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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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 김수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복당을 두고 고심을 했던 이언주 의원 오늘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의 변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이언주 전 의원이 오늘 밝힌 복당의 변이었는데 소식 전해 주실래요.

◆ 김수민> 이언주 전 의원은 7년 전 탈당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연락을 주고 함께하자고 제안한 이재명 대표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지금 앞으로 민주당의 선한 의지만이 아니라 선한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분법적 세계관과 막무가내식 의사결정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는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 성동구갑. 송파갑에서 벌써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면서요?

◆ 김수민>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서 가상대결 경쟁력을 묻는 조사가 실시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을 고정대상으로 놓고 민주당 후보로 각각 추미애 전 대표. 여기서는 대표라고 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장관이 아니라. 그리고 공용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차지욱 카이스트 교수, 이렇게 각각 설정이 돼서 가상대결 조사가 실시됐고 임종석 전 실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빠져 있었다.

◆ 김수민> 가상구도 안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서울 송파갑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상대로 고정을 놓고 임종석 전 실장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재희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 이렇게 또 각각 설정이 돼 있었고요. 여기도 추 전 장관은 들어가 있는 거고 임 전 실장이 이쪽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을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게 당에서 올린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설이 퍼지니까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이제와서 지역구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추 전 장관은 특정 지역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당에게 맡겼다라고 하면서 두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어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실장까지 하신 분이니 당에게 모든 결정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먼저 이언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중권>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연어가 하천을 떠나서 북태평양까지 다 돌고 돌아서 하천으로 오는 이런 장엄한 서사시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갔다 바른정당 갔다가 국힘 갔다가 다시 민주당에 오는 장기한 여정 이게 생각났고요. 왜 이분을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은 것 같은데 유권자들한테 이런 정치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만 주거든요. 딱 하나 남는 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건데 그것도 국힘에 있을 때 국힘 소속으로서 쓴소리를 했으니까 늘 의미를 갖는 거고 그 쓴소리를 할 때 세트로 이준석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받았던 건데. 이제 거기서 나오고 이준석 대표랑 떨어진 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였잖아요. 이거 결국 친문 견제용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선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용도는 뭘까. 생각하게 돼요.

◆ 박성태> 저는 이언주 의원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대여, 윤 정부에 대한 공격력. 사실 공격수가 민주당에 마땅한 공격수가 많지 않아서 공격력 화력은 좀 있어요, 그건 인정인데. 지역구에 나간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데 가면 지역구에 당선될까. 과거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너무 셌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애매해요. 총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윤 정부에 대한 공격력은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저는 진 교수님 말씀대로 친문에 대한 공격력이 있다는 당에서.

◇ 박재홍> 당내 투쟁을 위한.

◆ 박성태> 지도부가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공격력이라는 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언론에서 받아주냐는 문제거든요. 화력이라는 건. 그걸 반려해서 받아주는 게 희소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사실 공격력이 없어집니다. 그보다 말 잘하는 사람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 김수민> 일단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 국민의힘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상쇄시키는 그런 목적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 희소가치 문제는 진중권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또 변수가 되는 것은 이제 이언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당내 쓴소리는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아까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대로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을 당 지도부가 공천 국면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도 다분히 친문에 대한 공격을 더 세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 정부보다 그쪽을 더 세게 한 분인데. 계속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예를 들어서 송파갑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단 말이에요. 물론 송파갑이 아주 강남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훈 의원이 3%포인트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 민주당이 최근에는 지지세가.

◇ 박재홍> 할 만한 곳이다.

◆ 박성태> 예전에 과거에 보면. 지지세를 올렸던 곳이기는 한데 임종석 전 실장 정도면 나름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예를 들어 종로나 용산 이런 데도 아니고 강남구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송파갑에 가라.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아,경쟁자 견제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 진중권> 송파갑에 어울리는 후보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본인도 그거 안 되니까 반박하는 거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계속 갈등하고 약간 긴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계속 반발하고. 억울하다, 저희 방송에서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한 상황인데.

◆ 김수민> 일단은 컷오프까지는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절충안으로서 지역구 이동이 진지하게 고려가 되고 있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경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당에서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에서 압박을 하는 게 추미애 전 장관은 당에다 다 맡겼는데 임 전 실장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 부분은 분명 압박이 되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지켜보고요.

◆ 박성태> 만약 송파갑으로 간다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당대표의 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천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꽤 있겠죠.

◇ 박재홍> 만약에 그러면 어떤 자리를 옮긴다면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종로나. 상징성 있는 그런 곳은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렇군요. 아직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가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충청, 전남지역의 단수공천 결과가 나왔는데 짚어주시면.

◆ 김수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진석 의원과 김학용 의원 등 12명을 단수공천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성일종, 손석준 의원까지 포함해서 현역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 강철호 현 현대로봇틱스 대표이사, 정필재 전 당협위원장 등 6명이 단수공천 대상이었고요. 충북지역에서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충남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정용선 전 당협위원장, 전남은 박정숙 전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 박재홍> 컷오프된 의원들도 있었고도 현역 의원이나 대통령실 인사들 중에서도 공천 안 된 채 경선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네요.

◆ 김수민> 고석 변호사의 단수공천으로 인해서 용인병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서정숙 비례대표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의원을 포함해서 이종배,홍문표, 이명수, 박덕흠, 엄태영, 최춘식 의원. 그리고 당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은 단수공천 명단에서 빠져서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비례대표인 이용, 이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중에서도 강승규 전 수석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을에 출마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충남논산계룡금산에 출마한 6선 출신의 이인제 전 의원 등은 결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이인제 전 의원. 이런 가운데 오늘 세종, 대전, 경남, 경북 지역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 TK 지역이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

◆ 김수민> 국민의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북, 경남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가장 치열한 날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의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도 이번에도 높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대구경북 의원 64%, 거의 3분의 2가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권 65개 지역구의 평균 경쟁률은 4. 28:2로 상대적으로 치열한 편이었고요. 내일은 마지막으로 강원, 울산, 부산 대구면접을 치르는데 역시 영남지역 다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거의 슈퍼2연전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러가야 될 순간이 온 것 같기는 한데. 오늘 특이사항이나 앞으로 관전포인트 짚어주시면, 진 교수님.

◆ 진중권> 어제도 평이한 문제를 풀었다면 오늘은 좀 난이가 있는데. 무난하게 진행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거나 아니면 현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선에 들어가게 된 거라든지.

◇ 박재홍> 단수가 아니라.

◆ 진중권> 그냥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전에 얘기했던 슈퍼2연전 이것의 결과는 지켜봐야지 공천의 성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단수로 추천된 지역에서 눈에 띄는 곳은 없고 경선하는데 관심 있는 경선 지역은 하남입니다. 이용 의원이 나오는데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지역구로 선호를 했는데 여기에 하남이 분구가 돼서 2개의 지역구가 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11명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6명, 5명이 하남갑을로 나뉜다면 이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다 이용 의원 알지만 대통령의 한동훈 위원장 사퇴 압박이 있었을 때.

◇ 박재홍> 거의 호위무사같이.

◆ 박성태> 했던 분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게 좀 재미있는 관전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지역, 영남지역 공천이 내일부터 발표가 되면 그 부분 이제 과연 킬러문항을 어떻게 푸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아까 1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벨트, 벨트 이런 얘기하지 마라. 낙동강 벨트 이상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낙동강벨트 차출 전략은 순항하는 상황이고 대구가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딱 나가면 다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준석 대표도 대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또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복잡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대구경북은 낙동강벨트 이렇게 차출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강세지역이고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옮겼어요.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한 번 옮겼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고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있고. 대구경북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초선의원들도 이렇게 바꿔줘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까다로운 나름의 지지층이지만 그런 선구안이 있고 한편으로는 왜 지역에서 안정적인 예전에 허준, 김윤환 같은 다선 중진을 왜 양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대구경북, 저는 호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전통 지지층 분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당은 정해놓고 찍지만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 박재홍> 납득할 만한 사람이 와야 된다, 납득할 만한 후보가 와야 된다.

◆ 김수민> 대구경북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특징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떤 종가의식 같은.

◆ 진중권> 가문에 충실.

◆ 김수민> 그런 게 있어서 이 전통 지지층들을 어떻게. 그리고 단순한 강성지지층만도 아니에요. 전통 지지층 안에서 중도 보수에 가까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영삼,이회창 같은 TK 출신이 아닌 조금 배경이 다른 사람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대구, 경북 전통 지지층이 알고 보면 미묘한. 이것을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스려나가야 될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죠. 대구경북도 본인들이 이제 어떤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는 리더감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리더감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파고들 부분이네요.

◆ 김수민> 주호영 의원이 그걸 역이용하고 있어요,지역사회에서. 이번에 내가 돼야 의장이 된다.

◇ 박재홍> 국회의장?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 승부수들이 있는 거죠.

◇ 박재홍> 주호영 의원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군요. 다음 뉴스 지켜보겠습니다. KBS 얘기인데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다큐가 제작이 되는데 방송이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가 방영 시점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수민> KBS 다큐인사이트 제작진에 따르면 제작 1본부장이 4월 18일 방송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가제인데요. 이 방송을 6월 이후에 다른 재난과 엮어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시리즈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작진 측에서는 총선은 4월 10일이고 다큐 방송 시점은 4월 18일이다라고 문의를 하니까 해당 본부장은 총선 전후 한두 달은 영향권이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총선이 4월 10일이면 총선 끝나는데 4월 18일날 방송되면 무슨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 진중권> 이게 약간 물리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아이슈타인 물리학. 이게 왜냐하면 광속 이상으로 가면 시간이 역으로 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양자역학.

◆ 진중권> 상당히 물리학에 정통하신 분인 것 같은데.

◆ 김수민> 총선 전후 한두 달은 영향권이다. 전후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고. 일단 제작진은 이를 두고 이와 같은 소식은 두 달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세월호 생존자가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KBS 측에서도 민감한 아이템이 총선 일자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이유로 방송이 무산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로 언론에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 박재홍> 사실 내용 자체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10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과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진중권> 지금 나라 수준이 진짜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앉혀서 이런 일을 치르는 겁니까? 한심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분들이 사고방식이 정상적입니까? 방송이 4월 18일인데 전후해서 공간이야 전후가 있겠지만 시간 전후인데 시간을 거슬러서 역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이런 사람들 거기다 앉혀놔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쓰더라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써야 되고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건 화가 나거든요.

◆ 박성태> 이런 일들이 잦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잦고요. 저는 사실은 무대뽀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무대뽀일 것 같긴 한데 굳이 전략이 너무 무대뽀라면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좀 그러니까 혹시 전략이 있나 이런 의심도 들어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북한 미사일 같은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중2들 무섭잖아요. 중학생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고등학생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무대뽀로 하니까 언론에 대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KBS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무대뽀로 하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조심해라는 일종의 위축 효과가 실제로 생기고 있어요.

◇ 박재홍> 이를테면 어떻게 생기고 있어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방송 다 하지만 방심위가 워낙 무대뽀로 하니까 이것도 혹시 걸리는 거 아니야? 사실 제작진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 각 방송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공포들이 실제로 작용을 해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프리랜서로서 개인 의견을.

◆ 진중권> 그쪽에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개 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 박성태> 이건 1960년대나 통할 수법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고 싶어요. 운동권 세력 청산. 특권세력 청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김채환 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기본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 진중권> 그런 걸 바로잡는 게 국정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 박성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고 정청래 의원이나.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일단 KBS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감사원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과 감사원 후임 사무총장 임명을 재가했는데 감사위원에 임명된 분이 저희 방송에서 많이 언급됐던 분이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희 이 임명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것을 재가를 하는 과정을 과정을 통해서 이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됐는데요. 유병호 감사위원은 1994년 행정고시 제38회 출신이고 국방감사국장,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월성원전감사로 유명해졌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국가통계 실태 등의 감사를 지휘했습니다. 최달영 신임 사무총장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이고요. 1997년에 감사원으로 전입을 해서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주요보직을 거쳤고 특히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고위험 중점분야 제도,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 한판내부자들에서 사실은 이 감사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작년 10월 10일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당시 방송 내용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작년 10월 10일날 김규완 논설실장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2월 16일날 다 실현이 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에 여러 핵심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임명결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장악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최재형 원장 하에서. 감사원. . .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적 독립성들을 유지했던 걸로 평가받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정권의 무기가 됐단 말이죠. 연장이 됐단 말이죠. 수사감사조사잖아요. 이건 그중의 하나가 됐고. 이런 식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국가권력의 무기, 수단화돼 버린 거. 거기 책임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죠. 빨리 구속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분들이 나라 망치는 겁니다. 좀먹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 독립적인 느낌을 줬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다.

◆ 박성태> 맞는 것 같아요. 이분 이제 국감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 진중권> 완전히 권력에 자기가 무슨.

◆ 박성태> 내가 이 구역 저거야라면서 나한테 함부로. 나는 어쨌든 내 갈 길 갈 거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걸지 마 정도로 저는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는데 공수처를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거 자체도 조금 말이 돼 싶은 건데 아까 제가 KBS나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대뽀로 가면 영화 보면 조폭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안 돼, 아예 무대뽀로 정말 무식하게 해야 더 겁을 먹어. 지금 약간 다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감사위원까지 됐고 그러면 정말 감사원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신뢰는 없죠. 신뢰를 없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 박재홍>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 . .

◆ 진중권>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국정이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국가의 모든 일들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권력기관이 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진짜.

◇ 박재홍> 우려의 말씀 전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대생, 전공의, 의협이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게 진행되고 있죠.

◆ 김수민> 일단 어제 15일 오후 9시에 전국 40대 의대 중에서 35개 의대 대표들이 모여서 동시 휴학계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시점은 2월 20일이고요. 가장 먼저 동맹 후 휴학을 선언한 이들은 한림대 의대 4학년입니다. 이미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의했고 곧 휴학계를 모으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이 늦어지면 전공의, 전문의 배출도 늦어지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그래서 2020년에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검토에 대해서 정부가 양보를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대 협조 요청을 보내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홍> 한편으로는 주목받고 있는 전공의단체도 구체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또 수술도 미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응급이라든지 또 당직, 이런 것들 많이 맡고 있어서 우려를 사고 있는데 대한전공의 협의회 박단 회장의 페이스북의 글이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간 근무를 한 다음에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고요. 사직 사유로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었고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이게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 촉발시키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우회하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에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2인의 이 제출이 모든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로 미뤄졌습니다. 이들은 3월 15일까지 수련한 다음에 3월 16일 사직을 한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서울지역 소위 빅5 병원 전공의들도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비대위 체제이고 내일 또 비대위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어제 보건복지부 2차관의 입장도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진중권> 저는 그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도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찬성을 하거든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갑자기?

◆ 진중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정원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늘린다? 제가 애들을 가르히잖아요. 인문대도 불가능해요. 애들을 그냥 강의실에다 몰아넣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마크마크해서 면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강의실도 다. 강의실도 모자를 때가 많거든요, 서로 충돌할 때가 있겠고. 2000명을 늘린다라는 게 저는 안 믿어져요, 사실은.

◆ 박성태> 저는 5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정부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뜬금없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나올 때 그럼 2000명 늘려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끔 이런 이런 교육시설, 그다음에 나중에 병원에서 수용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문제. 그다음에 이게 대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사실 언론에 흘린다거나 이러면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2000명이 나왔어요. 500명에서. . .

◇ 박재홍> 다 따져봤다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다 따져봤는데 500명에서 1500명 정도 얘기 점진적인 걸로 힘이 실리다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이런 방식 우리가 어디서 봤냐? 화물연대 파업을 정부가 단속할 때 봤어요. 그냥 툭 던져놓고 안 된다는 사람 다 잡아 들여. 사실 2000명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의사들 설득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준비 여력을.

◆ 진중권> 대학에서 애들 가르쳐봐라인데 강의실부터 이거 다 3000명 하다가 2000명 늘어나면 40%를 생산성을 놓이라는 건데 회사에도 가능합니까? 물건 찍어내는 회사도 불가능해요. 그걸 대학이라는 데서 한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인문대도 불가능할 텐데.

◆ 박성태> 정부가 먼저 2000명까지 늘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럼 언론이나 다른 데서 이거 준비됐니, 이거 준비됐니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도 채워가는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총선을 노린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 충분한 거죠.

◆ 진중권> 그건 확실히 총선용이라고 봐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