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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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부터 합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갑 이제 전략공천됐는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천이 갔어요.

◆ 김수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공천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고 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타 지역구 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에게 다른 지역구 공천을 놓고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수용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공천 문제로 민주당 최고위도 지금 내홍을 겪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기자회견 장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이것이 이제 오늘 정성호 의원이 오늘 오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계속 전해 주시죠.

◆ 김수민> 고민정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종석 전 실장 출마 문제를 해결하려서 불참했다는 설에 대해 선을 긋고 이것은 한 번도 최고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지금 현재 당내 공천과 관련해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였다는 것이라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 의원은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강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의원총회 자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의원들의 격론이 오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특히 비명계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요. 설훈 의원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별의 악수라고 하면서 결국에 의총에서 고별사를 남겼다라고 뒷얘기를 전했고요. 내일 오전에 탈당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습니다.

◇ 박재홍> 설훈 의원.

◆ 김수민>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의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인데 이 대표 개인 사당화를 해서 다음 번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었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평가서 공개에 대해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비공개로 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고요. 여론조사 업체 선정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당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했던 정필모 의원은 나도 속았다라고 하면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사퇴했다라고 밝혔고요. 권인숙, 김수흥 의원도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부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의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고 최고위원의 사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총선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격론이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표현을 절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영표 또 전 원내대표는 절제라고 또 반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상황 어려운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띄운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더불어민주연합이 검토되고 있군요.

◆ 김수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사용할 수 있는 당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연합 상대 정당들과 함께 오늘내일 중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 당명을 정리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당대표와 관련해서 박 의원은 민주당 추천 인사 1명, 시민사회 추천 인사 1명을 공동대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까지 이어지는 민주당 내 후폭풍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내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 교수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이제는 신문 칼럼으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했던 얘기가 친명 체제 구축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당에 자신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지도권을 흔들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당을 계속 자신의 방탄조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이분의 최고의 목표거든요. 모든 공천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비명횡사나 친명횡재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싫으면 일단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성호 의원 당시 친명, 찐명들, 핵심들 이 3명들은 불출마 선언해라. 이건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라도 좀 보여라. 그럼 임종석 정도는 공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종석은 이분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배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가는 거고 이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든 어쨌든 간에 나한테 중요한 것이 일단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찐명들로 이루어진 정말 강철처럼 튼튼한 나의 방탄조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제1당 혹은 총선 승리를 명확히 못한다면 본인의 대선가도 혹은 어떤 당대표를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진중권> 아니요,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대선에 패배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1년, 2년 휴지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바로 의원 배지 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또 뭐 했습니까? 당대표에 도전했잖아요. 그때 이미 행로가 딱 정해진 거거든요.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의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입니다. 당대표 선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서 박용진 의원 딱 가리키면서 박용진 의원이 공천 걱정할 수 없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박용진을 날려버려요.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느낀다? 이번에 총선에 패배한다라는 것 다른 데로 돌릴 겁니다. 친문 때문에 또는 친명이 아닌 비명 때문에 졌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난번 대선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이낙연이 잘못한 거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원장까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권의 실패요, 책임 있는 사람들 잘라내겠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총선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 장윤미> 이재명 대표가 심야 뭐 긴급최고위 한 다음에 했던 말이 우리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저는 플러스알파가 더 붙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하라고 하는데요. 하위에서 컷오프되고 좀 저평가를 받은 의원들 면면을 보면 당에서 이걸 공개하기는 어렵죠. 이게 의원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를테면 이런 식인 겁니다. 해당 지역구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비위라고도 볼 수 있는.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하지 않은 겁니다. 다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재차 소명 요구하고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당헌당규상 민주당에서 공개한 전례가 없기도 하고요. 공개하지 않았었죠. 공개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혁백 위원장도 처음에는 그러면 공개하겠다라고 했다가 아, 이게 민주당 내규 이런 걸 살펴봤더니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법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그렇게 반발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했더니 왜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냐고 반문하는 유권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차근차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공개를 하면 당장 이재명 대표 성적표를 한번 보면 돼요. 이것만 공개하면 돼요, 이분이 윤리 점수 몇 점 받았는가. 그것만 봐요. 국회부의장 하는 분이 0점 받았거든요. 그럼 이분이 윤리점수가 몇 점 받았는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몇 사람만 공개하면 됩니다. 정성호라든지 정청래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몇 사람만 공개하면 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오늘 중 민주당 의원이 한 분 합류할 것이다. 오늘 아침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합류한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수민> 이낙연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합류할 의원의 규모를 두고오늘도 한 분쯤은 계실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이 박영순 의원.

◇ 박재홍> 대전 대덕.

◆ 김수민> 탈당을 검토를 한 끝에 결국 새로운미래로 합류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설훈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지역 사정이나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 존중을 해 드리겠다라면서도 그러나 함께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 과정을 두고 이렇게 전면적인 불공정은 제가 40년 동안 정치를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시간 중 처음 본다고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이 공천에서 검사장급 인사에게 20%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검찰 없애자고 한 이재명 대표가 검사장으로서 공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분의 변호인일 텐데 보답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미래 1호 현역인 김종민 의원은 세종갑 출마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 김수민> 합류를 하게 되는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데요.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새로운미래에서 대전, 세종, 충청권의 벨트를 형성한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김종민 대표가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역구인데요. 세종시갑 지역 출마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 박재홍> 새로운미래 지금 이제 추가 탈당과 함께 합류할 수 있는 의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설훈 의원도 함께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새로운미래는?

◆ 진중권> 몇 분 더 계시겠죠. 몇 분 더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실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단은 표가 갈라지는 것 이전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왜냐하면 충청권이 굉장히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충청권이 예컨대 충청권이 국힘을 지지하면 국힘이 이기고 충청권이 민주당을 지지하면 민주당이 전체 선거에 이기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선거 하기 힘들어질 거고.

◇ 박재홍> 그러니까 중도층을 상징이라는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에 내홍이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후보가 갈려서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수가 있는 거죠.

◆ 장윤미> 이게 중원 지역에 표가 갈려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미래 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민주당의 몇몇 나간다고 타진하고 있느냐. 몇 명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몇 명이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시화된 게 박영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인데. 아주 흐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탈당 내지는 경선 탈락자들을 받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플랫폼이에요.

◇ 박재홍> 새로운미래가?

◆ 장윤미> 새로운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줄탈당 이런 부분 이삭 줍기 유의미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일대오 이루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습니다, 여야 공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잘 찍고 준비해야 될 때 이런 생각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내홍 그리고 이어지는 새로운미래의 이어지는 흐름들 이게 좀 어떻게 하면 뭐랄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흐름을 끊기도 해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 출구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일단 새로운미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쪽의 개혁신당하고 결별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 이탈 인사를 받아안기에는 조금 더 용이한 그런 당 조직이 된 것은 사실이고 공천 상황에서도 현재 좀 크게 탈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탈세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관건이 되는 게 호남 지역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3당이 어느 정도 중부권에서도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간에 이쪽 지역에서 좀 기존 정당의 텃밭을 가르는 이런 정당들이 보통 힘을 얻어왔는데 이낙연 대표가 또 광주라든지 호남 지역 출마 아직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호남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이 또 이제 새로운미래 지속 가능성 추후에 대선가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직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를 못 하게 됐어요. 이제 선관위의 원안대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면서요.

◆ 김수민> 내일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논의가 되고요. 통과가 되면 모레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3월 11일에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내로 처리할 공산이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 정수 301명이라는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양당 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북 지역구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원안, 그러니까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의 통과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논의를 해서는 이제 2월에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선관위 원안대로 갈 경우에 초대형 선거구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강원도 얘기인 것 같은데.

◆ 김수민> 한국의 선거구는 이미 서너 개군이 한 선거구로 이루고 있는 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한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좁혀놨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선거구의 광역화 현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관위 안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거구의 면적은 강원도 면적의 30%고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지역구를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하네요.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진 교수님.

◆ 진중권> 선관위가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양당에 맡겨놓으면 해결 안 돼요.

◇ 박재홍> 양당에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된다. 불신이 많다.

◆ 진중권> 그러니까 선관위에 맡기는 거고 그들이 안을 냈으면 그냥 따르면 되는 거고 선관위가 이 당 또는 저 당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내놓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객관적이니까 그냥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미> 이게 시간이 없어서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북지역에서 1석이 주니까 민주당에서는 엄청 반발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냥 원래대로 가자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허를 찔렸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는 있는데 허를 찔리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재외국민들 투표용지부터 확정하고 하려면.

◇ 박재홍> 40여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 장윤미> 그래서 이건 빨리 그냥 원안대로. 그리고 지금 수정안이란 것도 의석 수를 하나 높인다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좀 좋아하는 방향성은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냥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 선거제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선관위의 안대로 가는 게 국민들에게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 김수민>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기를 인구 편차를 2:1 내로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이런 판결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구에 의석을 더 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선관위에서 안을 만든다고 해도 2:1이라고 하는 제약 요건 그리고 전체 의석 수도 정해져 있고 하면 선관위에서 안을 짜도 자의적으로 짠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선관위 안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하나 변수는 이제 결국에 장기적 논의 과제인데 선거구 제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전역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나 아니면 혹은 강원도 전역에서 대선거구를 해서 8명을 뽑으나 이게 큰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또 한편으로는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일단 선거 이번 총선 끝난 이후에는 선거제 개편 문제도 좀 진지하게 국회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데.

◆ 진중권> 의원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해서, 모든 정당이 합의해서 중립적인 기구에다 맡기고 그들이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협약을 하고 시작해도 나중에 그 협약을 안 지킬 가능성이 큰데.

◆ 김수민> 작년에도 사실 5월에서 국회에서 공론조사를 시민패널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KBS에서 했었었고.

◆ 김수민> 그때 분야별로 다수 의견이는 나왔었는데 대부분은 현재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독립기구에 맡겨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 진중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으면 뭐.

◇ 박재홍> 또 하나 어려운 문제 정부가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했죠?

◆ 김수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위 이후에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떠맡으면서 간호사단체에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44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이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 박재홍> 이게 현재 공백을 메우다가 또 간호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또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들어온 속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협의 전현직 간부 5명을 정부가 첫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 대란 국면에 고발한 첫 사례인데 이렇게 되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강대강 가는 거 아닙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렇죠. 일단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구속수사를 또 원칙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소는 당연히 하고 이제 현업 복귀를 하게 되면 기소 유예로 선처하겠다. 그런데 기소 유예도 전과는 남는 겁니다,일단은. 그렇게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법으로 재단하는 게 이게 정치가 실종된 하나의 단면 같아요. 이런 건 다 예상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이 현장을 이탈한다라고 해서 법으로 사실상 때려잡겠다 이게 사실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 PA간호사라고 해서 의사를 보조하는 분들한테 응급환자나 이런 부분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간호사법 제정 그게 왜냐하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만 진료 처방할 수 있거든요. 간호사분들은 전혀 할 수 없어요. 당뇨 채혈하는 것도 다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자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상황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그게 또 졸속이란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간호사법 제정을 왜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막아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정책 추진이 국민들이 심지어 지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저도 거칠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상당 부분 의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명 정원이란 게 저는 사실 아직도 아무리 설명해 줘도 납득이 안 되고 그 숫자의 근거가 사실 모르겠고.

◇ 박재홍> 왜 2000명이냐.

◆ 진중권> 그러니까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는 제 경험에 따르면 인문학계에서도 불가능하거든요.

◇ 박재홍> 갑자기 이렇게 증원할 경우에.

◆ 진중권>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 해부학 수업할 때 카다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며 등등등등.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검사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이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익숙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처럼 뭔가 강한 지도자상을 보이는 거.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을 때려잡았을 때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그런 학습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의사는 뭐냐. 화물연대 노동자들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게 되면 굶어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을 갖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파업 1년, 2년,3년까지 해도 괜찮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요. 게다가 또 전문인력이라서 대체 법적으로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다른 상대인데 정부에서 조금 쉽게 보고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금 약간 먹통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공의 빠지고 좀 있으면 또 뭡니까? 전문의들까지 빠지게 되는 사태가 오거든요. 그럼 의료 공백이 있겠고 처음에는 의사들을 욕하지만 마지막에는 사태를 이렇게 몰고 온 정부의 책임까지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주 내에 빨리 태도를 변해서 어차피 의견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너무 강경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2000명 이하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이것도 줄이고 줄인 거다. 의사들 말 들어보면 1명도 더 늘릴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답은 그 중간에서 찾아야지 어쩌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방송에서 이상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 장윤미>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심정지 상태로 위험한 환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원을 찾지 못해서요. 이건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환자들이요. 정말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초래되는지 아쉽죠.

◇ 박재홍> 정치가 아쉽다. 정치 실종이 문제다라는 지적들. 3.1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도 항상 관심 포인트이기는 하죠. 핵심 키워드가 이번에는 통일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 김수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한민족이며 통일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라면서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등을 북한 헌법에서 삭제하면서 단일민족론을 부정한 것의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기념사에 북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담길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 각국 정상 사회에서 나왔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거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했던 담대한 구상이 재차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두 분 짧게 20초씩 말씀 주시죠. 진 교수님부터 통일 얘기.

◆ 진중권> 뭐 주적 얘기 하다가 갑자기 통일 얘기하니까 어울리는가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갑자기.

◆ 진중권> 그렇죠. 그냥 주적하세요, 계속.

◇ 박재홍> 계속 주적하세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기시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나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면 내가 남북 문제 좀 해 보겠다라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시감이 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갔다고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통일부 폐지 얘기도 나왔었기는 했는데 갑자기 3.1절에 통일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3.1절 기념사 어떻게 그 맥락에서 단어가 제시될지 일단 그 내용 보고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