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워낙 지지율 악화 원인이었던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으니 국민의힘의 뜻으로 풀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절대로 기죽어선 안 된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당에서 밝힌 게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취임 후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네요. 이종섭 대사의 귀국 문제. 국민의힘 뜻으로 풀었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국민의힘 비례의원 조정 과정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의.

◆ 진중권>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미세조정을 거칠 것이다, 특히 호남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특보를 주는 식으로. 이게 여당이 갖고 있는 특권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인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이철규 이분이 사실은 대통령 힘 뜻을 팔아서 지금 자기 사람을 끼워넣으려다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호남 배려가 없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도태우, 장예찬 이런 사람 왜 잘랐느냐. 지역구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이랬는데 정작 들어보니까 도태우, 장예찬 낙마시키기로 했을 때 반대를 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후에 자기 사람들 그걸 항변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끌어넣은 거고.

◇ 박재홍> 이철규 의원이?

◆ 진중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고 이건 또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분 나빠하지 않겠다, 오케이. 쉽게 말하면 거기다 이 사람을 심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 또 윤심 공천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대통령실이 양해하겠다. 그래서 대신 민생특보를 받아들인 거죠.

◆ 박성태> 원래 얘기가 됐던 가장 핵심은 주기환 대통령의 20년지기로 알려진 주기환 전 수사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빠져 있어서 약간 대통령실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정말 또.

◇ 박재홍> 격노할 걸 알고.

◆ 박성태> 격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저는 친윤, 친한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권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쪽도 아닌 좀 객관적으로 보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주기환 위원장을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주는 순간 윤심 공천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 박재홍> 프레임이 짜진다.

◆ 박성태> 그렇죠. 옛날에 석동현 사무처장이 경선 탈락했을 때 친윤 공천이 아니구나 해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건 정반대로 주는 순간 비례도 윤심이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했던 민영삼, 김영민 두 유튜버. 김영민 씨는 개그맨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유튜버인데 그건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언제 어떤 말들이 나올지 모른답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말 또 문제가 솔직히.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배제했을 것으로 보인다.

◇ 박재홍> 위험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 박성태> 그렇죠, 합리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과 그다음에 이시우 씨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잘은 모르겠는데, 그건 실수인 것 같은데. 나이를 좀 낮춰서. 여성과 청년이 없다고 하니까. 평균나이를 낮출 수 있는, 왜냐하면 30대거든요. 여성이고. 그런 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은 아쉽겠지만 이미 주기환 수석과는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취재 중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다시 사그라든 겁니까?

◆ 곽우신> 일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총선도 가까웠고 지지율도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파열음이 커지게 되면 용산이 좀 무리하게 되면 결국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여기서 더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의 주도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유지가 될지.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가겠지만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후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수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는 잠시 후 만날 배재정 후보와 나눠보고요. 개혁신당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후폭풍 때문에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개혁신당은?

◆ 곽우신> 일단 뭐 영입인재 1호였던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상근부회장이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양향자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취 관련 표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2시로 잡아놨었다가 20분 전에 급하게 이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최악의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례대표 후보의 재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후로도 양향자 원내대표를 위시한 한국의희망 쪽과 지금 개혁신당이 잘 화학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사실 김종인 공관위원장에 대한 반발도 있고 특정 인물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 쪽으로 너무 좀 많이 쏠린 게 아이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개혁신당이 잘 갈 수 있을지 좀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 박재홍> 개혁신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 김정민>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여러 이질적인 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비례공천 문제거든요. 비례공천 문제고 지금은 말을 못하고 있지만 어차피 명분은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우리 쪽 한 사람은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박재홍> 당선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순번에.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이 과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워낙 달라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해는 되는데 지금 개혁신당의 위치가 지지율이 좀 낮잖아요. 잘하면 2석, 3석이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몇 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파이를 키워야지 여기서 우리 파이 지분을 달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는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기자회견까지, 물론 취소는 됐지만 그리고 바깥으로 내비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개혁신당이 개혁하겠다는데 그게 개혁입니까? 저는 좀 사실 약간 뭐 이해는 되죠, 다들 배지 달고 싶어서 자기 사람 심을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 진중권> 원래 개혁을 하려고 당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 거대 정당에서 뭘 좀 해보려다 안 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모멘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초에 딱 진단해서 이 당은 안 돼, 이 당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럼 제3의 당으로 가자 빌드업을 계속 해 왔었다면 지금 엄청난 파급력을 낼 텐데 끝까지 눈치 본 겁니다. 혹시 공천받지 않을까, 끝까지 눈치보다 마지막에 몰려서 나와서 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또 분열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유, 저기도 믿을 수가 없네라고 하니까 모멘텀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 박성태> 어쨌든 당대표가 사실 힘든 지역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 박재홍> 이준석 대표.

◆ 박성태> 어떻게든 비례는 우리 쪽이 나한테 이런 자세. 물론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바깥으로 공표하고 막 그런 것들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개혁신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