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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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 보죠. 추가 단수공천 결과가 나왔죠.

◆ 김수민> 강원 강릉 4선의 권성동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지역에서는 조지연 전 행정관이 단수공천이 됐습니다. 강남을에 도전했다가 철회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정찬민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던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을 받았고요.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이철규 의원은 양자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맞상대인 장승호 예비후보가 경선을 포기하면서 단수공천이 확정됐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새로운 친윤으로 주목받았던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 경선을 하게 됐고요.

◆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는 3개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의결했는데요.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함께 3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경기 군포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 박재홍> 어제 또 1차 경선 결과를 국민의힘이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통과한 지역이 많죠.

◆ 김수민> 19개 지역구 대상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충북에서는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의원이 동일 지역구 3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초선인 엄태영, 장동혁 의원, 전직 의원인 경대수, 오경훈 전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여주양평에서는 김선교 전 의원이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3선을 지낸 뒤 서울 동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김영우 전 의원도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 박재홍> 무음공천이다, 아니다. 순조로운 공천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일단은 윤핵관으로 불리고 있던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이 단수공천됐는데 어떻게 보면 감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감동공천이라고 하셨는데.

◆ 서정욱>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거예요.

◇ 박재홍>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경쟁자가 없었다.

◆ 서정욱> 이미 이철규 의원도.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역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게 수도권이나 충청권은요. 현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인들이 몇 달 못했거든요. 그런데 영남은 다를 거예요. 대구 경북이나 영남은요. 오랫동안 표를 갈고 닦은 현역 아닌 경쟁자가 상당히 많아요. 반면 대구에서는 현역이 반이 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다만 충청권이나 수도권에는 워낙 행정관들이 몇 달 준비를 못했어요. 이분들이 오래 있었고. 따라서 원칙 시스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신인들이 대거 탈락한 아픔이 있지만 영남은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신인들은 경선을 갔을 때 경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게 분명하죠.

◆ 서정욱> 앞으로는 신인들도 이제는 한 지역을 4~5년 지역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게 미국식이거든요. 옛날처럼 낙하산으로 바로 가서는 대통령실 근무만으로 안 돼요. 앞으로 정치에 꿈이 있다면 평소에 몇 년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하겠다면서 현역의원 다선의원들 15% 감산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효과 없을 거라고. 역시나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현역은 계속해서 불패죠. 신인들은 필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봤던 여러 지표 중에 아주 유력한 지표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혁신은 공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천은 인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냥 자리 보전하는 아주 안전한 그냥 현역 의원들 공천하는 걸로는 선택받기 상당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던 박성민 의원은 오히려 경선에 붙여졌죠.

◇ 박재홍> 울산 중구.

◆ 장윤미>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비후보 면접볼 때 정말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 박재홍> 어떤 장면이죠?

◆ 장윤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삼청교육대 박성민 의원 갔던 거 맞느냐, 아니냐 정확하게 밝히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입소한 건 아니지만 대기는 한 적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당내 경쟁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한말씀 덧붙입니다.

◇ 박재홍> 박성민 의원 공천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공천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세죠. 청와대 대변인까지.

◇ 박재홍> 정연국 전 MBC 앵커죠.

◆ 서정욱> 그러니까 경선을 붙이는 것. 대통령 친구 아니라 누구라도, 누구라도 특혜는 없이 원칙대로 한다.

◇ 박재홍> 세 분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랄까요. 현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 서정욱> 지금 아까 영남은 다르다니까요. 왜, 광주에 가서 경선할 때 보면 현역들이 다 떨어지죠. 텃밭에서는 지역구 관리를 잘 안 해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관리를 안 해요. 따라서 텃밭에서는 현역들이 약할 겁니다. 오히려 충청이나 수도권은 본선이 있잖아요. 피터지게 현역들이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현역이 다 이긴 거고 저는 울산이면 텃밭이잖아요. 얼마든지 박성민 의원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현역 누구입니까, 지역구 관리를 별로 안 하셨답니까?

◆ 서정욱> 영남권은 보통 공천만 받으면 다 되니까. 수도권은 충청은.

◇ 박재홍>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현역들이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28일까지 14개 지역에서 2차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14개 지역구 중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곳이 광주에 있는 2개 선거구인데요. 사실 1차 경선 결과로 광주의 3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경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광주 동남을에 현역인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격돌하게 되고 광산을에서는 민형배 의원과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렇게 3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광산을은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에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추가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오후에 전략공천됐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이게 특혜다라고 반발하고 있었는데 당내 분란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 김수민>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공천받기 전에 자신의 SNS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의 비중 있는 인사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성남 분당갑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민주당의 권락용, 추승우, 김지호 예비후보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광재 특혜공천 입장문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서 출마를 권유하신 게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혁신 공천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경기 분당갑 지역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을 했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보임했죠.

◆ 김수민> 앞서 당 선관위원장은 정필모 의원이었는데요. 1차 경선 결과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한 보도가 이목을 모았는데요. 복수의 민주당 당직자 전언을 빌려서 정 의원의 사퇴 전날 ARS 경선업체를 한 군데 추가 선정했었던 것을 두고 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그다음 날 사의를 밝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필모 의원이 비운 선거관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보임했습니다.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고 의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온 중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서울 은평을 경선 참여를 놓고 격론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단은 강원도당위원장이지만 은평구청장 출신인 분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7시부터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사표를 내지 않은 채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자 강병원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던 바 있습니다마는 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의해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된 건데요.

어제 최고위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선 방침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감산 등의 페널티는 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다수파인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경선 실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불참을 했는데요. 사실상의 당무거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공천잡음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차 경선에서 광주지역 현역들이 고배를 마셨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아까 국민의힘 텃밭에서는.

◇ 박재홍> TK.

◆ 서정욱> 상당히 현역이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광주도 그래요. 광주도 현역이 저는 불리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민형배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단수공천을 못 받고 지금 경선으로 3인 가 있잖아요. 아마 그 지역이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한 분 이병훈 의원인가? 그분은 제가 오히려.

◇ 박재홍> 이병훈 의원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 서정욱> 오히려 저는 이병훈 의원이 불리하지 않을까.

◇ 박재홍> 동남을. 어떻게?

◆ 서정욱> 아까 현역 의원이 앞에서 다 패했잖아요. 그 흐름이 좀 더 가지 않을까. 민형배 의원은 궁금하고, 그건 상당히. 지금 그만큼 현역이 텃밭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호남은 일단 당 기여도가 크든 뭘 하든 단수공천을 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게 경선도 결선 비슷하게 원외인사 1명과 현역이 붙으면 그나마 원외가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지만 3명, 4명이 되면 표가 분산되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형배 의원은 원외인사 2명과 3자 경선 체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은평 지역을 두고.

◇ 박재홍> 서울 은평.

◆ 장윤미>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 지도부에서 한번 경고를 준 적이 있어요,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 박재홍> 뉴스에 나온 적 있잖아요.

◆ 장윤미> 뉴스에도 나온 적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사천이다, 이재명 측근들 한다. 김지호 정무조정실장이었나? 바로 직전까지 그랬거든요. 아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참모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내려가서 고생하고 터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광재 전 사무총장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프레임에 맞는 대로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친명 사천 아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 지금 최고위도 갈등 있고 고민정 최고도 지금 회의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 김수민> 일단 원래였던 친명 대 비명의 전선보다 더 확대가 돼서 일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

◇ 박재홍> 친문.

◆ 김수민> 친문이라는 프레임에 더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균열 양상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고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중재 역할 비슷하게 움직여왔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다른 최고위원들 간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사이가 더 벌어지는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상황까지 지켜봤고요.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 관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데 김혜경 씨 측에서 재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군요.

◆ 김수민> 지난 23일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요청은 법정 출입에 관한 것이고요. 신변보호 조치가 내려지면 법원 직원들이 피고인과 동행해서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법원 측에서는 신변보호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은 됐습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경선 도중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식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가 추가돼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김혜경 씨가 재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이 적정한 것이었냐 이 부분이 또 논쟁인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신변보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판사들이 출입하는 비공개 통로로 흔적도 없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신변보호는 됐지만 일부. 뭐냐 하면 법원에 경위들 있잖아요. 경위들은 경호만 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포토라인 섰습니다.

◇ 박재홍> 들어가는 건 볼 수 있으나 보호는 한다.

◆ 서정욱> 신변보호는 경호만 해 주고 그대로 일반 포토라인에 서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 신변보호가 된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지금 물론 정치인들은 테러 피습 이런 것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지만 지금 김혜경 씨는 사인이거든요. 굳이 특별하게 신변보호, 경호나 이런 게 다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래도 남편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피습 사건이 불행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 뭔가 트라우마나 있을 수 있으니까 요청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서정욱> 그런데 법원의 포토라인 그 일순간만 법원의 경위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의 경호 문제는 또 어차피 따라오는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대우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아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법관들이 가는 그러면 복도에 언론인들과 안 마주칠 수 있거든요. 공개된 장소니까. 그것까지 요청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김혜경 씨를 일반 사인에 좀 하긴 어렵죠. 짚어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바로 엊그제 있었고요. 또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경호는 과한 게 부족한 거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랑 비견할 건 아니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차원의 어떤 신변보호는 저는 적당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관련해서 수사 2년 넘게 해 놓고 거의 선거 맞춰서 지금 검찰이 일부러 꺼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 의혹은 두 분 다 변호사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의혹이 밝혀졌고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서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 서정욱> 지금 아직 본류는 기소도 안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6개월 시효인 공직선거법 이거만 기소한 거죠.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진짜 본류는 2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카드 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예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만이 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는 게 배임이잖아요.

◇ 박재홍> 권한을 제대로 못 썼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 서정욱> 원래는 회계 책임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돈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의 주범이 되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하고 배 모 씨 있잖아요. 이분들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따라서 다음에 한 2000만 원 정도 배임은 이재명, 김혜경, 배 모 씨 이렇게 3명을 아마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그래서 추가 기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배임이라는 게 굉장히 입증이 어려워서 배임과 항상 따라다니는 게 횡령이다. 그래서 배임횡령죄로 기소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횡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 서정욱> 지금 횡령이라는 게 배임의 특별 관계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특별 관계. 그러니까 배임이 범위가 넓으면 이게 배임이고 그중에 재물을 가진 게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돈을 보관하고 있다 쓴 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횡령보다는 배임으로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횡령과 배임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유용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적시된 판례에서의 태도는 이걸 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배임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김혜경 씨가 기소된 죄명은 그렇게 언론에서 망신 주다시피한 소고기를 먹었네, 샌드위치를 먹었네 하는 부분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딱 한 차례. 다른 그것도 여당 인사들, 그 당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 3명과 점심식사를 해서 10만 4000원어치 카드 결제한 부분 그걸 기소한 거예요.

◇ 박재홍> 1건?

◆ 장윤미> 그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런 수사 전례 본 적 있냐고 했더니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검사로 사셨던 분입니다.

◇ 박재홍> 이번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도.

◆ 장윤미> 맞습니다. 이걸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백 군데를 넘게 카드결제한 부분 다 압수수색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쥐고 계속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그 저의를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카드 2000만 원어치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검사가 범죄 혐의 입증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입증이 어려운 것인가. 그렇게 2년 넘게 걸릴 사인인가?

◆ 서정욱> 그게 실제로 몇 억 되는 거예요. 몇 억 되는 것 중에 빼고 빼고 한 게 2000까지 내려온 거예요. 실제 압수할 때 보면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 박재홍> 식당.

◆ 서정욱> 조명현씨가 최근까지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10만 4000원 1건이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는 개인 카드를 공개해 보시라. 저는 개인 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봐요. 평소에 밥을 사면 밥값은 누가 계산할까 인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모셨으니까 김혜경 씨는 내 개인 카드를 내 거나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항상 누구 만나서 밥 먹으면 밑에 배 모 씨가 알아서 결제를 하니까 저는 개인 카드를 계속 공개하라고 방송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밥값 낸 적이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가.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내보십시오.

◆ 장윤미> 완전 추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카드를 깔 이유도 없고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선이나 워낙에 다 나오니까요, 카드 내역을 하면. 그리고 10만 4000원 1건이지만 더 많은 건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도 억측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집권한 정부라면요. 본인에게 동일한 잣대 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어요. 고가 양주를 받았네, 책을 받았네, 명품백을 받았네. 아니,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박절하다고 하면서 10만 4000원짜리 밥을 그것도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민주당 인사들과 밥 한번 먹은 것 갖고 기소 추가를 한다. 고소까지. 저는 이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추가 폭로 나온 걸 이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추가폭로를 했는데 양주 얘기도 나오네요.

◆ 김수민> 어제 서울의소리에 출연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영부인이 2022년 자신이 제공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올 명품가방을 전달하기 전에 고가 양주와 샤넬 화장품 세트 그리고 전통주와 책 등을 선물했다면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까지 공개했고요. 영부인은 해당 메시지를 통해 잘 받았고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답을 전해 왔다라고 최 목사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순간이라고 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쌍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한 말 그대로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양주 얘기 나오고 책 얘기도 나오고 또 샤넬 화장품 세트 얘기 또 나오는데요.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선물.

◇ 박재홍> 선물.

◆ 서정욱> 그다음에 뇌물. 그다음에 국고횡령 배임.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뇌물 받는 거예요. 이건 부정한 청탁 직무관련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고횡령 배임하는 것. 선물은 무죄입니다. 책 하나 받은 게 이게 범죄입니까? 전통주 받은 게 범죄입니까? 양주 한 병 선물받은 게 범죄입니까? 아버지 친구. 이건 선물입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특검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김영란법에도 선물 관련 조항이 있긴 한데 장 변호사님도 변호사로서 말씀해 주세요.

◆ 장윤미>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 되는 신분 범위죠. 최순실 씨 뇌물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고 했죠.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부부 공동체라는 거고 경제 공동체라는 거죠. 뇌물? 우리 판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하죠.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걸 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업무 범위 상당히 넓죠. 이걸 어떻게 단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몰카 공작이라고 했죠? 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부글부글 끓습니다. 무능한 정부, 경제 하나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김건희 여사까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대위원장이 뭐라도 이야기할 것인가 각도 못 세우는 겁니다. 몰카 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폴더인사하는 거죠. 그게 딱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스탠스다. 이 말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금지인 건데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면.

◆ 장윤미>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입법공백으로 남아 있고 당연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행위라고 봐야 되죠.

◇ 박재홍>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이 문제 여기까지 짚고 하나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집단사직서를 낸 전공의 1만 명이 넘었는데 정부가 이제 29일까지 복귀하면 없던 걸로 하겠다.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죠?

◆ 김수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서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 대화도 제안을 했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에는 정부가 호응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29일 전에 전공의들 복귀해라, 정부가 일단은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일단 의사들 역시 좀 반발이 큰 상황이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서정욱> 이 문제는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돼요.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테스 형은 테스 형인데.

◇ 박재홍> 소크라테스 말고 히포크라테스.

◆ 서정욱> 그런데 그 선서를 조금 현대화한 게 제네바 선서예요. 거기에 보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입니다. 둘째 셋째가 아니에요. 첫째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의사로서 수익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다. 저는 병원을 떠난 의사의 어떠한 주장도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그다음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 결국 이번 싸움은 국민의 여론이 결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면 저는 의사단체가 힘들다고 봐요.

◇ 박재홍>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거나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거나 혹은 진료를 거부하는 선택 자체가 장단기적으로 환자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보호하는 판단이다, 이렇게 반론하지 않습니까?

◆ 서정욱> 그거는 의사의 수입이나 본인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파업하는 게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도움 됩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고령화사회에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 박재홍> 필수의료에 대한 보충과 유인이 필요한 거지 당장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느냐.

◆ 서정욱>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이것도 하면서 의사 수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요. 논의과정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28차례 논의했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의사협회 관계자 말이 28차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의사들이 집단반발할 건 예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사실 너무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좀 거칠게 밀어붙인 부분. 그리고 지금 PA 간호인력에게 그 구멍을 메워달라고 이러는데요. 간호법 제정 왜 안 했습니까? PA 간호사들 예전에도 의사들 파업할 때 다 고발당하고 이랬었어요. 왜 불법의료행위를 했냐는 이유로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간호법 제정 다시 추진하십시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여전히 강대강 상황인데.

◆ 김수민> 일단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눈여겨본 것이 증원 문제, 증원의 규모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정원도 대화의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결국에 선복귀 후논의를 전제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먼저 들어오지 않은 이상 우리가 뭐 정원을 더 낮춰준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전공의라든지 이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켜봐야겠네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